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11년 감면 조례 제정 시까지 감면 공백 발생에 대비한 보완책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 변경 사항에 따른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 둘째, 세목 통ㆍ폐합에 따른 세목조정 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정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과ㆍ징수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주민세 재산분,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분리하여 2011년부터 부과ㆍ징수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둘째, 2011년부터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업무를 시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체납 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넷째, 구세 관련 위원회들을 “구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설립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 근거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를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자치구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당해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대형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협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SM 즉 수퍼슈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하여 동네의 골목 상권조차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늦어짐으로 이미 상당한 재래시장 상권의 잠식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골목 상권을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하고자 다소 강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수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과 15일, 2일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605억 5,782만 8,000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등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된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타당성 등 전반적인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