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입니다. 제17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1쪽 제정 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기본시책을 강구하고 법 제5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타부서의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쪽은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전거 주차장 및 대여소 설치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명기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과 인프라 및 문화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교통분담률 제고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 월 최고 3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운영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 중 창원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45원 정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1인당 최고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구미시와 경주시의 경우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는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도난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저감, 에너지절약,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 제안설명 때 대부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 자전거 출퇴근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시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추후 자전거전용도로의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출퇴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고려함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1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안 제19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은 매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매년 4월 22일로 수정하여 각종 행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가 전부 삭제되면 조례안 15조에서 조례안 25조를 조례안 14조에서 24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절차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을 통한 개별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의 협조공문에 따라 방문고지에 따른 최소한 실비변상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시장은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포항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여 할 수 있으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추후 계속적인 실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업무보고 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