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5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7페이지 예산총칙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요.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나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추경이후에 지난 연도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간주처리 됐던 부분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국시비 보조부분에서 추가로 저희들 추경 확정하고 나면 국시비 추가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 건수가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2010년도에 한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쨌든 간주처리 하시고 난후에 사후에라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54억5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반환금 해서 정리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시도비 반환금 부분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쪽에 세무과에 이자수입 있죠?

예.

이 이자수입을 매년 예산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전년도 기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증가액이 2억5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억하고 5억5000만원 같으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현재 경기침체하고 정부저금리정책 때문에 조금 낮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평균잔액이 매달 260억 정도 됩니다마는 평균잔액이 별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계속 조기에 유입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잔이 한달에 260억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자가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잔고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것이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실제 1차 추경 때 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왜냐 하니까 이자라는 것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이 거의 이자수입 자체가 배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평잔을 사실은 100억원도 안 될 것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260억 이상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지금 이자수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년도 수입 있죠? 과년도 수입.

예.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것이 물론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노력으로 수입이 이렇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금액 비율이 너무 크거든요. 이부분도 제가 보니까 예산책정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올해 고액 고질체납자를 한3～4건 받은 게 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금 정선학원 브니엘학교에 밀려있는 부분을 법원공탁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받아낸 게 있고...

그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전부다 3건 합쳐 가지고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000만원요?

예.

그것을 언제 받았죠?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6월에요?

예.

일단 과장님 그 내역을 받은 일자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구 금고에 부산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작년 12월달에 계약서에 3년간 7000만원을 우리 구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800만원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예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할 때 저희들만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배분해주고 내려오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또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6억원 대비해 가지고 9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절반 50%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1차 추경 때 같으면 1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상반기에 내는 것은 1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산서 109페이지 예비비가 이것이 2009년도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을 했을 때는 전체 예비비규모가 58억인데 뭐 그래 봤자 14억 정도가 마지막에 늘었는데 이번에는 예비비가 지나치게 기정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지방세 부분에서 한 6억2300만원정도 그다음 세수입 부분에서 19억 정도하고 세출 집행 잔액이 18억 정도 발생해서 총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세부내역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서면자료 받아보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연가보상금은 저희들 연초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지침을 받을 때 구별로 전체적으로 11일씩 반영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별휴가제를 실시하면서 가능하면 월 휴가제를 실시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저희들이 시에 합동작업을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각 구 협의를 하면서 올해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당초 행안부 안대로 11일을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데 11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추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루 내지 이틀정도씩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 구가 일부 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3일정도 씩은 추가로 지급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행안부 지침이나 시 지침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청장님 말씀은 일단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 직원들이 적게 받는 어떤 그런 사례는 없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일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자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급 해버리면 구에서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또 시장님 만나시는 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칙을 한거다, 잘못된 것 같다, 따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구에도 일단 타구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연가사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4일 이상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직원들이 약 한 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일, 13일정도 합하면 약 한 70% 정도가 저희들 정해진 연가를 다 사용을 못하고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구보다는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따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직원들 봉급이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임금삭감 효과도 있었고 또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이 가계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부의 방침도 좋지만 저희들 검토를 해서 타구보다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선두구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111페이지.

111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중에서요. 원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있었어요.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국시비 합해가지고 1억 정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그 사업이 삭제가 됐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예산 갖고 계시죠?

예.

추경 전 집행한 예산들의 내시공문 서면으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위까지 하면 됩니까?

추경 전 집행예산 전체다요.

전체다요?

예.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내시공문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에 보면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유지관리 원래 본예산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추경 때 800만원 하셨다가 결국 안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설전시장이 대강당 앞에 9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 21개 업체에서 상품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예.

해놨는데 그것이 혹시 훼손된다든지 정비가 필요하면 그런 돈에 사용할 거라고 100만원 처음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놨다가 또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만원 삭감하고 8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정비라든지 수선할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전액 돈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하셨잖아요?

예.

그 취업상담사 인건비 있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2011년 예산에 보니까 그 부분은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 그 센터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로서 예산과 인력을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배치를 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1일부터 저희 실에서 2명이 상주를 해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아마 1명은 줄어들고 1명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예산도 인건비 모든 예산은 시비로서 이후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 운영에는 인원만 줄어들지 별 차질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14페이지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있죠?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예.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1500만원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341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죠?

직원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서 보고 듣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고환율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공무원 여행을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보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한사람만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구민아이디어 공모시상 예산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직원제안 창안자 보상금지급 100만원도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현재 우리 구민아이디어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제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민아이디어는 국민제안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제안시스템 그러면 전국에 주소별로 우리 금정구 담당자한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저희 구청 해당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채택 건을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현재 올해는 희망자가 아이디어 희망한 분이 10명이고 제안 신청한 분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채택이 한건도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민아이디어나 포상대상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이것을 실시했는데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본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경제야 뭐 항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안 간다 이러면 사실은 예산단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안하고 난 뒤에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절감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야겠지만 일단 심의되어서 통과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다가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했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 하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통과된 예산부분을 실행 안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물론 외국 나간다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예산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집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119페이지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위수탁협약서 공증비가 5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도 공증을 합니까? 공증이라는 게 결국은 계약의 내용이나 특정한 법률적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에 증명한다는 게 공증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한 협약을 공증을 하는 게 이것이 이전에 2007년도 협약에서 우리가 공증을 진행했었나요?

예.

공증했었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예산을 보지를 못해서... 원래 공공기관에서 공증을 이렇게 진행하나 보죠?

현재 우리 단체는 사단법인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고자 그래서 공증비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공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법률적 분쟁관계에 갔을 때 효력이 있는 게 공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예상하고 이제 안전대비를 해두신다는 거죠?

예, 안전장치를 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24페이지입니다. 부산대 일원 특성화방안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예.

용역발주 언제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10월달 부터는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통과 됨과 동시에 12월24일경 착수보고회를 하고 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은 부산대 일원에 문화도시 금정구 기본방향과 비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13일날 서울에 홍대 일원 갔다 온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에 문화단체 등 연계한 시민향유 소프트전략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한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시설비로서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됨과 동시에 바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시고 예산 반영하면 바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49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부처에는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서를 잘 세워도 안 되고 이래서 국시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산대학교 기본계획용역을 갖고 국시비라든지 모든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은 용역에 관해서 질의할 때마다 돌아온 답변이 중앙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서나 보고서보다는 용역결과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례입니까? 용역결과 보고서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 관례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일례로 금정산성 종합용역계획을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2억8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일례로 한 5억씩 받다가 거기에 의해서 한 25억씩 받고 일단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24일에 발주를 착수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두 달만에 용역이 완성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10월달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과업지시서하고 대충은 저희들이...

자체 부서에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부산대 일원 특성화방안 용역 관련해서 기본계획 세우신 자료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구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이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물었는데 지금 국시비 쪽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와지겠습니까?

지금 그 용역의 주안점이 사실은 문화부분의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도시 금정구의 기본방향과 부산대 일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유사구조 개선사례분석이라든지 민, 관, 학 등 지역여론수렴 협의체 구성 협력방안이라든지 부산지역 예술대학 문화단체와 연계한 우리 구민향유 소프트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 거리명칭 제정 및 주요 거리별 특성화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그럼 예산통과 되면 이제 과업지시서 작업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용역발주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에 상권 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상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는 문화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화를 세울 것이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부산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조금 외지에서 용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현황조사 이것하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지역의 어떤 현안을 잘 아시는 이런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제가 2000만원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은 지금 끝났으니까 안 되겠네요. 일단 뭐 과장님 2000만원으로 가능하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업지시 현재 한 업체는 지금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좀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를 빠뜨려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용역실시는 1월에서 2월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12월부터 저희 12월21일날 본회의 끝나는 그 순간부터 12월24일경에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약 열흘 내지는 일주일정도 남은 기간...

그것이 2월말까지 간다 아닙니까.

물론 2월말까지 가지만 이 예산을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하십니까?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열흘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굳이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실제로 제가 볼 때 2011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2011년도가 되어야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굳이 이렇게 열흘, 일주일 상간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월말부터 사실은 용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때문에 시설비로서는 아까 건설과에 보상금에 있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진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이 왜 그럼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국시비가 사실은 국비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면 2월말정도 끝나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2월달부터 3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상황은 많은 속도로 진행은 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용역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 할 수 없고요. 용역 예산이 결정이 안됐는데 용역이 진행됐다 용역과업지시서도 없는데 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1년도 1월초에 제가 볼 때는 용역발주를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3월,4월,5월에 있는 중앙부처의 국시비 관련해서 이런 예산수집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시기적으로 열흘, 일주일 정도가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은 12월에 지금 진행되는 추경에 예산만 반영했을 뿐이지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됐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것이 열흘상간에 제가 볼 때 2011년도 사업인데 2010년도 예산에 굳이 반영해서 해야 될 각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2월말과 3월초까지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열흘 늦게 발주하면 3월초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월말에 나올 결과보고서가. 이 해당업체에게 두 달 열흘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0일 내지 70일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3월초에 나오는 것과 2월말에 나오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은 연도폐쇄기가 2월28일날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쓸 수 있는 년도가. 그런데 3월달 넘어가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그룹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 6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일단 제출 해주시고요. 제가 검토해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7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B형간염 외 6종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약인데 B형간염 외 6종은 필수접종 보조사업비가 시에서 한 1억1000만원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쓰고 저희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약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료 유료 구분해가지고 무료는 1만4000명 접종을 했고 유료는 독감예방백신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접종을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2011년도 예산 보면 2010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백신확보 철저히 하셔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고.

예.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2억2000만원정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처럼 해가지고는 또 예산이 남을 테니까 백신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