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답변자로 지정된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변자로 지정되어 통보되었으므로 지정된 자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답변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박욱영의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반송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근린공원 지정 문제는 그 당시 그 장소가 제3대대 군부대였습니다. 3대대가 이전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은 전체를 경찰특공대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시의 기본계획에 저희 구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일부를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나눈 바 있습니다.

예, 직접 가보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찰청에서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였습니다. 특히, 경찰특공대 사격장이 있는 관계로 안전문제를 우선으로 취하다 보니까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었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극히 작은 나무가 훼손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경찰청에다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철거하고 부득이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철조망 설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철조망 설치는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처음에 계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조치를 하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계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항은, 물론 민간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 이행을 밟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늦은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GB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조망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들어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협의완료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청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이미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당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보고 표를 찍고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그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저희들이 일단 총괄 관리를 합니다. 물론, 공약사항 자체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정 전체의 출마자의 구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생태환경 조성 분야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이 위배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생태환경 전체가 위배된다 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60조에 보면 질문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문제점은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은 지금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질문요지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 사항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질문요지서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서면보고로 답변하겠다는 이것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요지서에 있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 국장님께서 별도...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예.

이 사항도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요지에는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중일 때는 학교에서 아동급식을 하고 저희들은 겨울방학 때 또는 여름방학 철에 학교에서 명단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현재 예산은 9억 정도를 2,10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복지예산은 5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20억 정도 삭감된 것은 기능보강, 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50억 정도가 증가돼 있는 사항으로...

아니, 전체 매칭사업으로 전체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도 14억이 내년에는 증가가 되고 노인복지도 40억이 증가되고, 보육에 있어서도 15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증가되는 것은 80억 되고 줄어드는 것이 20억, 기능보강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억 정도는 복지예산이 늘어 오히려 증가된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석대동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좌동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구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육, 일하는 사람, 반여나 반송동에 가면 부부가 다같이 일하러 나가게 되면 애를 못 보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특히,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도 만들었고 건강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을, 타 구는 하지 않습니다. 몇 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장애인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보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타 구에 앞장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만드는 것도 저희들 돈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도 저희 구비가 10억 들어가지요. 청소년수련관 하는 데도 저희 구비가 상당히...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매칭한다는 그 자체가...

국장님! 잠깐만. 박욱영의원님,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질의한 사항하고는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센터에 관련되는 전체의 건은 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에 관한 요지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이게 질의요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희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게 공약사항인지 여부도 우리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욱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9분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3,045억 2,0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이 감소한 3,041억 2,200만원으로 0.1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6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9,400만원이 감소한 2,867억 7,4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7억 3,600만원 증가한 43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2억 5,100만원 증가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억 6,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6억 2,800만원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이 40억 4,000만원 감소하여 총 예산의 7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6,300만원 감소한 498억 3,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00만원 증가한 45억 3,300만원, 정책사업비는 24억 4,800만원 감소한 2,278억 5,900만원, 예비비는 20억 700만원 증가한 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66억 5,500만원 감소한 1,568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2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8억 5,700만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200만원 감소한 49억 8,700만원, 반여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103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3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36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77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등 49건의 사업에 대해서 8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폐공가 정비 등 43건의 사업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은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64억 2,6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시비보조사업은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8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반여3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000만원, 구 자체 투자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처리비 등 총 1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0억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억 6,400만원 증가한 146억 4,700만원, 보조금이 6,800만원 감소한 2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200만원 증가한 5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는 9,000만원이 증가한 31억 7,600만원, 정책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증가한 136억 4,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고르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건 12. 휴회의 건 12시 05분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