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0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1억 8,100만원 대비 5.1% 감소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은 1,147억 9,100만 대비 57억 5,000만원이 감소된 1,09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의 가 부족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항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일부구간 도로확장, 폐·공가 철거정비, 지역보건증진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아동급식비 쭉 나와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급식관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는 국비 100%로써 올해 새로 일시적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일 아동급식이라든지, 토, 공휴일 아동급식이라든지, 방학중 아동급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초과 발생을 해서 결식아동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한시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184만 9,000원으로써 당초보다는 조금 더 3,900만원이 증액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월말 현재까지 약 월 280여명에 총 6,25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까지 6,252만 8,000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조금 있는 거네요?

예, 아울러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대상 아동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평일 아동, 토·공휴일, 방학중 아동급식하고 대상은 같습니다마는, 혹시나 추가발생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평일 아동이나 토, 공휴일 아동은 시비나 구비 일부가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조금 우선 지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다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한시적 급식비로 일단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내년에는 일단 현재로써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아동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일 아동급식이 1억 4,300, 토·공휴일이 1억 500, 방학중 아동급식이 한 2억 정도 되고, 이번에 결식아동 한시적 아동 급식비가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5억 2,000 예산이 됩니다마는, 11월 말까지 4,2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12월말까지 2,500만원 정도 모든 것을 집행을 하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 집행 총액은 4억 3,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집행예상 됩니다. 5억 2,000중에서 4억 3,800만원 정도가 집행되면 약 8,200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시적 급식비가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평일 아동급식 1억 4,300만원, 방학중 아동이 2억 1,500, 토·공휴일 1억 3,600이 반영되었고 총 4억 9,400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일이라든지, 토·공휴일, 방학중 아동 모두 집행한 결과가 올 12월 달까지 총 저희들이 4억 3,800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 급식비가 없어도 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내년 예산에 4억 9,500중에 올해로 만약에 가정한다면 적어도 한 5억 6,000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유가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추가발생 여부를 각 동, 각 복지관, 각 아동센터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발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이나 방학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것이 물론, 지금은 여타 여유가 좀 있어서 한시적 급식비가 내년에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돈으로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추가 발생에 대비한 급식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에서 건의들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비로 올해 100%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시에 간담회라든지 회의 때에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는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도구에 노인요양기관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3개소, 각종 재가기관이 34개소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양시설은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와 그 다음에 편한세상실버센터라고 청학초등학교 위쪽으로 하나있고, 그 다음에 남항동에 수협 남항동주민센터 뒤쪽으로 수협에 하나 있어서 저희들 요양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8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비가 직원복지건강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센터에 주·부식비와 그 다음에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원 복지수당을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몇 일 전에도 우리 요양기관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편한세상 실버센터는 청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시설은 2008년도 신설 이후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현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로 부당청구액이 한 1,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를 4개월, 영업정지를 117개월 또, 과태료를 600만원 다 마치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은 경찰서 입건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현지 나와서 확인한 내용이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2008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영도 안에 현장실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한세상실버센터 말고 다른 2개의 기관에 약 250만원 정도를 환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200만원과 경고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올해 들어서 요양보호사 전체가 한번 대강당에 또 모여서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또 8월 23일에는 센터장 및 종사자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체적인 실무사례를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착오된 것을 교육을 수시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당청구 사례에 대해서 적발된 것이 제보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실사를 하는 중에 된 것입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우리 이선자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했을 때 물론 정착이 안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나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되지 않는 다라면 이 언론보도만을 통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나 행정적 지도들이 없다라면 계속적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요양을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있는데 어떤 여가시설로써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표현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교실을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한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입니다. 저희들이 노인교실은 영도구에 지금 노인교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월 2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13개소 중에 현재는 1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지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미지급은 광진교회 노인교실은 9월 3일날 신규등록을 했고, 영도장수노인교실은 아직 보조금 미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개교 교실을 제외한 11개에 월 2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 내지 노인대학에 매월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 나가듯이, 경로당은 지금현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13만원 매달 나가고 각종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면서 경로당 추석 명절 위문비 나가고, 노인교실은 별도로 경로당이 아닌 어떤 교회라든지 큰 노인대학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바로 노인교실운영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경로당이 총 69개소입니까?

예.

거기에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이고?

예, 노인교실 운영비만.

여가활동 하는 데만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예산 과목에 어떤 장, 관, 항의 목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해서 그 중에 경로당 지원, 그 중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별도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사업단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은 아동 및 노인에게 각종 바우처를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자체 개발이 시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양대학교에서 지금 두 가지 종류를 하고 고신대학교에서 한 가지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는 실버해양체험서비스 또 주니어해양사관학교 또 고신대학교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청년사업단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전국 평균 가구수의 100% 이하의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일부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일부 본인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생이라든지 졸업 후에 취직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취직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저속득 아동이나 노인들에게 어떤 사업을 제공함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각종 바우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대학교 2개 단체, 고신대학교 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죠?

등록 여부하고 상관없이……

제가 묻는 얘기는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위에서 이 사람들 수급자들이나 수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업단에 인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수혜자가 10월말까지 517명이 수혜자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실지로 약 70명, 그래서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그 분들은 한 달에 100에서 130만원 정도의 급료가 나가고 다음에 본인 수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마는, 소득에 따라서 일부 본인부담을 해가면서 세 가지 체험을 하고 해양사관학교, 나이 많으신 노인들은 노인건강 돌보미를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단에서 인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플래카드 한 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혜 인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해대에서 2개, 고신대에서 1개하고 있는데, 해대 2개 단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놀고 그저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놀면서 그저 먹겠다는 얘기야. 홍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홍보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이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종 사회담당자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예로 해양대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하면서 보면 벽에다가 청년사업단을 운영을 한다,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청년사업단이 뭘 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봉사단체인지 전혀 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안되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수혜자하고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사업단 수혜자 몇 명인지 자료 한번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수혜자가 517명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517명인지?

이것이 작년 그 작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홍보가 처음 시행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와서 입안이 되어왔거든요. 와서 올해 각종 주민센터를 통한다든지, 소식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또 복지체험 행사 때에도 별도의 체험폼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교부되어 있고.

지금 1년을 이 사업을 했는데 수혜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수혜자는 517명, 이것은 바우처사업 형태로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 예산을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청년사업단이 그 아동들에게 아니면 그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 두 시간을 지도를 해줬다 하면 그 두 시간만큼은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 시간대 별로 자기 실지하는 혜택만큼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는 홍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특히 내년에 시행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더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 해주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꼭 신경 쓰십시오. 지금 이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사업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한 가지 목적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조금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비 100%로써 내려온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공보육이 우리 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그 중에서 엔젤어린이집 동삼동에, 엔젤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 및 비상재난 대피시설을 만들자 해서 시에서 별도로 이번에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영도구에도 공보육이 엔젤어린이집과 꿈동산 봉래동에, 대교동에 해돋이 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보육 시설에는 인건비와 시설장은 예를 들어서 80%, 또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간시설입니다마는, 공보육에 평가를 인증받고 시에서 공보육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당 평균 월 5,000만원 정도의……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평당, 시설당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시비 100%로써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민간시설을 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간 전 시설에 지원하기보다는 1차 적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 그 다음에 일정한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몇 가지를 넣어서 직접 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공보육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보육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아주 까다롭게 민간시설을 여러 가지 조건에 시설기준과 또 교사, 학생들 어떤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게끔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저희들 영선동에 반도아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시설기준에 맞기 때문에 공보육을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현장실사 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조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리 영도구에도 공보육을 현재 세 군데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보육을 지정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고, 이것을 한번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엔젤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지원을 하듯이 다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시설 기준에 맞는 가를 실사를 엄격하게 하고 그런 실상입니다. 이 기준과 인증이 되도록, 공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계속 지속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다든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면 공보육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특히 평가인증을 받아서 취소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다든지 아니면 시설장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공보육 한번 지정되고 나면 취소사유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한번 받고 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 지금 우리 영도구에 평가 인증은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센터에서 별도로 인증을 합니다. 우리 영도구에 55개 시설 중에 지금 진행중인 데가 두 군데가 되겠고, 45군데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미 신청은 여덟 군데인데 미 신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취소가 몇 개 시설과 또 시설장이 바뀌었다든지 또, 두 군데는 아주 시설이 작은 가정보육시설 뭐, 대상이 아이들 3명, 4명 돌보는 그런 시설은 인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합해서 지금현재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가 여덟 군데, 저희들 45군데인데, 다른 평가인증을 받는 어떤 인증율이 다른 구 부산시 전체적으로 2위인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특별한 큰 많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시비 100%로 이것도 올해 새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도초등학교에서 영도초등학교 부설어린이집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00만원,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어린이집과 또 초등학교가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또 초등학교 교육까지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런 모델시범사업으로 해보자, 별도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과의 별도의 동떨어진 교육이 아닌 같이 협력하는 모델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올해 새로 신설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마치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개념입니까?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각 구별로 저희들이 이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이 약 55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당초 예산을 선정을 할 때에 가늠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각 구별로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각 구에 내용을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모자란 데에 더하고 남는 구의 예산은 저희 구에 넘겨주는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한 5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1월 달까지 67명에 7,3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지금 550만원 추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수첩에 메모는 해놨습니다. 어떤 요즘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셋째아 가정이 몇 세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다른 표현방법도 안 있냐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자녀 이후 더 많은 자녀까지도 저희들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현재 11월말까지 60명에 27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모자가정, 어머니와 자녀와 같이 사는 세대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이 사는 세대를 비교를 한다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더 어렵다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시비 100%로 이분들이 사는 하다 못해 월 임차료, 부자가정 임차료를 지원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지원을 합니다. 연 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임대아파트 임차료는 작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는 3만원, 2만원……

예, 임대아파트 임대료입니다.

예, 그리고 부자가정인 경우에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정말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아버지가 있어도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랑새아이들집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부자가정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실태파악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로써는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부자가정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도전체 60명 정도만 임대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 자녀들이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외 주택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예산과 각종 수혜 대상 어르신, 아동, 소년가장 이 관계는 부자가정도 사회복지담당이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에서 파악을 하고 동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죠. 일정 소득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기초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계층이나 여러 가지 의료지원이나 그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와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를 비교했을 때 감액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생활쓰레기 5억 6,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인건비, 유류비를 물가인상률을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동결해온 것이 약 2억 4,200이고, 금년도 12월분 민간위탁수수료가 3억 1,900만원정도를 합해서 합한 금액이 5억 6,100만원정도 됩니다. 두 가지 물가인상률을 동결한 금액, 12월분 민간위탁수수료를 삭감한 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 6,100만원이 됩니다.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도 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1억 2,500만원 이거 있는데, 이것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음식물 결국은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위탁처리 할 처리비용이 절약되는 것인데, 금년도 11월 현재 약 7,500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약 9,200t 정도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 1,600t 정도 한달 평균 약 150t 정도가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약 150t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t당 처리비가 약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해 가지고 12개월 치니까 감량되는 부분이 그래서 1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1억 2,500이 삭감되는 예산이 됩니다.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도 한 달것을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이것은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월 달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내년 6월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리 업체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같이 의원님들 힘을 보태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금 발생량이 연간 1만 1,149t 정도를 목표를 잡고 금년도에 1만 1,494t에서 345t 정도를 절감을 목표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하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포함해가지고, 요즘 1인당 표현은 의미가 없어 가지고 안 치는데 굳이 계산을 하면 0.5에서 0.6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쓰레기 감량 부분은 우리 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받고, 이번에 우수 받았거든요. (청취불능) 자원화 순환평가에 2등을 했는데, 원래 작년에 1등을 하고 올해도 1등을 했지만 계속 1등을 주는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배 차원에서.

그게 쓰레기 줄이면, 줄이면 되지 안배차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아니지. 그게 평가요?

아니, 결국은 각 구별로 인구 비례 해 가지고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그 발생량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하위권이고 감량 부분도 상위권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저것은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매립장에 직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각처리도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수영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 처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수영하고 민간업체에 서희, 주식회사 서희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있고, 주식회사 피마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업체입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3개 기관에 3개 업체죠, 그러니까. 2개 업체, 1개 기관에 반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 사료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그 물량이 공공기관인 수영처리소는 상당히 쌉니다. t당 일반 민간업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서로 싼 데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물량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발생량 대비 전부다 수영에 싼 데만 가면 안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한 달에 몇 t가라 우리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실제로 민간업체에 가는 것이, 상당히 80%이상 민간업체에 갑니다.

알았습니다. 실제로 퇴비화, 사료화하기 이전에 전처리 차원도 있고 전처리를 통해서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고 한 달에 실제로 연간 8억, 2008년도에 8억 정도, 2009년도에는 6억 7,000정도 금년에도 5, 6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실제로 음식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시비라든지, 판매수익과 비교 안될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공동구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억, 10억 투자하더라도 이게 연간 6억 이상 씩 소요되는데 잘만 된다면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마다 하는 것을 그것은 다른 구에 알아보겠는데 가정마다 하는 것도 중간 중간에 아예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한번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 군 t당 1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재활용선별장은 환경미화원들이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숙직하듯이. 그런데 하다가 보면 다음날 하루 쉬어야 되고 그쪽에서, 그리고 또 숙직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경비용역하는 업체가 S2인가 해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당초에 한 달에 14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45만원 줘도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우리한테. 용역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200만원 정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해서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실제로 145만원을 주다가 보니까 한달에 55만원이 매월 절감되다가 보니까 55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6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줄여서 계상을 할까 합니다. 이 사람들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려달라고 하면 경비용역을 체결을 못하는 것이고 자꾸 비싸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145만원이 마지노선인데 완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197페이지 퇴직 인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면 괜찮은데 금년도 6월 달에 중간에 예고도 없이 그냥 사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퇴도 아니고, 중도사직. 한 사람이 중간에 사직을 해서 또, 퇴직한 사람이 물론 정년퇴직한 사람도 있지만 중도사직이란 그런 원인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중에 t수가 감량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2011년도 저희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도 한달 분을 했던 거 같은데 아까는 아니시라고 이야기 하길래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도 한 달분을 딜레이 시킵니까? 그게 포함되어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감액된 거 같은데요?

포함된 거 맞죠?

예, 음식물류 감량된 것도 있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확인되었으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