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소득기술과장 민경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5호,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강화 방안 및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칭 일원화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등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변경으로 그동안 동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사업명칭이 이원화되어 사업명칭 일원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관련조항 명칭을 전부 변경하고,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으나 관내 농가가 여주·이천 등 관외경작 시 원거리 장비 이동에 따른 불편이 있어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도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안 제8조 5항 및 6항을 신설하고, 다. “농업기계의 운반 및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를 대형기종 임대 시는 농가에서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고 운반 시 안전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운반비용을 부담케 하지 않고 운반해 왔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를 해소키 위하여 이를 농업기술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3.5톤 운반전용차를 활용, 이용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단 대형기종 콤바인, 퇴비살포기, 트렉터 운반 및 비용은 기존 임대료에 포함하는 안 제9조 5항을 개정하였으며, 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안 제18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9조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20조에 신설하였으며, 마.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별지서식을 임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7조 별지1호, 제10조 별지3호, 제16조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호를 일부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2항,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촉진,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5호,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임대농업기계 이용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명칭을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여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제6항에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범위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도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농기계 대여를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임대농기계 구입 투명성 확보와 절차 준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된 부분들이죠?

그동안은 대여은행하고 임대사업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상이하게 운영이 되어서 사업명이,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금액도, 대여료도 똑같은가요?

대여료는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대여료는 중간 정도 가거든요, 전국 시·군에. 그래서 구입가액의 0.3% 내지 0.5%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반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료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금액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단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고 표준조례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 부담금 산정기준과 안 제11조부터 14조의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와 같으며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문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15일 조례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0년 5월 31일 법률 제10331호에 의거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한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제고와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