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201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설치목적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말 현재액 63억 7,0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 증가하여 연도 말에는 65억 5,000만원을 수입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위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의식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구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생학습,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사업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9조부터 12조까지는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와 검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1차 상정시에는 보류되었으며, 2차 상정 결과 세계시민과장의 추가설명 및 토론을 거쳐 안 제7조(수익사업)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제1항 ‘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설, 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목적사업에 맞는 각종 시설, 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9조제2항은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1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5. 2011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6. 2011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201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3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가구 융자지원에 9,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작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1,5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조성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미집행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 출연금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 증진사업에 3,200만원을,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사업에 1억 800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3,0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에 3,3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8,83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예방사업 홍보비에 5,000만원, 재난예방사업에 1억 1,000만원, 재난응급복구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2,890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인 2,688억 9,100만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3%가 증액된 2,737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8%가 증액된 15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14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0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수급자 자서전 발간’ 개별 사업명을 ‘수급자 생활수기 발간’으로 수정 표기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등 2개 과의 통신요금은 재난안전과 CCTV 통신요금에 준하여 최대한 계약단가를 재조정하는 등 총 13건의 개별사업에 대한 본 위원회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는 필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구정질문의 건 10시 24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욱영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소중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해도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 한해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43만 해운대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덕광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의 선고 공보에서 ‘해운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 실천과제로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생태환경 도시, 생활복지, 구민이 주인 되는 참여도시’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26일 본회의장에서 행한 구정연설의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제178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구청장의 공약실천 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의 선거 공보를 보면, 배덕광 구청장님의 선거 공보입니다. 6.2 지방선거 때 사용하셨는데, ‘생태환경 도시 해운대’라는 타이틀로 ‘반송 예비군훈련장 근린공원 조성을 확정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자로 지정된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구청장께서 지난 6.2 지방선거 때 우리 43만 해운대구민에게 직접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공보를 통하여 선서 유세기간 동안에도 직접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답변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변자로 지정되어 통보되었으므로 지정된 자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답변자로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사인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구정질의 요지서를 보면 질문요지서 제일 끝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배덕광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라고 제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피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본의 아니게 공무원 여러분의 천금과 같은 시간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구청장의 선고 공보를 보면 ‘생태환경 도시 해운대’라는 타이틀로 ‘반송 예비군훈련장 근린공원 조성을 확정하는 결실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송 예비군훈련장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답변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박욱영의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반송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근린공원 지정 문제는 그 당시 그 장소가 제3대대 군부대였습니다. 3대대가 이전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은 전체를 경찰특공대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시의 기본계획에 저희 구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일부를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반송지역 주민들께서 30여 년 동안 예비군훈련장의 총소리를 더 이상은 듣기 싫다고 하여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경찰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공원화 내지는 복지시설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의 요구로 공원화하기로 한 장소에 지난 10월초 경찰특공대가 사격훈련 때 민간인들의 접근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미명 아래 약 3㎞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한 일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나눈 바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께서는 가보셨...

예, 직접 가보셨습니다.

폭 1, 2m 가량으로 길이 3㎞ 정도나 되는 거리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과정에서 멀쩡한 나무들이 뽑히거나 잘려나갔는데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처진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운대구청에 사전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런 행위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경찰특공대를 방문하여 부산경찰청에 철조망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부산경찰청은 철조망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의회 의장단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10월 중순경 경찰특공대는 일부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늉만 하고 철거한 철조망도 흉물스럽게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은 10월초부터 지금까지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뽑고 자연을 훼손한 부산경찰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초에 경찰청에서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였습니다. 특히, 경찰특공대 사격장이 있는 관계로 안전문제를 우선으로 취하다 보니까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었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극히 작은 나무가 훼손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경찰청에다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철거하고 부득이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철조망 설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철조망 설치는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시정명령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자료라든지 그런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처음에 계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조치를 하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계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항은, 물론 민간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 이행을 밟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늦은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GB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조망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들어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협의완료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청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이미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힘들게 경찰청을 방문하여서 철조망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의회에서 얻어낸 약속을 집행부가 최소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건축과와 늘푸른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1월29일 부산경찰청에서 뒤늦게 해운대에,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요청하자 11월29일 2㎞에 대해서 철조망을 설치해도 된다는 행위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경찰특공대부지 주변 철조망 설치와 관련하여서 행위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결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10월초부터 지금 현재 12월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생태환경도시 해운대, 녹색도시 해운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당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보고 표를 찍고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그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저희들이 일단 총괄 관리를 합니다. 물론, 공약사항 자체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정 전체의 출마자의 구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생태환경 조성 분야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이 위배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생태환경 전체가 위배된다 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해결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늘푸른과와 건축과는 서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식의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구청장의 구정목표에 대해서 전 집행부가 잘 이해하고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나 책임회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회피라든지 업무 떠넘기기는 우리 해운대구청의 부서간의 업무에만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간에도 이러한 책임회피와 업무 떠넘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타워나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경우 지금 부산시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건축허가 단계가 남는데 이 건축허가는,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건축허가는 부산시의 소관 업무입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의 소관 업무입니까?

죄송하지만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60조에 보면 질문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천혜의 해안경관을 경쟁력으로 국민적 관광명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익을 명분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행정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자연훼손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해운대지역은 몇 가지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불편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특히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인근에 구(舊) AID아파트 재개발지역까지 합하면 해운대 일대의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환경파괴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우리 해운대구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건에 관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문제점은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은 지금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질문요지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 사항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질문요지서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서면보고로 답변하겠다는 이것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요지서에 있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실현하겠다고 한 구청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43만 해운대구민의 편에 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에 보면 ‘생활복지와 공생을 위한 서민중심의 구정수립을 위해 서민이 행복한 나라,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소관 국장님께서 별도...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사실이 공약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숫자의 우위만을 내세워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틈만 나면 강조해왔던 서민에 대한 배려나 민생예산이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70% 복지를 내세워 자랑스럽게 외치던 영유아 양육수당 2,700억원의 확대는 아예 없었던 일이 되었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추가예산 338억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정 난방비를 비롯하여 방학중의 결식아동 지원 예산도 없앴습니다. 4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배덕광 구청장께서는 2010년 6월2일 지방선서 때 선거 공보에서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취약전 아동에 대한 보육 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365일 든든한 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걱정없이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정부 여당의 내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지켜지는 것입니까?

이 사항도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요지에는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중일 때는 학교에서 아동급식을 하고 저희들은 겨울방학 때 또는 여름방학 철에 학교에서 명단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현재 예산은 9억 정도를 2,10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국·시비와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이런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복지예산은 5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20억 정도 삭감된 것은 기능보강, 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50억 정도가 증가돼 있는 사항으로...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사업입니까?

아니, 전체 매칭사업으로 전체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도 14억이 내년에는 증가가 되고 노인복지도 40억이 증가되고, 보육에 있어서도 15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증가되는 것은 80억 되고 줄어드는 것이 20억, 기능보강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억 정도는 복지예산이 늘어 오히려 증가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특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우리 서민이 잘 사는 사회, 복지사회를 주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국·시비 매칭사업과 관계없이 구청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청만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석대동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좌동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구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육, 일하는 사람, 반여나 반송동에 가면 부부가 다같이 일하러 나가게 되면 애를 못 보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특히,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도 만들었고 건강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을, 타 구는 하지 않습니다. 몇 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장애인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보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타 구에 앞장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와 매칭하지 않고 우리 해운대구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만드는 것도 저희들 돈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도 저희 구비가 10억 들어가지요. 청소년수련관 하는 데도 저희 구비가 상당히...

구비하고 매칭, 국비, 시비와 매칭되지 않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욱영의원님,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매칭한다는 그 자체가...

국장님! 잠깐만. 박욱영의원님,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2010년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10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았는데 2009년도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 올해도 추이를 보면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정도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한다든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여 우리 해운대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복지예산으로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질의한 사항하고는 조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에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참여도시 해운대로 거듭나겠다.’는 슬로건 하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자원봉사의 가치가 구현되는 참여도시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를 해운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묶어 각 분야가 다양한 콘텐츠로 창조적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센터에 관련되는 전체의 건은 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에 관한 요지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이게 질의요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희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게 공약사항인지 여부도 우리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한 만큼 원활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공약에서 배덕광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이며 지방정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해진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조례를 처리하는 건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경시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여도시 해운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운대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해운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질책뿐만 아니라 43만 우리 해운대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2회 타종) 정말 사람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욱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9분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3,045억 2,0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이 감소한 3,041억 2,200만원으로 0.1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6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9,400만원이 감소한 2,867억 7,4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7억 3,600만원 증가한 43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2억 5,100만원 증가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억 6,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6억 2,800만원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이 40억 4,000만원 감소하여 총 예산의 7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6,300만원 감소한 498억 3,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00만원 증가한 45억 3,300만원, 정책사업비는 24억 4,800만원 감소한 2,278억 5,900만원, 예비비는 20억 700만원 증가한 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66억 5,500만원 감소한 1,568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2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8억 5,700만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200만원 감소한 49억 8,700만원, 반여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103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3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36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77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등 49건의 사업에 대해서 8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폐공가 정비 등 43건의 사업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은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64억 2,6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시비보조사업은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8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반여3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000만원, 구 자체 투자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처리비 등 총 1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0억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억 6,400만원 증가한 146억 4,700만원, 보조금이 6,800만원 감소한 2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200만원 증가한 5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는 9,000만원이 증가한 31억 7,600만원, 정책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증가한 136억 4,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고르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건 12. 휴회의 건 12시 05분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2시 06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1·2동 출신 김진영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행안부 및 부산시 일자리창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해운대구 구인개척단의 활약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이러한 성과를 확대·재생산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체험박람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체와 구직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구인개척단은 그 실행과정이나 성과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운대 구인개척단은 지원규모나 계획에 있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인개척단은 운영인력 여섯 명만으로 구직자 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관내·외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 상담을 통해 등록과 홍보를 대행해 주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구직자와 동행하여 면접을 코치하는 등 취업 희망자에게는 취업의욕을 북돋우고 구인 업체에게는 만족도를 높여 줌으로써 탄생된 성과로 구인 알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다시 일자리를 낳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운대구 구인개척단의 성과가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구인개척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업형태 면에서 고급인력 구인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내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실업자와 우수 중소기업 탐방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 맞춤형 매칭을 유도해야겠습니다. 이는 취업난으로 임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아예 취업을 하겠다는 의욕마저 잃은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들에게 취업에 대한 욕구를 재점화하고 그들이 낳는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동행면접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구인개척단의 운영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인개척단의 역할은 취업알선에만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어려운 환경부터 면접기술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의욕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고용업체에도 미쳐 구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도 높아 장기취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 매칭 후 구인 업체와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병행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는 지원시스템을 유지하고 취업자에게는 「노동법」 교육, 근무고충,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장기취업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방향이 취업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년, 고령, 여성에게도 맞춤 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화, 세분화로 인해 고학력의 중년, 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재진입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제조·서비스업에의 취업률과 연계하기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확대한다면 중년, 고령,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가 다종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각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갖가지 정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용정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러한 고용정책들이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다각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환경국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