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포스코 환경경영 실천 촉구성명서가 김정태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2010년 12월 16일 접수되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서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2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3일과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내용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본 회기 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 시까지 보류하였고, 매화문화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축목적, 신축장소, 내부공간 배치, 건립후 운영계획 등이 당초사업 취지에 불부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기 제7, 8, 9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12월 3일, 본 회기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지원 조례안과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기 제7, 8, 9, 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17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은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POSCO 환경경영실천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김정태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POSCO 환경경영 실천 촉구 성명서(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포스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사업 환경 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무산과 관련하여 지역 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포스코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등 우리지역을 포함한 광양만권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우려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광양시민을 대표하여 POSCO 광양제철소에 대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과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써 환경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POSCO 환경경영 실천 촉구 성명서(안) POSCO 광양제철소가 우리지역에 입지한지도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POSCO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광양시민이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POSCO가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신·증설되는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법적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단위시설 농도규제만 계속될 뿐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역의 현실이다. 실례로 광양만 지역은 전국 최고의 산성도와 오존오염지역으로 기록되어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동호안 내(內) 「광양지정폐기물 매립장」붕괴사고 또한 아직까지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12일 POSCO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사업(SNG)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무산으로 인해 POSCO 광양제철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POSCO가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생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광양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POSCO 광양제철소에 다음 사항을 엄중 촉구하오니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기대한다. 1. POSCO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광양시민을 이해시켜 사업을 추진하라. 2. POSCO는 지역기업이자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적 수익성에 우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충실히 이행하라. 3. POSCO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써 경영전반에 걸쳐 환경을 최우선시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17.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발의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정태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포스코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포스코가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 (총무) 3.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안(총무) 4.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6.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총무) 7.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안(총무) 8.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 9.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 10.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 11.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의원입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나머지 2건 중 1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일반안건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세부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건 조례 제정안은 현행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용역실시 전에 용역실시 필요성을 심의하고 있으나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실시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미흡하고 용역결과에 대하여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유사용역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연구용역의 평가와 활용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각종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리가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해온 설계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기능 중 설계심사위원회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건설품질 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조례운영부서와 위원회 운영부서를 일원화하려는 합리적인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서관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의 신설을 비롯하여 휴직, 근무성적평정, 시간제 근무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선서문과 선서방법의 개정,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 인정기준의 신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강등 처분일수의 연가일수 공제,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규정 신설 등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관련 규정,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규정, 정치운동 관련규정 등은 일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기준 마련과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상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과 지원대상의 규정, 학교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 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2011년에는 고등학교와 동지역 중학교를 제외한 무상급식의 실시를,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 결과 영유아를 둔 가정과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아울러 지방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 조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 기본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 4개장(章)으로 편제하여 제1장 총칙 편에는 시세의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기한 연장 규정, 서류송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부과 징수 편에는 납세고지서 송달, 공탁, 압류, 환급금 통지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 체납처분 편에는 재산의 압류, 처분, 회생관련 업무처리사항을, 제4장 보칙편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아울러 지방세목의 축소 조정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세 5개세목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 신고의무사항, 과세특례, 중과세 사항, 장부비치 등 세목별로 부과징수 관련 필요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세 5개 세목의 세율과 부과 징수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방세법 분법 시행과 전국공통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광양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 등 15분야에 대한 시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보칙 규정으로 감면제외 대상과 감면신청 관련 자료의 제출사항, 중복 감면의 배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규정으로써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부합하게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현행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 심사·계약 심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해온 설계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기능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분리 독립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9개 사업 분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구를 추가 신설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부여사실을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 주소부여 사실을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도로명 주소법」상 직접위임 근거는 없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실비 변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부법무공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고 실비변상의 적정성을 살펴본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산건) 13.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안(산건) 14.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

의원입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ㆍ보호와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광양항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및 관광객을 광양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1조 목적을 광양항으로 한정하고 제2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6조의 자구 일부 변경과 제5조(지원기간)를 삭제하여 부칙에 명기 하였으며, 제5조 삭제에 따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알기 쉽고 조례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기간, 지원기한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내 일부 건축물과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제외와 일조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3조의 3 건축신고 조항을 존치하고 제16조의 2 조항을 상위법률 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제19조제6호 건축물의 조경 삭제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에서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과 항만배후단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통)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1개부서의 행정사무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40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시의 비젼 달성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20건의 서류 확인과 관내 6개 지역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집행과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을 밝혀 질책하기 보다는 시정전반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젼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7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6건, 처리요구사항이 111건이며, 지적사항 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기획과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와 이순신 대교 개통을 앞두고 관광분야 종합대책 수립, 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더불어 국·도비 확보노력 집중 추진,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간에 소통 대책 마련, 각종 행사에 시장님 참석 억제대책 수립, 기획부서 조정·통제 기능 강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팀 구성 제안 등을 주문하였으며, 2014년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부서에는 상벌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하고 징계위원회에는 공무원노조의 하위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 관련부서에는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 경계지역에 야립광고판 설치와 양질의 관광객 유치, 특히, 일본과의 카페리항 운항을 대비한 일본인 관광객 수용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화 관련부서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내실 추진과 공동구 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각종 공공요금 절감대책 마련과 아울러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의 제공과 시정홍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 관련 부서에는 각종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방법의 개선, 관광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학예연구사 정원 확보, 공무원 출장 관행 개선과 성과상여금의 적정한 지급, 우리시 홍보효과가 높은 체육종목의 육성, 백운장학금 모금 확대와 시세 완납 증명서 첨부 제안,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의 효과 분석과 적정한 집행,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비롯하여 청사관련 페널티 해소 대책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적립목표달성 조속 추진, 청소년과 복지관련 시설들의 전문기관 위탁, 복지시설의 기준인력 적정 배치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에는 광양만권 환경 문제에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피해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의 하향 추진,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구성과 SNG관련 업무의 적정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적극 추진 홍천골 습지복원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부서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통·폐합 검토, 모기, 하루살이 등 해충의 철저한 방역 추진,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기준완화 추진,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 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총무위 소관 사업소에는 작은도서관 설치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고 음식물 자원화 퇴비의 공급가격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의 총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서간 조정·통제 기능 강화와 각종 정책추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재정페널티 부분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것 과 이월사업 발생의 최소화와 교육분야 투자 성과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비롯하여 시민, 기업, 각종사회단체와 행정 간에 소통의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3일간은 서류감사.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실시한 감사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78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2010년도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예산의 낭비 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89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문하고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5건, 처리 58건 총 123건을 지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경제 부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가로등·보안등 관리 철저, 백운변전소～율천 변전소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지중화 관철, 중마∙광영시장 친절교육 실시 및 시설물 개선, 주유소, 충전소 등 석유류 품질 검사 강화 그리고 메이야 발전소 특별지원금 지원금 요구 적극 추진,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문제점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분야에 있어서 골재채취 인·허가 및 복구관리 철저, 광양읍 북부 로타리 개선사업의 합리적 추진, 과속방지턱 설치 개선과 경남에 연결되는 교량의 비용 분담 등 유지관리 방안 개선, 지구단위 개발계획의 적정,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적극 추진 할 것과 항만통상

부서에는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강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 적극 추진,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 지원의 부적정, 광양항～일본 카페리항로 조기 개설 및 활성화 대책,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저상버스 이용불편 해소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축∙재난안전 부서에는 건축물 허가에 따른 주차면 확보와 준공 후 관리 철저, 빈집 정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적극 추진, 중마 일반부두 석유저장시설 허가업무의 법에 의한 공정한 처리와 하천점용료 징수 철저, 진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문하였으며, 상∙하수 부서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 관리 부실,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적극 추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처리 철저,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초남교 아래 상수도관로 부지 활용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산단 개발 부서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유기적 업무협의 강화, 동측배후단지, 신금일반산업단지 분양 적극추진, 신금일반산업단지 비용지원의 적정성 검토,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 적극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 부서에는 친환경 농업 적극 추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방법 개선, 시모노세키 직항로 개설에 따른 농산물 수출 활성화, 광양매실 생산 판매 강화, 우메보시 일본수출 적극 추진, 1억 농가 100호 육성사업 적극 추진, 농기계 대여사업 문제점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산림∙공원녹지 부서에는 밤나무 친환경 항공방제 적기실시, 진월면 월길리 대리마을 토석채취장 복구 철저, 봉화산 등산로 개설과 가로수 식재 관리 철저 옥상녹화사업 적극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결위) 17.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결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2010년 12월 13일 의장께 보고 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74억 6,1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6억 6,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684억 7,800만원, 특별회계 973억 3,100만원, 총 4,658억 9백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9.3%가 증액된 75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85억원,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95억원 등이 증액되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02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 전반적인 세입증가로 예년수준 증가율을 상회하는 예산안이지만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계획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 법규나 규정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658억 9백만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1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4,658억 9백만원 규모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84억 7,800만원에서 31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3,684억 7,8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973억 3,100만원은 원안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중 이중계상 경비,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공통경비 등 총 3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지만 시비 부담이 매우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 14억 9,200만원,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보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도로 등 장래 계획과 배치되므로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중동 오류 5길 도로정비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고, 남북한 긴장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시기가 불투명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 개성시 감자 시범농장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공동주택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사업 8천만원, 산림박물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백운산 자생 식물도감 5천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11년 말까지 국비 50%가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매실문화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기이 국비와 시비를 26억 승인해 주었으며 또한 나머지 국비재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은 승인하되 미승인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매화문화관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방안을 더욱 보강한 후에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균등 지급하여 급여성격으로 변형된 성과상여금은 행정안전부 및 전남도 상급기관의 지급 지침을 반드시 준용하여 부서별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부서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급방식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문 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과후 학습반 운영은 유명강사 초빙, 강의수준 세분화 등 개선책을 더욱 보강하여 전국고교 평균 성적 이상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되어야 계속적인 지원 가능 하다는 주문과 함께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광양～시모노세키항 카페리 취항 기념식은 일반적인 행사성, 일회성 공연보다는 전국단위 홍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관광객 및 화물 유치, 농산물 수출 등 카페리 취항에 대한 각 부서별 사전 준비사항을 아우르는 종합마스터플랜과 적극적 추진으로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함으로써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거양되도록 전략적 추진을 주문하면서 예산승인 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내용의 공익성, 사업성과, 자기예산반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05억원 규모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31억 6,1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관리의 특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금의 대부분이 복지, 환경, 보건 분야로써 기금운용 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운용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사업 분야별로 다수의 기금운용이 될 경우 일반회계 재정의 자율성 훼손과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금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같은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중복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에 대한 2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두가지 이외에도 어떤 절차나 규정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의 구성은 3선 의원 3명, 상임위원장 3명 총 6명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온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부족하면 모든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하고 자체적인 논의를 핵심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핵심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결과에 부시장을 예결위원회 회의실로 모셔서 속기에 남기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볼 때 수정동의안이 가능한 것인가를 보고 사안별로 봤을 때 매화문화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예산승인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방금 몇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설치 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다. 또 그 시설에 대한 기능에 맞는 내용이 충실치 않다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화문화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기이 우리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2009년도에 13억, 국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 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이 기이 승인되었고 2010년도 예산 국비 5억, 시비 8억 합해서 13억 2회에 걸쳐서 매화문화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 26억을 이미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모두가 다 미비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투융자 심사를 2006년 3월달에 마쳤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2006년 4월에 마쳤습니다. 용역비를 2009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 주었고 실시설계 용역비도 1억 3천만원 2010년도에 이미 승인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라고 시비 3억을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거쳐야 될 사항들을 나름대로 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 태인교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법리적으로 봐야 될것인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인교가 하중 40톤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2006년도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0톤 이상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포스코가 롤을 트레일러에 2개만 가지고 다닐 때는 현재 교량의 안전도는 문제가 없지만 3개 이상을 가졌을 때는 이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시설비가 70억 이상 들어 갈 것으로 보는 것은 기업체가 담당하고 타당성 조사만 시에서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산건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예결위 와서도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산적 부분을 모든 분별과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더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광양에 유치해야 된다 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학에 돈을 줄 수가 없다 지원할 수 없다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광양시민 모두는 광양에 대학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각 지역에 현수막이 나 붙었습니다. 시민모두가 광양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어떤 행정적 절차부분은 차츰 보완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자체적인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12년 600억 예산 규모중 원년에 50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1건은 광양수영장 부분입니다. 약 190억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커뮤니티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습니다. 광양읍에 엑스포 못지않은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행정적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고 예산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런 법적 절차와 규정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일을 광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시민을 권익증진에 실익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역사적인 또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진즉 해 주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적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한다니까 변경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지만 이미 우리가 확보된 돈은 민간인이 하든 시가 하든 합산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매실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 농가 소득 제1호로 부상을 했고 거기에 걸 맞는 여러 시설들이 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전국에서 맨 먼저 매실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특구 지역으로 지정받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약 5개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흥관 이것도 관광명소화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수정동의안을 낸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한데 매번 예산을 다 심사한 이후에 또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어떤 한 두 분의 몇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동의안이 그때그때 나온다고 본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소속된 위원이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닐지라도 또 의견주시고 자문 주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여과를 해서 본회의에 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통과 여부는 의원여러분들께서 하실 목이지만 몇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이런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차지만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서기 의원의 제안 설명을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방법은 기명식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아래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다음은 찬.반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명에 출석의원 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 25일간의 회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등 많은 안건 처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용지 분양율이 대단히 저조하고 그 책임은 대행개발사업자의 목이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렴한 용지 등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요구한 기반시설 지원금 45억원을 예산승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의 공사비 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 집행할 것으로 주문하며 당초 계획에 없던 많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지역마케팅 활동으로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 경제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기간교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투입되는 시비 매칭사업인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하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예산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재정이 수반된다면 국비확보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의 중학생 급식비 지원문제도 예산확보등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때는 시민의 처지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정현완 · 정경환 · 백성호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보건소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나종호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병렬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문영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