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아예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완전히 감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상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 선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해오던 것보다 상당히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위탁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 쪽은 한국노총 또 저쪽 대화동은 민주노총 이렇게 근로자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조합단체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무실도 거기에 같이 쓰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권익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대덕테크노복지관은 지난번 양대 노총까지 포함해서 폴리텍4대학까지 3개를 놓고 심사해서 폴리텍4대학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래서 대학은 좀 다르게 운영할 거라고 보이고 대학도 그쪽에 대한 굉장한 의욕도 있고 또 기존에 대학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 그리고 폴리텍4대학까지 각각 다른 주체들이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비교도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탁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시켰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사회복지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확대시켰던 것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게 그동안에는 감면이 안 됐던 부분을 이 정도 선으로 감면을 한번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런 저소득층들의 불만이 있다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이 접근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둔산동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그리고 유발계수, 급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확대하여 도시교통란을 완화하려면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급지를 현재 1, 2급지에서, 1, 2, 3급지의 3단계로 확대를 하고 둔산, 유성, 서대전 네거리의 일부를 1급지로 신설을 하였으며, 단위부담금을 1급지의 경우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급지의 경우에는 400원에서 35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를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에 승용차 함께 타기, 셔틀버스 운행 등을 포함하여 경감률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및 자치구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중복조항을 삭제를 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심교통란 해소와 자전거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이원종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구분해서 한 곳은 대구가 분리가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기본 목적이 시의 세입증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다소 간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같이 묶은 것이 현재 6.78인데 백화점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대형마트를 다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간에 인상요인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단기적으로 해서 시내 전역에 5,000대 정도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치를 해나가더라도 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대형아파트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역사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서로 통합 연계함으로 인해서 환승할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시도를 해나가므로 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새로운 승객도 창출을 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영과정상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타고 가면 100원 할인해 주고, 대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타고 자전거를 다시 내려서 타고 올 때는 이것이 할인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적점수 계산을 해서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그 요금에서 깎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인 매리트를 현재 줄 계획입니다.

예, 교통카드로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교통문화체험센터를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예.

지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이 방법도 있지만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수시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대여자전거시스템을 5,000대를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유인대여시스템을 1,000대 정도를 이런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해서 학교나 산업체 같은 데에다가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교과시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학생들한테 체육시간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들을 병행해서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