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2.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3.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4.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5.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6.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7.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7건의 조례안은 개정, 폐지, 신설인데 전부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안건들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74호부터 제76호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시는 별도자료 한 쪽 짜리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위원님께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는 납북자 가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1948년도 자료입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8만2,959명인데 울산에서 한 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 이 한 명은 필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철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까 설명 중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해야 하므로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문구에 대해서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라는 문구가 지금 국장님 어떤 때 사용됩니까?

사고는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위원장 같으면 행정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하고 중앙에 회의라든지 개인적인 출장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고로 보지 않고 사고라는 것은 뜻밖에 일어나는 불행하거나 해로운 일, 주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라는 말을 지금 비단 이 조례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현행 조례들이 다 지금 ‘사고’, ‘사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는 이제는 바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례가 법인데 법에 사전에도 없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고’라고 일반적으로 통상 쓰고 있는 단어는 부정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기가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도 물론 포함되지만 직무에 관한 출장이 있다든지 또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볼일이 있어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유고시’에 라든지?

‘유고’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아니면 그 위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쓰든지 이게 지금 앞으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자꾸 ‘사고’, ‘사고’ 이러니까 ‘사고’는 지금 사전에 다 보면 전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반복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그렇게 문구를 바꾸는 데는 다른 무슨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죠?

예, 필요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준어대로 해 가지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무위원님.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38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분할납부에는 정말 필요한 제도로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영 제45조 규정에는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가 곤란할 때는 4～6%를 붙여 10년 이내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금 조례를 보면 6항입니다. 개인은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밑에 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교환차금이 좀 낮은데 이것은 보통 공공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6%를 적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하게 같은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시행령 14조에 사용료 분할납부도 6%로 되어 있고, 또 시행령 81조에 보면 변상금부과도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도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로 6%를 맞춰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개정안에 “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그밖에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 동하고 군의 읍·면하고 차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등하는 이유는 동 지역에는 아무래도 지가도 높고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적고 읍·면은 밀집이 안 되고 지가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적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급격하게 팽창이 되면서 지금 일부지역에는, 제가 지금 지역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지금 현 동으로 되어 있는 구지역의, 동보다는 세가 더 확장되어 가지고 정말 지금 지가가 일부지역은 동 단위지역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앞으로도 더 팽창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1,000㎡로 하는 것은 너무 지금 면적이 넓은 면적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가면 건물도 있고 토지 마당 같은 것, 토지가 넓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만 매각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넓게…….

그러니까 제가 입법취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동단위하고 그다음에 읍·면단위, 면은 제외하고 읍단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가, 그다음에 인구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KTX 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도 엄청난 팽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다 1,000㎡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 시·도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KTX 개통에 따른 지역은 어마어마한 팽창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추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 보고 한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가면 군단위, 읍단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팽창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증명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대폭적으로 인하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지금 각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증명 수수료가 각각 상이한 부분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이나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수수료를 정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제4장 보칙 제53조 (위원회의 운영) 2항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항에 넣어 두면 이게 심의의 효율성과 심의의 깊이를 떨어뜨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왜 이 조항에 첨부해 놨는지 사유를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굳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항이 아니고 한 건 가지고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안 그래도 울산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소집이 사실상 형식화되고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연기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의 할 때 이렇게 심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고…….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얼마 정도 열립니까?

1년에 30건 정도 됩니다.

아니, 1년에 열리는 횟수.

1년에 6회 정도 됩니다.

6회 정도?

예.

거기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대체한 횟수는 몇 회?

1년에 세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1년에 한 횟수가 1년에 두 세 건?

사실은 저희들도 지방세법이 하도 어려워서 세무사들, 회계사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법에 나와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권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서면심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회 결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의 바로 재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떤 굉장히 경미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명명백백한 사항, 예를 들어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어떤 논란의, 다툼의 소지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열어놓지 않더라도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그렇게 대치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열어 놔 버리면 서면에 의해서 위원회를 대치하는, 위원회 회의를 대치하는 이런 사례가 늘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같이 준사법적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위원회 근거를 안 열어놓으면, 서면위원회를 하면 그 의결자체를 서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 같은 이런 권한만 있는 이것은 바로 의결기능을 가지는 준사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절차를 안 열어놓으면 서면하는, 서면 결의하는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0조 1항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시장이 처리한다.” 이러면 구청장의 요청에 의거해서 시장이 처리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직접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이게 어긋나는 사항은 있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국장님, 그게 우리 천병태위원님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징수하는 세가 있잖아요?

예.

그건 그럼 구청장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못하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징수가 거의 다 구·군에 위임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조항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의 요청이 없으면 시장이 처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의 경우에는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도 구청에다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조문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조문이 얼핏 보면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요청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는 구청장이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50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했는데 ‘구청장 또는 군수의 요청을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만 하고 군수는 요청을 못합니까?

아니, 앞에 아마 ‘군수,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앞에 명시를 해 놨네요.

예, 앞에 조문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천병태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의 요청 또는 시장이 처리한다.’

그렇게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하면 구청장의 요청을 안 받으면 시장이 못 처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못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천병태위원님 지적한 것인데.

그래서 말이 “구청장의 요청 또는 시장이 처리한다.” 이러면 제가 지금 말의 의미가 맞는지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면 “구청장의 요청 또는 시장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시장이 처리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시장이 처리 한다.” 이렇게.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항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를 “시장이 처리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33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