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양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진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227회 정례회 시정질문 3일차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갑작스럽게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소수당으로서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로 처리하여 서울시의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장 김명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나라당 김진수 대표로부터 유감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유감을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를 의장이 다시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불필요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장석 무단점거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그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과를 전제로 이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의회의 권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쓰러져가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당ㆍ야당을 떠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야의원들이 지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회가 오로지 서울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위 권력기관이 없습니다. 오직 서울 천만 시민이 그 주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여야 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양당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처리과정에서 이유야 어떻든 의회의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회의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례회 회의기간 중 12월 2일부터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거부를 선언한 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12월 2일과 3일, 6일부터 13일까지 수차에 걸쳐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의회가 의결한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대화단절로 인해서 새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사ㆍ의결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시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을 외면한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또 다른 정치적인 일정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면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기다릴 것이며, 천만 시민의 복리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27회 정례회 회기 중 추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희전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이상호 의원님과 송파 제5선거구 출신 류수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양천 제4선거구 출신 이명영 의원님과 노원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2건이며, 문상모 의원 외 4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채재선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12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의원입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제 16일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ㆍ통과시켜야 할 법정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의회출석 요구를 무단으로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의사일정을, 시정질문ㆍ예산심의일정을 무단으로 묵살시켰습니다. 장장 17일 동안 시의회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매우 정교한 계획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묵살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광태 의장님과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과 우리 교육청 간부진들은 장장 10일간 이 회의장을 지켰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인내와 절제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와의 전면적인 협의 거부를 선언하고 간부직들마저 의회 출석을 거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것이 언어도단이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겠다, 망국적인 포퓰리즘인 질 나쁜 민주당 정책과는 협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전면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기일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서울시의회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오만한 독선의 시장과 과연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20조 6,000억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자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장의 의회 복귀를 기다리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시민들께 부여받은 권한을 한 치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가며 예산안 뒤지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보지 못한 예산안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보복성 삭감,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원안에 조금이라도 손대지 말라는 또 다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서울시민께서 우리 의회에 부여한 민주적인 권한이자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와 동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장은 의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사과와 의회 존중, 의회와 협의 대화 의지에 대한 표명 없이는 여전히 예산심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서울시장께서는 외부에서 서울시와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의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단하시고 의회 존중의 사과표현, 있어야 예산안 심의에 돌입됨을 감히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화ㆍ서윤기ㆍ강희용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이원기ㆍ이정찬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제출) 2.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인의 인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인영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의무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라는 근본취지를 살리고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는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초 시정질문과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이 오세훈 시장의 불출석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정례회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27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을,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50일간으로 1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제출)

저희가 예산안 때문에 중요한 조례안이 지금 간과되는 것 같아서, 저는 시장에게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벼룩의 간을 빼는 그런 음모가 2008년 12월 31일 시작된 것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세목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구세인 것을 시세로 주고, 시세인 것을 구세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25 빼기 3, 22개 구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세는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태 2009년까지 사업소세는 사업소에 대해서, 목적세입니다. 사업소 환경정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금을 구에서 걷던 사업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머리를 어떻게 음탕하게 썼느냐 하면, 그 사업소세를 이름만 변경합니다. 그 사업소세가 한 쪽은 소득분이요, 한 쪽은 종업원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분은 100평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1㎡당 25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방소득세 재산분이라고 이름만 변경합니다. 또한 사업소세의 하나에서 또 종업원분은 이름만 변경합니다. 50인이 넘는 종업원 사업소는 그 종업원의 급여의 0.5%를 내고 있는 것이 종업원분 사업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이름만 변경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실제는 구세의 사업소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을, 다른 광역시는 전부 다 그냥 구세로 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기만, 특례조항에서 서울시만 그것을 시세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깝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25개 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물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받는 것을 사업소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것과 맞바꾸어서 기타등록세를 저희 구에게 주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115억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타등록세는 이번에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합합니다. 합해도 대장에 등록세라고 쓰는데 거기에서 기타등록세를 뺍니다. 그러면 기타등록세는 뭐냐, 단순히 그로스(gross)만 준 게 아니라 저희 자치구에다가 주는 조정교부금의 세원의 파이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입니다. 그 재원이 2,700억, 그러니까 50%니까 1,375억이, 우리는 조정교부금의 파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2008년 12월 30일에 자치구 재원을 지원하는 조례에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와 수입 사이의 가운데 빈 것이 결손금입니다. 그 결손금이 많을수록 조정교부금이 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느냐, 벼룩의 간 빼는 작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준재정수입을, 구 자치 수입을 2008년 12월 30일 전에는 자치구 지방세의 95%로 줬습니다. 이것 또한 황당한 겁니다. 광역시나 다른 시ㆍ도는 지방세의 80%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태까지 95%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방자치수입에다가 그다음에 무엇을 얹느냐 하면 세외수입 얹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얹고, 그다음에 보조금 얹고 해서 이 전체를 기준재정수입, 자치구의 수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에서 자치구 수입을 이만큼 올리면 결손금이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첫째, 기준재정수입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전무후무한 서울시만의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재정수요도 교묘히 내렸습니다. 집을 내리면 결손금이 적어집니다. 그 적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분을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준재정수요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측정항목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기준재정수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행정수요에는 들어가는 기준경비이지 자치구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의무지출에 대한 매칭포인트 사업비는 포함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했느냐, 측정항목도 줄이고 더 황당했던 것은 측정비용에 대한 고정비용을 전부, 금액을 줄여놨습니다. 그것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이게 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정의 결손금이, 우리가 기준재정수요는 낮추고 기준재정수입은 늘림으로써 이 결손금의 파이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에서 재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것도 우량주인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이렇게 야비하게 자치구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황당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프레임을 바꾼 게 2008년 12월 30일에 이미 이게 진행된 고로, 거기에 보면 측정항목 수에 과세건수가 있습니다. 과세액도 3%를 줌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건수에 대한 측정항목이 있었는데 측정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이니 지금 얘기한 구세를 시세로 가져간다는 곳은 서울시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강희용 의원이 내셨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 파이가 이렇게 작은 고로 등록세의 파이를 50%로 하지 말고 60%로 하자고 했습니다. 60%로 한 결과 25에서 재정자립도 3개인 것은 3항이니까 내버려두고 22개 구에서 12개 구는 60%로 해도 재정결손금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것을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등록세의 파이를 60%로 만들지라도 이미 재정결손금은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한도라는 것이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예산안과 더불어 얘기를 시장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시도 안 하고 다른 시ㆍ도도 안 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교활하게 이렇게 지방자치, 재정의 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가 벼룩의 간을 빼는 이런 획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중구로서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교부금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구 재정수입에 모자를 하나 더 얻는 효과를 내므로 결손금, 조정교부금에 의해서는 영향 제로라는 부산대학교 교수의 연구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아니 무슨 위원회지요?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헤아려주셨으면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가 동냥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프레임이 잘못된 것을 똑바로 원위치로 고쳐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기옥 의원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학교인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파괴한 오세훈 시장을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는 더 이상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회주의를 파괴한 사람, 의회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무시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처럼 의회를 무시하거나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거나 짓밟고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의 싸움은 의회주의와 민주적 자치정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지방자치 현실이 지방자치가 유린되고 파괴당했던 지난 30년 전의 군사독재정권시기와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회주의 파괴는 정치군인들에 의해서만 저질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에 의해 우리 서울시의회는 군홧발에 짓밟힌 것보다 더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무상급식보다 상위의 가치인 의회주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롱과 농락 속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하게 키우고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방자치 파괴행위는 민주시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 지방의회 부정이라는 파행의 오점을 남긴 그 책임, 그 스스로 두고두고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선배들은 밥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파괴된 서울시의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주인인 시민의 권리가 오세훈 시장에 의해 전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와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참다운 시민 민주주의와 기나긴 밀실통치 잔존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오랜 기간 견제 없이 관행화 된 서울시 밀실행정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독재권력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이후 또 한 번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탈을 쓴 반시민적 독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인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 파괴를 자행하는 반의회주의 이단아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 위기가 중앙정부는 물론이요, 급기야 지방정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겪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서울시의회를 지켜주십시오. 어제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지방자치를 파탄 낸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준수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미국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연방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일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한 대한민국 국회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중단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의회주의 파괴행태에 대해 시민에게 역사 앞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시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박살낸 오세훈 시장은 무슨 명분과 염치로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협박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기일 내 1분이라도 넘기지 말라고 협박하는 서울시장은 이제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일삼는 자해공갈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본인 의회주의를 파괴한 사람, 의회를 근본부터 부정한 사람을 더 이상 서울시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 군인들보다 처참하게 시의회를 짓뭉갠 사람, 민주주의 탈을 쓴 반시민적 독재자, 더 이상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시장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 머리 숙여 천만시민과 서울시의회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기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등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은 예산안 및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회의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