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연간 수차례 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군에 상권조사를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말쯤 해서 입점계획을 제출받으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상권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상권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군으로 갔을 때의 문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전부다 상권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울산에 43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시장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가 중복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사전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것만 조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가 굉장히 축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