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크게 감소된 반면 법정필수경비, 방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국․시비 부담 신청사 건축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2,230억 9,300만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총 2,332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79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171억 8,700만원보다 107억 2,900만원이 증가된 2,279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34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54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 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10억 2,300만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시비보조금 1,389억 8,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의회활동을 포함한 참여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부문과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유지 부문에 14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 부문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가정청소와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호 부문에 12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령연금 및 자활근로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1,24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등 질병 예방 및 관리, 의료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부문에 5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산업진흥 부문에 7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녹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부문에 1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 등에 46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에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 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 6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9억 원 등 모두 53억 8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3억 8,1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출연금, 시 보조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 등 7억 7,30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5억 3,400만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와 도로명 주소사업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가축 방역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및 농산물 친환경 인증비 지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공가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 2,279억 1,600만원에서 8억 4,300만원이 증액된 총 2,28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자체 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보육료, 가정청소, 노령연금 등 법정․필수경비 예산 총 17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9일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9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9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 상 구현에 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6억 5,677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8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826억 8,172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액 대비 2억 3,84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612억 1,822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79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1,8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610억 9,986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66억 6,062만 5,000원 중 6억 2,381만 9,000원을 감액한 1,660억 3,68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3억 765만 5,000원 중 8,000만원을 감액한 52억 2,765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신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신규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특별히 증액된 것 없이 2010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123쪽, 상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 7,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00만원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 최대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142쪽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먼저 160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과 시비 1,250만원이 포함된 용역사업비로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서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연구비입니다. 162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1억 2,600만원입니다. 국비 7,200만원과 시비 3,600만원을 포함하고 있고 화정3동 및 유덕동 주민센터와 서창 용두동 소재 실버마을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은 없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73쪽,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맞춤형복지로 9억 500만원을,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2억 9,718만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CCTV 공공운영비로 해서 8,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하단에 장기휴가나 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을 위해서 6,2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179쪽,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398만 3,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펜싱팀 운영을 위해 4억 5,846만 8,000원을 192쪽,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6,436만 2,0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16억 9,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업무추진비에 8,3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81쪽,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했는데 2009년 말 해산되면서 이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었고 이 협의회에서 교류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업무뿐만 아니라 통역이나 번역, 국제교류,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서구 여직원 한 분이 일본 미야쟈키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아오모리 현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았는데 이런 분담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30만 이상은 1,000만원, 30만 미만은 750만원으로 협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행정과 성공사례, 정책, 포럼 등 위원님들께서도 활용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 분담하는데 서구만 안 내면 홈페이지에 안 냈다고 띄우고, 지원 받으면서 분담금을 안 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생을 선발할 때도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점수에 포함되니까 안 내게 되면 해외연수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182쪽, 민간경상보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금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10년도에 연평도사건 등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정세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세라는 것이 급변해서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가축배합사료공장을 만드는 데 쓰고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현재 1일 생산량이 50톤 정돈데 100톤 정도 생산하기 위해 시와 지자체가 부담하자는 계획이 있는데 정세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지원이 현재 불분명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 2건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동 주민센터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260만 8,000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원대상 2만 4,69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억 8,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204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454명을 대상으로 월 15,000원씩 해서 8,1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에 가까운 예산으로써 2010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샵 비용 1,000만원으로 실은 집행부에서 행사성 경비인데 긴축재정을 하고자 이것을 삭감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본 위원이 금호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 동안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방금 454명에 대한 경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2,05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자치위원들이 사비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금호2동 같은 경우는 회비 3만원씩 내서 1만원은 장학금에 쓰고 2만원은 적립해서 동에 발전적인 내용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순천을 벤치마킹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동은 8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청한 자료를 보면 다른 구는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5개 구 주민자치위원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남구, 동구는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면 개인적으로 식사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해 준다든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례회 식사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수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셨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434명입니다. 실제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34 × 1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인데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감안하셔서 이 예산은 꼭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그동안 추가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이면 2010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년 치를 보면 얼추 950에서 1,000만원 정도인데 3년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 주민센터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인구가 2만 5,000명인 6개 동에 한 대씩 설치한다고 올라왔던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업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 당 790만원짜리…….

동 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 25,000명 이상 되는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6개 동이 한꺼번에 올라왔잖아요. 수요가 많은 한두 개 동에 써보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6개 동이 다 올라왔잖아요.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 제증명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대라도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서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00명 이상 되는 동은 직원들이 제증명 발급에 상당히 많이 매달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별로 몇 통을 발급하는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발급 실적을 각 동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5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급여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몇 년 만에 재위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한다기보다도 각종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YMCA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국 자체적으로 법인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것도 경쟁을 해서 위탁업무를 줄 계획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곳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은 우려가 되는 게 이번에 사랑의 열매에 문제가 돼서 모금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형편이 힘든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제기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 있고 ARS를 이용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후원금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곳을 추천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정성을 가지고 추천해야 하는데 사견이 포함된 추천을 견제할 시스템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고받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행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지만 임원이나 이사장은 정관에 의해서 선출하는 기능과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232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동네체육시설을 포함해 797만 4,000원을 세웠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게이트볼장 10명, 테니스장 9면, 족구장 3면, 마을운동시설 9개소에 3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서구문화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인데 문화교실 운영, 문화체험답사, 시낭송대회,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구문화원 운영비는 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244쪽,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시낭송대회가 두 번 있던데 두 번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낭송 빛고을대회에 208만원을 세웠는데 앞전에 했던 시낭송대회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 시낭송대회는 아마추어들이 입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행사에서 구태여 전국 시낭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주시고, 문화원에 관계하신 분들 중에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겹쳐서 하는 시낭송대회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는지 서구문화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244쪽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활동 계획에 미술인의 만남전이 있는데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술인의 만남전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등록단체고, 만남의 전 참여작가는 7개 분야 195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록 제작, 초청장, 전시관 임차료, 전시 관련 회의비,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 챙기기도 힘든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낭송이나 미술전을 한다는 게 고급스럽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문화예술 도시로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꼭 서구에서 지원하는 예술 행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미술전시회에 가보면 관람객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냐는 말이 있지만 감상이라는 것은 조용하니 두 사람 정도 와서 감상하는 것이 미술전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서민생활도 지원해야 하지만 문화예술도 동반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구 미술인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도 문화인의 축제라든가 예술인의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이유가 없지 않아 있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술인협회 광주 서구지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광주 무등대전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구지회를 등록하려고 보니까 무등대전에 다 등록되어 있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등록이 안 됐을 뿐더러 우리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건 개인 대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의 부재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나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가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261쪽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1억 6,000만원인 고가의 장비인데 지금 프린터기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3년인데 한 8년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부재 이유가 뭡니까?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으로 세무과 직원 세 명이 시 주관으로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된 해외연수였습니까? 정례회는 분명히 정해졌는데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된 일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두 달 전부터 여러 가지로 유공공무원을 추전해서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저희 과는 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달라진 거 하나가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병행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OCR 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ATM기라고 CD나 통장으로 바로 납부하는 제도로 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73쪽에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부담수수료 990만원,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720만원, 안내문 발송 50만원, 그래서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들은 징수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차량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84대입니다. 50대 중 일반관리가 43대가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96만 3,000원이고, 차량비로 2억 81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차량이 41대에서 43대로 늘어나고 계속되는 유가 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0쪽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8,600만원입니다. 구청에 대형버스가 두 대입니다. 45인승과 30인승인데 현재 구입하려는 것은 30인승으로 이 30인승은 2000년 4월 달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었고 운행량도 10만 키로가 다 됩니다. 내구년수는 7년입니다. 통근이나 행사 지원을 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2010년도 대비 1,35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378만 2,000원으로 국비가 1,080만원, 시비가 4,338만 8,000원, 구비 5억 9,86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365일 민원봉사실 전산장비 교체 구입니다. 프린터, 팩스, 의자, 블라인드 설치로 2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부동산등기 실명제운영으로써 행안부 지침에 토지정보 주요 운영지침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실명 운영하기 위해서 명찰 1개에 1만원씩 해서 500개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새주소 고지 및 홍보, 행안부 지침 조례 개정에 의해 통장들을 동원해 ‘30,000원×4일×374명’ 계상해서 4,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새주소 관련 전면 시행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건강맞춤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르는 기간제 인건비와 34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사업비는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비와 건강면접조사 업무 위탁비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1억 3,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암관리 사업으로 암조기검진에 2억 4,817만원과 암유소견자 2차 검진 및 진찰료 400만 4,000원. 다음 353쪽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3억 9,771만원, 총 암예방관리사업비 1,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자문위원 수당 등 운영비와 360쪽,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하계방역 약품구입비로 2,389만원과 예방의약 및 방역활동 수행 인건비 1억 9,782만원과 377쪽, 방역소독 유류비 방역장비 기타방역 물품, 방역장비 수선비 등 1억 1,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1억 7,991만원과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4억 3,518만원과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608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5,759만원과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4,710만원, 380쪽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 행정 여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01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임산부 같은 경우는 엽산제나 철분제를 주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영진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비로 월 2만원씩 지급함에 따라 지급대상자 810명에 1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구비로 1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9,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76만원과 주무모니터 현장수행 및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324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8만원과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비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95만원을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474쪽과 476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연관하면 10억이 되는데 476쪽 미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광주사랑의 집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지원 생활운영비는 서창동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 인가가 안 났습니다. 시에서 미지급 시설비로 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인가에 따라서?

인가가 나면 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인가가 안 나면 시에서 별도로 설정하는데 사랑의 집은 미지원시설로 별도로 구분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랑의집 인가가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사랑의 집은 인가가 안 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국비 인가가 교부세로 되면서 98년도 이후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 시설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몇 군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운영되는 시설에 한에서 별도 시비로 주관보건센터 시설에 3,000만원, 3,200만원, 3,300만원, 3,800만원,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원 시설입니다.

인가 때문에…….

인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인가가 났는데 국비가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그 이후 시설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98년도 이전이냐 이후냐…….

분권교부세가 97년, 98년 정도 되거든요. 그 전 시설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시설은 인가가 났어도 분권교부세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가가 났습니다.

사랑의 집하고 영광원과 현빈동산, 실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집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랑의 집은 남자 분들 20명 장애인들이고요. 영광원은 시각장애인, 현빈동산은 아동장애인입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영광은 50명이고 현빈동산은 30명입니다.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대상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여기는 시비가 5억이나 되고요.

현빈과 영광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수용 대상자는 수급자생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네. 광주 사랑의 집은 작년부터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도 안 됐거든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98년 이후 교부세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영계획은 생활안정 지원으로 금년 수입을 1억 4,600만원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에 생활안전자금으로 2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자수익으로 1,900만원을 잡았고요. 지출로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수입은 30만원 잡았는데 지출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5개소는 국․공립 또는 법인 보강사업으로 2011년 7월 경 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생활시설아동 용돈지원사업은 공동생활 가정 아동, 초등학생은 월 1만원, 중학생은 월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3개소에 아동 1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 기반을 위한 ‘아이 낳는 좋은 세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의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자녀 돌보미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아 축하금 지원을 2억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비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와있던데 저희 예산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20% 인상된 요인이 있고 저희 구비로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이 가능한지요?

지금 우리 구비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비품구입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비로 1억 1,00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보수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 책정해 놓았잖아요?

1억 1,000에서 5,000만원을 개․보수로 하자고요?

어찌되었든 시비로 내려온 경로당 개․보수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매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08쪽, 시비가 1,993만 5,000원이 1억으로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이요.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수정안으로 보강입니다.

네.

524쪽,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800만원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어디에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예산을 잡은 것인지요?

인건비 미지원시설이라고 202개소가 있습니다. 202개소 중 1개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1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5,250만원인데 8,800만원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현재 도서구입비를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그리고 2011년도는 어디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인지요?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국․공립 5개소, 법인 24개소, 전담 6개소 등 33개를 빼면 202개소가 됩니다. 그 202개소에 5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그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신규 사업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8쪽, 환경공사 가정청소 관련해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관리비 4.1%, 이윤 4.0%로 각각 당초 4.5%로 올렸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0.1% 각각 상향 조정되었는데 행정적 착오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각각 0.1%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64쪽, 차량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5,500만원, 구비 5,500만원인데 우리 서구청 앞 정문에서 추운 겨울에 노숙중인 미래환경과 관련된 차량 4대 건입니다. 노후차량 5톤 1대, 소형 1톤짜리 3대를 시비 5,500만원, 구비 5,500만원으로 4대를 사가지고 미래환경,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장으로 인해 수집․운반에 애로가 많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노사 간의 갈등이 원만히 타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4대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운영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대를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환경 측과 전혀 해결점이 안 보이는 관계로, 저희도 해결만 되면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들이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고, 본 위원이 알기로 미래환경 대표이사께서 본인 인건비까지 내놓겠다 했는데 노사 측하고 크게 쟁점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 게 어떤 것인가요?

구청과 사용자간 위수탁계약서에 임금을 준수하라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 저희들도 사용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임금부분에서는 금년도 수입과 관리비 지출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사가 적절하니 협의해 가지고 임금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해고자 복직입니다.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자 복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측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가요?

저희들은 노력하는데 문제는 해고자 두 사람을 복직시키면 1년이면 각각 3,000만원 총 6,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 때문에 현재 인건비도 못 주고 노사가 조율 중에 있는데 6,000만원 플러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단 금년에는 임금을 협상하고 해고자 복직 건은 내년에 논하자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계상 대표이사께서 노측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한 것은 없죠? 예를 들어 ‘내가 돈 500만원 안 받고 할 테니까 너희들도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만 얘기했지 노사가 서로 만나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한 적은 없죠?

횟수는 많지 않은데 서로 간에 의견은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노사 간 입장으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 이후 과연 노사가 같이 만나서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결위가 끝나면 노동자 대표하고 국장님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사하고 노가 만난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말고, 직접 회사 사장님이 노동자 측을 부르거나 아니면 노동자 측에서 회사 사장한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하고 두 당사자 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들은 사용자한테 여러 번 만나자고 하는데, 최근에 사회도시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용자가 천막에 가서 대화를 한 번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자하고 노사 측이 원만하게 대화가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빨리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실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해줘야합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무 과장으로서 최대한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혼자 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실 노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 과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차량 문제는 근로자 사기 지원 측면에서도 장비 교체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565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동관입니다. 올해 서있는 예산은 전액 다 집행돼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기피품목장려금을 더 주라고 하는데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해서 올해는 다 집행했습니다. 아마 이 돈도 내년에 집행하더라도 부족해서 8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내 공동주택이 다 포함되죠?

예.

구체적인 내역은 서류로 주십시오.

예.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 중에 미래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문제를 미래환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 4대를 사용자가 쓴다면 저도 아니꼽고 해서 비협조적일 텐데 차량 4대는 근로자들이 서구 관내 골목골목 다니면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현 차량이 노후해서 가다가 서버리고 안전상 문제도 많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수년 동안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건의했더니 보조금 5,5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 4대만큼은 이번에 교체해줘서 미래환경에서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들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차량구입비 예산만 해결되면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미래환경 건에 대해서는…….

미래환경에는 이 예산삭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안 되죠. 시에 사정해서 5,500만원 보조받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난해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배정해 가지고 4대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도록 왜 이렇게 방치하셨나요?

그때 말씀은 ‘조속히 타결되도록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당장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되기 때문에 노사가 타결을 못 보고 그대로 보류가 됐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미래환경에 차량을 지원해주면 근로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이 노후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면 미래환경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환경의 모든 장비나 차량은 저희 구청 장비입니다. 내구연수가 됐다든가 고장이 나서 기능이 마비됐다면 수리 또는 행정적 지원에 책임이 있는데 노후차량 4대가 시급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7쪽, 감가상각비 4대, 3,492만 5,000원, 위에 청소차 25대, 지도차 1대 75%, 25% 나가는데 차량비가 뭡니까?

환경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청소차량입니다.

환경공사에 차량이 필요하면 매번 사주는데 감가상각비도 별도입니까?

예산회계법상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소모 또는 장비 노후를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알아요. 저희가 차를 사주는데 감가상각비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차량은 자체에서 구입하고 자체 수리도 한답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최융주입니다. 차량비 감가상각비는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면 차를 신규로 구입할 때 따른 감가상각비고, 차량 구입은 환경공사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품 같은 것은 저희가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가상각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여쭌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대신 부속품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차량비 감가상각비라고 표현이 된 것은 25대에 소요되는 일종의 소모품비입니까?

유류대입니다.

유류대는 위에 다 있잖아요?

이윤에는 유류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위생과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 67쪽,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인센티브 1,000만원,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240만원으로 1,24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지역농산물 배송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브랜드 및 친절미 등 전국단위 주문료 택배 배송을 위해서 건당 3,250원씩 2,000건을 계상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0%, 26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20ℓ, 4천 톤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창농협에 지원대상은 친환경 고품질 쌀 계약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방역활동 장려금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인데 대상은 누굽니까?

저희 과에 병역을 대신한 공중수의사가 있습니다. 40만원은 기타 수당입니다.

방역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양축농가 소독, 예찰, 직접 방문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실 서창 쪽에 가축농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약품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양축농가 축사나 농가에 들어가서 직접 살포하고,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1년도 세출예산은 445억 5,69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억 3,774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3쪽, 서민생활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및 위대한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전 서구민을 대상으로 작명, 수맥, 풍수, 결혼식, 집수리 등 1건당 5만원, 연간 500건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도우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대째 실적을 찾아봤더니 총 985건이 되겠습니다. 작명 964건, 풍수 15건, 주례 6건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12억 4,176만 1,000원보다 37억 9,518만 7,000원이 증가된 350억 3,6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생계비가 많이 인상되고, 수급자 인원이 증가되고, 수업료 인상요인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억 9,518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기금명칭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및 운영,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173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세입은 1억 4,139만 1,000원이며, 지출은 1억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3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 총예산 77억 5,400만원 중에서 개선사업비가 63억 여 원 그리고 도시국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1억 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 현황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2단계 총사업비는 408억 900만원인데 금년도까지 282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178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시비가 교부되었는데 구비 미확보로 인해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예산이 51억 5,700만원 있어서 금년에 18억 2,300만원을 각 6개 지구별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총괄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별로 양1동이 3억 2,900만원, 농성1동이 5,800만원, 덕흥동이 3억 2,000만원, 서창동이 4,140만원, 농성동이 3억 1,200만원, 유촌동이 3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뒷면에 있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세외수입으로 되었다가 기금으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점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광고물에 관련된 모든 세외수입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4,48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3,030만원입니다마는 대부분 시설관리 유지비에 따른 보조비 등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68쪽, 깨끗한 거리조성 녹지개선에서는 가로변에 보면 수벽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된 나무들이라 개선하기 위해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고, 환경개선 가로식수대 정비는 뿌리로 인해 보도블럭이 들리거나 경계석이 흐트러진 곳의 식수대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671쪽, 학교숲 조성은 작년부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6,000만원씩 해서 금년에는 화정남초등학교를 했고, 내년에는 전남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공지에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67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로 2,434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풍암호수의 일부 시설들이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산책로하고 기타 잔디광장, 이런 곳은 제외하고 운동시설이나 장미원, 식물원 땅이 1만㎡ 되는데 거기에 농어촌기본법에 의해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의원님.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가로화단부터 공원관리사업까지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예. 673쪽, 시설비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21개소에 2억 7,45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소는 시비와 구비가 각 50%씩 편성되었는데 아직 구비 50%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근린공원을 보수하고 풀도 베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시공원에는 근린공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린이공원도 해당됩니까?

어린이공원도 해당되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관리이고 근린공원은 시장이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근린공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75쪽, 상무시민공원 재료비에서 공원관리 작업도구 구입비 50만원과 체육시설물 보수재료 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작업도구는 빗자루 등 청소도구가 해당되고, 체육시설물 보수는 족구장이나 배구, 농구 네트 등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농구나 배구 네트를 보수하려면 5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무시민공원에 들어간 것만 구체적으로 빼놓은 것은 없는데 1년이면 보통 서너 번 이상 해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아예 분실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 없었다구요?

여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공원 관리팀이 없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생겨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 6,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1억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억 7,4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4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교통시설물 정비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예산서 779쪽, 공용주차장 31억 그 사업비는 총 43억인데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18억, 구비가 25억입니다. 일반회계 12억과 특별회계 1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를 못 세워서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내역은 최종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이므로 내년 1월에 끝나면 추진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92쪽에 자동차압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만원을 12개월로 책정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압류 해제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로 잡혀져 있는데요?

매월 지급합니다.

어디다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업체에 지급합니다.

자동차번호판 절단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소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DA 보안등 양방향 제어기 점거용 단말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707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710쪽, 도로포장용 핸드롤러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9,166만원을 편성하였고, 713쪽, 서창동 용두마을하수도 공사비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4쪽, 유촌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호지구 금호시영아파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광천동 광암교 주변 하수도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금호동 한국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모터 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736쪽, 시보조사업인 공가정비사업이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 가내시 4억 4,100만원이 통보되어 계상하였으나 12월 23일자로 본예산 가내시가 6,000만원으로 수정 재통보되어 수정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737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737쪽에 영화아파트 계측 관리용역비로 40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데 이 건축물은 도시개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1세대라도 협의매수에 불응해서 이주를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강제수용도 하고 무엇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당사자 간의 협의매수가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못 했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36쪽,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서구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대상 아파트가 서남병원 밑에 한 군데가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공사재개를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심의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남병원 밑에 어디 아파트 말입니까?

대주 피오레가 부도나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분양할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분양은 착공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737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샵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통장단 워크샵도 1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샵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샵은 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교육대상을 선별할 때는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 기계실과 보일러실이 침수되었던 부분들도 다 이번 교육의 범주 내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위탁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을 때는 교육이수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고요. 200만원의 기준은 물론 구청 회의실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내로 선정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워크샵 200만원과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샵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비용도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743쪽,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이전에 따른 이사비가 9,333만 2,000원, 민원실 및 구정구호 현판에 2,000만원, 신청사 준공식 및 개청식 행사비에 1,800만원, 문서고 모빌렉 책장 등에 2억 4,400만원, 방송 및 정보통신 장비 등 이전비로 1억 3,355만 1,000원, 가구배치 실측설비 도서작성 용역비에 900만원, 사무용 가구구입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정집도 이사를 하면 생각지 않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하물며 구청과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감액된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