함명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보조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구성 인원을 9명 내외로 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 일부를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함형완 의원외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4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시ㆍ군ㆍ자치구의 구성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관련 운영 및 실적평가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 기능강화와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둔군을 고성군민으로 인정하여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시키고 지역사랑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군의 우리군민운동의 법률적 지원근거 및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군의 우리군민운동 활성화 및 민ㆍ군ㆍ관 유대강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에 관한 사업,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에 관한 사업, 3) 군 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 4) 부대창설 기념, 군 주관 행사, 지휘관 이ㆍ취임식 관련, 5) 대대장급 이상 전출, 전역 등 명예군민패 수여, 6) 그 밖의 군정발전 및 군ㆍ관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매년 2월말까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성과에 대한 결산, 2) 전년도 협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3) 그 밖의 군과 협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라. 군의 우리군민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 함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였구요.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 제정사항을 참고했고 조례제정 계획서를 붙였습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 운동 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군의우리군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군인사법 제2조 및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군을 고성군민으로 포용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군의 우리군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군의 우리군민운동은 군 장병에 대한 군민인식 제고와 함께 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대민지원확대,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군 장병 및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으로 통합방위 역량에 기여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민ㆍ군ㆍ관의 정기적인 교류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장병들이 고성군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군의 우리군민 운동은 적정한 사무의 범주에 속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도 조례와 거의 같아요. 같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도비의 보조금을 받아 할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할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조례제4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에 관해서 도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비 지원이 필요없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던지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의 기준이라던지 그런 내용의 성격을 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보면 군부대 주변의 인프라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해결할수 있으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고성군의 재정력으로 봤을 때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되구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도에서 매년 실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관련보조사업을 요구를 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명시를 해서 폭주하고 있는 군부대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시행중에 사실 광범위하게 전부다 군부대를 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전체 고성군의 현안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도에 할 부분, 또 고성군이 할 부분, 지원 받을 부분 이런 것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릴다던지 해서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을추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나.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위원회 명칭을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하여 통합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1조로 하였고, 다. 위원회의 기능 중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한 내용 추가한 것이 안 제2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도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9호로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쓰기 및 일부 용어, 내용 등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일원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고성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한된 법적근거를 폐지하고, 2010년부터 2011년 준공 및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현재 운영중인 고성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위치 및 주요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별표 1에 있습니다. 나. 군에서 직영 시 수련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한 사항규정, 안 제5조에 했습니다. 다. 수탁자의 양도금지 사항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 라.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에 한하여 사용료 징수하겠금 안 제14조 별표 2가 되겠고, 마. 청소년위원회의 자문 확대 안 제17조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정된 자문을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 준용했는데 안 제20조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구요.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집이 추가로 준공되어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시설 전반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7조를 보면 3항인가요!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시설비 상당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청소년관련 그런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운영을 할려고 하는거란 말이예요. 군에서 본디 해야 할 것을 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돼다보면 경비의 전부를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군수를 보험금으로 해서 수탁자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군 재산으로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할 재산이 아닌가 싶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14조에 보게 되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그 수련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때와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만약에 이 조항에 의거해서 위탁관리를 했을때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수련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을 보게 되면 주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일반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사용할때로 되는데 여기에 보게 보면 법정보호자 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화재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돈을 지원해 주고 군수를 화재보험 수령인에 대해서 하는게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재보험 드는 비용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위탁자가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산을 여기에는 수탁자가 드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14조에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서 수련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으로 납부하지 않고 징수한 사용료는 수련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겠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많은 돈이 아니고 경미한 소요액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기관 단체들이 와 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 특활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15조 감면사항에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단체라던가 보훈단체라던가 또는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라던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15조 3항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할때”라고 규정했는데 포괄적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할려면 어차피 수탁자가 전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거라면 번거롭게 군수를 수령인으로 해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게 아니라, 보험금에 관한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노인단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꼭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14조 사용료 납부에 관한 것은 수탁자가 받아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보다 고성군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금액이 많던 적던 고성군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군세의 세목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 서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며,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안제10조, 마.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이며, 성실납부자란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함, 안 제34조입니다.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납정보 공개여부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0년 10월 11일 강원도로부터 표준 기본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제정 계획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11월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나.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규정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라.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규정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마.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규정합니다. 안 제24조입니다. 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구요.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 부분도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제정 계획서도 붙임에 첨부되었습니다.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상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2조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 제3조,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율을 규정합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 제18조입니다. 다음장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구요.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강원도로부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조례제정 계획서도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0년 9월 17일 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조정하고, 수수료의 반환, 감면 범위의 확대, 신용카드 징수 개선 등 각종 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반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조정했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구요. 관계법령도 붙임에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첨부한 내용은 전국적 통일 필요수수료 징수규정 대통령령 개정통보 문서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 개선, 권고, 협조문서 그리고 강릉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협조문서, 또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문서입니다. 개선계획 통보와 문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뒷장에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근거하여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지방세법의 총칙부분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군세 기본조례 제정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및 강원도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각론 부분에 해당하는 세목별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군세 기본조례 제정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강원도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일몰 조례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현행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내용 등을 반영하여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5조에 보게 되면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요. 그러면 본청 재무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다섯가지의 군세에 대한 징수는 모두 읍면에게 위임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규정을 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중에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는 고성군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또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읍면에서 체납금의 징수의 협조라던지 극히 미미한 부분이 되구요. 전체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읍면에서 위임받아 처리할수 있는 범위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 조항에 의거하면 모든 군세 징수는 읍면에 위임을 할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임을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위임은 거의 없구요.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칙에 넣어서 읍면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