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1년도 구성하는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으로 예탁금 상환금 12억 5,023만 6,000원과 이자수입 4,754만 9,000원, 기타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등이 14억 1,778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1억 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12억 5,000만 원이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억 6,700만 원, 지출은 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6,700만 원이 늘어나 2011년도 말에는 13억 1,7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3쪽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으로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에 1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 어디 해 줬습니까?

잠깐만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3개소, 그다음에 2008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12개소 12개 점포를 해 줬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몇 년씩 하지요?

지금 계약은 2년씩. 2년씩 최고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우리가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장이, 2007년도에 한 것은 두 번 정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저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포항시 자활기관이 2개 있지요?

예.

그럼 그 기관하고 이거하고 일하는 거는 별도입니까?

아, 그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기관에 별도로 이게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이렇게 기금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돈을, 사업단이 있습니다. 26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등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그 기관에 어차피 운영비, 사업비 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또 특별히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단이 점포를 이렇게 창업을 할 경우에 점포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돈들입니다.

아,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임대금이라 이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여쭤 볼까요?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물론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해서 다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반납하고 개인 영업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중간에 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납하는 게 아까 두 군데, 자기들이 자립을 했다고 보고 전세자금을 저희들 시에 상환한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럼 보통 이렇게 자활해서 하는 사업들은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창업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잘되는 사업들이라 한다면 프린트기, 프린트기 잉크 교체해 주는, 칼라프린트기에 잉크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운동화 세탁업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염색 천연염색을 또 하는 사업단들도 있고, 세탁하는 세탁업도 있고 옷 수선하는 업체들도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어떻든 영업이 잘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탈수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 8쪽에 보면 수입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수입 2010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수입이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4,754만……

이자수입 말고요, 사업장 발생 수입.

아, 사업장 발생 수입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요?

예. 1억 2,000만 원인데 12월 말이 돼야, 지금 한창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는 입장인데 1억 2,000만 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이 돼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8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2010년도 사업수입 아닙니까?

예, 2010년도에 저희들이, 아, 이것은 2010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에 저희들 수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옆에 수입액이 1억 2,000이 2011년도 계획이고 전년도 수입액 이게 2010년도 당해연도 지금 연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4,754만 9,000원이 보통예금 이자수입이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올해에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1억 2,000은 이것도 ’11년도에 사업장 발생수입 예상액입니다.

과장, 이자수입 말고요, 8쪽에 보면 사업수입 있잖아요, 8쪽에 사업수입 2억 200만 원.

예,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2억 280만 원.

2억 200만 원.

예. 이게 사업장 수입, 전액 사업장 수입입니까? 아니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10년도, 2010년도에 수입을 예상을 하고, 수입액인데 내년도 1억 2,000으로 해서 8,200만 원이 현재 줄어든 것입니다.

2011년도 왜 이래 수입 예상액을 낮게 잡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예상액입니다마는 사업장 발생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동체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읍·면에서 농작물 경작이라든지 이런 수입인데 작년도에 2억 200만 원 잡힌 것은 조금 이렇게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사업장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장 수입이 1억 5,000만 원요?

예, 예.

그럼 2010년도에 2억 잡은 것은 그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도 아니네요?

이것은 좀, 그래도 좀 가능하면 우리 실제 예산 규모가 좀 맞도록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사전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그럼 2011년도 수입계획은, 물론 계획이니까 그런데 1억 2,000은 너무 낮게 잡아놨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사업장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세자금을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면 이자수입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수입 나온 금액을 어떤 비율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이 사업장 수입이라는 것은 융자를 해 주고 그 사업장……

사업장 수입을 저희들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따로 어떤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점포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예, 임대료를 융자를 해 주지 다른 어떤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심의위원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어느 금고에 하고 있습니까?

통합예치금으로.

통합예치금으로.

그렇습니다.

이율은 똑같겠네요?

이윤요?

이자, 이자.

이자요?

예. 통합하면 똑같이 되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농축산과에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봤는데 여기는 1.5%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취지에 보면 이거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 또는 사기 위한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총 310명이 돼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310명이고 지금 무주택자가 동 지역에 62명, 면 지역에는 15명 해서 대부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55명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기금 취지에 맞게 지금 보면 이분들을 60개월 균등분할상환 이율이 3%입니다.

예, 연 3%.

지금 다른 운용에 보면 농촌기금 같은 것도 보면 1.5% 이래 가지고 거의 융자해 주다시피 하는데 여기도 우리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좀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금만 대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사실 국민주택융자금의 아마 이자가 연 3%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조금 보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열악하고 했지마는 지금 사실상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보수도 우리 공무원 처음 들어온 친구들보다도 낫고 이래 가지고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보니까, 미화원들이 보니까 거의 젊은층이거든요. 아직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지마는 거기 애들이 어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안정된 분들은 보니까 주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안정적이 될라 하면 지금 전세금 2,000만 원입니까? 주택구입자금이 3,000만 원이지요?

작년보다, 금년까지는 1,500, 1,000만 원이었는데 배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3,000만 원.

현실에 맞게끔 또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이자율을 한 번 더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금액도 인상을 좀 해서 지금 소액임대차보호법에 기준 되는 전세금이 돼야 됩니다.

금액은 위원님, 아까 2010 금년에 현재는 주택구입자금이 1,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올렸고, 또 주택전세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인상을 시켰고요, 이자 부분……

자금 지원해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생색낸다 할 수는 없는 차원이거든요. 환경미화원들 좀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범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지금 무주택자와 해당되는 사람이 22명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지요? 있는데, 지금 기금 운용하는 데는 지금 신청자수에 비해서 기금 지출하는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아주, 빌려가는 데도 빠졌다고 불만이 있다라든가 그렇지도 않고 아주 운영은 봉급에서 바로 또 이게 정상적으로 떼고 이러니까 전혀 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또 다른 기금하고 달리 지출 어떤 소비해서 하는 그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자녀들 학자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자금은 또 자체……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좀 학자금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복지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금 자체를 운용범위를 좀 확대해서 환경미화원 지금 주거안정기금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을 복지 및 주거환경기금 하든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또 우리 현재의 기금이 오래 전에 5억을 출연 받아 가지고 이 분 것은 계속 이자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래 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을 좀 더 늘려서 또 5,000만 원씩 몇 해 더 출연하고 더 이상 또 이렇게 10억 정도 다시 목표를 또 상향하든가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주문으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주문입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써 수입은 5억 7,832만 2,000원이며 지출은 5억 7,832만 2,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네 번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다섯 번째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입니다. 심의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기금 지원기준 및 대상은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지원금은 기금 지원은 5억 7,832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첫째 기금전입금이 5억 3,339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4,231만 9,000원, 적립금 이자가 260만 9,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철동 및 오천읍 원리 주민지원협의체이며 비율은 실 거주세대 2010년 8월 25일 현재 영향지역 주민등록 세대수를 정해서 비율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43억 7,100만 원이며 우리 시 의견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영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이월액이 4,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5억 3,600만 원, 지출은 현재액을 포함해서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5억 3,000이 아니고 5억 7,832만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기금전입금이 5억 3,339만 4,000원이고 예탁금 상환금 이월금이 4,231만 9,000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제철동주민협의체하고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원리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 2011년도가 전년도 수입 2010년도보다 2억 9,818만 7,000원 부족한 것은 종전에는 부지 매입 등을 위한 예치금을 수입액에 포함을 해서 계산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금액을 제외함에 따라 가지고 수입액이 2억 9,818만 7,000원 줄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공공이자수입에 260만 9,000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팔았는 것하고 5톤 미만의 반입수수료입니다. 이게 5억 3,339만 4,000원 합해서 세외수입이 5억 3,600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예치금 통합기금에 들어 간 돈이 4,231만 9,000원 합쳐서 전체 수입액은 5억 7,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우선 제철동 주민협의체 운영에 위원장 수당으로서 1,200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9쪽에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도 위원장 수당에 480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사무실 운영비에 360만 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840만 원, 오천 원리운영위원회 사무실 운영비에 180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3억 8,96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10쪽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철동 주민협의체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원에 7,060만 원입니다. 주민목욕권 지원에 2억 3,721만 6,000원입니다. 방역활동비로 1,500만 원입니다.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에 주민목욕권 지원으로 2,230만 2,000원입니다. 방역활동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600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경로잔치경비 지원과 경로관광경비 지원과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각각 1,000만 원으로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복리증진사업으로 5,148만 1,000원이고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에 복리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3,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계가 5억 7,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통합기금에 2010년도 말 현재 4,231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환경보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일반운영비·보상금·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총 2억 9,8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계획된 것으로서 기금의 운용 계획상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정산은 받습니까?

받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실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부 첨부서를 붙여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 이것 감사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차를 그리고 아까 중간에 보면 대의원 제도를 뒀는 게 무슨 사업을 할려면 주민협의체 위원들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걸 상정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산출내역까지는 우리가 그 기금에 대해서 감사 때 물론 그 자료 받아봤지만 여기 보면 오천읍 원리하고 제철동 인덕하고 지원금액이 다른데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리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실주민세대수를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인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오천에는 인덕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같은 건 그 지역에 없는가요? 초·중학교는 없는가요? 초등학교만 있는가요?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유치원 같은 것도 없고?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자체에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원한 병설도 혜택이 가는가요?

예, 병설도 줍니다.

같은 혜택을 주는가요?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기금이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째 보면 그 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 축제성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성장하는 자라나는 애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서 좀 기금이 활용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초등학교에 보니까 교외활동 지원이라든가 어른, 애들 우유급식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에도 상당히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소.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철동 주민협의회는 위원장의 수당이 100만 원입니다. 월. 12월해서 1,200만 원이 나오고 여기 원리는 40만 원 해 가지고 480만 원 나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제철동 같은 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철동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사실 원리 같은 데는 뭐라 할까요 이 규모가 조금 주민협의체지만 원래는 합쳐야 되는데 읍이고 동이다 보니까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은 이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 돈이, 지역상을 보면 진짜 냄새를 맡는 동은 원리입니다.

예, 바로 너머죠.

예, 바로 너머 냄새 맡는 악취를 맡아야 되는 건 원리이고 제철동은 거기서 좀 떨어졌습니다. 제철동에 가면 냄새가 안 납니다. 지금 전번에도 환경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거기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있죠?

예.

악취 엄청납니다. 어제도 내가 가서 머리가 아파, 나오는데 냄새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거는 진짜 악취를 맡고 피해를 보는 쪽에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완전 돈이 바꿔줘도 원리 사람들이 항의를 해야 될 그럴 지금 입장에 이 기금이 나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진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체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맞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체계 돼 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많이 주고 물론 동에 흩어져 살고 단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곳에 이 돈이 액수가 적게 나간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전체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대수는 인덕보다 원리를 다 넣으면 사랑으로 부영하면 더 많습니다.

그 훨씬 많죠. 그러나 그래는 안 하고 현재 자연부락 원 1, 2리.

지금 자연부락밖에 안 들었잖아요.

예, 원 1, 2리만 해당이 됩니다.

인덕도 자연부락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인덕도 706세대 자연부락 세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곳에 줘야 되지 이걸 안 되면 본 위원이 가서 본 위원도 그 주거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를 옳게 만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바로 만들면. 과장님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를 이것 바꿔주세요.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따라 다르지만요, 우리 부영 사랑으로 같은 데는 사실 4공단에 하나의 기업이 있죠, 저도 그 근무할 때 보면 기온이 좀 떨어질 때 같으면 완전히 저기압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 호동매립장도요, 자연부락은 인덕 자연부락은 좀 떨어졌고 원리는 바로 산 너머입니다. 바로. 바로 너머입니다. 저가 오천에 살아서 그 지역 잘 압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천읍장 계셨으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 이걸 이런 식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체계를 잡아서 안 그러면 같이 나눠주든지 다시 한 번,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나간다면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할려면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쭉 해 볼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는 우리 매립장으로 오는 반경 500m 이내 그래 가지고 실세대수를 확인하다 보니까 원1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덕에 지금 불났는데 그 주변만 해당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준비합니다. 너무 악취가 너무 심해요. 제일 심합니다. 인근 4공단하고 이것 같이 냄새가 여러 가지 같이 하니까 더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 문제는 아무리 체계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가장 먼저 피해를 많이 근접하게 많이 있는 곳에 뭔가 조금 기금의 혜택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인덕 같은 데는 전번에 우리 설명회할 때도 보니까 와서 본인들보다 그 자리에도 인덕주민들보다는 원리주민들이 먼저 떠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와서 야단을 지기고 하는데 이런 어떤 것을 자꾸 부당한 혜택이 가니까 거기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을 건 분명히 바로 잡아주세요. 이것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철동에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육성사업으로 하다가 안 한 거는.

이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육부에서 돈을 그 전에는 안 줬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가 물어본 이유는 지금 저희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소득층에는 거의 다 급식이 지원이 되고 또 읍·면·동에도 또 방과 후에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 몇 년까지 이렇게 급식을 지원했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다가 이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바꾼 거지요. 금년에 계속 지원 되니까 이 돈을 빼버렸습니다. 쭉 지원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쪽에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죠?

예.

제철동 주민들이 여기 보세요, 경로잔치지원비 해서 작년에 700만 원 지출됐죠?

예.

경로관광지원비 작년에 또, 올해는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죠?

예.

그 다음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원리는 보면 전체를 합해서 주민화합잔치 해 가지고 돈이 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 경로잔치하는데 1,000만 원, 관광가는데 1,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한다고 1,000만 원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무슨 관광을 가는데 경로에 인덕경로당에 몇 명 있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지출됩니까?

세대수가 제철 같은 데는 700몇 세대가 됩니다.

700몇 세대라 하더라도 노인들이 몇 명 됩니까?

아니오, 노인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적절하게 원리하게 맞춰져야 되지 원리 같은 데는 내가 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 동 주민들은 뭔가를 그래도 참 혜택을 보는데 다믄 이것 600만 원이라도 감사하다 해서 올해 또 600만 원, 내년에도 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 있는 데 더 줘야 되지 부르짖는다고 더 주고 있다고 덜 주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기금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