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구성인원 18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공약사업 교육발전사항을 추가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 정원조정을 6급 21%에서 22%로 1% 상향조정하고 7급 31%에서 30%로 1%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견간부로의 승진기회가 확대되므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 구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구세 부과징수사무, 위임, 서류송달방법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를 정하고 기존 과세권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 적용시한(2010.12.31)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제도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본세목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16억 3900만원 정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이관되면서 75억 정도 구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기존 감면조례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세목 통·폐합에 따른 세목조정 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감면조례사항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1년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현행조례와 비교한바 구민의 담세변화는 없으며 다만 전국 공통사항인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일몰적용으로 감면공백이 생기므로 감면기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제정 운영토록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민원인이 제증명의 발급 등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민원이 취소되면 수수료 반환은 당연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없는 민원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구가 설립 참여하는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지원 근거 마련과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에 재정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조례안 없이 서구 장학회를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과 상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되는 본 조례는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서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웰푸드 1개 업체 밖에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차별적 규제사항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성 있게 개정된 조례로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리, 수의계약 매각 기준 완화에 관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40조제4호 및 제6호 신설된 내용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안내·통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한 조례로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생산·연구 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해 감면규정이 없었는지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수요에 시급히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리동 62-12번지에 부지매입비 13억원, 공사비 등 41억원, 총54억원의 예산을 들여 4층 규모의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관 건립은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장학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운영토록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 띤 질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72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94억 8000만원 정도로 전년대비 75.89%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47억 800만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1억 8700만원 감소로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민화합축제,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예산과 위생업소 심야단속 급식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단속 급식비 등의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해피하우스 사업 5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1720억원 중 1억 1103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4억 3576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 2억원을 제외한 순 감액분 1억 2473만 4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4억 60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39억 719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과 기정예산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과 함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778억원, 특별회계 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3억원보다 30억 4600만원이 감액된 178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9억 1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3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6억이 감액된 54억 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 800만원이 감액된 410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980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이 감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200만원 감액된 43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29억 700만원으로 청소차량 유지비 24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사업 재료비 2000만원, 차량 수리비 및 유류대 17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원. 세무유공공무원 국내연수1300만원, 지방세과세제도 비교사찰 연수비 8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 60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5000만원, 서구노인복지관 실버식당 운영재료비 1700만원, 방범용 CCTV 회선 등 사용료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0만원, 청사전기요금 1000만원 등 5억 2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경비는 8억 86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4800만원으로 생계급여 14억 5400만원, 교육급여 3억 11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7700만원,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1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 1억 210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5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금 4900만원, 장애수당 45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학비 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0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1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00만원, 근로소득공제 19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400만원, 2010 서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1000만원 등 29억 94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20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 임금 5억 5000만원,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억 64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1억 38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2000만원, 주거급여 1억 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1억 700만원, 희망키움통장 72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62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5300만원, ‘96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특자금이자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5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35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34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0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29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2700만원, 통반장교육대상자 실비보상 2700만원 등 38억 8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억 900만원이 감액된 131억 6200만원으로 노인복지관 신축 2억 6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2억원 보안등 수선비 2400만원, 등산로 정비 2100만원, 자전거 보관대 및 편의시설 설치비 18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태양광 표지병 설치 1700만원 등 5억 45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8억 74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3800만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정비 25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200만원 등 9억 5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융자금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5억 6500만원이 감액된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100만원이 증액된 2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 기타 잡수입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46억 5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시기미도래 4건 31억 2900만원,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 1건 13억 5400만원, 공기부족 1억 5700만원, 보조금 교부지연 1건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감액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