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551억 6,620만 8,000원보다 32억 785만 9,000원이 증가한 1,583억 7,4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억 8,44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평가 우수시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복지시책추진 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9,49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이 당초계획 대비 수혜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3,98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수혜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15억 9,05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대상자가 감소하여 2억 23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따라 시설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1억 1,49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대행비의 집행잔액 1억 1,30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퇴직 및 각종 수당 변동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6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현동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초 목현동에 계획중인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은 교육청과 5대 5 대응투자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9,000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9억 9,000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기본설계를 거쳐서 타 시·군 사례 문제점 등을 배제하고 장점을 살려서 우리 광주시에 걸맞은 그런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설계는 아직 못 지었습니다만 6억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경우 2층 규모로 계획이고 1층 면적은 약 222㎡, 2층은 약 168㎡입니다. 시설은 1층에 교실 2개하고 식당, 사무실, 다목적홀을 계획하고 있고 2층은 교실 2개에 테라스, 다목적홀 등을 설치해 가지고 광주시에 걸맞은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외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130명 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축소해서 적은 예산으로 광주시민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규모는 6억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협소하긴 한데 이번에 예산이 6억 5,000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설계를 했습니다. 약간 협소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신설을 하는 사업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예산을 좀더 잡으셔서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9,000 중에서 일부는 학교경비로 썼고 약 6억 5,000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활용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추가로 내년에 시작할, 이게 좀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그런데 6억 5,000 정도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해당되시나요?

예.

오늘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우리 광주시에도 무상급식이 저학년까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 전면 지원’이다 해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사회이슈로 대두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읍·면 지역은 다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학년까지 다 되나요?

초등학생이요. 그리고 중학생하고 동 지역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당초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5, 6학년까지. 읍·면 지역은 전체 다 되는 것이고 동 지역 5, 6학년 또 내년에는 3, 4, 5, 6학년, 후년에는 1, 2, 3, 4, 5, 6학년 그런 식으로 하고 계획에 의해서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 전체 중등학교 3학년, 2014년은 초등학교, 중등 전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기사는 잘못된 기사인가요?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 다 전면 추진했다’ 해 가지고 나왔던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네요?

저는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 다 할 경우 약 16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에 도교육청에서도 광주시 입장을 도에서 물어보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각 31개 시·군이요. 저희는 일제 하는 것은 부담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올해는 5, 6학년까지 하고 내년에 3, 4, 5, 6학년 또 그 다음해에는 1, 2, 3, 4, 5, 6학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까지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보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아까 제가 영어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저희가 완벽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는 잡아보셨나요?

이 부분이 시설비만 가지고 한 것인데 건물만 세우면 약 3～5억,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횟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외대에 위탁주는 게 3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정도에다 좀 플러스만 되면 약 3～5억 정도이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1기에 약 1주일씩 50명씩 해 가지고 약 400명 해서 800명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 이게 확정돼 가지고 시설이 확정되고 건물이 신축되면 앞으로는 외대에 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억에서 5억 정도면 건물은 몇 층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대로 2층.

2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협소하지 않게, 어차피 신설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완벽하게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더 부족하지 않게끔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시설비를 확정해 주신다면 기본설계를 한 뒤에 그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107페이지에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화상관리시스템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포토뱅크라고 해서 광주시의 사진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진만 모아놓는.

사진도 있고 시정에 대한 각종 정보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전면 개편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용역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과 후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공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공보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사진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30만 장이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보시스템에다 스캔을 떠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를 시켜서 사진을 스캔을 뜨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3～4년 동안 더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화상정보시스템 이 자체가 30만 장 정도 들어가려면 현재의 시스템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하가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정뉴스 동영상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도 다 입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면개편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정보통신과, 질의보다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행정네트워크 데이터 사용료가 5,300만 원이나 절약한 우수사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2009년까지는 전자정부망을 사용하였었는데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면서 2,300만 원을 절감하였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 통합해서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해서 회선료를 3,000만 원 절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선료 사용료가 그렇게 나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에서 단가를 낮춰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반영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반장님께 질의할게요. 두꺼비네 집, 계속 들으면서도 이상해요.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한살림이 대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기억에는 올해 다 집행, 지난번 추경에 들어왔던 것인데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모절차에 대해서도 시기가 급함으로 인해서 ‘그럼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을 보시면 교육문화 사랑방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의자, 책상, 소파, 냉장고, 오디오 등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한살림 쪽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 올릴 때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국비하고 시비로만 재원을 세워놨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전액 국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면서 이 사업은 각 시·군당 의무적으로 1개씩 당초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었고요. 공모절차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선정이 12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재원을 변경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국비, 도비가 내시되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한해서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접 자산취득비나 도서나 시설비 이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품목을.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업은 시작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장지동 690-3번지인데 금강아파트 주변이거든요. 주택가다보니까 특별한 건물이 없어서 제가 설명 드리기가 뭐한데요. 금강아파트 입구 쪽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서 더 따져 물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선정과정이랑 자료를 추후에 주세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실제로 공모를 하셨는지, 얘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부분은 8월달에 홈페이지랑…….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공모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지난번 추경으로 마감되는 사업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하시는 것은 특교비가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정산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프로세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교육보육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은 방과 후 교실하고 무료도서관 운영.

그러니까요. 교육보육사업인데 광주시내에 교육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제 기억에는 그때 구두보고 받았을 때 퇴촌에 하나 들어온단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속기록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열어봤더니 경안동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퇴촌은 아니었고요.

태전동이었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태전동이었는데 지금 주소만 장지동 690-3번지이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닌데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쓰여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행정전화통화료가 1억 8,800 정도 나가고 이번에 1,400정도가 절약했다고 표현할까요? 그게 어떻게 절감했잖아요? 휴대폰료도 500만 원 사용료를 절감하고요. 어떤 결단이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행정전화 사용시간 통제에 따른 통화료 절감액인데요. 유료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114 안내를 차단하고요. 그래서 월 15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 지출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발신 휴대폰과 일반전화 사용억제를 통해서 1,400만 원을 절약했고요. 시정동향일지나 이런 것을 사용하던 법인휴대폰 숫자를 줄여서 휴대폰 사용료 500만 원 절감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일반전화에 착신전화를 시키고 다니는 직원들도 있죠? 이 전화기가 착신이 돼요? 행정전화기가 착신이 되나요?

예. 출장을 가거나 외출할 때 본인 핸드폰으로 착신이 가능합니다.

몇 분이 전화를 하다보면 착신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부서에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국장님! 전화를 안 받으면 꼭지가 돌 때가 간혹 있어요. 옆 전화기 원래 안 받아주기 운동 하나요?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친절도나 통화가 지연되고 전화를 잘 안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도 받고 시민들도 불편해 하셔서 지금은 착신을 해서 본인이 거기서 통화중일 경우에는 바로, 팀일 경우 그 차석 그 다음에 제3자, 제3자한테 계속 넘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를 지연돼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매년 1회를 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매월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 전화를 늦게 받는 직원에 대해는 페널티를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달리는 축구경기를 연상하게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2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3건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