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2.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3.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4.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6.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군위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선서문 문구를 조정하고, 복무선서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공가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다섯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4의 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465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능직 1명을 감축하고, 지방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표창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위군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정부표창규정에 맞게 공적조서 서식을 일부변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표창 심사방법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표창규정에 맞게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하여 공적분야코드, 생년월일, 학력 등 기재란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저출산사회에 적극 대응하여 공무원 선서문을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군위군 포상조례안은 표창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안,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3개법률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군위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군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총칙입니다.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 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나, 납세의무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다,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이며 라, 체납처분입니다.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마,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바, 보칙입니다. 시군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세감면조례에서 감면 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6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8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이며 둘째, 관련법규 개정 및 조문을 명확화한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입니다. 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안,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군위군수 제출)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족문화의 근원을 간직한 삼국유사의 위대함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고, 아울러 이를 집필하고 완성시킨 인각사를 간직한 우리군을 재조명시켜 민족의 자존과 문화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삼국유사를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삼국유사를 통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및 관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며,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성면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재산 부지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면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산성면보건지소는 당초 군 소유인 산성중학교 부지인 화본리 826-1번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당해 부지가 삼국유사예술인촌조성, 화본역명소화사업, 지역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위치이전이 불가피하여 설계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전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성면 소재 일대 부지를 물색한 결과 산성면 복지회관 옆 화본리 1151번지의 토지 소유주 이광형 씨와 협의하여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신축 예정부지의 면적은 2,730㎡이며, 매입예정 가격은 1억 1,300만원으로 2011년 1월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성면보건지소 신축 후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산성면 게이트볼장, 산성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비축 미곡매입 장소 및 면단위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성면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잔여 부지를 산성면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이 지난 12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 및 간소화 하였으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축세 폐지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안에서 소도읍정비사업, 군위실내테니스장건립,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일부인 군민회관리모델링, 군위군대추축제, 경로당건강증진실 설치사업비 등 총 5억 2천 95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부분은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3,692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로 2,500만원, 읍면별 당면현안사업비로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순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안 심의의 건(군위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