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무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희 시의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관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안 제3조와 4조에 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홍보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보수공사,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되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람의 금지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과 벤처기업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심의 수당 등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명칭 변경으로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 및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벤처기업 또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및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산업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기업의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육성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국장·담당관·과장, 시의원, 벤처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전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의 기능·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도우미 사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및 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자원관리팀, 상담팀, 역량강화팀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자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개관한 지가 언제 개관했죠?

2005년도에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12월에 준공해서 12월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6년 12월말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이 어떤 방침이었죠? 왜 이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지?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해 가지고...

근로자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했어요?

예.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전문직은 아니고 그냥 안내·홍보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현재도 인원은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5일 근무 때문에 공휴일하고는 저희 담당 부서의 팀의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연계성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본인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월 내방객이라고 그러나 관람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월 한 1,000명...

월 1,000명?

예.

그 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소요 예산은 특별히 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드는 것은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비용 그런 정도입니다.

유지비는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그냥 관리비 정도인가요?

내부로 필요하면 보완할 것도 있고 보수할 것도 있고 또 시설 주변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3, 400정도...

8조에 보면 지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 기간제 한 명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까?

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는...

장기적인 고용이 어렵고 해서 기껏 다 업무파악이 됐는데 사람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 또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직 근무는 별도로 하면서도 해당 팀에서는 또 그 공휴일이랄지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교대를 또 해 줘야 하는 점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그냥 우리 구리시의 어떤 홍보만 있는 거지 요금을 관람료를 받거나 이런 수익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하나의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위탁을 준다면 이게 뭐 위탁자가 어떤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위탁을 할까? 그냥 인건비 정도로 그냥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죠.

현재 기간제 한 명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토·일요일날인가 이런 날 이렇게 한다면 총 합쳐서 인원이 지금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부족 인원을 보시면 한 1.5명 됩니다. 사람을 1.5명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0.5에 대한 부분을 애로사항을 메꾸려면 1년간 365일 쉼 없이 관리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경험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면 전문성도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도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교대해 주는 어려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은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무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위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조례로는? 뭐가 더 추가 내역이 필요한 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대부를 했다기 보다는 관리공사의 사무공간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알선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분과 개인의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이런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대부랄지 이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할 때 내용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였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장애인의 종류에도 15개 정도의 장애인 종류가 있고 또 지원 방안이랄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하시죠?

예.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만이 지금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될 그럴 거는 아니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라 하면 복지내용와 종류 등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다 단편적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인 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장애인 가족이 이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족이나 그런 집안들이 아주 파탄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의원께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심도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검토하고 또 관계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좀 더 나은 복지 체계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본 의회의 존경하는 민경자의원께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와의 통합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선양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4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된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는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아파트·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로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기게양대 설치 및 무궁화 식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그밖에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로 국기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국기선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태극기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4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태극기 선양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도 필요시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과 7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국기선양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시민운동으로 해야 되는 한도가 어디까지라고 국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국기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국기보급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대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미 그런 것 정도는 그런 사업을 안해도 일반 시민들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만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요?

물론 김희섭의원님 말씀마따나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 본래의 취지입니다.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한 이유도 마음속으로는 다 담고 있지만 그것을 국가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 보자 그래서 태극기달기 운동도 하고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면 한도를 선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시민운동이 뭡니까 하고 여쭤볼 때에 그 핵심은 시민운동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파급효과가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규정하면 백일장을 하면 80대 노인이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80대 노인이 백일장에 찾아올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찾아와서 참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시민운동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법적인 규정으로 해서 이런저런 거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법의 규정으로 있는 것이지 마음에 오는 것이 떨어질 수 있다. 고로 이러한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지원조례 같은 거는 우리가 시정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정도의 차원이 돼야지 과연 이런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 부담금을 삭제를 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일부 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부분을 수용가 편의의 급수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환경부 및 행안부의 표준 급수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제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위탁 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외에 상·하수도설비 공사 업자에게도 급수공사를 위탁 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급수공사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쓸 수 있도록 원칙을 했습니다. 안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대지경계선 밖의 인입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까지의 옥외시설, 옥내 세대별 계량기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노후계량기 교체,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을 관리하고 시는 옥외 급수설비와 세대별 계량기만을 관리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제14조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함에 따라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입니다. 권리·의무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경매, 공매처분으로 명의변경 시에는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1항 별표1에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이 단계 조정 과정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수입금이 연 3억 정도 감소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여부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에 청구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시장이 부담하도록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안 30조에서는 연체금 계산방법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서는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외에 수도사용자 동의 하에 전자고지, 휴대전화 등으로 수도요금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 등을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물이용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에서는 요금 등의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역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수도요금 그리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횟수·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자가검침을 하는 수용가에게는 수도요금의 1%를 감면을 해 주되 최대 3,000원 이상은 감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제3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5조, 47조에서는 수도요금, 그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 그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5년으로 소멸시효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1호 및 2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하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손괴자부담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쓰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키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배수시설 등의 신설공사가 필요할 때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도 구분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 개조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물과 수급자의 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 체계를 수도요금 체계와 점증적으로 일치해 나가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축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원가보다 현격하게 낮은 하수도요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새로운 환경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인용되는 타 법 조항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보완·정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은 6쪽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용은 수도과와 같이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를 시키고 업무용은 사무실,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누진단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음식점 등이 영업용에 해당이 되는데 영업용은 5단계로 그대로 두되 누진 구간을 업무용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추후에 급수조례처럼 업무용과 영업용을 수도체계를 통합할 때 준비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용은 4단계에서 누진 구간을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행안부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에 맞게 조정을 해서 현행 행정의 효율을 높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에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전혀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우리 시 하수처리 원가가 톤당 처리원가는 1,281원입니다. 그런데 부과되는 요금은 141원 요금 현실화율이 11%에 머물고 경기도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경기도 평균을 현실화율을 본다면 35%가 경기도 평균이고 전국 평균은 41%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저희 열악한 재정이지만 각종 지원금 등을 받아서 경기도 31개 중에서도 많은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행안부 같은데에서 저희 각종 환경평가를 할 때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지적된 사례도 많았고 물관리기금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차등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도 낮고 저희가 발생하는 수익금도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정기의회 기간 내내 많은 관심과 열정 감사드리면서 수도·하수업무 관련 조례도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수원 보호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건전한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제12조에 있는 항목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12조에 보면 3항에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하고 나가다가 "다만" 하고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대지경계면까지는 원래는 시에서 책임지고 그것이 위치상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계량기가 실내 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안으로? 그랬을 때에는 계량기까지를 책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계량기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경계면 안으로 들어온 선로가 있겠죠? 그 선로와 계량기 이후의 선로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가정에서 책임져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계량기는 저희가 수도급수 모든 시설을 할 때 계량기 설치를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기는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옥내의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누수가 발생된다거나 하면 옥내 관리 그러니까 건축주 그 분이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옥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량기 이후를 상식적인 선에서는 항상 옥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조항은 그 계량기 이전에도 옥내로 들어와 있는 선로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계면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하면 건축물 안에 그러니까 요즘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계량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옥내로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에 계량기는 시에서 책임지지만 그 벽에 들어있는 그 관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관로는 수용가가 책임져라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계량기 다음부터 수용가가 책임지는 걸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우셔야 되는 조항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12조제1항이나 2항이나 쭉 읽어보면 옥내와 옥외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을 경계를 아주 명확히 해 놨는데 다만 지금 김희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옥외 구간에서 어떻게 분기를 한다거나 이런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건물 빌딩같은 게 대형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분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건 수용가의 부지 여건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다만 여기에서 계량기를 저희가 책임을 진다 하면 계량기로 인해서 누수가 됐다거나 그러면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라는 것은 계량기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면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의 뜻입니다.

당연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 관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사이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용자 책임이라는 뜻이죠.

보니까 이게 법적인 어떤 다툼이 생길까봐 미리...

여기 명확하게 이번에 그것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수용가하고 구리시하고 서로의 분쟁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이런 사항을 지금 짚어주신 거죠.

그러시다면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어차피 수도과에서나 나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때에 이것을 조례에다 규정까지는 짓지 않더라도 수용가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음으로 해서 한 차원 더 앞서간 행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동의서는 그 빌딩의 주인하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아쉽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아무리 권리·의무 승계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또 지금 수용가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명확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안 제9조에 급수공사 위탁 시공에 대해서 지금 변경되는 조례가 내용을 보면 기존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외에 상·하수도설비 공사 업자에게도 급수공사를 위탁 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이 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시공을 할 때에는 상·하수 시공업을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배수설비하는 업체를 연간 정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하수도 시공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그 배수설비만 딱 어떤 우리가 정해 놓은 업체가 와서 한다고 그러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설비업체는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고 배수설비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업자가 A라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정해준 4개 업체 꼭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업자는 너무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존에 4개 업체는 원래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각종 조건을 제안을 받아서 매년 초면 배수설비업체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배수설비를 하도록 정합니다.

4개 업체가 정해진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정도... 수도과 답변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수도 공기업 생기면서부터 쭉 배수설비 업체가 시공을 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4개 업체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공사가 아니었을 때는 배수설비업체들에 하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빌딩을 하나 새로 짓는데 배수설비 업체가 꼭 그 업체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상·하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문을 더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비교표 27페이지에 9조1항하고 2항을 보면..

27페이지 잠깐만요.

9조에 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자 그리고 거기에 2번 항에 보면...

27쪽입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배수설비업자는...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예. 면허를 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1번 항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답변 됐습니까?

이게 1번 항에 모든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왜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이게 다시 2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배수설비업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배수설비업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밤중에도 어느 수용가에서 수돗물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밤에 12시에도 불러서 이 공사를 시공을 해라 그리고 후불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설비업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가에서 전부 다 돈을 부담하고 저희는 입 시키고 거기에서 단가계약하는 금액만큼만 배수설비업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금액을.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아까 하수도 저기가 원인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

뭐라고 그러죠? 원인되는 총 액수의 11%만을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가.

아! 원가. 죄송합니다. 원가의 11%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그런 구도로 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을 국가에서만 다 해 주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해 주나 보다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까봐라도 부과를 하는데 이제까지 원가의 11%밖에 부담을 안 하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제까지 너무 무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원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물을 쓰고 버리고 조금 아낄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낀다면 지금 하루에 1인당 300리터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아낄 수 있다면 200리터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수도요금도 낮아지고 하수도 처리장도 덜 만들어져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러서 11%라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 저희가 수도요금은 만약에 1톤당 단가가 731원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735원입니다. 현실화를 완전히 시키고 앞으로 미래의 준비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하수도 요금은 원가가 1,281원인데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금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한강법이 만들어진 2000년대에 저희가 외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안일했었어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하수도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물관리기금 제도가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안일했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한 번 증액을 시키고 2008년도에 시키면서 앞으로 매년 100%씩 올려서 현실화율을 가깝게 하겠다 했는데 동결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00%를 올리는데 시민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올리면서도 그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데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소액을 내다보니까 관심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거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거를 반성해 달라" 이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 시정을 하시는데 또 업무를 하시는데에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