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 상임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정례회 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 기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과 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사무의 통·폐합을 통하여 능률적인 조직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변경으로 보건소내에 보건행정과를 설치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하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문경의 대표상품인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과수 및 특용작물 분야의 생산 기반조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 비율중 기능직 7급을 12%이내에서 13% 이내로, 10급을 37%이상에서 36%이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5급을 42명에서 43명으로, 6급이하를 596명에서 5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함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전통 도자기 관리원을 신설하여 문경 전통도자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로 전통 찻사발 축제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비서 6급 상당을 삭제하고 전통 도자기 관리원 6급상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 도자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하여 지역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법 및 조문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세목 중 도축세 폐지됨에 따라 도축세 납세 신고처리 위임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위임처리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칙, 납세의무,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16개인 지방세목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세목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주민세·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주민소득세 신설과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 세목을 확실하게 하였으며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허가세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 지원에 따른 재산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으로 시세감면조례 조문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외 13개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개정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신설사업 지원으로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업종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 징수대상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인하하고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 관계 및 공연장 관계 수수료를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법령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영화업, 비디오물·게임물제작 및 배급업, 공연장 업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 위원회 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를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시 반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의 건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익성과 투자의 안정성을 유도하고자 SPC 설립시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외 15필지를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신흥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조성으로 교통소통의 원활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재산으로 토지는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외 15필지 36,108㎡이며 건물은 문경읍 상초리 347-5번지 176.64㎡로써 출자후 차액의 정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 중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시로 납입됩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흥덕동 791번지 대지 1,420㎡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추가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의 건은 사업추진에 대한 위원들의 이견으로 표결한 결과 반대 3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신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에 따른 사업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부문별 사업 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정비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활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