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현황, 두 번째 편성내역은 어저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3억 8,900만원보다 23억 5,500만원이 삭감된 420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인건비와 필수 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조정한 것으로써 어울림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계속되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아끼고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기획 및 구의회 지원 해 가지고 캐릭터 영가비 및 CI 특허청 등록비용 이래 가지고 228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 영가비라 그러면 꽤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청에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등록이 되었는데요. 당초 지역특산물 수집에 따라 출연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특산물이 CI를 지정할 특산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CI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품 하나마다 특허할 때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CI를 신규마크를 할 물품이 안 나와서 올해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만약에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개인이 사용할 수 없죠?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상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가비는 글자가 있겠지만 만약에 영가비 상표까지, 그렇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할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식당 그게 우리 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영가비에다가 영가비 그리고 밑에 우리 조개캐릭터를 그리고 밑에 영가비를 봤다, 우리랑 똑같이 제출한 그림을 그리면 저희 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글자로써는 저희들이 영가비로 적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글자만 낸 게 아니고 그림까지 합쳐 가지고 한 종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허를 낼 때는 영가비하고 글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허를 냈지, 그림이 들어가야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특허 낸 그림하고 틀리기 때문에 영가비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걸 우리 구에서 특허가 나왔다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영가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이 캐릭터를 낸 겁니다. 글로써는 영가비 하면 저희 특허에 어긋난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림을 글자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영' 해 가지고 젊음을 표시하고 '가비'는 조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글로써는 하면 상당히 사실적으로 전국에 보면 '해피'라는 게 수원, 서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가면 수원대로 '해피'지만 도안이 들어가 있고, 서울 가도 '해피'라는 걸 씁니다. 도안하고 그림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를 내지, 글로만 내면 전부다 전국에 '해피'라는 말이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영도도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독특한 게 있어야 받아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영가비 식당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점심 때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실내에 외부 벽에 영가비 캐릭터 그림이 붙어 있는 걸로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나가보고 저희 영가비 특허청에 낸 캐릭터하고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긋난다면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가비'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처럼 영가비 캐릭터가 있다면 저희가 보고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피'라는 게 서울가도 '해피'고, 수원가도 '해피'고, 영도가도 '해피'입니다. 글자를 봐 가지고 특허를 위반했다 그것은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500만원은 올해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기집행 우수구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받은 게 1억 4,000인데 행자부에서 1억, 시에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의 각 실과에 조기집행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거기에 500만원이 나갔고, 우리 구청에 구민홀 환경개선에 640만원, 그리고 해양레포츠 활동을 위한 2,860만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일자리 사업에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기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사실 적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각 부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몇 개 과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500만원을 갖다가 시상금을 타서 각 부서에 드렸고, 690만원은 올 초에 작년도 예산 성과금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절감 한 내역에 대해서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수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산설명 때 내년도 예산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본인 신청 시에 서명기를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민원봉사과 한 대해서 12대, 50만원씩 해서……

과장님, 12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비심사 때 보시면 말씀하신 게 재정이 어려워도 제일 어려운 곳이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해도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예산증액이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한 증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올해 400만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어려우면서도.

그런데 이것은 민주평통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과목에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저번 추경 때……

예, 지난 추경 때 민주평통에 3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삭감하고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앞 전 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 쪽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별개지요. 이것은 성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1회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300만원 이렇게 나간 겁니까?

예, 사용했을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을 안 하고요.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300만원을……

아,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민간)' 이래 가지고 글귀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

아니, 그래서 나는 4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법 많은 예산인데 제대로 집행을 안 했으면서도 내년에……

돈이 없어서는 아닌데 집행을……

증액이 좀 됐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까지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데 왜 제대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지금 저희들 정원이 115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현원이 104명이라 그 차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람 채용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괄 전액 납부할 때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80%는 본예산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경춘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청취불능) 그 차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 납부를 하면 100분의 5를 경감하거든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차입니다.

예, 내년에는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들 궁금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우리 영도 전체 대충 공무원 인건비가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

32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세수는 230억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아마 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구분해서 액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일정한 2년 기간이 지나면 장기 고용하는 그런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요.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자진삭감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사업, 경제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으로서는 출연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5,60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간이설계 되었습니다.

예, 예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10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교육문화과, 영도도서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의회사무과장 조 현 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