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계획안이 11월 22일 회부되었고, 2010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2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 12월 7일 안병권 의원 외 13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010년 12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2012년 포항개최 동의안, 2010년 12월 15일 이칠구 의원 외 16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지역의 유일한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포항시립 영아어린이집은 건물이 29년 정도 노후 되었으나 부지가 국유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 국·도비 보조 사업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로 시설을 개선하여서 쾌적한 영아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영아보육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대도동 65-6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는 1,132㎡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건물은 348㎡로 포항시 소유로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에서 2011년 10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3쪽 관련법규와 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또 5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6쪽에 건물위치 및 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대동 주민센터 신축은 통합된 현재의 상대동 주민센터는 ‘77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신축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직원근무 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 해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 장애인이 350여 명으로 시설 규모에 비해 이용 인원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종합복지관을 추가 건립하여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국제여객선터미널은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여 한·중·일·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블럭의 중추적인 역할과 환동해권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세계속의 포항 건설과 영일만 르네상스를 조기에 실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 3쪽 주요 내용입니다. 상대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은 위치가 상대동 617-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가 1,216㎡이고 건물이 990㎡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8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는 18억 2,400만 원이고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등의 건축비가 1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3월에서 10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민원실과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북구 여남동 산 38-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6,628㎡입니다. 건물이 2,675㎡로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써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48억 5,000만 원이 되고 토목공사는 임야를 절토해서 총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2월에서 2012년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직업재활교육장, 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내 일반부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6,000㎡입니다. 건축면적이 2,644㎡로 단층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고 도비 5억, 시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24억 원이고 부지매입비는 항만청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에서 10월 달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합실과 출·입국장, 사무실, 기타 매표소와 은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4쪽 관련법규와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6쪽에 취득재산 목록, 7쪽에서 9쪽 건물배치도와 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포항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지방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입니다.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 부과 및 법 적용 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의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과 및 징수는 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은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가 안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입니다. 다음 보칙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참조합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참조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 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5조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조례입니다. 참고자료로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조례 표준안을 준용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에서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 명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관내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제증명 및 민원접수 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수입증지 대금 납입 시에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개정이 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년 9월 17일 공포 시행이 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기준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항의 규정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통 1통을 1건이라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통 당을 1필지 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통을 1건당으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항에서 자항까지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수수료와 이 전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은 뒤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5-6번지에 대지 1,132㎡, 건물 348㎡로 1981년 2월 1일 포항시 새마을협동유아원으로 설립인가 받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립영아어린이집이 노후 되었으나 국유지로 인해 증개축이 어렵고 2008년부터는 매년 2,5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6억 6,700만 원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에서는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010년 보사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시설의 보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므로 쾌적한 영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상대동 주민센터 건립 건은 통합된 상대동 주민센터는 1977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 공간 협소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0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2010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사업비 37억 800만 원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건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건은 현 해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 장애인이 350여명으로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 인원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북구 지역 장애인 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복지관을 사업비 55억 원으로 포항시 북구 여남동 산 38-1번지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립 건은 사업비 24억 원으로 영일만항 내 일반 부두에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여 한·중·일·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블럭의 중추적인 역할과 환동해권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세계속의 포항 건설과 영일만 르네상스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항만청에서 무상 임대하고 대상항로는 포항에서 일본 쿄토부(京都府) 마이주루(舞鶴)까지 499㎞를 운행하는 그런 터미널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결손에 따른 운항 장려금 및 포항시와 사업자 간 구체적인 협의내용 파악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세부과 및 법 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신고·납부, 부과·징수, 징수통칙, 징수절차, 지방세 환급금, 징수유예금 및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37조까지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 보칙에서는 기존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조례 포준안에 의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며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며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및 세목의 통·폐합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되어 온 사항 중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및 민원접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을 신용·교통카드로 하였을 경우 정산 일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시행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원래는 해양항만청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도시에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잖아요. 부산도 있을 테고 인천도 있고 그런 데는 거의 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기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해양항만팀장님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양항만팀장 오셨어요?

해양항만팀장 최영주입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선터미널인데 다른 도시에도 이 터미널이 있는 데는 해양항만청에서 거의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국제여객선터미널은 국토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광역시 이런 등지에서는 군산에도 했는데.

군산시에도 했고요?

예,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영일만항을 개장하고 난 뒤에 정말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여객선 훼리선 유치가 필수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특히 또 영일만항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훼리선에 고급화물 유치도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추진하다가 국토부 등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에 새로 수립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1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제훼리선 유치는 물론이고 관광크루즈선도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항만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이게 10년마다.

10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예,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0년 기본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변경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도 이어져야 되고 계속 시간이.

추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터미널을 만들었을 때에 운영도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됩니까?

예, 운영은 선사가 확정이 되면 선사하고 운영 방법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터미널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받고.

예,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은.

거기에 들어가는 면세점이라든지 매점 이런 것은 임대를 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도 임대를 하고.

예.

전체의 터미널 관리를 운영 관리를 우리 시가 하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선사하고 협약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예.

어쨌든 뭐 시설이 급하니까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건립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더 우리가 큰 부담을 안 가지도록 들어오는 선사하고 잘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비용 절감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들 도에서 도비를 기이 확보를 5억 정도 했습니다.

예, 도비 있네요.

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훼리선이든지 크루즈선이든지 들어오면 정기선이 들어오면 1년에 몇 번 예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초기에 1년간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주 2항차 정도 계획하고 있고 2년차부터는 주3항차 정도 운항할 그런 계획으로.

그게 선사들 계획이 되었습니까? 합의가 되었습니까?

개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에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예.

그 많은 국제공항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제공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항로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큰 기점도 아니기 때문에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대 중국 그래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지 훼리호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좀 우리 포항에 특별한 관광지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로만 이래 보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충주나 양양이나 지금 무안이나 국제공항 해 놔 놓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없는 것 보다 좋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로 지어 놔 놓고 정말 관리가 안 되고 들어오는 선사들이 진짜 주 1회도 안 될 정도로 되든지 1달에 1번도 안 될 정도로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없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제안한 평산훼리라는 회사는 현재 동해시에서 일본에 도토리현 사카이미나타하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주 1항차로 운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운항 경험도 있고.

그것은 그 쪽에서 활성화 잘 되었으면 계속 돌아가겠지요.

예, 그래 있고 또 특히 포항지역은 동해시 보다는 자기들이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항은 또 인근에 경주를 천년고도인 경주를 배후 도시로 가지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이주루시가 교토부 소속입니다. 일본에 교토부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천년 고도의 도시이고 이런 양 도시 간에 어떤 관광 메리트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오사카, 고베 뭐 나고야 등 인근 1시간 반에서 2시간 권내에 약 1,500만 명 정도의.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인프라가요. 우리나라 일본 관광객들 보면 경주 오신 분들도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예.

그 쪽에 부산에 들러서 우리 경주 왔다가 이렇게 가는 훼리 쪽은 관광 상품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경주가 가깝다고 본 위원은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앞으로 국제터미널이 폐물이 된다고 하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시정질문에 동료위원이 우리 시에서 크게 사업 했는 것 중에 실패 했는 것들 나열을 하던데 그것 중에 하나가 될까 굉장히 그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 생각하는 것 보다는 깊은 생각을 갖고 정기 항로가 많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 섰을 때에 앞으로 몇 년은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는 괜찮을 것이다 보다는 지금 그런 확보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맞고 사실 일본에 부산으로 오는 관광객은 후쿠오카나 또 시모노세끼 이 쪽에 또 가까우니까 그리고 저희들 마이주루 항로는 거기에서 오사카나 그 다음에 고베 이 쪽에 정말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그것은 항로 거리는 본 위원도 뭐 지도를 대충 아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 하고 또 다른 어떤 메리트.

조금 도시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예.

우리가 울릉도 노선 있잖아요. 그지요? 가장 가까운 노선이 어디입니까? 후포 쪽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노선이 자꾸 죽습니다. 결국은 그 쪽 보다는 가장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울진 후포하고 포항하고 또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울릉도 노선만 하더라도 반납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다가 이런 것을 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 시발할 때는 꿈이 원대하고 계획이 좋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염려를 희망적인 것도 좋지만 염려스러운 것도 좀 짚어서 가자, 우리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좀 더 짚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늘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거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협의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협약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