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먼저 기본조례안 설명 전에 금번에 상정한 3개 조례에 대에서 총괄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에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달서구세 조례가 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달서구 구세 조례,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로 재편되어서 이번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로 3개 조례로 발의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구 세입적 차원에서 볼 때 세입이 한300억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데 우리 구민들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전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신년도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로 있던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구세가 약300억 정도 늘어난다는데 이번 조례안의 요점입니다.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광역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구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 관한 사항과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51개조와 부칙 3개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무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법을 분법을 함으로 인해서 분법의 실익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이 단일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법으로 세 개로 된 것은 국세하고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국세가 국세기본법, 국세법, 국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국세하고 법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효과를 보면 법은 어느 법이든지 시대상황에 따라서 개정의 여지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경우에 보면 개정의 여지가 가장 빈발하는 것이 감면 제도 부분이 개정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세목에 관한 것도 개정이 수시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게 법으로 구분을 분법을 해 놓으면 감면에 관련 되는 사항, 개정되는 사항, 그 해당 법만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게 되면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분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본법을 개정해서 우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무엇을 기본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달서구세 조례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폐지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내용을 조례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의 내용과 맞춘 부분을 조례 중에 뽑아내 가지고 기본조례로 이건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의 근본은 달라 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있는 법을 빼 가지고 기본조례를 만들면 뺀 다른 조례는 그대로 놔둡니까?

기존에 있던 달서구세 조례의 내용이 지금 우리 기본조례, 다음에 달서구세 조례, 달서구세 감면조례, 이 내용이 기존 조례안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 기본조례 중에서 세 개 파트로 분리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정하는 이 기본조례안이 달서구세 기본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모든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체계상으로 보면 우리 구세 기본조례가 당초에 달서구세 조례에 총칙이라든지 앞에 서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달서구세 조례 이것은 당초에 있던 조례안에 세목을 중점적으로 뽑아내서 구세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기존 조례안에 있던 감면 조항을 뽑아내어서 감면조례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고, 세입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는 주안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세 중에 있던 취득무관분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주요 주안점입니다.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달서구 기본조례안이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20일간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걸 묻는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제5조】부과징수 위임이 있는데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합니까?

지금은 행정체계가 부과 징수 업무가 우리 구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고,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지서 전달, 송달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사회변화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세목 같은 것은 동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때 유동적 차원에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원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구청장이 공포하면 20일 후에 시행하는 것은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제6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이 또 여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동장에게 위임을…, 현재는 납세 고지서만 통장을 통해서 하고 독촉장, 최고장은 구청장이 하죠?

아닙니다. 독촉장도 금액에 따라서 독촉장도 동으로도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5페이지【제12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시세가 구세보다 우선합니까?

예, 업무 처리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시행할 때 통용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선순위 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중요하냐 하면 물건 하나를 세금을 안 내어서 1억짜리를 공매할 때 시세, 구세, 채권자 등이 경합이 붙어 있을 때 1억짜리에 시세도 1억 밀려 있고 구세도 1억이 밀려 있고 채권자, 민간인이 그 사람한테 1억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할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면【제12조】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구세보다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에서 1억을 받아 가면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 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통상 관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건 통일된 사항으로 지방세하고 국세의 관계도 체납할 때 국세가 우선되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국세가 우선입니까? 지방세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채권자하고 국세하고 민간 채권자는 하순위죠? 국세가 우선순위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시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300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에 300억 늘어나는 것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 예상액으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 개 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제80조】에 따르는 징수 유예는 무슨 법입니까?

지방세법입니다.

【80조】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세법이고 내년에 개정되면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인데 징수를 유예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할 때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주 내용이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뒤에 팀장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80조】를 읽어보십시오.【80조】를 뒤에 붙여놓아야 내가 읽어보고 내용이 어떤지 알지 뒤에 없잖아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21쪽 “법【제80조】에 따른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어떨 때 유예를 받느냐, 이【80조】내용이 붙어야…….

21쪽에【제80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80조】유예조건.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고 그 다음에 유예취소【제84조】뒤에 붙어 있습니까? 아, 붙어 있네. 됐고, 그 다음에【25조】금고에 넣어 보관한다고 하는데 금고는 세무과 안에 금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한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가 없을 때는 구 금고에 의한다.” 구 금고는 회계팀에서 보관하죠?

지금 유가증권식 증서는 전부 대구은행에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는 우리 구 금고가 없습니까? 8페이지에 “구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한다.”…….

이 구 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한다.” 견고한 금고가 구청 안에는 없습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 구 금고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견고한 금고에 넣는 이 금고가 구청 안에는 없습니까?

종전에는 이중 삼중 케비넷으로 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보통 현금은 은행에 있고 증과 증서는 그런 식으로 해 오다가 그것이 현금성이 있는 것은 최근에는 구 금고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구 자체에서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 금고는 없고 대구은행 금고에 위탁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현금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제26조 1항】“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연월일, 채권자 주소 및 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질권하고 저당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떨 때 질권하고 어떨 때 저당권하고 어떨 때 전세권을 합니까?

이것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세권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권 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팀장 중에 누가 질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부동산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기 위해서 저당 잡힌 것은 문자 그대로고, 질권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전당포, 전당포 업이 실지로 하면 질권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떼먹고 어디 갈까 싶어서 어떤 물건을 잡아놓은 것이 질권이고, 또 세금을 내고 도망 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저당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이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그거와 같이 하는 것인데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은 실무자 팀장은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새벽 두 시까지 안경 끼고 보면서 질권, 저당권, 전세권에 대해서 사전 찾아보고 연구해서 왔는데 과장님, 팀장님도 이런 것은 사전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밑에【제27조】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신원보증금이 어떤 것이고 계약보증금이 어떤 겁니까?

신원보증금은 입사를 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할 때 그 때 일시금으로 서로 거래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신원보증금을 낸 이것도 채권압류 사항에 들어갑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사할 때…, 입사할 때 무슨 신원보증금을 냅니까?

아, 그건 재정보증금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신체와 관련된, 신체라기보다는 사람 신분에 관련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법 이행을 본인이 하지 않을 때 그걸 신원을 보증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 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은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팀장 중에서 신원보증금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을 세금을 매기는데 어떨 때……. 신원보증금이 어떤 겁니까?

체납관련 업무가 징수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 세부 사항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 제목이 구세 기본조례안 아닙니까? 달서구청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은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중요한 조례에 그 문구 하나도 제대로 팀장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이행인 들 제대로 하겠어요?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모든 세무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어떤 겁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는 그 자체도 계약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막대금 낼 때 처음 부동산을 살 때 그 계약금도 조건부 채권 압류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맞다고 하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을 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보증금은 잘 모릅니까?

예.

그거 나중에 알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제29조】수색, 수색은 법관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수색을 못 하는 중대한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국민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는 상당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지 싶은데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청에서는 강제수색 한 전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29조】에 의해서 두 사람의 참여자 서명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방금 메모를 준 사람, 나와 보십시오. 안경 낀 사람. 나와 봐요. 이 조항을 설명해 봐요.

이것이 상위법에 세무공무원한테는 준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준사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래서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을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상위법에 분명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가택을 수색한다든가 아무리 세금을 안 내도 함부로 들어와서 수색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참여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을 넣어놓았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우리 세무공무원에게 전부 준사법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세무공무원한테는 필요한 전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한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청에서는 아직 강제수색을 한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사법권 증명서가 지방검찰청장이 발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겁니다.

그리고【제31조】에는 그걸 더 보강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29조】를 보강하기 위해서【31조】에 참여자의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제39조 1항】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체납을 아무리 세금을 안 내고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놔두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는데 이 문구가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는’ 이 조항을 빼고 ‘최저생계비가 없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납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임의대로 있는 물건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밥솥이라든지 봉급 같은 것을 압류할 때도 그 봉급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제한이 많습니다. 그 제한 범위 내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잔여금이라는 뜻이지 기본 생계비도 놔두지 않고 전부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제47조】에 의해서 “법【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여기에 다른 조항에 보면 몇 명 이렇게 한다, 10명으로 한다, 15명으로 한다, 항상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 조항에는 인원이 없네요?

이것은 규칙으로 넣어서 아마 21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안 넣고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까?

예, 그 인원은 위원회가 통합되다 보니까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규칙을 넣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통합이 되었죠?

예.

지금 대구시에도 다녀보면 전광판에다가 이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인식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제34조】에 17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각 동에 복합지역이라든지 시, 도 인구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예.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등록면허세를 내는 업체가 몇 가지 됩니까?

종류가 전체로 보면 1,700여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등록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세목을 보면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충 얼마정도 까지는 알고 있어야 누가 묻더라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업체가 신고하는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또 등록하는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각 부서라든지 해당 기관에 따라서 면허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부서,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전부다 수합해서 해 나가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 종 분야가 전체적으로 1,700종 정도로 세분화 된 것까지 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장하는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우리 구청에서 등록과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충 몇 가지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물을 때도 이 부분은 이 업체를 만약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등록을 해야 할 사항인지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공무원들은 분명히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물어도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치 않는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잡한 세법을 오늘 중요한 조례를 다룬다고 팀장님하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세금을 중과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된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어떤 지역이 해당됩니까?

이것은 현재 지역별로 하는 것은 제가 변동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111조 제1항 2호 나목】에 있는 규정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세 세율에 두 배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 공업지역이나 이런 공장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 세율을 부과를 하는데 여기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공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재산세의 두 배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상업지역, 녹지지역에도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장용 건축물이 500평방미터를 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두 배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하면 되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도 못 하죠? 이건 그린벨트지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지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제13조】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의 의결만 얻어서 고시하면 과세특례 대상지역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세이던 도시계획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세일 때 대구시에서 도시지역을 고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세를 올해까지 과세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기존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이 되면서 이것이 시세에 있던 규정이 구세 조례로 이관되어 온 겁니다. 그대로 내년에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도시계획세를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대구시에서 기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를 병기해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고시하지만 앞으로 할 때는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고시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추가되는 지역이 있다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지 도시계획세인 재산세를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제26조】신고의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놓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로도 못 합니다. 상위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제26조】신고의 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일까지 정해서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 법이 살아 있으려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는 부과해 놓고 처벌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종업원 수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신고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부과하는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제도도 있고, 가산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아주 상당히 높게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조례를 전체를 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벌칙이 없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벌칙을 가해도 됩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제26조】신고의 의무 제1항 1번에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라고 해 놓았는데 이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얼마입니까?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20%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됩니까?

예.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도 세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법에 있는 것을 이대로 따와서 조례를…….

그러니까 지방세법에는 이런 신고의무를 부여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고 내용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조례에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세법에 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 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1년 간 한시 연장하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 명칭 및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세법인 감면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감면, 의료업에 약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국도 포함 됩니까?

지금 병원만 해당 됩니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구분 없이 다 적용 됩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직접이라고 하면 간접으로 사용하는 앞에 주차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해 놓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것은 병원 안에 있는 부동산은 다 포함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건 아파트형 공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얻는데 지식산업센터가 공장 설립을 인가해 주고 하는 국가기관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청 산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2】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산업을 지식산업이라고 합니까?

벤처기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하고 지식산업하고 같은 겁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벤처기업도 주요한 사례로 대구로 봐서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식산업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산업입니까?

월성동에 월성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성서공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를 50% 감면해 줍니까?

예.

설립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경감하고 감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절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감한다고 해 놓았는데.

경감하는 것은 가볍게 그걸 감해 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부담해야 될 담세액에 50%를 깎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괄호 안에 ‘지식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감면과 경감의 문법 차이를 해석을 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면은 100%든지 50%든지 일부분을 깎아 주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다 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경감은 그 중에 일부분을 면해 주는 것을 경감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백분율로 볼 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면은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을 감면이라고 합니까?

감면은 다 해 주는 것하고 일부 해 주는 것하고 다 포함하는 의미고.

그러면 어렵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이것도 알아보기 쉽도록 100분의 50을 6조 괄호 안의 말처럼 감면한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경감이라는 어렵게……. 100분의 50하는 것, 전체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감면이고, 일부만 하는 것이 경감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통상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취지가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0분의 50인데 100% 전체를 면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기정할 때 여기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앞에는 괄호 해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제11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우리 관내 우수향토기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대구시 전체에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면 향토기업을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팀장은 알고 있어요? 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향토기업은 어떤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합니까?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기업 중에서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하는데 저희들 대구시에서 선정한 기업이 달서구에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선정은 대구시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 줍니까?

예, 선정이 된 것을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해서 선정된 우수기업 중에서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선정된 기업은 있지만 재산세가 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19개.

예, 대구시에서 전체 39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9개인데 우리 관내는 19개가 있습니까?

예.

그 19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제15조】감면신청 등,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부여를 해 놓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로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을 미리 인지를 못 하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후에 우리가 본인이 몰라서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 실무자들이 해당 요건이 될 때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를 해 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