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안 4.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 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체된 건설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 건설 산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건설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관내 지역 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과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건설 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안5조에 있습니다. 안8조에서는 5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교통수단의 도입과 이용 대상,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0년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경기도 표준조례 권고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오수봉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것은 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저상버스가 14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1대, 2009년도에 4대가 보급됐고요. 금년도에 지금 5대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인데요. 장애인 콜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뿐이 아니고 지금 저상버스 장애인이나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때문에 지원센터까지 운영을 같이…….

네.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위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12개 시·군이 운영중에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을 다녀와서 결정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이동지원센터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진행할 예정인지, 계획은 있는지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에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구입하는데요. 위탁운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무래도 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 산하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위탁자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에요?

콜센터가 구축되려면 일단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가 3,700만원씩 2대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소요되는데 콜센터 운영에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임대료라든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에 주게 되면 이미 사무실 같은 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기존의 단체에 주시는 것으로 사실 방향이 가는 거잖아요, 예산 절감 때문에.

네.

그러면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연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면 연간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도 우리시 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1.6%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39.4%가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용료 요율표 별표 2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가정용 1단계인 현행 270원에서 360원으로 일반용 1단계인 현행 620원에서 770원으로 2단계는 940원에서 950원으로 대중탕용은 동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 협의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동결한 바 있으나 2009년도 우리시 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1.6%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39.4%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 절약을 생활화시키기 위함과 경기도 내 시·군 평균 수도 요금과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오수봉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만에 올리는 겁니까?

2005년도에 인상하고 다시 개정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인상폭이 평균 17.5%인데 이게 금년 결산 예정표를 보시면 26억원 정도 결손이 나도록 돼 있는데 이 폭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결산 내용에 의하면 35%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단계적으로 매년 실시를 해왔어야 되는데 5년만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39.4%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단계 요금 자체만 요금 인상폭을 계산하시면 33%가 해당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용 20톤을 썼을 경우 33%가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30톤을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하시면 16.2%가 인상되는데 이게 단계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이 270원인데 2단계 요금이나 영업용과 비교하면 1단계 요금이 약 3배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똑 같은 상수도 1톤을 공급하는데 어느 분야는 톤당 요금이 600원, 700원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톤당 270원이라는 괴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39.4%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요. 우리 경기도 평균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데 우리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은 가정용 기준으로 하면 과천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같은 시·군이 성남시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요금이 낮은 순서로 30번째입니다. 과천은 특별한 케이스이고요. 발생요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과천은 시정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못 올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고 자주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줄이고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12쪽에요. 경기도내 시·군별 상수도 요금 현실화 현황 보면 이 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판매 단가와 톤당 원가와 현실화율이 각각 적용기준이 달라요.

적용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는 시·군별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산원가가 차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보다도 저렴한 이유가 광역상수도를 원수로 받느냐 자체 취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시는 자체 취수를 하는데 취·정수 단가가 약 74～75원 정도 소요되는데 광역상수도를 받는 곳은 수자원공사 원수 공급 가격이 270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를 받는 시·군의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취수를 보면 하남시보다 톤당 원가가 낮은 곳들이 꽤 돼요, 위에서부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다 자체 취수를 하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저희하고 500원대 400원대 있는 시·군은 자체 취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맞고요. 성남시가 우리하고 생산원가가 비슷한데 일부분 자체 취수 일부분 광역 수도를 받는데도 저희하고 같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원가가 다소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나 이런 데 15번이요, 파주시는 톤당 원가가 480원이에요. 우리 하남시에 비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제 규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나 우리시와.

파주도 광역시설을 일부 받고요. 구시설은 일부 자체 취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취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세이브 되는 요인이 있고요.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원가 부분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원가 부분도 저희가 경비 운영이라든지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원가 절감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구조조정이나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법 말고요.

그런 부분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 계량에 일부분이 있고요. 운영 시스템도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피크타임 시 최소량을 취수하고 야간 요금이 싼 시간 대에 2대, 3대를 돌린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오는데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수율 부분도 사실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할 부분은 물론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사실 서로에게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앞에서 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서 누차 지적했고 가정용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감하게 다가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회의석상이라든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조정해 가면서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 드리지만 시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 것인가 금액은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상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민층이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프로테이지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으면 여기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시고 내년도에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서민 경기는 얼어붙은 경기입니다. 어려운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모든 요금은 다 인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점차적인 인상인데 이번에 이렇게 인상해 놓고 또 내년에 가서 또 계속 할 것이지만 프로테이지 요율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의회에 주실 줄 알았는데 위원회에서 한 내용 그대로 숫자 하나 안 바꾸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물가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하신 사안이고 기타 또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은 저희가 현재 1단계 요금이 33%인데 이 부분을 지금 조정하는 개념 자체도 내년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물가심의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의결된 사안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인데 좀 퍼센티지도 설명을 드리면 33%에서 상당히, 1단계 요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허나 전체적인 부분은 17.6%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이 부분에 요금인상 부분을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년 한자리라든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올 때까지 분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오수봉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이러한 상수도 요금 인상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그동안에도 노력을 하고 조금씩이나마 올려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위원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하남시장 이교범 시장님이나 하남시의회 의원들 무지무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회에 내보냈더니 이런 식으로밖에 일 못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 드리지만 저는 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안 맞고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 왜 안 올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준비를 그동안 5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올리는 현실을 보고 또 제가 누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를 했고 과장님께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여 가지고 이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을 예를 들면 향후에 한도 연도를 정하고 매년 몇 %씩 인상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 % 인상이라고 의결한다든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인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인상될 때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물가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매년 5%씩 인상한다고 의결을 했다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5% 인상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요?

네.

여기에 부칙이나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 매년 몇 % 인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물가심의라든지 또 행정 절차 요인을 거치는, 조례 개정 이외에도 또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요. 사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제한요인이 꼭 어떤 행정절차 요인도 있지만 국가시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97년 IMF라든지 2002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또 시책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게 행정 집행부의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사와 관계없이 또 제한돼서 못 올리게 된 사례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정책 심의나 이런 데서 만약에 부결됐으면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심의할 때 조례 개정을 하고 물가심의위에서도 그렇게 반영하면 되지 않나요? 소비자 정책심의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행되는 사안도 사실 저희가 입안을 하거나 추진했을 때 금년 하반기인 7월 1일부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가 이게 또 국가 시책에 의해서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실무자 의견하고 관계 없이 국가 시책, 조례, 물가심의, 또 시방침 이러다 보니까 5년, 6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이쪽에서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방침이다,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올리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물러서 버리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물러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처음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려 가는 게 맞다 그동안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조례에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면서도 그런 게 통과가 된다면 문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가면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충격주고 가는 방법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부분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법리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심 위원.

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이 너무 인상폭이 높아요. 물론 현실화율에서 80%를 맞추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대중탕이나 이런 데는 가정용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이게 과거의 역사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또 다 생각하시는 게 서민경제라든지 다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1단계 요금을 자제를 시킨다든지 1단계 요금을 제한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을 삭제하고 2단계, 3단계 요금만 올린다든지 전에 또 그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아니면 용도가 다른 요금보다 톤당 요금이 3배까지 편차가 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 부득이하게 그런 편차가 심해지고 언밸런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조율을 하기 위해서 1단계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입법예고 기간 때는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9.4%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처럼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한 17% 정도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 공보실을 통하든지 상수도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항이고 해서 그냥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중탕은 동결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하남시 대중탕 요금은 어떻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대중탕 요금이 31개 시·군에서 24위 정도 됩니다.

중간은 안 되네요?

네, 저희가 17%를 인상해도 지금 1단계 요금이 1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5%를 인상해도 가정용이 30번째에서 22번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 29위에서 24번째 지금 대중탕용은 동결을 하면 24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간이라든지 경기도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조정해도 22위에서 24위 정도 선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도 어느 정도 인상안에 참조를 해서 밸런스를 맞춘 사안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물은 대중탕에서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시 물 양으로 봐서는, 업소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그래도 대중탕도 조금 더 올리면 다른 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다른 데서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물가심의 때도, 대중탕을 저희가 동결한 배경은 순위도 어느 정도 타 시·군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현행 30위에서 대중탕은 24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점도 있지만 물가상승 요인을 이렇게 산정하면 이렇게 했을 때 대중탕 요금이 물가의 상승률 요인 인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요금 핸들링하는 대상 품목에 있어서 물가요인 억제 때문에 대중탕을 억제한 부분도 있고 순위도 인상했을 때의 순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탕 요금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대중탕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중탕도 더 좀 올려서 가정용에서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해주면 조금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게 주로 가정용에서 많이, 워낙 세대가 많으니까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특히 우리 하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베드타운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다음에는 좀더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자주 올리더라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교육 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액 규모가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교육경비 기준액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심의하고 개정 공포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상 지방세 수입의 100분 7 범위 이내로 한다를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육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하남시의 개정 여건을 볼 때 2009년말 기준 시 재정자립도가 43.8%밖에 안 되며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등 주요사업 부담액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연 400억원 밖에 안 되는 시 재정력을 감안해 볼 때 교육 경비 보조금을 막연하게 100분 7 범위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로 개정하게 되면 최소한의 재정 분배 안전장치인 빗장을 풀게 되어 교육 재정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투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등의 다른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저 자신도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9월 15일 심의했습니다 심의하고 개정 공포된 조례 안인데 10분의 7로 해서 저희가 통과 시킨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실시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이것을 전면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100분의 10으로 했었습니다 100분의 10 범위 이내로 했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현재 100분의 7 범위 내로 수정 의결된 이후 100분의 7 범위 이내가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703억입니다. 그러면 대략 4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교육 경비 2011년도 편성액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 7% 범위 내에는 들어갑니다 지금 45억 4,9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조례 가지고 교육 경비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향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반영하려면 100분의 7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범위가 좁다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100분의 7로는 예산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향후라고 하셨습니다 향후는 100분의 7을 한번 실시해 보시고 다음 연도에 또 이것이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고 모든 좋은 예산이 쓰여진다 그러면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하남시에 어떤 예산 가용재원이 연 400억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교육 경비 보조금이 이렇게 너무나 광폭하게 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조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 의원들이 그래도 이 조례 안을 통과 시켰고 2010년 9월 15일날 통과 시켜 드렸고 이 조례 안을 실시도 해 보지도 않고 저희 의원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100분의 7로 한번 예산을 해 보시고 다음 연도라든가 정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조례를 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제안 때문에 학교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예산 문제를 많이 다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취지인지 제가 궁금증이 갑니다.

외부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압력이나 이런 사실은 없고 지금 우리 전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예산 범위 내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교육 경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00억원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한다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데도 지원해야 되고 정말 하남시에 가용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에서 진짜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서를 보니까 타이트하게 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안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하남시에서 재원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열어 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물론 하남시가 학생들을 물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전국에서 학력 평가라든가 모든 걸 꼴등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하남시를 떠나려고 하는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시의 재정을 감안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시에 재정도 생각해 보지 않고 시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 그런 조례는 조례다운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오수봉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100분의 7을 가지고 2011년도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제가 없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대로 조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교육 경비가 지금 현재 45억 편성됐다고 전체 45억이 전체 교육 경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수요액은 많은데 지금 현재 조례가 7%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7%라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2011년도 현재 100분의 7을 가지고도 2011년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 조례 만들 때 다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많이 우기셔서 이게 100분의 7로 조정된 것인데 사실 조례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개정이 올라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100분의 7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운영해 보시고 정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규모도 적고 또 가용재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규모도 많고 가용재원도 많은 시·군보다 교육 경비 보조까지도 제한해서 더 적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보다 교육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매일 다른 시·군에 예산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물론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 하남시는 하남시 예산 하남시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100분의 7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지난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과장님이 당시에는 100분의 7로 우겨서 조정이 된 건데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00분의 7도 문제가 없으면 해 보시고 정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개정 조례 안을 올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이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을 명확하게 43억 5,000만원…….

금년도 편성한 금액이 45억 4,900만원입니다.

45억 4,900만원이요 우리 교육 경비 예산이 총…….

올해 예산 편성한 거요 2011년도 예산…….

2010년 교육 경비 예산액 규모는 38억 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4회 추경 안까지 제출한 금액이 34억 9,200만원 그렇습니다.

34억 9,200이요.

네. 약 9억 5,000만원 한 10억 정도가 2010년도보다 늘어놨는데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7%이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내년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45억이라는 거예요.

49억…….

49억 정도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로 내년도 잡혀 있는 것은 얼마인데요.

45억이요.

45억이요. 그래서 가능한데…….

그러니까 49억 범위 내에 맞추다 보니까 45억이 된 거지 45억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각 학교별로 올라오는 예산 신청액들이 많은 거죠.

네.

거기서 총 올라온 금액이 얼마에요 학교들에서 올라온 게…….

총 1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학교별로 체육관을 지어 달라 강당을 지어 달라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액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전체 학교에 고르게 분산 시켜서 편성할 예정이지 학교별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금액도 모자라고 지원은 안 할 예정입니다.

많이 모자라긴 모자라겠네요.

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신 게 이미 결정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가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돼 있는데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특교세나 이런 것도 없데요. 제가 알기로도 어느 때보다 올해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들에서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정한 게 그렇다는 뜻인가요.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요구 들어오고 그런 것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만 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일단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학교에 대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 그 다음에 원어민 연례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개별 학교에 편성될 지원될 금액이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내역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 금액 범위가 학교 내에서 지원 요구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산정할 겁니다.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안 시급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한 120억 정도 되고요. 교육 경비 가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남시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교육을 많이 못해서 공교육에서 그걸 채워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못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남시에 인구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으려면 첫째 목표가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하는데 우리가 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도 많이 걱정하신 게 하남시 교육 질이 많이 떨어졌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는 당연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긴축 예산도 편성했고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의원님들이 먼저 9월에 조례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의결을 거쳐서 합의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행해 보고 정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올려도 늦지 않는 걸 지금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 정도면 2011년도 교육 예산이 충분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의결을 한 겁니다. 결국은 저희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해 놓은 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밖에 안 비칩니다 이 부분은 해 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해 놓은 걸 뒤집어서 다시 집행부 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뭐한 거냐 이거에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집행부에서……. 막 말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해 놓은 것은 이것은 필요없다 우리가 한 걸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비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예산이 되는 한 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무시했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신 100분의 7 범위 내로 예산 편성을 했고 교육지원과장이라는 직책 욕심 때문에 향후 부족액까지를 감안해서 조례안개정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100분의 10으로 당초에 개정 발의했던 것은 제가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은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초중고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고유 기능만을 수행하여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 사용·유통과 학교급식지원 및 협력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었고 안 제5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9,584만 8,800원 설치비 등 약 6,000만원 해서 전체 1억 5,584만 9,000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7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별도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중 각종 위원회 상근 인력 보수 기준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심의하고 제정 공포된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초·중·고 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저촉한바 저촉사항은 없음으로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센터에서 구성 부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것만 보면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 사전에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추진단이나 명칭은 어떤 게 좋습니다 상이 전혀 많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와 우리 행정 전문가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의론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 먼저 꾸려졌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 센터에서 구체적인 사무국장이나 행정요원이나 사무원이나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8조에서 지원센터의 시설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시정 질문 때나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푸드마일리지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광역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런 로켈푸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지름길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명시해 놓고 물론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농산물을 이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역시설이 되면 이 광역시설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대기업밖에 광역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시스템이고 지역경제이고 뭐고 없습니다 거기서는 경제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대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이런 시설 및 장비 부분에서도 지원센터를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인력 중심의 시스템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저나 옆에 있는 방미숙 부의장님이 급식 심의위원이잖아요 거기서 논의가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민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기타 농수축산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로켈의 범위를 여기까지 잡아야 될지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50킬로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만을 로컬로 보면…….

안 되죠 지금 하남시에서는…….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이 아니고 그렇게 봐 줘야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시설 설치 시 여기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도에서 광역 급식센터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센터 시설을 막대한 시설을 들어서 건축물을 구축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협조 공문이 온 것도 있고요. 또 광역급식센터가 설치된 이후 우리가 같이 소규모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광역급식센터에 거점센터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 시스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어요.

네, 부추하고 토마토 그 다음에 산란계 알 그 다음에 육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남시 관내에서 자급자족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농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그리고 가장 신선할 때 공급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광역화 되는 순간 실제로 보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광역화 되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기업 소위 말해서 급식업계에서 3대 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대부분들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이고요 과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킨 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최대한 우리 하남시에서 인근에 있는 양평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산물부터 우선 공급하는 것이 로켈푸드 시스템에 가장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시설로 보지 말고 시스템으로 보자는 말씀도 그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정책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지원 센터가 돼야지 그냥 광역시설 경기도에서 설치해 놨으니까 이거 이용하라고 해서 시설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급식지원센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타시·군에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최근의 전염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크며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진찰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질병을 사전에 발견할 가능성을 높여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를 규정하고 예방접종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예방접종 위탁계약체결 및 예방접종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며 예방접종수가 규정 및 예방접종수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전염병 발병이 증가하는 등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진찰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질병을 사전에 발견할 가능성을 높여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