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징수 노력 강화로 인한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액 반영을 통해 2010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최종 교부 결정액으로 정리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삭감 조정하고 2010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6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7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66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41억 6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6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조정교부금이 2억 82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18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물건비가 3100만 원 증가하고,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9억 7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이 51억 9500만 원, 내부거래가 2000만 원 증가하고, 예비비는 3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반환금 기타가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각각 1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21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6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등 12건에 4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만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 34건에 107억 446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인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등 31개 사업에 101억 9468만 2000원이며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경비실 등 방호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이월되며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아쉬움이 남는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민을 위해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성공적으로 훌륭히 해 낸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북한의 만행으로 같은 동족인을 향해 총탄을 퍼붓는 이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북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겸손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따뜻하게 대화해 주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산하 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북구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주십시오. 꼭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북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님께서 북구의 희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힘껏 희망을 위해 꿈을 크게 가져 꼭 성공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산하 전 공무원님께서는 구민의 안녕과 희망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일할 수 있는 자세와 배려를 구민에게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이 잘 해 온 것을 결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북구의 환경조건은 이제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부터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발전계획도 좋지만 그전에 작은 일부터 해나가면 큰일도 저절로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내 임도계획을 한번 산림청과 의논하여 북구의 임도계획을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드리오니 잘 계획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임도를 통해 산불방지 뿐만 아니라 제2의 웰빙산책로를 이용하면 예산절약과 산과 강이 만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 관광벨트화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가까워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면 충분히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타 구, 군보다 임도계획이 부족한 것을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와 협의해서 임도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질문 드립니다. 북구의 미래를 위해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부임오기 전 교육자로서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노력하신 것은 구민 전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 인구가 나날이 줄고 있는 이 시기에 청장님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아프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와 의논하여 구민을 위한 기업유치 운동을 한다든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또 구민의 전반적인 웰빙시설과 관련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구민의 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구상은 없습니까? 그리고 금곡동의 조달청 부지를 이용할 계획을 지역주민과 의회와 의논하여 마지막 남은 이 땅에 금곡동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마련해 주십시오. 금곡동에 안착해 있는 여러 관공서는 우리 금곡을 위해서 또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붙여놓고 이곳에서 밥 한 그릇 팔아주지 않고 그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떠나가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해야 금곡동이 발전되고 북구가 발전되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여 금곡동과 북구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화명2동 주민의 대중교통버스의 이용을 하루속히 편리하게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계획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생활로 인한 고통을 몇 년째 겪고 있습니다. 북구민의 미래를 위해 작은 일부터 먼저 해나가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여성께서 남성을 앞지르기 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현재 정치나 행정,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구의 미래를 위해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를 마련해서 여성 분야의 발전과 희망, 미래의 계획을 연구 의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교육계에 몸담아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벌써 6개월의 세월이 다가왔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생활과 구청장으로서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 비해서 구청장 자리는 종합예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겸손하시고 스마일 인상을 보여주시는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구민들은 청장님 리더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육철학을 행정 철학에 접목시키면 우리 북구는 미래에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시책 공사로 인한 지난 사업에 대한 분야도 꼼꼼히 잘 챙겨서 구민에게 도움이 된 분야는 담당공무원과 사업에 관계한 사업체에 큰 상을 주어서 다음에 우리 구에 사업을 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한 예로 만덕로 조경용역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과 금곡동 지구단위변경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무려 1억 5000만 원을 절감한 관계공무원과 담당국에 큰 상을 주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계기로 북구의 용역비를 줄여서 예산 효과를 구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용역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모든 일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요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 지난번 그린 분야에서 부산시 최초로 큰 상을 받으신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한 번 더 축하드리며 인구문제는 교육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불모지를 명문학교로 만들기까지 노력하신 교육계 담당 선생님과 관계하신 모든 분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어서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대해 지난번보다 올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여 북구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끔 친환경 문화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청춘의 시대가 있었겠죠. 꿈이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걸을까봐 겁을 내고 계신가요?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민에게 도전할 수 있는 즉 멈추지 않고 꿈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상사는 음과 양으로 나뉘어 진다는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햇살이 밝으면 그늘이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인간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걸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점이 꼭 부족하고 당신을 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민은 청장님을 믿습니다. 구민에게 도전할 수 있는 꿈의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청장님,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었죠. 특히 북한의 만행으로 우리 구의 주민인 금곡동의 청년인 한 병사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다 상처를 받고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모습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병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북구의 용기 있는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다는 것은 우리 북구의 자랑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접하고 금곡동 병사의 집에 도착해 직접 병사의 부모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청장님의 인격에 존경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플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우리 북구의 희망이요.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도시, 기업 유치를 전개하여 주민이 외부로 퇴거할 수 없게끔 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머리를 맞대어 주십시오. 봉사는 사랑입니다. 또 봉사는 나눔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는 속담이 있듯이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가짐과 소외되고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해 다 못한 것은 내년에 또 다시 하면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봉사의 달인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 내년 한 해 모든 계획 잘 세워서 행복한 북구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대내외의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에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하 66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금곡·화명2동 지역구 출신 김명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에 대해 구정의 방향 및 정책과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서두에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아직까지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이 어느 곳 하나, 소외됨이 없이 균형발전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MB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서민들의 삶과는 관계가 먼 정책들만 펴고 있으며 권위적이며 행정편의적이며 그들만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도 MB정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MB정부와 정부 산하 공기업의 일방통행식 소통에 대하여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구정질문을 빌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곡동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있는 부지는 원래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지였습니다. 10여년 전 금곡동과 화명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 부산시와 투쟁하여 소각장을 온 몸으로 막아낸 역사와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 지역주민들은 금곡동 발전을 위하여 이곳에 무엇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산고와 많은 노력 끝에 농협하나로마트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소각장 부지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초기만 해도 농협하나로마트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금곡동에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위 상권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대형주차장 개방을 통하여 편익을 제공하였고 분수대 및 주위의 벤치, 파고라, 조경시설 등 문화적 휴식공간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즐거운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강당 및 웨딩홀 등 편의시설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은 모든 것을 반겼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문화적 휴식공간과 넓은 주차장 그리고 대강당 및 웨딩홀 등 편의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복리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특히 인근 상가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제발간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내에 입주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되었던 7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은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주차장은 늘 텅 비어 있는데도 인근상가에 용무를 보러 오는 지역주민들이나 국가자격시험을 치러 오는 수험생들의 차량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인도까지 막아섬으로 인하여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교행 하는 차량의 소통까지도 방해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분수대 주위의 벤치, 조경시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문화휴식 공간들도 출제발간센터 주위 전체를 울타리를 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였던 대강당 및 웨딩홀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유인즉, 금곡동 한 복판에 출제발간센터를 입주시켜놓고 출제발간센터는 특수보안구역이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구청장님! 금곡동 한 복판을 그것도 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을 특수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제발간센터를 입주시키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국민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폐쇄할 경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로 늘 이용하여서 복리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터전으로 자리매김 하였던 금곡동 한 복판에 위치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를 특수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제발간센터를 입주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의 일련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한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산업인력공단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참으로 울분을 토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월 초순경 구청장님께 구두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10월 중순에는 허태열 국회의원님께도 역시 구두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수 없이 11월 9일 출제발간센터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께서는 ‘출제발간센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의원님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장사하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지만 특수보안시설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므로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와 면담 중에 하셨습니다. 그동안 소각장반대 투쟁의 대가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던 시설물들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간 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센터장님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권위적인 행정절차만을 앞세워 설립초기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전국에서 하나 뿐인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주차장 폐쇄로 7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인근 상인 33명과 일반인 523명이 연대 서명하여 접수한 민원을 일개 장사치의 이기적인 민원으로 폄하하면서 특수보안지역 운운하며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전형을 직접 겪어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에게 녹을 먹고 있는 정부 및 정부산하 공기업은 엄연히 국민을 섬길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불편을 겪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는 정부산하 공기업과의 문제라고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외면하시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구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믿기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2차 질문까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북구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의원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행복도시 북구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70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북구가 안고 있는 당면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구정질문의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포 대리천 생태보존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시 직할하천인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3개의 큰 하천이 도심을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천천은 자연발생 하천으로 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덕천천은 만덕지역과 덕천지역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대리천은 백양산에서 발원하여 구포 운수사 계곡으로 흘러 구포1·2·3동, 덕천2동을 거쳐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도심 내 하천입니다. 대리천은 그동안 다른 하천과는 달리 상부지역 미복개로 하천주변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는 죽은 하천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본 의원도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님과 부산시에 건의하여 현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차집관로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대리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첫 단계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차집관로 공사가 완공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대리천의 차집관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공사는 대리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그 첫 단계의 공사로 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공사입니다. 현재 하수관 설치공사를 하천 양쪽 벽면 중앙에 매다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포2동 주민설명회에서 강력히 반대하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우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토목건설공사가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대리천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파이프관이 198개나 되고 이 관을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 하수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하천 폭이 일부 10여 미터에 불과한 상태에서 하천 양쪽 벽면에 하수관을 매달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정말 이러한 공사는 대리천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대리천을 복개하는 것보다 더 흉물스러운 하천으로 만들 것이고 조금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하천을 이루고 있는 벽면은 수십 년 전에 벽면을 쌓아서 낙동강으로 흘러 보내기 위한 하천으로 오랜 세월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옹벽이 매우 약하고 부실하여 하천 복원 시 옹벽 보완공사가 필연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벽면에 하수관을 매다는 공사는 앞으로 재공사를 불러올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하수관을 하천에 매다는 공사 방법을 채택한 이유를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조사해본 바 그 사유로 첫째, 현재 하천지대가 낮고 하천주변 건물의 노후화로 좁은 도로에 하수관 매립을 위해 도로 굴착 시 붕괴 우려가 있고 또한 하천변에 근접하여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하수관을 매설할 충분한 땅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 둘째로는 상기 사유로 하천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하천에 매립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은 하천바닥이 암반으로 되어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리천 차집관로 공사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착공 전에 1차적으로 하천 인근지역을 조사하여 하천부지의 무단점용부지와 이면도로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수관을 매설토록 하고 그리고 도저히 하수관을 매립할 곳이 없는 지역은 하천을 이용하되 대리천은 하천 높낮이가 급격한 하천이므로 물이 흐르는 하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수관을 하천바닥의 적정한 지역에 설치한 후 하천 돌을 투입하여 바닥을 높여 매설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하천 깊이가 낮아 하천바닥을 높일 수 없는 지역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므로 하천바닥을 파서 매설하는 방법으로 공사 시행을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리천 차집관로공사 완공 후 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 계속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리천에 흐르는 물은 각 가정의 오·폐수가 대부분이고 산수는 극히 미약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수관 공사 이후에는 대리천은 건천이 될 것이고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자연히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집관로공사 시행과 함께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도록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비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하천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대리천은 옛부터 백양산 기슭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 시랑골 계곡이라 불리어 왔습니다. 현재에도 산 아래쪽으로 흐르는 산수를 한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하천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 태화강이 자연생태 강 복원의 성공한 케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가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1월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태화강은 과거 공단폐수와 가정의 오·폐수로 죽어있는 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뭄 기에 유지용수 문제였다고 합니다. 태화강은 자연생태 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강 상류에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 기에 건천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태화강을 자연생태 강으로 복원에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천 차집관로 공사완료 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도로 관리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일단의 대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허가가 가능토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없다거나 도로 폭이 「건축법」 규정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내어놓고 건축선을 뒤로 후퇴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도로 중 이러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사도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이러한 사도로 관리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로의 주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못지않게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가정오수를 배출하는 오수관,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시설, 도로의 사용으로 파손이 발생되는 등 보수공사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구포1·2동과 과거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구포3동 지역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사도로가 구포3동에 총 161건에 1만 6000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한 사도로의 대부분이 사도로라는 명분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하수관공사, 하수시설공사 등 각종 보수공사에서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도로이므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건립된 후 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소유자가 수십 차례 변경되었고, 또한 소유자 변경 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도로부분을 제외하여 소유권 이전을 거듭해온 결과 도로를 보수해야 할 현시점에서 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는 최초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각기 전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러한 동의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전 소유자를 찾았더라도 동의에 앞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똑같은 우리 북구 구민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사유지지만 도로부지를 내놓았다면 그 시점부터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도로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유지 보수는 당연히 따라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법이 미비하여 발생한 사항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미래 공공성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한 장기도시계획 관련법을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건축허가로 발생한 사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관리대장에 어떠한 표시를 하여 선의의 제3자가 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0년 12월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구포근린공원 내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상 이하 교통안전테마공원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앞장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고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 절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문제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안전테마공원은 200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올해 12월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부산시 소유의 시설물로써 우리 구비가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시설물도 아니고 앞으로도 수익 한 푼 없는 이 시설물에 애초 예산 30억 원 보다 절반이 넘는 총 공사비 62억 9900만 원이 들어갔고 이 중 부족사업비 32억 9900만 원이 모두 우리 구비로 지출됐습니다. 아무리 교통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한다지만 이 시설은 우리 구의 재산도 아니고 또 우리 구민들만 사용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일은 앞으로도 수익 한 푼 없는 이 시설에 우리 구비가 연간 2억여 원씩 더 들어가야만 운영이 된다니 그야말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따로 없는 시설이 바로 이 교통안전테마공원입니다. 우리 구비를 32억 9900만 원이나 들이고도 부족해서 또 다시 연간 2억여 원씩 더 들어가야만 한다면 왜 한 푼의 수익도 없는 이 시설을 우리 구가 관리하며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설은 우리 구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설입니다. 공익기관에서 하는 일은 수익사업보다 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공익도 구민의 처지에서 생각했을 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8만 8992대로 부산시 16개 구, 군 중 해운대, 부산진구, 사하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공영·민영주차장 면적을 합하여 총 309개소이고 주차장 면적은 7368면으로 등록 자동차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며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2010년 9월 말 대비 4772면으로 2009년 4815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구가 거둬들인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는 2010년 5만 2319건으로 그 징수율은 49.7%로 10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 58.79%에 달하는 건수이며 절반이 넘는 우리 구민과 또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불편을 감수하며 낸 주정차위반과태료 3년 치를 모아야 비로소 교육안전테마공원에 들어간 공사비 32억 9900만 원이 됩니다. 사정이 이럴 진데 우리 구는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2억 9900만 원까지 합쳐 총 32억 9900만 원이 넘는 공사비를 교육안전테마공원에 쏟아 부었습니다. 1년치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 10억여 원씩을 거둬들여 3년을 꼬박 모은 돈을 이 시설에 쏟아 부으면서 우리 구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단속과태료 수입은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안전테마공원이 이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시설입니까? 한 푼의 수익도 없는 이 시설에 58.79%에 이르는 우리 구민이 낸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왜 쏟아 부어야 한단 말입니까? 애초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에 50%가 넘는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사용역도 했을 것인데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왔다며 10억, 보상비가 없다며 10억, 또 내놓겠다던 경찰청이 공사비를 안 내놓아서 또 1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사비용중 가장 기본적인 보상비조차 예상을 못하는 용역과 행정업무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라도 공사비 부족분을 부산시와 함께 다시 협의해서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드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구비가 32억 9900만 원이 이미 들어갔으니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뒤치다꺼리는 또 우리 구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모든 부족분의 공사비를 우리 구민들이 낸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모아 여기에 쏟아 부었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사실을 구민들이 알게 된다면 구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타워라도 짓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민들과 북구를 찾는 많은 사람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조례에 따라 당연히 주차장 시설확충에 쓰여야 할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공사비 충당금 32억 9900만 원 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이 시설에 앞으로도 매년 2억여 원씩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각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히 교통안전테마공원에 들어가는 구비 2억여 원의 예산에 대해 많은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8개월의 운영비를 우리 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정 안되면 다시 부산시와 협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6개월 동안 들어가는 우리 구비는 또 어디서 충당할 예정이셨습니까?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또 여기에 넣겠다는 말이었습니까? 6개월 후에 해결될 일이라면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덜컥 개관까지 앞두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라는 말은 수익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해보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6개월, 아니 10년을 운영해 본들 우리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설에 우리 구민들이 주정차위반으로 낸 돈을 여기에 또다시 넣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시설을 부산시에다 돌려주자니 우리 구비가 32억 9900만 원이나 들어갔고 운영을 하자니 수익도 없는 일에 연간 2억여 원씩 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부산시와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개관을 한 뒤,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운영을 하자니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고 개관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도 해결하지 못한 부산시와의 그 협의는 운영하면서는 더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설을 개관하기 전에 이 시설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연간 2억여 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화명 둔치공원처럼 부산시에다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려주되 이 시설에 들어간 공사비 부족분인 우리 구비 32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필코 부산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시설에 들어간 구비 32억 99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을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도 안 되면 연간 운영비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부산시와 선 협의, 후 개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12월 22일 개관을 앞둔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의 운영경비가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 중 일부인 8개월의 운영경비 조정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교통테마공원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셋째 개관 후, 8개월 동안 운영한 뒤, 부산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 시설이 부산시로 환원되게 되면 우리 구비 32억 9900만 원의 회수방법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우리 구의 수입이 전혀 없는 만큼 전액 시비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익도 없고 구비도 많이 들어간,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속빈 강정인 이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을 유치하겠다며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눈은 추상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테마공원에 대해서 구청장 인수 시에 이 관계를 빨리 파악하여 처리하셨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 북구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방만한 구정으로 인해 구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같이 내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8개월 후부터는 우리 구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동 지역출신 김만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 관용차량에 관해서 첫째 보험가입 부분, 둘째 주유부분, 셋째 A/S 정비부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은 주민자치센터 업무용 차량을 포함하여 79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모두 다 다릅니다. 자치구 관용차량이 행정창구 단일화와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1개 보험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행정동우회를 통해 삼성·현대·동부·흥국·메리츠화재 등 제각각 보험 가입이 달리 되어있고 회사도 다릅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공문서 2001년 2월 16일 지방행정동우회 보험사업 협조지원 관련 자료를 조사한 바 퇴임공무원 예우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업무를 간소화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바 퇴직한 공무원이 보험회사 임원으로 취업을 하고 우리 구에 부탁을 하니까 여러 보험에 가입을 해줌으로써 보험가입금 및 수가가 다른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 재정에 예산낭비를 초래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2011년 예산안 편성에도 13개 동 보험금액을 살펴보면 제각각 다릅니다. 5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보험금액이 다른 것은 한 자치구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보험회사 가입을 한 개 보험가입으로 창구 단일화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마다 거래하는 주유소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LG주유소를 이용하는 동이 있나하면 삼보, GS칼텍스, SK, 현대 등 각기 다른 주유소를 이용하여 주유가격과 포인트 점수 등 관리에 있어 금액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구 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점을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관용차량 A/S정비 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종합정비공장 세 곳을 비롯해서 106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방침에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우리 구 관용차량은 79대가 정비하는 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타 구로 빠져 나가서 정비하는 정비소만 해도 90% 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정비공장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타 구에서 관용차량을 정비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보더라도 구청장님께서 평소 공식 석상이나 비공식 석상에서 항상 일자리창출 및 지역중소기업이나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정 방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은 집행부를 불신하고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관용차량 A/S 정비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인년도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 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북구청으로부터 외면 받고 구청이 이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 선거 당시 구민들에게 북구발전을 위한 5가지 약속 중 두 번째로 언급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벌써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장, 바로 이곳입니다. 구청장의 2011년도 구정방향을 밝힌 구정연설에서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이며 주민들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으므로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북구 지역 내에는 구포·금곡·화명·덕천·만덕지역 등 총 26개소의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전 지역에 걸쳐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구역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하수구 정비는 물론 도로가 파헤쳐져서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로 빈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녹색길은 무엇이며 웰빙 숲은 무엇입니까? 줄줄이 재개발의 쇠사슬을 채워놓고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가 안정되어야 좋은 환경을 갖고 싶은 의욕도 생깁니다. 적어도 재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허와 실을 분명히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청은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모든 잘못을 주민들에게 밀어붙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작태를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 재개발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관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민주적인 태도였습니까? 그 많은 재개발 허가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쉽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인 상태에서 허가를 한꺼번에 많이 내어준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을 모두 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누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잠깐만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모두가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서민과는 무관한 정책 일관론의 민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은 재개발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의 최전방에 노출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개인사유재산을 진퇴양난의 악법으로 묶어놓아도 구민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까? 구민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북구청은 모르는 채 할 것입니까?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서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개발 공사비용 중 도시기반시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연접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하나로 묶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북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지역 경제를 좌우하고 재정자립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입니다.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 주공아파트는 1984년도에 3만 8600여 평의 부지 위에 13평에서 18평까지, 32개동 1220호수가 건립되어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정말로 20년이나 넘게 자리를 잡고 오순도순 삶을 영위하던 곳입니다. 그러던 중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서민들의 포부와 앞날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가지고 200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해 10월에는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월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부터는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달성되기 위한 서민들의 뜻이 한 데로 모아져 이주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2006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안게 되었고 2007년 9월에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무상 지분율의 변동과 시행사와 일부 상가의 보상협의의 난항 등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시공사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무산됨으로써 지금 재건축사업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희망에 들떴던 부푼 꿈은 고사하고 일부는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가 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국장님! 우리 지역 서민 1200여 세대 4000여 명이 기약 없이 막다른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그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어떠한 실정에 놓여 어떠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지 파악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재건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등 인가와 승인만 해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그 구민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간에 구청은 책무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정발전이란 구청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은 물론 이들의 입장에 서서 사업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200여 세대 4000여명의 생계와 주거에 관련되는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이들 세대에게 잃어가는 꿈과 희망을 안겨 주면서 개발 이후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떠한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1963년 동래군에서 부산시로 편입될 당시부터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1970년 이후 정책 이주지로써 도심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등 소형아파트가 밀집된 아주 나쁜 조건들로 채워진 부산시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시 우리 북구 전체 면적의 0.63%밖에 되지 않는 준주거지역과 1.52%의 상업지역을 좀 더 적정 면적으로 변경하여 도시발전에 필요한 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명1·3동, 덕천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제5기 민선이 출범한지도 약 6개월이 지나고 또한 다사다난 했던 2010년 경인년 해도 저물어가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634명 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 건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청사 매입 건이고,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금 사용출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매입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화명2택지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1만 8950㎡, 평수로는 5735평, 분양가 147만 원에 분양을 했으며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와 북구청이 계약조건에 의하면 3년에 걸쳐 5년 상환, 1년에 두 번 불입, 한번 불입 시에 불입금이 13억 4200만 원씩 5년 동안 상환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서너 차례 유예를 시켜놓고 있으며 내년 2011년 8월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부산시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이 공공청사 부지가 어느 개인 또는 어느 기업의 땅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따져보면 분양가 대비 10배 이상으로 오른 큰 재산의 땅입니다. 세외수입도 없는 우리 구로써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부산시로 이관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 문제는 청장님과 전 직원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전(前)청장께서 이룩하지 못한 이 일을 현(現)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하신다면 우리 구 자산증진과 복지증진에 큰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지자체 운영도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를 경영하시는 CEO로서 30년이 지난 노후 된 이 청사부지를 막대한 보수유지비가 들어가고 현 청사문제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 처리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미래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 건립부족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단돈 10원도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직무를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세금으로 세정 받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였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공무원의 본분에 임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본 건에 관하여 지난 민선4기 때부터 몇 차례 질문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매번 예산 타령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사업추진 할 능력부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을 법으로 정한 조례안을 앞으로 이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북구 구민과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 매각금 사용출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산인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가 지난 2008년 12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매계약을 해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매각금 39억 6972만 3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으로. 2009년 10월 1일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2009년 10월 1일 기획감사실로, 일반회계로 넘겼답니다. 2010년 1차 추경 시 예산편성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구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매각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거나 재산증진 목적에 쓰여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북구 구민의 재산을 공무원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썼으면 어느 사업, 어느 곳에, 얼마가, 편성 되었는지 합법적으로 정확한 증빙자료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64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의원입니다.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야당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견제와 균형, 북구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북구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명이 좋지 않아서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 타 지역도 유독 북구라는 지역만 발전이 안 된다는 사례까지 들어가며 이를 강조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참으로 황당하고 창피하였지만 처음 의원이 되어 등원한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뭐라 할 말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북구는 지금 그 분들이나 저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종 경제지표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는 620여만 원으로 인근 강서구의 1억 8000만 원의 1/30, 사상구의 2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빈약하고, 부산 16개의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종 재원개발이나 세원확대에 있어서 심각한 변수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회과학의 현상이 그러하듯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현상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인위적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존자원이 남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북한경제가 정치적, 인위적 잘못으로 인해 경제력 규모에서는 남한의 1/50, 국제무역 규모에서는 1/40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라든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북유럽의 베네룩스 즉 벨기에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작은 나라들이 세계 최강의 경제부국으로 성장한 것들을 봐도 인위적인 결과가 전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문제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동안 우리 북구를 책임져온 지도자님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북구라는 지명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능력, 비전(Vision)이 문제였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지치의 근본 목적은 자율성입니다. 제도적 자율성, 권한적 자율성, 의식적 자율성입니다. 기능적 의미로는 직접선거를 통한 지역리더를 선출하여 육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우리 북구는 지방자치 기간 중이나 그 이전이라도 지역지도자 육성기능이 현저히 미흡했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달리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제 새로 북구를 맡으신 황재관 구청장님은 부디 앞선 지도자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북구를 어떻게 재창조하실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장기적 비전의 주 테마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전국 그 어느 지역에 견주어 봐도 아니,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천혜의 배산임수를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환상의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만의 생각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태학자나 도시공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김해의 백두산에 올라가서 우리 북구를 바라보시면 제 말씀이 수긍이 갈 것입니다. 저는 제 선거공약 팸플릿에도 밝혔듯이 1차원적인 4대강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생태복원 그 이후의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전략적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 4대문명의 발상에서 보듯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에 오늘날의 문명의 기원을 이룩한 곳은 다 강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메소포타미아문명, 나일강의 이집트문명, 관개학과 토목공학을 이룩한 황하강의 황하문명, 인더스강의 인더스문명 등에서 보듯 고대문명은 다 강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곳에서 현대과학문명을 이룩한 숫자, 십진법, 천문학, 수리학, 관개학, 토목공학, 태양력 등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고대문명뿐만이 아니라 근대도시의 발달도 다 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대도시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템스강의 런던, 세느강의 파리, 라인강의 수많은 도시 발전, 허드슨강의 뉴욕 맨하탄과 센트럴파크, 에도강의 도쿄, 한강의 기적 서울 등 근대도시들도 다 강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산권과 낙동강을 끼고 서부산권과의 도시 발달격차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주거환경 등 모든 삶의 지표에 있어서 그 격차가 부산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가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낙동강르네상스포럼이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낙동강이 지금까지 열거한 여느 강들보다 그 존재가치가 적어서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강 전문학자들은 낙동강은 자연생태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 부산의, 또 우리 북구의 어느 지도자도 낙동강에 대한 관심과 낙동강을 통한 부산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선거공약이나 부산시의 그 어떤 발전계획에도 낙동강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낙동강은 우리 북구의 미래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지정학적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의 관문이 우리 북구가 되어야 하고 물류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교통의 흐름이 낙동강을 낀 우리 북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낙동강르네상스포럼을 통해 벌써 수차례에 걸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북구가 자연과 인간과 문화와 휴머니즘이 더불어 공존 할 수 있는 북구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플랜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 지도자님들께도 제시되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평가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진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실 구청장님의 입장과 능력일 수 있고, 둘째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입장, 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는 우리 북구 미래에 대한 불행이고 우리 구민에 대한 커다란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요인에서 그 내용들이 검토되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부산시는 최근 정치적 판단을 떠나 낙동강사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부산 도시발전의 축이 급격히 동부산 중심에서 사하, 서구, 사상, 강서, 북구 등 서부산권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부산권의 발전 중심거점이 바로 우리 북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사하구나 강서 또는 사상에 그 주도권을 뺏겨버린다면 이제 북구는 영원히 어떤 발전 모멘텀(momentum)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대안에는 낙동강을 인접한 서부산권의 발전전략의 모든 중심거점이 우리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낙동강 12경 사업에 우리 북구를 1경으로 추가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이후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장기적으로 낙동강을 테마로 한 북구의 발전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내 총생산, 개인소득, 재정자립도 등 모든 경제적 지표들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약 10여개의 항목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저 우리 북구가 어렵다 하는 정도로 인식하시지 그 구체적 심각성을 아직 절실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2500여억 원의 예산 지출계획을 세우는 우리 북구가 직접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은 5%도 안 되는 10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전부 의존재원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향후에도 지출계획은 늘려야 하나 직접 세원의 창출이 지극히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북구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3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경제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는 제가 며칠을 강의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고, 어쨌든 이런 성장잠재력이 전혀 없는 우리 북구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마 전 이런 현상을 타개할 대책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모 간부 직원께서 대안으로 ‘세원 발굴’ 이렇게 적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간부님, 아직 세원 발굴이 안 된 곳이 우리 북구에 남아있습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100% 다 발굴되었고, 우리 구청 640여명 전 직원을 동원해도 한 건도 추가로 발굴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발굴이라는 그 단어를 세원 개발이라고 적어라. 세원을 개발해야지 어디 가서 더 발굴하겠느냐. 하며 둘이 웃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를 성장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마스터플랜을 즉각 새로 수립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 길만이 우리 북구가 살길이요. 이 길만이 황구청장님께서 여태 여느 북구 지도자들을 뛰어 넘는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 우리 북구가 두 개의 발전계획 용역을 수행한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중 비전2020은 용역 완료되었고 북구재창조 발전전략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역에 대한 솔직한 제 개인의 평가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이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낙동강르네상스가 제시한 대안과 이 용역과의 수준과 현실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과제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본 결과 용역지시의 기본적 테마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 도시발전의 기본적이고 핵심자원인 낙동강을 배제한 채 세우는 그 어떤 전략들도 그 가치창출이 바다를 테마로 개발하는 동부산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강이 없이 서울의 강남이 개발되었겠고, 허드슨 강이 없이 뉴욕의 맨하탄이나 센트럴파크가 탄생했겠느냐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발전전략에서 낙동강이라는 테마가 생략된 것은 그저 여느 지자체에서나 할 수 있는 보편성의 가치밖에 창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북구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건축주가 설계사에게 호텔을 짓겠다든가, 백화점을 짓겠다든가, 아파트를 짓겠다든가 하는 구체적 과업지시를 하지 않고 대충 ‘좋은 건물설계 하나 해주세요.’ 하는 요구를 하였다면 그 건축물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지금은 지식경제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산업으로는 더 이상 지속성장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의 프레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욱 우리 북구의 자연환경과 모든 역량들이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로 특화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구청장님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 성장동력산업도 모든 핵심요소들은 낙동강이라는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하여, 첫째 바이오생명공학분야, 둘째 문화·교육 분야, 셋째 육해공을 중심으로 한 교통·물류·유통 분야 등 이 세 가지의 지식산업으로 압축하여 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개념의 전략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회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생명공학분야의 세부추진전략 중 한 가지 예로 우리 북구의 노령인구가 많은 것을 노인복지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으로 육성할 펀드멘탈 즉, 기초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의 배산임수를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의 은퇴 이민자를 위한 필리핀의 따가이따이 실버타운이라든가, 광주광역시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같은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문화·교육 분야의 세부전략은 우리 북구의 낙동강변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 창작촌, 에어랜드, 수상레저 등 산업을, 교통·물류·유통은 덕천역 역세권개발 및 화명, 덕천의 명품타운 조성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상구의 사상 역세권개발계획에 밀리면 우리 북구는 서부 경남의 유통의 중심축에서 영원히 밀려날 것입니다. 또 덕천초등학교를 포함한 역세권개발로 멀티타운빌딩을 조성하여 수년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구청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구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동력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교통테마공원을 비롯한 북구가 그동안 유치한 기관이나 시설들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를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지극히 인위적 현상의 결과라 했습니다. 지도자들께서 오늘 어떤 꿈을 꾸었느냐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우리의 먼 미래를 결정합니다. 1500년 전 신라왕들의 꿈이 오늘의 경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6개월 동안 황재관 구청장님의 구정행정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의원은 뵈올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뵈올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과도 미팅이나 회의 등 자주 이런 모임을 주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여든 야든 무슨 차이가 있겠으며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황재관 구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우리 북구의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명이 부여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조직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행정조직은 명칭만 조금씩 변하였을 뿐 옛날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부여된 임무가 옛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부여된 사명이 옛날 그대로 인데 무슨 변화와 혁신을 통한 북구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우리 북구가 처한 현실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면, 경제국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중 하나를 경제국으로 추가기능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구의 장기비전 수립을 위하여 미래전략팀이나, 발전전략팀을 신설하여 북구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일반 기업조직과 달리 주어진 법리적 입장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경제국 설치와 미래전략기획팀의 신설 조직구성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 전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상천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열두 건의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곱 건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다섯 건은 부구청장님과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들이 행복하고 머무를 수 있는 북구의 미래 조성 대책과 박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비전 마련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환경 등을 망라한 총 11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목표를 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배산임수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전통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조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린시티로써의 발전전략을 재정립하고, 정부 핵심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을 우리 구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풍요로운 여가·문화 공간 창출 등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정주하는 도시로 재창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발달축이 바다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낙동강이 또 다른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포역 앞 문화의 거리 조성과 덕천배수장에서 화명둔치 간 진입도로 개설, 나루터 복원 등 수변공원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창출하고, 부산화명수목원과 대천천, 낙동강둔치로 연결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겠으며, 낙동강 화명둔치에 수상계류장과 야외수영장 설치로 북구를 낙동강 수상레포츠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주력산업 분야와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신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상천의원님의 세부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산림면적 2304㏊로 자치구·군 중 5번째로 넓은 면적으로 강서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은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시 관련부서에 임도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운수사～만덕동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8㎞의 임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 약 7억 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금정산의 금곡동～화명동 지역의 임도개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화명2동 지역 중 대중교통이 불편한 코오롱아파트, 대천리중학교 일원은 시내버스 59번, 마을버스 7-2번·금정 1번 등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1월 30일 부산시에 시내버스 126번을 해당지역까지 노선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좁은 도로에다 인근 대천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 등의 문제로 당장은 노선 연장이 어려우며 추후 노선정책 수립 시 주변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해당지역의 대중교통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계속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마련 등과 관련하여 요즘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과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응해서 북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 정책의 자문 등을 위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용역비 절감대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건설과의 금곡1택지지구 및 공창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기존자료 및 자체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1억 4000만 원을 절감한 사항과, 같은 해 청정녹지과에서 만덕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공사 시 구 자체에서 설계를 하여 용역비 4300만 원을 절감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구에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과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용역의 구상사업 등이 하나씩 실현될 때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으뜸도시로써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며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상천의원님과 박흥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내 출제발간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등 편의시설 폐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발간센터의 설립 경위는 2006년 4월 17일 각 중앙부처별로 관리하던 국가자격시험의 사고예방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7년 3월 국가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토록 확정되었고, 출제위원 보안 및 문제지 발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2008년 6월 금곡동에 위치한 부산지역본부 내에 입지를 확정하고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출입문 폐쇄에 따른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이용 불허 조치는, 연간 500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44개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및 문제지 인쇄와 관련하여 정부 「보안업무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출제위원 및 발간실 직원들의 외부 접촉을 금지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공단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국가자격시험의 객관성과 보안성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호구역 축소 등의 입장 변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개관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 활성화 방안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주차장 건설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현황은 2694개소 8만 5419면으로 그중 공영주차장이 158개소 4772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이 151개소 2586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7만 8051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96%로 부산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94%에 대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아직 일부 단독주택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총 예산 8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소 288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포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90면을 비롯하여 3개소 198면을 건설 중에 있으며 계속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개관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 활성화 방안 중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사업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 운영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교육장 이용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무료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익사업 개발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수입이 전혀 없는 만큼 전액 시비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공익사업으로써 다가오는 12월 22일 개관 후 일정기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건의를 하겠으며, 또한 2011년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시설이 시로 환원되게 되면 우리 구비의 회수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리 구 자체계획에 의해 경찰청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유치한 건으로 당시 구비부담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총 63억 49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국비가 13억 원, 시비가 17억 5000만 원이며, 구비는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 총 32억 9000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 유치하여 조성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구비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과 부산솔로몬로파크 등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이 완공되면 구포근린공원은 명실상부한 북구의 교육벨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지역 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향후 일정 및 방향과 우리 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미진함에 따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의 실현이 늦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재개발사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의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며 우리 구의 대처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처럼 뉴타운사업은 국가에서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인접한 지구끼리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사업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섯 개 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들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도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하구의 괴정지구 경우 현재 사업진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개 지구도 내년 중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할 때까지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북구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조합원과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망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의 사업추진 일정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요청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한 결과 화명1구역과 구포2, 4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이주와 철거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미분양을 우려하여 시공사들이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현재의 경기침체로 힘들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조합 등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고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건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추진 미이행 건, 덕천여성복지아파트 매각대금 사용내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2003년 12월 공용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2월 부산도시공사와 134억 2600만 원에 3년 무상사용 후,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납부시기를 3년 유예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납부토록 하였으며 올해도 구 재정이 호전되지 않아 1년 재유예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총액이 2170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 89억 원이 부족하여 2011년도 1, 2차 공공청사 부지매입 분납금 26억 8000만 원을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부지매입비 확보는 지역적 정서를 감안, 구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로 구 청사 이전 여부가 결정되고 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공공청사 매입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나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12월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토록 하였으나 매년 사회복지 소요예산 증가로 구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도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마찬가지로 구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방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신설되고, 2012년 6월까지 대통령께 검토보고서 제출 후, 2013년 6월까지 구체적인 통합작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기금 조성도 행정체재 개편 추이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1980년대 독신근로여성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건립하여 우리 구에 이관된 시설물로써 2000년대부터 사상공단지역 공장의 역외이전 등으로 이용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관리에 애로가 많아서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덕천로터리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를 동(同) 부지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8년 12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매각대금 40억 5000만 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정조정위원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방안 등으로 결정하여 2009년 12월 공유재산 취득안을 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심의가 보류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은 2009년 결산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201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 154억 원을 미편성하게 되었던 바, 올해 제1회 추경 시 이월된 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을 필수경비 부족분에 반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 시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대체재산을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필수경비 부족분에 반영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과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대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는 예전부터 골목으로 사용해 왔던 현황도로,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도로 중 개인소유의 도로와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개인소유의 사도는 약 1715필지 16만 8912㎡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박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도로 및 건축선 지정으로 발생한 사도는 143필지 3336㎡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공공의 도로가 아닌 개인의 토지로써 소유권 등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고, 그 관리에 관한 의무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동의 없이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사도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도라 할지라도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법」 또는 「사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도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건축허가로 발생한 사도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및 건축선 지정으로 발생한 도로 부분은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배치도에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13일부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선 지정으로 발생한 도로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의 기타기재사항 난이나 토지대장에 도로공제 현황을 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도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개정, 관련공부에 기재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장활입니다. 김만종의원께서 관용차량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구 79대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시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위해 단일보험사로 가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 79대 중 62대가 행정동우회, 17대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 중이며, 행정동우회는 의무가입사항은 아닙니다. 행정동우회에서는 손해보험사의 종합규모, 안정성, 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삼성화재, 동부화재를 통해 보험가입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주, 차종, 사고유무, 운전조건 등 같은 조건이면 행정동우회나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정관에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관용차량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5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도 역시 손해율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나 관용차량 등은 견적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 전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단일보험사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단일보험사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별 거래 주유소가 달라 주유가격과 포인트 점수 등 관리에 금전적 손실이 되고 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용차량 주유 시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유지관리의 최소화가 가능한 ‘신한GS칼텍스 주유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우리 구 법인 명의로 구 본청 및 사업소 차량에 대해 주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 발급신청 후 국내 모든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한GS칼텍스 주유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유 시 리터당 10원씩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달 유류비에서 약 7만 원 정도 차감되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GS칼텍스 주유전용카드 사용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GS칼텍스 주식회사의 보너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주유전용카드와 동시 사용하여 보너스 포인트가 일괄 적립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GS칼텍스 보너스카드는 차량의 주유 금액 또는 주유량에 따라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게 하는 마일리지 제도로 주유금액의 0.5%를 적립하여 일정금액이 모이게 되면 통근버스 유류비로 사용 중이며 연간 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별도 유류전용카드가 없이 부서운영카드를 이용 주유 중에 있으며, 유류전용카드 사용시에만 위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유류전용카드 발급받아 사용은 가능하나 자치센터 인근에 GS주유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유소를 찾기 위해 시간과 기름을 더 낭비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필요시 자체적으로 유류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의 정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97개 정비업체에 매년 경정비, 세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차량관리토록 추진 중이나 단가계약 금액이 소액으로써 관내 정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차에 걸쳐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정비업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단가라며 우리 구와의 단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인근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정비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능한 한 관용차량 수리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만종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구정을 특히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대근의원님과 고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포 대리천 차집관로 공사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일원 하수관거 신설공사 중 하천 양쪽 벽면 관로 매달기 공사에 대하여 하천 미관저해와 석축노후로 시공방법 재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대리천 일원 하수관거 신설 공사’는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우수·오수를 합류하여 하천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는 현재 하수처리방법을 하천 수질개선, 악취발생 방지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강변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증대를 위해 오수만 분리하여 처리코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며 사업구역은 구포동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며 하수관거 1만 8459m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2010년 국비 5억, 시비 5억 등 10억 원의 예산으로 1540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구간은 대리천 하류부로써 공사방법은 주택지 919m는 도로에 매설하고 하천 개거부 621m는 석축옆 관매달기로 계획되어 현재 도로 관매설 400m는 완료하고 임시 포장하였으며, 석축부는 작업통로용 가시설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대리천 양안 석축벽면 관매달기 공사는 석축에 받침대를 앙카로 고정한 후 상부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현재 석축이 노후되고 접합부 몰탈 탈락 등 공사 시행 시 안전에 대한 민원과 구포1동에서는 석축 선 보수 후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주민설명회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석축벽면 관매달기 방법은 도시 미관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후 건설본부에 석축구간 관매달기 재검토와 노후석축 보강을 건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는 대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본부에서 하천구간 내 석축상단 하수관 매달기작업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대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대리천 개거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공사방법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토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하수관로공사 사업부서인 건설본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 대리천 자연생태 하천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천복원 및 친수공간 확보, 하천주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대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건천화 예방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홍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방 및 호안정비, 주민들의 여가 및 친수공간 확보 등으로 자연형 하천 환경조성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리천 주변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하천내의 유입수 부족으로 하천이 건천화 될 우려에 대하여는 대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 연중 일정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백양산 지하수 활용, 상류부 계곡의 하천수량 집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여 대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11년도에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 등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리천 주변 하수관로 공사 및 하천 환경정비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대리천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도시로의 변화와 행복한 북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우리 구 대책과 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우리 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년 6월 조합 측에서 당초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계약 해지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우리 구에서 LH공사에 정비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LH공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로 더 이상의 신규사업 확대 여력이 없음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H공사 사장에게 직접 사업참여 재고를 요청하는 등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수차례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장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재건축조합에서는 2010년 5월 29일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군 시공업체와 당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경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장 방문, 조합장 면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전체지역의 용도지역 비율은 전체면적 945㎢ 대비 주거지역 14%, 상업지역 2%, 공업지역 5%, 녹지지역 61%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면적 39.44㎢ 중 주거지역 24%, 상업지역 2%, 녹지지역 74%로 부산시 평균과 비교하여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만덕, 화명, 금곡지역이 80년대 초반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고, 녹지지역의 65%인 19㎢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해 도시발전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서부산권은 부도심으로 분류되어 원도심 지역인 중구, 부산진구 등에 비해 상업지역 등의 비율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5년마다 도시 전체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덕천로터리 주변지역의 기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북구장기 발전계획 수립 결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구재창조개발전략 수립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역세권 및 주요 결절지의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민의원입니다. 본래는 정인선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제가 하게 된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제한적으로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 의한 감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성과상여금 등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7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6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86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13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총 5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13개소 사업에 82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54억 95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6개 기금조성 규모는 22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말 현재액 24억 86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는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에서 2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 유류대 400만 원, 재무과 시설비 중 구의회 화장실 보수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0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 노인요양원 신축 7억 74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이에 따른 세입예산도 동일 금액으로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48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43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805만 5000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긴축 재정운영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