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영암군수로부터 12월 9일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중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영암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관련 영암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 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과소별로 광고 발주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과소별로는 광고발주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취합해본 결과 몇 개의 광고사에 광고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광고발주시 실과소에서는 관내 광고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암군 광고협회에 의뢰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바라며, 가야금 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2008년 4월 6일부터 2010년 7월 17일까지 추진함에 있어 최초 설계시 주변현황 및 공사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토지매입 불가로 인한 도로 일부구간 삭제, 조경수 식재변경, 영암아리랑 노래비앞 소공원 조성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는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각종 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충분한 검토후 완벽한 설계조사를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2월 15일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4억 5,6142만 3,000원이 증가된 3,135억 5,800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4억 2,112만 8,000원이 증가된 2,800억 2,882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 8,423만 9,000원이 증가된 49억 97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0억 4,922만 4,000원이 감소된 286억 2,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 중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3억 6,215만 1,000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2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6억 2,62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000만원 총 48억 8,121만 5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8억 8,121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49억 97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86억 2,821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리기금 외에 10개의 기금 619억 4,932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이전의 내용은 수용을 하고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광특 38억 5,000만원하고 토지매입 8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철호 의원이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의제가 됩니다.

앞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나가서 해야죠. 반대토론. 반대제안을 했으니까.

반대의견 설명을 지금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나가서 할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유영란 위원장님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김철호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사 기자 선생님들과 군민 여러분! 저는 삼호출신 민주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산수뮤지컬 관련한 광특 38억 5,000만원과 토지구입비 8억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영암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에 예산을 요청하는 집행부도 법을 위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의회도 공범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나 영암군 의회는 법을 위반하는 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정법에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2010년 10월 18일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안전기획부에서 질문한 것이 대답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과 군의회는 이런 모든 것을 법과 상부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서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고민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꿔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7월달에 추경때 산수뮤지컬 예산을 삭감했을때 집행부에서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모른다고 탈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국내 현장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더욱 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다같이 갔습니다. 다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국내는 그렇지만 중국 외국에 가면 성공한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봐라! 집행부에서 또 의원들을 의심해서 중국 항주하고 계림에 갔습니다. 거기가서 보니까 정말로 영암에서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뒤로 출장복명서를 쓰면서 전면 재검토로 가다가 일부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재추진 해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가 이제 이렇게 아홉명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이것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라!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은 아니다! 법을 지키고 준비를 하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러한 것을 지키고 해라! 한 가지도 시행도 안되고 있고 지킨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또 저버렸습니다. 12월 10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의원들이 전액 삭감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5일이 지난 12월 15일 어제, 의장님은 참여를 안하니까 여덟분 중에서 6대 2로 변경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 5일동안에 의원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면 빅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열등감에 집행부한테 사로잡혀서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해 버린 것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사업성 결여가 문제입니다. 영암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군수님한테, 이정훈 관광과장님한테, 부군수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과 협의를 하자! 의원들이 몰라서 반대하면 잘하는 당신들이 설득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유를 이야기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한심스러운 현상만 일어났습니다. 사업성 결여! 수많은 것을 하루를 이야기 해도 다할 수 없지마는 한가지만 딱 하면 거기 저수지는 저수지가 아니라 둠벙 방죽입니다. 거기다가 배를 띄우고 건물을 짓고 모형 그런형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의원여러분! 중국 항주, 계림 안가보셨습니까? 거기 저수지에다 어떻게 합니까? 날씨 관계 때문이라도 안됩니다. 우리는 100일도 못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장소를 다른데다 선택을 하고 의논을 하고 타협을 합시다.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산수뮤지컬을 반대하는 의원이나 사람들에게 군수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언을 하고 밖에서 협박 공갈을 하면서 군의원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수장을 뽑는 군수 선거는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하라고 뽑아줬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맞고 틀리고 하는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우리를 뽑았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영암군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자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다함께 나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이 가서 해라! 하고 뽑아준 것이 의원입니다. 대의정치, 대신해서 참여해서 해라! 의회정치! 민주정치! 다수의결은 최선책이 아니라 최소의 방법이고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광특은 문화관광부에까지 우리가 하자는 산수뮤지컬을 할려니까 이 돈을 주시오 하고 올라가서 항목이 정해져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라남도에서 올립니다. 그걸 갖다가 전라남도에서 다시 풉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때 다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야지요. 다시말해서 우리 지금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위반해 있는 상태에서 광특이 다른 이러저러한 핑계를 삼아서 한 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입니다. 집행부의 얼굴과 자존심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법적인 이행절차를 밟은 다음에 어느때 가서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면 1년 안에는 타올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잘 밟아서 일을 잘 했을때 프리미엄, 보너스를 줍니다. 법과 절차를 밟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패널티를 줍니다. 광특을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잘못되었는데 광특을 예산을 세워서 잘하면 잘한다해서 돈을 더 주냐,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본의원이 알고 자료 수집하고 물어보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산수뮤지컬 사업을, 사업예산을 이제 앞으로는 의결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심니다. 토지매입 8억은 산수뮤지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8억 돈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가 아니고 뭐예요? 다른데 쓸려고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8억은 산수뮤지컬 사업이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이 계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동의합니다.

또 동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기명투표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로 해도요?

기명

무기명요? 또 무기명으로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기명이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요.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자 그말씀입니다.

이름을 써서요?

그게 기명이죠.

예. 또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어서 반대가 수정안이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된 겁니다. 반대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끝내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상관 없이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했지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얘기는 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봉 의원님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안중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또 원안중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는 것 보다 계속 우리 원안중에서 이의가 있는 것이 산수뮤지컬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외 말고 또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원안 자체를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였으니까 본안에 대해서도 기명투표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