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정보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과물은 받지 못했으니까 회의끝나면 채명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정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싸게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해도 좋고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활성화차원에서,

그렇죠. 금남로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구 문화센터, 이것은 건의로 해놨는데 동구문화센터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용해라,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친절치 못하다고, 엊그제 거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위탁업체가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정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혹시 다른 내용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계림도서관 사서 몇 월까지 채용해야 하는지 명시를 해줘야...

그것을 추경때 3,4월 2차 추경예산도 정리하고 채용해야 하니까요.

남구나 광산구에서 사서들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위원이 발의해서 서구 구 진흥원자리에 도서관을 건립해요 서구 구립으로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서는 반드시 채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안 전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 시정은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의됐던 거잖아요.

문화예술팀에 충장축제 행사기간에 잡수입, 부스 임대료라든가 기타 찬조금이나 이 부분에 세입조치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때 시정조치를..

그것은 5쪽에 충장축제정산시 수입내역을 포함,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충장축제 관련 예산 모두 집계하기 바람, 각 부서별 충장축제 예산과 더불어서 수입내역을 포함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은 포함된 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문구가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내용이 두가지거든요. 정산서에 기획사 정산서에 수입내역이 명확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충장축제 관련예산을 집계하자, 이 두가지인데 이 문구가 같이 어우러져서 정산이 되도록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장축제 정산시 모든 수입내역을 포함,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충장축제관련 예산을 모두 집계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문화센터 위탁관련해서 건의사항은 시정으로...

부합해서 않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건의사항을 시정사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예.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예술팀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교육만 있어서 포상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만 계속 나와 있어서요.

포상제도는 있는데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주시는 부분을 한번 건의하는 차원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관광위생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광주시책을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구는 별로 안들어왔는데 이거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음식문화거리, 양림동 문화마을을 버스투어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정사항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당장 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조속히...그 말이 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문화거리 조속한 사업요망,

음식문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 조속히 추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관광위생팀 소관 시정건의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시정건의 관련사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방을 동띠고 순방으로

“동 주민센터 순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시정건의 사항은 넘어가고 회계과 관련 시정건의사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관련 시정건의관련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금고 선정시 이자수입에 점수 평점을 높이라고 했는데 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었고 그 부분을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공개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치금리나 이자수입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 예치금리나 이자수입에 평점을 많이 주자 그 얘기에요.

평점이 높은 것으로 입찰..

100점 만점에서 그 중요한 부분에 15점을 줬더라고요. 가중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공개입찰하는 과정인데 입찰하되 예치금리에다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15점을 준다니까요! 구금고 선정 최고점수가 15점이에요 금리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50% 이상을 거기에 비중을 두어야 하거든요.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광주은행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금리많이 준 곳에 배점을 더 많이 줘야 되겠잖아요.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형식상 선정이 되면 충분히 금고은행으로써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또 기타 란이 있어요, 15점 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줄 수 있는 점수에요. 선정위원들도 민간인이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4명만 들어와 있어요.

선정위원에 그것까지 넣어야 되겠네요.

선정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예금금리의 가중치를 두어서 선정하고..

그때 당시 모 의원이 선정위원회 민간인자격으로 들어 갔다고 하는데 의원이 민간인 입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협지역본부에서 입찰을 들어오고 싶은데 들러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들어와 버린거에요. 뻔히 들러리 설게 뻔한데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들어오고 싶지만 그것이 무시당해 버릴거에요. 그것은 평점이 15점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 금고 선정시 예치금리 및 이자수입 등에 가중치를 두고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선정등을 고려하고 공개입찰하여 기준에 맞게 선정, 어떻습니까? 구금고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등을 고려하고..

민간인 5명을 문구에 넣는게 안나을까요?

선정위원회는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투명성을 고려하라고 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예를 들자면 집행부하고 이번에 민간인 4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분은 조대 오수열 교수님이고 또 한분은

위원님, 굳이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 인사담당변호사가 민간인 자격으로 들어 왔는데 그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부구청장하고 국장님들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시 예치금리 및 이자수입등에 가중치를 두어 구금로 선정위원회 위원선정에 투명성을 고려하고 공개입찰하여 기준에 맞게 선정,

괜찮네요.

구 금고 선정시 배점사항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구금고지정이 임박했을 때 2009년 12월에 선정이 됐으니까, 3년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잊지 않고 넘어...

앞으로 3년뒤에 있을 사항이니까 건의토록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선정전에

투명성있게 하려면 민간인을 의회에서 몇 명 추천, 구에서 몇 명 추천,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더 고민하셔서 조례를 검토한다든가...

제가 애쓰고 성완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구금고 선정시 예치금리 및 이자수입등 구 재정건전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공개입찰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원칙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위원님 연구하셨는데 심의하는 위원이 어차피 배점을 어디에 두든간에 일방적인 심의위원회일 경우는 맞지 않아요 5대 5, 6대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원칙적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우리 조례 있으니까 그건 살펴보시고 더 논의하도록 하시죠.

그런 조례가 있다면 개정하면 되니까요. 서로 고민하자는 것이지요.

혹시 다른 관련해서...

여기 충장축제 관련 세입철저가 나와 있네요?

세무과니까요, 다른 수정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무과 관련 넘어가고 민원봉사과 관련 시정건의사항 수정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명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할 것은 체납에 대해서 간섭을 자꾸 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줄 사람이 없고 밀린 사람만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싸움하고 싫으니까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위원님들이 다그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생계형체납자, 생활이 너무 곤란해서 못내는 체납자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있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체납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만 내면 돼요. 조사해보면 몇억씩 있어요.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동구에서 최고 업체가 1억3천 체납해놓고 배짱부리고 소송해버린다고 들면 접근을 못해요. 압류만 해놓았지, 이건 말이 안되고...

그것은 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죠.

우리가 세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벌어들여야죠. 우리 위원들이 벌어들일것이 그거에요.

민원봉사과 관련 수정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시정건의사항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국공립 보육 민간시설비 어린이집 관리감독철저 단호히 하여 보조금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라, 했는데 재위탁시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수한 후보자를 두어서 정말 인격적으로도 함양되고 보육정책에 열의가 있는 분이 재위탁시에도 책정될 수 있도록, 꼭 지금까지 됐던 사람만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위탁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간이 있나요?

2년마다 한번 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인이고 학운이고 계속 했어요.

몇 년동안요?

최초부터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제가 상황판단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재위탁시...

엄정히 선정하여,

재위탁할 때 많은..

19쪽 쓰레기수거차량 운행시 덮개를 덮고 운행하기 바람, 이것은 시정이에요, 건의가 아니고, 조례를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과에서 빠졌네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감독철저가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신청해 놓고 안 온사람이 많으니까요. 확대지원 방안 강구 및 지도감독철저, 이렇게 할까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없으십니까? 20쪽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약정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정도가 아니라 경고위에 뭡니까! 그것인데 건의라고 합니까? 시정보다 더 높은 경고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도 약할 것인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약정서를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북구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의 반 직영인데, 톤당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계약대로 한다면 당장 청소부들 퇴직금, 그것이 84억? 90억? 당장 줘야 된대요.

그것은 업체를 바꿨을 때고요.

승계하면 돼요.

계약서를 상호 계약자간에 그것을 안해줘요

미화공사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약정서 내용을 바꾸자는 거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선순 위원님 말씀은 건의로 돼 있는 것을 시정으로 강력히 시정해주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적 했잖아요 잘 아다시피 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수정내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시정건의사항중에 수정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거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드높이자는 말입니다. 경제과 관련 수정내용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련 시정건의사항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22쪽 “의약품 및 장비구입시 투명하게 바람”, 이것보다는 “물품명을 투명하게 기록해주기 바람”, 이것이 낫겠네요. 의혹있듯이 해놨는데, 그때 당시 콜레스테롤 재는 기계 가격이 틀려서 물어봤는데 물품명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람 다른 내용없으십니까?

보건소에서 23쪽 취지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구청이라는 직장이 시범직장이 됐으면 하는 건데 우리구청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것처럼 되어서, 이 문구를 수정할까, 그대로 둘까요?

우리 구청이 출산장려 시범직장이 되어야 된다!

괜찮은데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겠죠.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수정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관련 시정건의 사항중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릿재 옛길 생태탐방, 25쪽 8번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존 벚꽃나무와 야생화 존치시키고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나왔는데 지금 내가 한말은 일부가 벚꽃이 안심어지고 이팝나무가 심어졌어요. 그 수종개량을 벚꽃나무로 해주라는 말이 빠졌네요.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것저것 있으면 안돼요, 입구쪽에, 너릿재 벚꽃 입구까지

이팝나무 수종개량, 이팝나무 파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파라 마라 할것까지는 없고 수종개량만 하라고 하라고...

상관없어요. 이팝나무가 별로 안좋다고 하니까, 원래 벚나무였는데 시에서 갑자기 이팝나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2수원지까지 길을 넓혔는데 거기도 벚꽃나무로 통일성을 해줘야 돼요. 그 쪽으로 들어가면 Y자형으로

거기다도 벚꽃을 심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니까요.

그러면 2수원지 입구까지 벚꽃나무 식재바람, 그러면 되겠네요.

수종변경해주시라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수정의견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26쪽 음식문화의 거리 아스콘포장이 맞습니까?

예. 문화의 거리, 아스콘 포장 바람인데 여기도 양림동 문화마을, 이거 큰 돈 든거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아스콘 포장보다 예술의 거리 같은 포장이 더 안나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아스콘 포장, 어떻게 표기를 하실래요? 이대로 둘것인가, 도로 포장 그래도 돼요.무엇으로 하든지 포장만 잘하면 돼요.

예술적 포장으로 하기 바람, 이렇게 해요..

여름철 하수도 악취민원 있잖아요. 이것은 건의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음식문화거리에 돌같이 충장로나 황금동 같은 곳은 문화의전당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200몇억중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아스콘포장으로 몇 년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뜻에서..

금방돼요. 음식문화의 거리 금방 돼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면서 좋게 하게요.

그 돈은 우리구에서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문화의 전당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시정으로 올렸는데 건의사항으로 변경하셨는데 이것을 안병강 위원님이 내신 사항인데 안병강 위원님, 어떻습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안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의로 해도 상관없어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잘 해 줍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관련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방재과 시정건의사항 관련하여 수정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방재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8쪽 생활 무허가 건축물 주민피해 최소화..그런데 무허가 건물 단속하라는 것이 없네요? 용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단속하라는, 그때 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럼 넣어야죠. 무허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되 조치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피해 최소화 하기 바람.

이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요.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건축물... 신중을 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 피해에 최소화 하기 바람. 건축물 조치시 무허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되 조치시 신중을 기하여...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넣는건 그대로 하시겠죠?

이것은 건의사항도 되고 시정사항도 봐야 돼요. 이번에 난리났잖아요.

원룸 허가때문에요.

그런것들 때문에, 실은 어제도 한군데 가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원룸을 준공검사가 다 끝났는데 방을 다 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시정으로 변경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허가건축물이 하나라도 잡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이 됐다면 시정이지만 확인이 안된 상태잖아요 어떠한 불법도 확인이 안됐고 그럴 것이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을 내신 조종진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이것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해서 그렇지, 보이더라고요.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왠만하면 직접 가서 본다든지 그런건 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불법건축물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용도변경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해가지고 시정적으로 돌리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큰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버릴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룸을 짓는데 원룸 한가구당 주차장시설이 있어요. 필로트를 안들이고 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방을 들인다든가 큰 것은 원룸을 한 동에 16개 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2개로 늘려버려요, 불법 증축,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모텔을 원룸으로 한 것은 어때요?

그것도 허가받아서 해야죠. 주차장 다 해야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나는 시정으로 하고 하는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생활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건의성격이고 불법용도변경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라, 이것은 시정이고, 그것을 나누어서 명기를 해서 올린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면서 나중에 챙길 것 인지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건의사항도, 시정사항도 상당히 동구청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해서 올려놓으면 담당직원들도 난감한 경우가 생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했던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시정을 하고, 저는 건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구에 따라 1차 경고성이 되거든요, 건의도 경고성입니다. 1차적으로 경고를 줘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시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탄창고라든가 이런 생활 용도변경해서 쓸때 이웃간에 분쟁이 생겼을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잘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불법건축물중에서 용도변경해 버린 것,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우리재정에 보태야 되고, 또 불법건축물을 자꾸 양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주차장을 변경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법건축물중에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시정에서, 단, 이런 저소득층...어려운 사람들 오랫동안 해온 것, 연탄창고를 10년전에 조그맣게 지어서 지금은 다 낡았는데 그것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요. 목적은 시정난에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철저히...

그러면 시정난에 하나를 더 넣을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조사중에 있는 건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표시하지 않더라도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치할 때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버리니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건축방재과에 전달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고 이것은 빼도 무방할 것입니다. 메시지는 줬으니까요, 그러면 대두되고 있는 용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

그러면 이것을 시정사항에서 무허가 불법 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고민이 되는게 행감때 그 부분이 충분히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져 버린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생활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철저하고 조치시는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용도변경을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요? 전문 건축물 단속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포함되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단속을 철저히 하고 조치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방재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과 관련 시정건의사항중 수정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