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39억 3,700만원 보다 11억 400만원이 증액된 45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2억 5,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군도 3호선 양전 하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기 지급되었던 선금을 대한공제회가 반납한 것으로 본 사업 계속 추진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희망 만들기 명품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를 2억원 지원 받아서 군비 4억원을 매칭하여 아토피 치유방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기반 정비 분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식품부 시책사업으로 2억원이 보조돼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대형관정 개발 등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8쪽 상단에 희망 만들기 5억 9,600만원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2억 4,800만원 정도가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연내에 공사가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에 희망근로 사업비를 전환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쉽게 해결할 것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군북면 상곡리에 아토피 빌리지 조성을 하는 사업 내용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군비 4억원을 매칭해서 아토피 빌리지 그러니까 저기 황토방이죠. 치유방, 황토방을 전체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개 세대 분을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한 4동 정도를 아토피 치유방을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상곡 초등학교에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전입한 학생들 세대에 대여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은 하반기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상습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서 국비 2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매칭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된 대형관정 개발대상지에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용수 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아토피 빌리지 건물 4동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내년 연초면 시작이 가능하지요?

지금 부지공사는 저희가 이번 주에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일분 토공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도에 3월 신학기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라 조금 사업 책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도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번에도 군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전이든 어디든 그 아토피 치유 또 일단 내성 있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91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청액은 총 8억 355만 3천원의 증액사항으로 이는 당초 예산 79억 7,958만 7천원에서 10%가 증액된 87억 8,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상리 도시구획도로 개설사업 8억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유지관리비 407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빈집정비사업 감 400만원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등을 철거 시에 동당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 시에 충남도로부터 48동을 배정 제2회 추경 시에 18동에 배정되었으나 제2회 추경 시에 군비는 20동 물량이 반영되어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2동에 대한 물량 4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게시대 등,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사업비에서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을 2009년 하반기부터 전국지자체에 균등 배분하여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한 광고물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배분하고 있는 수입금으로 2010년 하반기에 407만원이 배분되어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등 유지관리 광고물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 도시계획수립 신문 공고료 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는 국토계획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지난 11월 24일 금산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공고료 일간신문 2개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상 감 5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코자 지난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보상비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광역특별회계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으로 1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 우리 군 신대리, 지방리 일원에는 6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8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항목은 학자금이나 전기료나 수도료나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 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주민공고를 거쳐 군보나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한분도 1가구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와 신청접수를 독려를 하였고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청 가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3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와 소로 3-6호를 개설하고자 예산 8억,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추가확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차량 및 청소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미 개설 되어 있는 본 구간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12월 상3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와 소로 3-6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마무리 추경에 확보한 8억원을 활용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 보상 466만원을 국고보조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코자 지난 8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국고보조금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95쪽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2,400만원 신규로 계상된 것인데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그 보조비율이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이런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간 2회 추경 때까지 저희 군비가 조금 열악한 관계로 계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을 금회에 계상을 함으로 해서 보조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기성고 공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99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을 주요골자로 기정예산에서 총 1억 3,393만 3천원이 감액된 56억 7,292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비 보조사업 중 우수농산물 가공품 조직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과 광특예산 중 충남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1억원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비를 상반기에 도에 반납조치하고 예산 삭감 요청분과 또한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86만 7천원을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우수농산물 가공품 조직경영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은 당초 본 사업은 작목별 연구회 조직 중에 가공관련 법인체를 대상으로 가공기자재 설치 및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위생 안전 ISO 22000을 인증을 필수 전제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신청 결과 적합한 작목조직이 없어 연도 중에 도에 사업 반납조치하고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연관사업비 1억원 감액편성 역시 적격대상자 부적합으로 도에 반납조치하고 감액을 요구한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향토 음식점을 육성코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성과를 위해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3차 걸쳐 심사한 결과 체험 음식점의 접근성 결여 및 메뉴 부족 등 사유로 적격자가 없어 재 응모를 추진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도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을 반납조치하고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보조내시 되었으나 도시 보조금 3,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감액 내시가 되어 부득이 부족분 1,0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면서 재원변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연관 사업 중 300쪽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220만원 및 300쪽 민간행사 보조 목으로 편성된 도시민 농촌유치 도농엑스포 및 국내 홍보전 사업비 2,650만원, 302쪽 초보 귀농귀촌 체험농장 조성사업 중 1,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귀농귀촌인가 지역민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동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302쪽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목으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526만 5천원 및 도비 반환금 360만 2천원 등 13개 사업 총 886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금산농업 및 농업기술센터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센터가 감액된 돈이 많아요. 목 변경도 많고, 처음에 신청한 회원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왕왕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방금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시범사업은 지원액수가 보편적으로 80% 이상 100%도 있잖아요. 그에 걸맞게 규제가 많아요. 왜냐면 시범은 그냥 아무나 하면 시범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성이 센터도 내일모래 들어가지만 계획대로 회원들한테 사업에 홍보를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더 이상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동사업에서 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내년에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귀농귀촌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계속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2억해서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삭감 조치하는 부분은 그 이월되는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요.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먼저 쓰고 지금 삭감해서 도시민 귀농귀촌 지역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잔액 반납이 없이 우리 지역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연구 공모해서 열심히 해서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면 회원들이 그런 회피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본위원은 참 안타깝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금산농업 신규 농업은 활동적이고 또 어떤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0년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16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비심의를 하였고, 오늘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