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후종
이후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속개한 후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삭감할 수 없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큰 관점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부평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함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초선위원들로만 모든 것을 헤쳐 나가기에는 참으로 버겁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초선위원님들이 이렇게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배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함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항상 함께 토론하고 의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지 못함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려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참 부끄럽습니다만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초선위원으로서 처음 겪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됐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분발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진행하는 예산위원회였는데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큰 대의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소신있게 의지를 표출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이나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내일 본회의 자리에서라도 최대한 모든 의원들이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후종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19명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새삼 느끼는 바지만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공감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이고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부위원장이신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회의록CD 제작, 소송대행수수료 1,056만 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84만 원 삭감, 일반운영비 수도권방송 공익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1,80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관련업무추진 4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평가업무추진 2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방재정운영 40만 원 삭감, 법무감사실 21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법제의정업무지원 등 4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조사 민원처리 활동추진 2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2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3층 상황실 1,55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협의회 운영 등 240만 원 삭감, 인건비 대체인력인부임 일반행정지원 540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일선 행정기관운영 8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민자치업무추진 등 240만 원 삭감, 일반운영비 2011부평사랑 건강걷기대회 추진 500만 원 삭감, 229페이지 인건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936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등 400만 원 삭감, 일반보상금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활동비 450만 원 삭감, 23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대화 160만 원 삭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삭감, 재무과 24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결산검사업무추진 2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식부기 및 재산관리업무추진 20만 원 삭감, 인건비 국유재산 전산관리운영요원 기본급 24만 원 증액, 세무1과 26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세정업무추진 30만 원 삭감, 262페이지 인건비 개별주택특성조사인부임 72만 원 증액, 세무2과 26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세정업무추진 30만 원 삭감, 269페이지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정비조사 216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27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객만족행정 추진 30만 원 삭감, 지적과 28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관리업무추진비 20만 원 삭감, 28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로명주소사업 업무추진비 20만 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29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등 60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332페이지 민간이전 효체험마당 운영 1,000만 원 삭감, 여성과 341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여성정책업무추진비 30만 원 삭감, 357페이지 보육교사장려수당 1억 증액, 문화체육과 365페이지 민간이전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박물관 콘텐츠개발 3,705만 6,000원 삭감, 36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활성화 추진 4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추진 20만 원 삭감, 370페이지 민간이전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 2억 삭감, 371페이지 일반보상금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비용 300만 원 삭감, 372페이지 민간이전 부평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 1억 5,003만 6,000원 삭감, 3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1,000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수당 56만 원 삭감, 38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생교육진흥 활성화 추진 3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국제교류추진 등 90만 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경제과 414페이지 일반보상금 유기동물관리보호 1,000만 원 삭감, 인건비 가축통계조사기본급 99만 원 증액, 41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삭감, 환경보전과 440페이지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입력요원 633만 6,000원 증액, 44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화조청소안내 엽서제작비 100만 원 삭감, 주차관리과 468페이지 인건비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180만 원 증액, 보건행정과 483페이지 인건비 말라리아퇴치사업요원 120만 원 증액, 484페이지 인건비 소독인부임 52만 5,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499페이지 인건비 예방접종 사업인력전산등록요원 120만 원 증액, 구정비전기획단 51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운영방향보고서 유인, 공약사항 추진 및 보고자료 유인 1,000만 원 삭감, 51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없습니다. 도로과 5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안등 양방향수신기설치 5,000만 원 삭감, 5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조물정비비 3억 증액, 재난안전과 534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450만 원 삭감, 53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대응안전한국통합훈련에 따른 물품구입 500만 원 삭감, 53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685만 2,000원 삭감, 541페이지 재료비 300만 원 삭감, 도시경관과 5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경관시설물정비비 1,500만 원 삭감, 549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45만 원 삭감, 550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사업 용역비 행정대집행비 5,000만 원 삭감, 551페이지 인건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183만 6,000원 증액, 552페이지 인건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183만 6,000원 증액, 공원관리과 572페이지 인건비 공원관리 임시사역인부임 3,847만 5,000원 증액, 573페이지 인건비 가로수림 유지관리인부임 1,155만 원 증액, 575페이지 인건비 나비배양 및 시설물관리 540만 원 증액, 녹색성장과 582페이지 인건비 안내 및 청사관리인부임 120만 원 증액, 587페이지 재료비 1,250만 원 삭감, 587페이지 일반보상금 식목일 참여자 실비보상 100만 원 삭감, 588페이지 재료비 산림자원관리용 물품구입비 1,500만 원 삭감, 일반보상금 육림행사 참여실비보상 70만 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 77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 삭감, 7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굴포천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개선 7억 5,000만 원 삭감, 7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1대, 카메라렌즈 4대 2,764만 원 삭감, 77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3,000만 원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잔액 2억 702만 6,000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잔액 8억 1,004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이소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채택된 내용 중 예산안 중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부평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예산편성 담당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이후종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방금 구청장의 명을 받아 박상석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 요청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010년도 마무리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이후종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