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재영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안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김순연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순연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순연위원입니다.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으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통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간사 김순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46건 39억6,334만원, 위임 16건 83억2,453만4,000원, 조건부가결 2건에 2억6,500만원으로 삭감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봉사활동 특전 해병지원 외 4건 5,950만원, 행정과 후생업무차량 구입 외 1건 5604만원, 문화공보과 작은 도서관 외 10건 4억6,38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합천관광홍보 로드맵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외 1건 2억5,000만원, 보건소 증설 보건지료소 신축 부지 매입 대병 장인 외 1건 1억3,5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및 주변정비 외 2건 4억7,000만원,환경위생과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7,500만원, 도시개발과 마을다목적광장설치 외 1건 2억9,500만원, 축산과 종모돈구입사업 외 3건 5억9,000만원, 산림과 임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외 2건 2억5,000만원, 농업정책과 삼가농협농산물보관 창고건립 외 4건 4억9,100만원, 기술지원과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외 1건 2억6,000만원, 유통지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외 5건 5억6,500만원이고 특위위임 세부내역은 행정과 치안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문화공보과 해인사입장료 지원사업 5억, 관광개발사업단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9,500만원, 축산과 브랜드타운조성 외 2건 34억9,000만원, 산림과 임도신설 외 4건 14억2,893만4,000원, 기술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9억560만원, 유통지원과 공동출하 포장재 제작지원 외 2건 17억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삼가면 소재지 전면 재포장 1억5,000만원이며,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합천군 보훈회관신축 1억6,500만원, 기술지원과 벼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 1억50만원입니다. 삭감, 위임, 조건부가결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순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사업소장님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저희 소관 삭감조서와 조건부가결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의 이전 신축가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억5,000만원으로 저희들 신축계획으로 지금까지 군비 5억을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보훈회관은 시군까지 보훈처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서만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보훈처를 방문해서 열악한 군재정을 천상 도와줘야 되겠다 국비 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일단 같이 의논해서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 방안과 지방비 확보에 대한 확약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국비 30% 최대한 지원해도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50% 지원조건으로 해 놨는데 50%가 아니고 30%인데 이것도 매칭펀드식으로 지방비가 확보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에 60˜70%를 보훈처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연락해서 확인하기로는 내년도에는 30억을 보훈처예산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반튼 밖에 예산을 못받아가지고 난감한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합천 출신에 임승현이라고 서기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번에 방문해서 협조를 하고 수시로 합천만큼은 꼭 좀 지원해 달라 지금까지 시군에는 보훈회관에 예산 지원한 적이 없다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합천만큼은 신경을 쓰겠다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군수님께서 별도 보훈처에 아는 분을 통해서 지금 합천만큼은 2억8,500만원은 꼭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조건부가결은 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왜냐 하면 총액입찰을 공고해 놨는데 19일에 입찰마감입니다. 조건부가결을 해 놓으면 입찰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2억8,500만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조건부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활성화 지원 문제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내용은 해병대 300만원, 특전동지회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단지 2010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해 오던 걸 저희 과에서 업무를 받다보니까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청소년선도와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대야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봉사단체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2010년도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1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미건립된 면이 3개 면이 있습니다만 이 복지회관에는 노인건강체조, 댄스교실, 사물놀이, 요가교실, 한문대학, 서예교실, 경로식당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은 덕곡면에 복지회관 외부 도색에 현판교체 등에 1,2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 유리거울 설치를 지금 9군데가 복지회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몫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5개 정도 200만원씩 들여서 1,000만원, 14개 복지회관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수 및 수선경비를 75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230여가정이 저희 군내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농촌 총각이 장가를 가기 어려워 가지고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장가보내기사업에 시집 온 저소득가정이 생계가 무척 어렵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이중고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죠, 풍습이 안 맞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은 어렵지요. 이 분들이 아무도 옳게 친인척이 없는 이북만리에 와가지고 항상 어렵다 보니까 향수에 그리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금년도에 2010년도에 해인사에서 기탁을 해 오셔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친정보내기사업으로 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에 100만원씩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애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주다 보니까 친정 가는 여성 본인도 항공비가 좀 부족합니다. 갔다 와서 상당히 고맙다고 해인사에 직접 고마움의 편지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쌍 그것도 3년이상 친정을 가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선 5가정이라도 시행을 해 보자 싶어서 5쌍에 1,000만원, 교통실비해서 25만원씩 5쌍 10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우선 금년도 해인사에서 지원한 500만원 가지고 해 보다 보니까 아주 반응도 좋고 절실히 필요해서 우선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금액이 5쌍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더 확대할까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적극 살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할머니한글교실운영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년째 주2회 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는 무료로 돈을 안받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교재비로, 연필과 노트를 할머니께 사주는 교재비 조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합천에서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간에 맞추려고 버스를 타고 옵니다. 10시에 수업을 하는데 아침 일찍 차가 옳게 없다 보니까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이 한글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지회관에 일찍 와서 앉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권역별로 면별로는 도저히 못하고 권역별로는 실시를 해야 되겠다, 권역별로 하면 지금 현재 퇴직한 교사도 있고 그냥 실비 저희 강사료는 강사료라고 할 것도 없고 실비해서 한번 하면 3만원씩 그래서 월 2회씩 4개소를 하면 9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연필과 노트 1개소에 30만원 정도 120만원 그래서 1,0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가서 글도 못 읽고 계산도 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을 뭔가 사는 동안에 조금 혜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이 다소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헤아려서 제가 올린 이 예산은 전부 어려운 아주 곤란한 분들의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앞전에 다루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친정 항공료 지원 이 부분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외감 받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친정에 가고 싶지만 집안 여건상 또 시어머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친정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안온다고 안보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결혼여성이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5쌍 했죠! 남편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충분한 가정을 선택할 때남편과 부모들의 가족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냥 임의로 보내 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안돌아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분명히 남편을 꼭 같이 가도록 하고 부모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애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다 경비를 못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5쌍, 10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여성만 보내 가지고 안돌아올까 싶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도 먼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 이 분들은 친정가고 싶은 마음은 엄청시리 안 들겠습니까만 정말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못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남편을 보냅니다만 다문화가정 자체가 옳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이 불구자라든지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부모나 못 믿는다 이거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5쌍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혼 외국으로 장가간 총각들은 지역에 총각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고 여기에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장가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그나마 가정을 잘 꾸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동의하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5쌍은 불과 200여 가구에 아주 미미한 가구 아닙니까! 그래서 사항을 해 보고 차츰차츰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도록 저희들 많이 해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조건에 가서 안돌아온다든지 남편이나 부모가 가족이 꺼려하는 가정은 아예 신청을 안받을 겁니다.

그리 하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고 하면 여건이 좋아가지고 가족이 동의 아래 갔다오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어려워서 못갔는데 돈을 지원해서 항공료라도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못가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마음이 진짜 여건이 안 되어서 못가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하여튼 간에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의 확실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사업을 2010년도에 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분들의 사업을 해서 자꾸 같이 융화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츰차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기초를 단단하게 해놓고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입니다. 할머니 한글교실운영을 지금 12년째 오주석선생님께서 무료로 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단체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할머니한글교실 체험학습을 제가 특화사업으로 계속 해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진짜 한글도 배우지만 친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한글교실할머니들이 12년째 계속해서 졸업은 안하고 그분들이 계속 연중 하다 보니 그게 조금 어제 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연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구요. 할머니들은 어린애들 교육하고 달라가지고 글을 가르쳐도 금새 잊어버리고 습득이 혜득이 아주 미숙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료를 했다고 해서 한글 깨우치는 게 아니라예.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만이 혜득이 되고 하지 연세가 많아가지고 금새 몇 달 죽 수료를 마쳤다고 해도 한글 혜득 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그것을 한번 수료했다고 나오지 마라 소리 못하고 아직까지 한글 못 깨우쳤다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저희는 단지 해 봤자 노트와 연필 그 제공밖에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방침은 오래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습득된 분들은 또 뒷 순위로 돌리고 안한 분들을 우선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한글교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하려고 합천읍은 그대로 계속유지를 합니다만 남부, 동부, 북부에 참여 못하는 분들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에는 2건이 삭감되어 있고 한건이 특위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 되어 있는 후생업무차량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의 전반적인 업무시행을 위해서 차량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원들이 불시 복무점검이라든지 통신선로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갑자기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긴급하게 출동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차량이필요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홍보용 모바일사용료해서 2,604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경천년축제가 9월 23일부터 내년 11월 6일까지 개최됨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전반적인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이 휴대하고 휴대폰에다가 신호음을 넣어서 각 전국에서 걸려오면 거기에 대한 신호음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위위임 되어 있는 1건이 치안협의회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안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지난 5월11일에 의원님들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범죄예방활동 수행하는 민간단체지원과 또는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내용에 보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이라 든지 그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조례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안협의회운영비라면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군수, 의회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의 위촉인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하면서 돈을 좀 쓰도 될 분들이네. 차량구입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실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상임위 삭감사업이 10건, 특위위임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삭감사업으로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 현재 운영되고 사립문고가 약 12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좀 운영이 우수하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지역단위의 자그마한 학습공간이랄까 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서가라든지 도서, PC구입 도서관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조성하고 향후 지역단위로 지금 합천읍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동부라든지 남부, 북부 이런 지역단위에서는 이런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사립문고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합창단공연에 따른 예산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합천군합창단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군합창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25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주 2˜3회씩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출연을 하고 전국 단위의 대회도 참여해서 군을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고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면서 지역단위의 행사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에서 각 면 단위에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삭감으로 하고 500만원이 2010년도 금년도에는 1,700만원 지원했었는데 요구는 1,2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대상이 500만원이 된 부분은 지역단위의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없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연프로그램을개발해서 연습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단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좀더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있기 때문에 향토사학회운영 활성화라든지 내년도에 향파 이주홍기념관 건립되면 여기에 따른 자료수집과 홍보활동에 따른 추가 활동비, 그리고 문화원이 새로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증액 어떤 부분에 추가 소요가 있어서 약 1,500만원 정도 증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비발간사업입니다. 지난해 결산추경시에 5,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지역단위의 잊어져가고 있는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는 저희 지역의 구비문학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700페이지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약 70% 정도 자료수집을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내년도에는편집이라든지 교정하고 부족한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내용도에 약 1,000부 정도의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와 유사한 합천의 설화와 전설해서 이런 책자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의 자료보다 새로운 자료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 학술개최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명조식선생에 대한 선향사업이나 이런 것이 산청이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출신은 저희 지역입니다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산청쪽에는 훨씬 더 선향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산청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산청에서는 조식선생에 대해서는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암 정인홍선생에 관한 부분도산청쪽에서 상당히 탐을 내고 자기들도 학술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할 정도로 자기들이 남명 조식선생과 연계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좀 저희들 군에서 시작 되지 않으면 조식선생의 수제자라고 내암선생이기 때문에 내암선생의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역사적인 조명이 산청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학술회의라 해 놨습니다만 이게 내암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재조명해 보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실시함으로 해서 내암선생을 조명함으로 해서 조식선생에 대한 지역에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지역단위의 다라국에 관한 학술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가 약 3,00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학술회의진행에 따른 수용비 이걸 전체가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관련되는 단체나 박물관, 문화원쪽에 배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문화재가 약 140여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활용을 하려니까 상당히 안에 여건이 안좋습니다. 방이라든지 부엌, 화장실 이런 부분이 옛날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머물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이 문중제실인데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시사람들이 와서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함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재외향우들이 지역에 와서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용면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니까 약 18동 정도가 개보수를 하도록 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약 4개소, 금년도에약 3개소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1개소에 약1억씩, 1억5천씩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사업은 조금 규모를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 1개소당 5,000만원 씩 정도해서 4개소 정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인사만다라글그림잔치 행사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인사에서 자체적으로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장경천년축전 홍보차원에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 진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1,500여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운영이라든지행사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명 조식선생 홍보책자입니다. 이 부분은 내암 학술용역과 연계된 부분입니다만 현재 남명조식선생에 대한 유적이나 현장을 정비를 해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인데 지금 이런 유적이나 현장들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젊은 층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화해서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가 단순한 소규모 이런 부분이 아니고조식선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다루어서 한글화 해서 배부를 전국 단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용암선원 보존회에서 자료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자보관과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관련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단위체육대회는 상반기 1개 대회, 하반기 1개 대회해서 2개 대회를 거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11일간 12일 계획하고 있는 전국고교축구대회는 약 50여개에 팀에 1,600여명 내년 7월 예정된 초중고 대학실업전국여자축구대회는 50여개 팀에 1,5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 단위에 보면 체육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유치에 따른 유치비가 상향이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현재 약 2개 대회는 약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치비용이 현재로서는 4억5,000만원 정도 이 대회를 치루는 데 따른 경기장 설치라든지 부스 대회기간 동안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5,000만원 정도해서 약 5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동계전지훈련을 지금도 몇 개팀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저희들은 50개팀을 유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계전지훈련에 따른 예산이 약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50개 팀이 오게 되면 참가팀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1개 팀당 100만원 정도 간식식대를 지원한다든지 음료라든지 지원부분, 가끔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100만원,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각 팀간 상호경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경기를 했을 경우에 심판진을 운영하게 되는데 심판진 운영에 따른 경비와 대회를 위한 포장준비 등의 경비 5,000만원, 동계훈련팀 전지훈련에 따른 비용이 약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균특에서 50% 저희들이 군비에서 50%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 연중 300여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 대부분 이 지역 단위의 청소년들인데 현재 초계면 소재하고 있는 “도토리와 친구들” 공부방해서 초계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을 끝나고 나면 초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갈만 한 데도 없고 대부분 PC방이라 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는 이런 정도인데 학습분위기도 고취하고 청소년 선도하는 역할에서도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을 내년에 중단하게 되면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군 재정상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지역단위의 면학분위기도 조성하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위위임사항인 해인사입장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인사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료를 홍류동매표소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보니까 백운동쪽에는 입장료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주변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인 신부락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고를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길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하고 주차비라든지 문화재관람료를 받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해인사입장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인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중간에 남산제일봉에 대해서 입산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약 38만명의 유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라든지 주차비를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가 해인사 입장료징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인사 큰절은 별도의 신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인사 큰 절을 운영하는 생활비랄까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자기들도 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표소를 이전해서 해인사 입구쪽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인사를 꾸려나가고 운영에 따른 비용 정도의 보전만 된다면 옮기는 데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인 13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주차비 4억 정도 되어 있고 남산제일봉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부분이 약 5,000만원, 현재 고불암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입장료 부분이 약 2억정도 전체적으로 6억6,000만원 정도가 저기 옮겼을 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여러 가지 매표소를 옮기므로 해서 해인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더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으로 현재 약 5억 정도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운동 쪽에 만물상을 지난번 에 6월에 개방했습니다. 그 쪽에 인원이 약 20만명 정도가 올 정도 몇 달 동안에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쪽에 주차난이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야산을 등반하고 해인사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해인사 쪽에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반영하기는 어렵고 기존 3년간 평균 입장요금에서 적이한 협의사항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억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던 바인데 오늘 한번 더 들어보니까 좀더 새로운 것도 있고 한데 조식선생 홍보 책자 이 부분은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죠?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책자로 나옵니까?

책자형태로 현장과 유적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간단한 홍보물이 아니고 그 사람 유적에 대해서 옛날에 한문식으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다 풀어가지고 번역해서 책자로서 배포할 겁니다. 일반인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것은 한문으로 다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인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글쎄, 이걸 해서 책자를 해서 전국에 있는 유림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배포하고 지역단위 찾아오는 사람한테 배포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책자를 가정마다.

책자를 배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몇 부 정도 가능합니까? 책자가 몇 부 정도 됩니까?

책자계획은 한 1,000부 정도로.

1,000부 하면 3,000만원다 됩니까?

그 금액하면 될 것으로 지금. 전체가 3,000부 정도 됩니다. 약 150페이지 정도로 A4 칼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칼라로 합니까?

일부 칼라 들어가는 부분은 칼라로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가 지원이 끊였다 아닙니까?

도비가 아니고 균특입니다. 균특예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까지. 그러다 보니까 균특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지역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 해 주다가 끊어버리면 그 애들이 딴 데 갈 데도 없고 상당히 지역에 배회하고 PC방이라 든지 유해업소에 많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비문학발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1,700페이지 정도해서 1,000부 정도 한다고 했죠?

예.

책 한 권을 값을 어느 정도 치면 배부계획은 어느 선까지 1,000부 가지고 다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배부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원이라든지 지역의 관계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부 정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다음 필요하다 하면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1,000부 정도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구비문학에 대해서 관계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칼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보를 만들고 이러면 전체 발간비용이 건당 3만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나머지 자료정리를 하고 전국단위로 부분도 있지만 학교라든지 또 지역단위의 설화라든지 구전 내려오는 부분을 지금 사람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잊혀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서 정립을 해 나가야 어떤 지역단위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보여 집니다.

좋은 사업인데 책을 칼라로 만들다 보니까 책 값이 너무 안비쌉니까?

예. 비싼 점도 있습니다.

싸게 해 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많은 분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흑백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이미 지가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흑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흑백으로 하고 칼라 반영되는 부분도 칼라로서 하고 하여튼 나중에 발간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

이것은 식당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다하려고 하면 800개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한정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7,500만원 돈을 가지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

150만원.

지금 800개소 중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26개소입니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26개는 대부분 합천읍하고 전 읍면에 한 두 개씩 시범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26개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받아보니까 합천읍, 가야, 합천읍이 12개소, 가야가 19개소, 야로가 3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장경천년세계축전이 있고 해서 가야 쪽으로 이번 예산가지고 많이 한다 그죠?

그리 있는데 지금 추가로 5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800개소 다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다를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고 식당 중에서도 이용도라든지 연차적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확대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굳이 화장실에 세면대가 다 있고 손씻기 화장실에서 다하고 나오고 밖에 설치되는데 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예. 입구에.

입구에 많이 되어 있대요. 그것이지 싶은데 하여튼 크게 효과가, 많이 안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장실까지 가서 씻고 하려면 불편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 의식 자체가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해 줘야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손씻는 생활 자체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야 전염병이나 식중독 이런 것이 예방될 것이고 군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식당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천 몇 군데 가 봤는데 이걸 앞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합천읍 같은 데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한우리가든, 황토방가든, 행복가든 이 정도만 되어 있는 태백산맥, 서너 군데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지난 9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씻기를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근절될 수 있다 좀 홍보를,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마을다목적 광장설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 자체는 소규모 다목적광장을 설치해서 마을에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 다용도로 활용하고 특히 마을주민들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에 대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는 대형버스가 우선 진출입이 안 되는 그런 마을, 마을호수가 20호 이상 되는 마을, 자발적으로 부지를 마을에서 희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마을 현재 있는 부지에서 공동다목적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가야의 사촌이라든지 율곡의 와리라든지 5개 지역이 와있고 나머지 15군데 읍면에서 총 20개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그런 시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있는 주민들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은퇴자마을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대도시나 도시에서 합천으로 이주하는 세대원 2명 이상 전입시에 우선 설계비 지원을 설계사무소에서 75만원을 무료로 봉사하고 나머지 75만원 설계비가 주택 한 동 짓는데 150만원쯤 되니까 반튼은 행정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책을 같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하고 세대원 4명 이상 전입시에는 주택을 융자할 수 있는 융자대상자도 같이 선정해 주는 부분도 지원조건에 행하고 있습니다. 3가구 이상 집단으로 건립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혜택을 줌과 동시에 택지 조성하기 위한 단지 안에 진입도로라든지 간선도로를 개설 또는 포장해 주는 부분, 보통 이런 지역 자체가 지하수 물을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상이 됩니다. 식수용의 지하수도 같이 책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하수 책정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9,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도 같이 겸하는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산과 유통담당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삭감조서 4건과 위임조서 3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모돈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고능력 종돈의 우수유전자 및 보급으로 돼지 생산 향상을 위한 양돈농가의 경쟁력의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입종돈을AI센터에서 구입해서 그 종돈에 대해서 정액을 받아가지고 합천군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능력모돈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불량 모돈이든 노폐 모돈이든 저능력모돈교체 지원으로 고품질 고급육생산 및 양돈농가에 경영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청은 전 돼지농가 128농가가 되겠으며 2009년도 2,000두를 공급하였으며 2010년도 1,500두를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능력모돈이라면 불량유전인자를 가지거나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어미돼지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 및 청결 방역 이번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800두로서 사업비 2억으로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의 어떤 사양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체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2월에 전 읍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30농가에 14,000두가 필요하다고 해서 5년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가 저능력우라면 송아지를 낳았을 때 흑피라든지 이모색이라든지 불임우라든지 송아지 자질이 안 좋은 송아지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소를 개량해서 밑소 확보 차원에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에 저능력우를 도축시장이나 경매시장에 팔고 합천경매시장에서 고등등록우 이상 되는 송아지를 구입하거나 혈통등록 2개 이상 암송아지를 구입하거나 도내에서 우수 도축 B1이상의 성적 자료가 있는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두당 2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한우·돼지브랜드 전시관, 판매점, 음식점 등을 설치하여 전국 최고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브랜드간 경쟁을 통하여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가 모두 윈윈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2010년도 연차사업으로서 사업비 78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정도 사업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흙돼지 생산 농가에 브랜드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품질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황토한우브랜드장려금이 있고 3억7천이 있고 심바우포크 장려금 1억6,200만원, 토종흙돼지 브랜드장려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을 키우는 밑소를 중점적으로 기반으로 두고 중간 키우는 과정은 축산인들에게 돌려주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토한우HACCP 인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 패턴과 소비욕구충족을 위한 황토한우농가에 HACCP 인증농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요즘은 대부분 브랜드의 안정성이 강화되어야만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비패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농가를 선정해서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인피로회복기구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자도 되어 있고 안 되면 침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마기 비슷한 내용의 기구입니다.

침대형식으로 안마가 된다는 이 말이죠?

예.

몇 농가에, 내년 하는 겁니까?

읍면에 1개 마을에, 읍면당 한마을씩.

합천군 읍면당 1면에 1개씩?

예.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163개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 이런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찜질방.

찜질방시스템은 황토, 백토로 짓는데 안에 온돌 열은 무엇으로?

전기로.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울 건데 마을에 전기 사용 부담을 하라고 하면 찜질방이 가동되겠습니까?

그래도 농민들이 일하고 오면 피로할 적에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실제 부담이 되어서 사용을 하면 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조건부가결 1건, 삭감조서 2건, 위임조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가결에 있어서 무인헬기를 군에서 사업 주체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인헬기가 전국적으로 7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관에는 한 대도 없고 농협에서 62대, 법인체에서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군에서 한다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헬기조종사가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기조종사 교육을 한 세 사람이 받으면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보험료가 8·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리비, 연료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고가 무인헬기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시 보상관계라든지 상당히 군에서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입니다. 친환경저농약 인증농가 유기질퇴비지원입니다. 이 저농약사업은 올해부터는 받지를 않습니다. 2015년에 폐지가 되고 저농약을 하는 농가도 계속 육성을 시켜야만 무농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농약 유기농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농약이 너무 어렵다 정말 무농약인증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국비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온 농토가 퇴비로서 지력증진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시를 제외하면 합천군이 물량이 제일 적습니다. 축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