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군지발간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죠. 이것은 군지편찬위원회를 하면서 군지편찬 용역업체에서 전액을 다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45만 7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부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목변경 부분이 국비 하고 군비 48만원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부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용 카메라구입 30만원과 소방시설 난방 라지에이터 구입이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생태과학체험관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한다 생각해 주시고 월동기 부분을 생각해서 라지에이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해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목변경 322만원을 감해서 각은 도서관 내에 집기를 컴퓨터라든지 서가 냉장고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전승과 관련해서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부분이 있는데 등록문화재가 위성통신이 지난해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와 그리고 군비 등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변경됐다는 말씀인데 도비를 부담을 못해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사회보험료를 88만 8천원을 감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목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금산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적의 도서관 연료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쪽 복수면 체육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휴하천을 정비를 해서 야구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키 위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위한 이런 생활체육 조성 용역비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싸이클팀 보상 지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변경이 돼서 군비도 추가로 같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죠. 체육기금 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고요. 금년도 수입은 5,800만원이고 지출 역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는 11억 9,800만원이 되겠구요. 자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입재원으로서는 예탁금 상환이 11억 9,753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4만 7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해서 3,568만 6천원이고 지출은 기본적인 체육진흥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비 5,763만 3천원과 예탁금으로 해서 11억 9,753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역시 뒤에 32쪽 수입부분도 총 11억 5,516만 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24만 7천원, 예탁금 상환금이 11억 9,75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568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 역시 위원회 참석수당 76만 1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우수 선수 육성지원에 5,687만 5천원과 통합관리 기탁금 예탁금으로 11억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0쪽 마지막 보시면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해가지고 4,000만원 이거 뭐라구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황천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야구장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천은 유휴하천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하는데 용역주는 거예요?

예.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 다 해놨잖아요?

평탄작업만 해놨구요. 거기에다 앞으로 이런 야구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잔디를 깔아야 되잖아요. 잔디를 깔기전에 금강환경관리청에다 이런 부분 우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환경성검토를 마친후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녀요?

여러 가지 관련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적하게 활용...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 환경성 검토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놔두면 상관없는데요. 그것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론 때문에 하는 거 아녀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게... 분명히 말씀하신 야구장 하고 목적이 있었는데 환경성 하면 그전에 환경성 검토했겠지. 지금 여론이 환경단체들이 이래서 이런 시기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거구요. 어쨌거나 그걸 일단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하천같은 건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또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핸드링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지고

시설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발주 하는 거예요?

해야죠. 사전 환경성 검토해야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해요?

사당 앞인가요.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다 주변을 조성을 해놨더라구요. 아주 평평하니 그동안에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잔디라도 깔고 하려고 하면 이용자들한테 좀 편익을 줘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럼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하겠다

현재는 하상정리만 해놓았는데

가봤어요. 좋더라구요. 사전에 해야죠.

...

이 4,000만원 용역 발주하는데 우리 금산 안개 왜 끼는가 한번 그것도 용역발주에 포함시키십쇼.

이 4,000만원중에는 2,500만원정도가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필요하고 또 이것을 금강관리청에다 우리가 하천을 사용하겠다 전용을 하겠다 이런 서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 비싸지 않아요?

1,500만원은 공보과장님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라든지 구조물 설계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 받아야 돼요.

1,500만원은 기본설계고 그 다음에 2,500은 문공과 주고... 그렇잖아요. 2,5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줘요?

정해야죠.

안개도 계약할 때 집어넣으시라니까요.

안개 관련해서는 용담댐 생긴 이후에 안개일수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성질은 아닌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땐 365일중에 금산에 안개 끼는 일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용역발주 2,500 가지고 하면 유수흐름 방해를 안주고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은. 타당성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되는데 거기 계약상에 지금 용담댐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우리 환경이 용담댐 생김으로 인해서 안개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환경변화가 우리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할때 회의가면 금산은 전혀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지

환경자원과하고

환경자원과 장기대책 했는데 그 결과 안 나왔어요.

잔디는 관리부분에 있는데요. 야구와 관련해서는 야구관리 동호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항상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용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 족구협회 이런데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리 자체는 동호회들이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6만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1차적인 부분은 동아리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동아리들이라든지 군하고 또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들 야구같은 경우는 조성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적인 부분은 동아리가 가는데 그 이후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은 돼죠.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884억 2,434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53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칸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이동형 체성분 측정기와 균형훈련평가검사기 진동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칸에 보시면 보건사업 장비운영지원 노트북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한 것으로 한대 구입 금액이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2,501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세부내용은 18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항 바이러스제 시군부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항 바이러스제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발생도 안했고 또 국가에서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칸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국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아래 시험관 의료비 지원에서 414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소요량에 대한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산모도우미 지원해서 725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 하단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 5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요량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두 번째 칸에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과 여섯 번째 칸에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를 목변경을 해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보충식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하단 아래에서 세 번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가 26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증액분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하단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부분에서 2억 4,1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18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지급에서 2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대기자 79명에 지급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단에서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칸 위로 올라가면 국도비 반환금이 3,03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같은 경우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세웠으면 의약품이라는 건 만약을 대비해서 구입을 해놓는 것이 원칙 아녀요?

작년에 저희가 해서 갖고 있는게 752명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다?

예.

더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국가비축분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요청하면 바로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종플루로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뭐 얘기하셨어요?

인삼 많이 먹으라고....

그건 저희들이 효과 많이 봤잖아요. 인삼을 일전에도 중앙대학교에서 연구를 줘가지고 한번 살짝 짧게 나오더라구요. 내년 같은 때는 저희 인삼엑스포 같은 때라든가 인삼제를 축제할 때 전에 마냥 인삼이 좀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축제 신종플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144쪽에 보면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상자가 어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라고 해서 150%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뭐냐면 병원에서 아기를 시험관에서 키워서 넣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저희같은 경우 다른군은 30%정도 되는데 저희가 40%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서 많이 호응을 하는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얼마나 돼요?

43명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청각선별검사 돼 있는 이것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전 출생아가.. 뭐가 있냐면 아기들에 대해서 듣는 기능을 봐서 만약에 어렸을 때... 왜 그러냐면 듣는 기능이 안되면 그거를 발견을 빨리 못하면 나중에 말하는 기능까지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아에 대해서 이빈후과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공와우관이라고 해서 달팽이 같은 관 시술하는 것까지 연결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4명에 대해서 1억 9,300만원이 나갔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서 4,000만원이 나갑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슷비슷하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비슷하거든요. 셋째는 별로..

조금.. 몇 명 안되고 첫째하고 둘째가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반반정도

돈을 이거를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왕에 낳는 거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차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제3회 추경 다락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액은 30억 4,33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1,699만 7천원보다 1,36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중간 부분 보수에서 133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보수로 목 변경한 내용이고요. 밑에 부분에 정근수당 1,382만 8천원은 집행잔액을 이번이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락원장님!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말입니다. 거기 사고 났던거 있죠. 여자분 사고 났던 부분을 누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사고 경위는 필요 없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업무 수행을.

업무수행은 총무소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업무 분담을 다시 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을 거 아녀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후속 조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대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2011년도에 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담당했던 사업들은 다 한거네. 여기 감하는게 없는 거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지장없이 진행한거예요?

업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은 그만큼 안나갔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0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3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친후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