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일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로 총괄 현 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2억 13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9503만 6000원 등 총 2억 963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선인 5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호예산으로 해서 1억 9468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26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농작물 유해조수 구제사업을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 증액분과 푸른아산21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를 통한 조직 재정비 창립에 따른 민경보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보전관리에 있어서는 1억 8 873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수질환경 보전예산은 7억 2825만 원을 편성해서 2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증액요인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비와 시설비 등 쾌적한 화장실문화 개선과 하천 수질오염의 근원인 실개천 살리기 생태계 복원사업 외 신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3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1억 175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총액예산 편성액은 12억 291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50만 8000원이 증액된 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 시민들의 환경욕구의 증대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예산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의 세입부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심상복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이 아산시에서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억 8천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다입니다. 1·2분 나눠 가지고 천만 원 정도...그렇죠, 2기분 합치면 1억 8천 정도인데 우리 교부금은 이거에, 여기 10%에 해당되고, 올해도 들어오는 돈의 10%니까 현재 교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총 부과액이31억 3800만 원 부과가 됐고, 징수된 것이 25억 1300만 원이 금년도에 징수됐어요.그래서 징수액이 한 80.2% 정도의 징수가 됩니다. 이 징수 부분에 대한 10% 정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거죠.그런데 다 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2%를 도비로 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제 오는 것은 8% 정도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기분 합쳐서 약 1억 8천 정도가 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세출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3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346쪽 한국야생식물보호관리협회 운영에서 6천만 원, 작년대비해서 4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랑 그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는 ‘99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8월하고 10월까지 3개월간 금년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피해방재단 운영을 했었어요.그런데 이 피해방재단 운영을 바로 이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담당해서 했었거든요.수렵면허를 가진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구제를 시켰는데 금년도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 기간 이외에는 수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대리포획단 운영인데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좀 잡아달라고 이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건데 보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출동하면 2·3일씩 잠복도 해야 되고 대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았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이 피해신고가 더 늘어날 걸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 더 보조해 주려고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뭐 식대도 들어가고 기름 값도 들어가고 개인 시간도 뺏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그래서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줘서라도 내년도에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신고에 적극 대처하려고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그 위의 야생동물 피해방지...기타보상금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 같은데?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좀 틀린 내용인데 기타보상금은 청설모하고 까치, 여기에 대한 포획 보상금인데 이것은 유해조수 중에서도 청설모하고 까치가 이렇게 피해가 많아요. 피해는 뭐 까치는 주로 전신주에 대해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청설모는 호두라든지 포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유해조수여서, 더군다나 청설모는 외래종입니다, 토종도 아니고.그래서 이걸 잡은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리수를 환산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천안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서 금년 실적이 청설모 254마리가 신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52만 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리당 6천 원씩, 꼬리를 채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꼬리숫자를 세 가지고 마리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348·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46쪽, 푸른아산21 운영, 증액이 4천만 원...많이 증가됐는데 이게 이유하고 이건 어디에 쓰는 건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의제21은 벌써 저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면에서 상당히 미약했어요. 조직이 사실상 상설화가 되어야만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상설조직이 없이 일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고 활동이 상당히 약하게 운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내년도에는 조직을 재정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 설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 11월 30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발족준비위원회를 가졌었어요.그 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이 의제를 하나의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적극 활동을 해 보자 하는 뜻을 모아 가지고 내년도의 조직 재정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좀 필요해서 금년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인근 시·군들도 보면 천안 같은 데는 약 1억 4700만 원 정도, 서산은 한 7천만 원, 연기군은 1억 5800, 태안은 8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시·군 평균이 7200만 원 정도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 시·군 평균 금액 7천 정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저희 시·군도 의제21이 나름대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내년에도 또 증액돼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해 보면 나름대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다시 금액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의욕이 있습니다. 상설화만 해 주면 제대로, 인근 시·군에 못지 않은 활동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50·3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3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350쪽....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석면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자가 있었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석면광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는데 전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타지역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희 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도에서 저희 시로 전입할 수 있는 요인이 두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두 명을 세우는겁니다. 아직은 전입이 없는데요 도의 석면피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아산시로도 두세 명 정도는 전입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하에서 도비를 내시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분담비율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돼서 거기에 따른 특별... 사망시 유족 조의금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어서 금년도에 두 명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그 외에 전입이 많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54·3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52페이지,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철기
조철기위원
352쪽 하단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수생식물 관련해서 수생식물 전시장 식재사업의 예산이 또 있고, 식물 유지관리 5천만 원 예산이 있고, 수초제거...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시장 식재사업하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호소 내 수초제거 사업의 수초라고 하는 것은 수초가 발아가 돼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수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초라고 하는 것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을 미쳐요.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식생이 되면서 가을에 가서 고사해 가지고 바닥에 가라앉게 되면 그 자체가 2차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 유지관리는 신정호수에 띄워 놓은 부상식 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연꽃이죠.꽃창포하고 연꽃을 띄워놨는데 그 부상식 수조가 17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봄에 화분정지 를 해야 되고, 식생선별을 해야 되고, 다시 재식재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뿌리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세워진 겁니다. 수초제거는 가을철에, 고사되기 직전에 제거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어서 두 가지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5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지작업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꽃 자체가 아주 부실화되면서 식생이 엉망이 되죠.그래서 골라줘야 됩니다. 좋은 뿌리와 나쁜 뿌리를 골라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워낙 17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54·3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죄송합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건소 옥상에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측정망이 되겠죠.저희가 운영했었는데 작년도에 도 측정망으로 바뀌면서 도 관리로....측정망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도에서 측정은 합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측정으로 올라가니까요. 올라가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관리하나 보죠? 여기에 보니까 측정망 장비 유지비니 전부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도에서 일정 부분 하긴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수리를 하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직접 다 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을 시·군에서 따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54쪽에 연구용역비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용역,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 토지이용...개정이 되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 지역은 다 제한지역이 아니고, 동 지역 일부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놓고 있죠. 지형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물론 읍·면 지역도 취락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지역을 고려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면을 아주 지형도면으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면화해서 고시할 부분으로 ....
현인배위원
예, 또 가축을 사육하여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축산농가들에게 이로 인해서 너무 제한적인 제한을 해서 또 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잘 신중히 고려해서....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국토법에서는...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충해서 위원님 말씀 제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입과 세출부분 질의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46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도 지금 한국야생동물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뭐 별도로다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역시 한국야생동물협의회, 이게 법적 단체입니다. 전부 수렵면허를 가진 수렵인들이고요.이 분들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 분들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이쪽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5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신통리 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라는 건 신통리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도고 신통리 마을인데요 이게 ‘98년도에 한시적으로 농어촌마을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지원시책사업이 있었어요. 그 시책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 마을에다가 이 오수처리 시설을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지원금으로.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마을에서는 이거 운영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신통리 마을 오수처리 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98년도부터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오수처리시설 수선비하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98년부터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98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죠. ‘98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씩 위탁관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안 됩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쪽 마을에다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마을은, 글쎄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가축분뇨 악취방지 탈취제, 이것은 축산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분악취지원으로 해서 나 가고 있는데 이건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가....
철기
조철기위원
354쪽.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아, 가축분뇨 악취방지 설치는 민원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데가 배방자이2차아파트, 거기에서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쪽에다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 드렸어요. 인근 탕정하고 배방까지 해서, 배방·탕정·신창지역, 대규모 아파트 지역에다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해서 탈취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음봉 쪽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봉 쪽에도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유해조수요.
올해 2010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유해조수 구제실적을?
아직까지 정 확하게 방제단한테 받지 못 했는데....
현인배위원
대강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방제단을 운영하고 들어온 총 집계받은 자료는 맷돼지가 13마리 정도....
현인배위원
몇 마리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13마리, 그 다음에 고라니가 대여섯 마리 정도, 나머지는....
현인배위원
고라니 몇 마리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여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인가....
현인배위원
여섯 마리, 일곱 마리요? 60마리, 70마리가 아니라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중간 보고가.... 고라니가 한 30마리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최종 보고 들어온 것이.이것은 연말이 되면 협회에서 총 숫자를 받게 됩니다. 총 집계를 받으면 전체적인 구제 마리 숫자가 나오게 되죠.
현인배위원
이 구제된 동물은 어떻게 처리되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구제된 동물은 일반적으로 사체이기 때문에 사체,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 얘기해 보세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잡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 아닌 금전이 오가지 않는 과정에서 자율적 으로 처리합니다.
현인배위원
일부 엽사들은 실질적으로 이걸 상당히 하길 원합니다. 이게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엽사들이 겨울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냥, 그 총 쏘는 걸 한번 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씩 주고 보편적으로 돼지까지 잡을 수 있으면 수렵비가 한 시·군에 40만 원 정도, 대개 그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그렇게 하고 가서 혼자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4명 정도가 한 파트가 돼서 가서 3～4일씩 해야 한 마리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름 같은 때는 사실 상당히 잡기도 편하고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호기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전에는 보편적으로다가 멧돼지 같은 경우 거래가 생체, 죽어서 그냥 그 생체근당 만 원씩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멧돼지 개체수가 하도 늘어서 약 5천 원 정도요.그럼 2백 근 정도면 백만 원 조금 넘고 120에서 140정도 받는 게 통례인데 여름에 잡는 것은 아마 계절적으로 맛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덜할 수 있겠고 주민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잘 들어보세요.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총 쏘는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이거 멧돼지, 평생을 총 들고 다녀도 구경도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그런 걸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게, 재미 볼 것 다 보는 사람들에게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의원들 욕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잡아 가지고 판매해서 수입을 올렸다는....
현인배위원
글쎄, 판매한다 안 한다는 제가 얘기 못 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사실 수렵도 하나의 스포츠로 해서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구제하는 데에 어려움도 상당히....
현인배위원
예, 어려운 것도...여름에 덥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잠복도 해야 되고, 또 저희 협회는 전문 수렵인도 수렵인이지만 다 직장을 가진 분들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런 쪽에, 그러니까 사냥 쪽에는 광적인 사람들입니다, 거의가요.저도 ‘90년부터 했으니까요.20년 했습니다, 제가.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포획됐을 경우 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 바깥에...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한 마디 말씀드릴게요.몇 년 전에 송악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소 잡아 온 적이 있습니다. 발표는 안 됐어도 이건 웬만큼 사냥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히 한번 점검해서....
현인배위원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만큼 총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일도 아닙니다. 물론 봉사도 하지만요.그러니까 포획했을 때 그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처리될 수 있는 선까지는 관여하십시오, 말 자꾸 나오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53쪽, 상단에 실개천 살리기사업에서 1억 4천의 예산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실개천이라고 하는 게 도랑으로 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바로 윗단계에 있는 하천이 실개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 하천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하천정비사업, 또 하천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상위 단계이다 보니까 전혀 여기에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사실 이 수질오염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함으로서 전체적인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또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개천은 옛날에 발벗고 들어가서 닦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정겨운 자연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거와 부합되는 하천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연말에 읍·면·동별로 대상지를 신청받았었어요.대상지가 11개소가 신청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천이 없었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해 놓고 내년 1월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예산이 확립이 되는 대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이 대상지 선정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읍·면에서도 제출이 안 된 곳도 있을 테니까 재신청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재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수질개선사업하고 생태계 복원사업,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죠.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공간을 마련해 주고, 옛날로 얘기하면 빨래터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 있겠죠.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한 복합적인 생태복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하천 전의 실개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우선 선도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좋고 시민참여도가 좋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면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환경부를 제가 가려고 그럽니다. 환경부에 가서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나름대로 지금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져와 봐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가져와 봐라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개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파헤치고, 뭐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무리한 정비가 되지 않을까 또 염려도 스럽고 한데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실개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현묵입니다. 청소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2011년도 세입예산이 444억 원, 세출예산은 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0억, 소각장 폐기물 폐열판매 16억,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00억, 공공재활용사업 확충사업 국비보조 16억 2500, 소각장 설치사업 국비보조 11억 4500,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국비보조 10억,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국비보조 3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연구용역비 35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부분 2천, 음식물폐기물 부분 1500입니다. 그 다음, 배상금입니다. 통상임금 미지급금액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룡실업과 청목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3억 62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0억,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8억 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용역 7억 5천입니다. 폐기물처리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비 2억 3천입니다. 이것은 천안시에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비 5억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는 넘어가고 3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집게차 구입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넘어가고 372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설치사업비 36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3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5쪽입니다. 임시 선별장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 슬러지 처리 설치사업 43억 7500이 되겠습니다. 국비 29억, 도비 4억 4천, 시비 9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 운영비 34억 6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8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61·36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일반부담금 폐기물처리 부담금 신도시 쪽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먼젓번에 들은 것 같은데?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부담금요.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면적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될 경우에는 LH 쪽에서 조정된 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여하는 형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면적이 조정될 경우에 협상을 잘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서 소각장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365·366·3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65쪽, 천안시 소각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계약은 당초계약이 우리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5월 4일이 준공이니까 4개월간입니다. 그래서 1·2·3·4월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4월까지의....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68·3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3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71페이지, 포상금에 크린아산 숨은 자원찾기 활성화, 대청소 평가가 있는데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이건 읍·면·동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그동안 청소가 잘 안 되고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숨은자원찾기로 해서 대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묵은 쓰레기 제거, 이런 것을 잘한 곳을 평가해서 읍·면·동별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청소를 잘하고 또 숨은 자원찾기는 어떤 것을 지금 말씀....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이것은 농약 빈병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서 많이 판매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대청소를 많이 실시한 지역을 또 평가하고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제일 잘한읍·면·동에 대해서는 1개 기관, 그리고 2등은 2개 기관, 3등은 3개 기관으로 해서 약 백만 원 내·외로, 백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로 해서 각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시상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은 자원찾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kg당 금액도 지급하시고, 또 숨은 자원찾기 행사도 하시잖아요, 지금?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 행사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행사는 각 읍·면·동별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집하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주민 중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 아니면 통장님들, 적십자부녀회,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농약 빈병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폐비닐을 수집한다든지 재활용품을 잘 수집해서 판매하는 행사를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숨은 자원을 찾아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도 그 읍·면·동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또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해 가지고 그걸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도 또 지원하시고, 그렇죠?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약간에.
금이
윤금이위원
글쎄, 지원하시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시상도 하시는 거고요? 읍·면·동으로?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 별도로 평가를 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68페이지를 보시면음식물쓰레기처리 부분에서 1억 5924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줄인 이유가?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금액보다 예산부서에서 조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3천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서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일하는 분들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깁니까?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는 없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추경에서 저기 한단 말이죠?
372·3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73페이지.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7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잔디 김매기사업 및 유지관리, 이게 몇 평이에요? 평수가?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동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구성리도 있고, 선장도 있는데 여름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 메꾸고 다 덮었잖습니까? 풀이 무성하게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부들 인부입니다. 풀 김매기, 잡초제거입니다.
심상복위원
잡초제거? 몇 군데나 된다고요, 이게?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네 군데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1년에 두 번 정도는 매 줘야만이 이게, 두 번 내지 많을 경우에 세 번도 하고 이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74·3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375쪽 임시 선별장 주변마을 지원 5억 원에 대한 지원하고, 38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임시 선별장 주변마을 지원, 이것은 신동 매립장 마을에 대한, 매립장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올해부터 4년간 5억씩 지급하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더 많이 줬는데, 9억 8천 정도 줬는데 올해부터는 새로 협의해서 5억씩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폐촉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소각장을 건설할 때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모 때도 이런 약속을 한 바 있고, 그래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서 이미 4억은 지원했고, 올해는 주민들 갈등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5억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76·3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망대 및 레스토랑 집기구입비가 있는데요 전망대하고 레스토랑은 민간위탁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집기까지 전부 다 해 주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되 원칙은 우리가 집기를 사 주는 방안이 있고, 들어오시는 분이 사 가지고 설치하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 재정부담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5천만 원을 잡아봤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만 구입하시는데 5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 줄였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78·3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76쪽이네요, 중앙에 소각장 주변지역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지금까지 몇 회나 용역을 실시하셨나요? 처음 하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소각장을 짓게 되면 그 주변영향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주민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인데 분기별로 그동안 1회씩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 5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네요?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했습니까?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아, 하긴 했는데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건설되는 소각장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소각장, 배미동 소각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배미동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80·3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묵
정현묵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개별질의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6억 501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20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외암민속마을 퇴락가옥 보수 3억 증액,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13억 4000만 원으로 8억 증액, 또 문화재시설 방재시스템에 따른 예산증액을 포함해서 약 22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30억 167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824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14억 5200여만 원이 감액됐고 문화재 보존 및 전승분야는 24억 4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잣거리, 외암마을 보수, 문화재 방재시스템 내용의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8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391·392·3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392쪽 오케스트라 협연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뢰해서 하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 협연은 저희 합창단 공연 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협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저희 합창단 정기공연이 되겠고요, 오케스트라는 초청해서 합창단하고 협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 비용은 오케스트라 초청 출연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출연료 과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협연 관련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안 하고 우리 아산 단체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사설 오케스트라가 아산오케스트라가 있고요, 또 아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어 가지고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병 씨가 대표로 있는 오케스트라는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찾아가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아산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으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아산시에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합창단 공연할 때 외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협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사설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그 분들이 직접 안 하고 의뢰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아산시에서 의뢰를 하지 그렇게까지, 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94·3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94쪽에 지금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문화강좌 대상은 누구로 하고 계신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내용인데 뭐 염색·다도 등 해서 문화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강좌내용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오픈된 상태입니다. 특정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고 본인이 원하는 분은 가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전 강좌가 다 성황을 이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 성황이 안 되는 것은 3개월 단위로 해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취소하고 다른 강좌....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문화강좌라고 했는데 문화강좌에서 도자기,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강좌라고 해서 실제 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예·도자기도 있고, 아니면 염색,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안 맞는다고...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생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은 금년에 자제하도록 요청했는데 심지어는 생활영어까지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새롭게 문화원에 맞는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개설토록 금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라면 조금 다르게, 뭐 인문·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시나 수필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거랑 중복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다가 문화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은 대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중복 안 되게 최대한 새롭게, 문화원에 맞는 그런 문화원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 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거기에 보시면 분권교부세 도비 포함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원 자율사업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원 소식지 발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다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396쪽 지역출신 문화예술가 초청에서 5회를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5회씩이나 초청을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5회라고 했습니다만 5백만 원짜리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문화예술 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미술작가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초청회를 개최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출신이면서 명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미술 같으면 전시회, 음악 같으면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풀 사업 성격으로다가...어떤 대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 출향 예술인 중에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초청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 놓은 사업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출향인사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파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까지 파악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주로 파악을 하는데 구체적인 경력 같은 경우 쉽지 않더라고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것까지는 예술인들이 안 올려놓더라고요.개별접촉을 통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그래서 내년 1월까지 파악을 마무리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아산에 초청해서 공연, 전시라든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96쪽,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민간위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회문화예술교육 내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396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또 397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또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재원만 국비냐, 분권교부세냐, 도비지원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다 공모사업입니다. 하여튼 예술단체가 1월부터 3월 중에 도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예술단체가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집행만 저희 아산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공연하는 예술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 어떤 극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아산시에서 공연하겠다고 신청하면 아산시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내용이 변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39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서 온양문화원, 아산도서관, 아산YMCA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럼 아까 문화원에서 문화강좌 운영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학교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문화학교를 공모해서 문화학교를 아산시에 3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여기에서 문화강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을 위한 교육도 될 수 있고,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험행사도 할 수 있고 해마다 단체에 예산 내시를 해 주면 프로그램을 짜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아까 문화강좌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받아서 보조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될 경우 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똑같은 부분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98쪽, 온양시 향토사 관련해서 작년까지 아산시 향토지 발간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제가 거기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문학비 건립, 온양·아산 향토문화연구회 역사자료 수집활동, 아산문화사랑 역사문화 탐방, 온양시 지역 향토사 발간사업이 전부 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다가 도의원이 사업명을 단체하고 협의해서 아산시에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어령 문학비는 다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또 5천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철 의원 재량사업비로 올라가 있고요, 5천만 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장기승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이기철 의원님 사업비, 금년도 예산은 장기승 의원님 사업비 5천만 원으로 1억 사업을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다가 문학비를 설치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상당한 교육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구 상을 하고 있고요, 온양·아산 향토문화 연구회 역사자료 수집활동은 향토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온양문화원장을 하셨던 박노을 전 원장께서 하는 연구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역사자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책정된 예산이고요, 아산문화사랑 역사문화 탐방사업은 순천향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신 권혁태가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해서 역사문화 기행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다가 책정돼 있습니다. 온양시 지역 향토사 발간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온양·아산·신창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제작된 읍지, 그것을 번역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향토사 발간이 없었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향토사 발간은 문화원에서 마을별로다가 일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이어서 기존에 조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향토연구회에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 단체한테 사업계획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의원께서 직접 단체들하고 이런 예산지원 요청을 도로해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받아서 기존에 문화원을 통해서 하던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교부결정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에서 온양 관련된 향토지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향토지하고 향토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향토지는 탕정 같은 경우 발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여러 가지 있지만 향토사라는 것은 어떤왕조실록이 됐든지 책자로 발간된 사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어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향토지가 됐든, 향토사가 됐든 지금까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향토사 연구소 운영비라고 있고요, 그 다음 39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향토사 발간이라든가 탐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향토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98페이지, 4천만 원 사업은 직접 하 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향토사 연구소가 문화원 부설로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운영비를 금년도에...다만 내년 사업은 금년 사업비의 50% 정도만 지원하려고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향토사 연구소 직원...전화도 받고 하는 운영비이고, 뒤의 39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집활동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활동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도 필요하고 번역료, 이런 사업비이고 사무소에 대한 운영비....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향토사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운영·관리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향토사연구소 부설연구소 원장이 박노을 원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다만,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별도 사단법인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게 됐을 때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98페이지와....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01쪽, 어의정 보수정비사업, 이게 매년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로등만 증설했고요, 우선 그전에는 담장이 와가로 돼 있었습니다. 와가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 가지고 기와를 고쳐도 불과 일주일이...투명한 격자무늬로 교체했고요, 화장실은 사실 매년 문짝 같은 것을 하는데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1억은 이 설립 당시에 했던 석물들이 물려나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의정 보수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투입됐던 예산, 가장 많이 투입된 예산은 언제였죠? 문짝이나 기와, 이 정도 말고 큰 공사했던 연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것은 제 기억에 ‘95년도에 담장보수 2천만 원 했고, 2000년도에 사지문이...2천만 원을 보수했고요, 2005년도에 담장을 7천만 원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격자무늬 담장으로 보수했고요, 2007년도에 배수로 정비, 주변정비 2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2주 증설했고요 기존 가로등이 접지가 안 돼서 그것을 보완공사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00·4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윤금이 위원입니다. 399쪽, 지금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개막식하고 맹정승축제, 설화예술제를 따로따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렇죠?예산을?그런데 뒤에 보면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개·폐막행사무대 운영이라고 또 하셨는데 이걸 하나로 다 하시지 않고 다 세분해서 하셨네요?그리고 설화예술제라든가 이런 축제에서 개막식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행사를 못 치르시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축제를 심의하듯이 저희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들을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 성격의 도비지원이 됩니다. 짚풀문화제 3천만 원은, 큰 변동이 없는 한 짚풀문화제는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본 사업비예산으로 직접 표기했고요, 다만 온양온천예술제는 이것이 저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그동안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행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심사에서 이것이 보조대상으로 선정될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도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공모심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 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02·4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4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4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4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양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외암마을 방재시설 유지관리하고 방화관리 용역지원 2억 2100만 원하고요, 406페이지 중간쯤에 외암마을 방화관리 2천만 원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불투명해서, 이 방화관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다 보니까... 16억을 죽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02페이지, 외암마을 방화관리 2천만 원은 삭감해 주시면...죄송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2억 27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횟수를 줄여 가 지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동안 3회를 개최해 왔던 국제조각심포지엄 2억하고요, 맹사성 전국 국악경연대회 5천만 원, 또 미용페스티벌 4천만 원, 실버악단 지원으로 2천만 원이 감액됐고 다만 추가로 전국 트롯트...3천만 원... 하다 보니까 2억 2700만 원이감소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미용페스티벌은 딱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번 딱 하고 나서 왜 안 하시고 계시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우선 첫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로 보기에는 안 맞고요, 또 내용도 우리 지역 이·미용인들이 하기보다도 외부 기획사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우리 예술인들이 가 가지고 물론 무대에 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문화예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쪽 미용협회 측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실버악단 공연 중에서, 실버악단이 굉장히 활동을 많 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천만 원으로 줄이셨다고 그랬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줄인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다가 횟수도 줄였고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 40회를 잡았는데 회원들이 10명 되시고 어쩌다 한두 분 빠지시는데 1회 공연 때 백만 원도 비용을 드리면 다른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것을 비례해서 적정선이 아닌가 판단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 잔액 반납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집행사항까지 고려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실버악단을 보면 연세가 많은데 운영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시민생활관에 연습장도 제공해 드리고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40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6억 9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줄어들었고 예산액은 6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 습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 아산 17개 읍·면 향토지가요 2008년도까지 인주·영인·선장이 이렇게 완료됐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2009년도, 금년도까지 온양1동에서 5동까지는 합쳐서 발간, 전부 다 저희들이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미 기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지원 중에 내년 하반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지급된 상태라서 그 예산이....(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95쪽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요. 신봉리는 원래 한 달 반 정도부터 노력들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지급해도 그 돈 가지고 부족하고요, 좌부동은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금년에 2천만 원 똑같이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2천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작년에는 요?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백 안 들어갔었는데 2천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2009년도는 지나갔고요 금년도에 보니까...작년도에 신봉리도 1500만 원이었었습니다. 좌부동이 그보다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워가면서 어디하고 똑같은 행사에 차등을 둘 수 없다 해 가지고....
현인배위원
신봉리는 작년에 2천만 원 아니었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 금년도에 2천만 원 줬고요.
현인배위원
예, 금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15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천만 원씩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봉리도 5백이 올랐고 좌부동도 똑같은....
현인배위원
신봉리도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몇백부터 시작하던 것들이 지금 2천씩 올라왔는데 신봉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을 준비하고 면민들이 전부 나와서,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할 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부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사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 루냐고요?거기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 아무리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 행사인지, 또 아니면 그 연수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봉리 주민들한테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세밀한....
현인배위원
아니, 신봉리가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2천만 원이 너무 빨리 2천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좌부동 것이. 아니,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여서 자꾸 예산들이 올라오면 예산을 무슨 수로 다 대요?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95쪽에 윗 부분에 명절 읍·면·동 공연지원이 있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명절 읍·면·동 공연지원, 이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동별 3백만 원인데 추석 때 하든지, 설 때 하든지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다만 집행과정에서 밑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예인이라든가 그 출연료 성격이고요, 위의 행사운영비는 쉽게 말해서행사준비에 대한 무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성격입니다. 예산집행 과목상 필요에 의해서 구분해 놓은 거지 똑같은 내용....
심상복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 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6개 읍·면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그거 안 하면 한 5천여만 원이, 실질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예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0개 읍·면·동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고 않고는 읍·면·동에서 판단하게, 같이 전체 세워 놓은 상태에서 신청받아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추경에...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체 17개 읍·면·동에 다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대개 6개에서 8개 읍·면·동이 신청합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이성연입니다. 항상 관광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2억 5600여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5억 33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창작벨트 조성사업 10억 원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6억 3400여 만 원으로 지역근대유산활용 창작벨트 조성사업 14억 3600여만 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등 1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억 2200여만 원으로 지역근대유산활용 창작벨트 조성사업과 시청 체육팀 육성 등 7개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33억 87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400여만 원이 감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홍보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수도권 전철역 광고.420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관광특구 코스개발,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또한 421페이지, 전국 공예품 및 관광상품 공모전, 관광안내 표지판 심의 설치, 시티투어 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옹기 및 발효전시체험 운영과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온천지구 온천자원조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35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자본출연금 5억 원,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비 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관광자원관리를 위하여 4억 7100여만 원을 온천산업개발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광장보수와 환경정비 공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체육부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으로 42억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및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12억 3900만 원과 체육지도자와 427페이지, 체육 꿈나무 육성비 2억 700만 원, 체육회팀 육성 4억 6600만 원, 아산시청 소속 직장체육팀 운영비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생활체육운영비는 7억 3100여만 원으로 각종 생활체육행사 3억 20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6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77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1억 19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비로 21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시설 관리비 및 유지비로 4억 8100만 원, 431페이지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로 17억 원으로 필드하키장 15억 원과 곡교천 생활체육공원 정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4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00여만 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부분 415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419·420·4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420쪽, 연구용역비에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관광특구개발비로 해서 9억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9억의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특구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온양온천이라든지 도고온천·아산온천·신정호 관광단지의 스토리텔링 발굴을 위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와 일반 용역비에...사업 921개가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선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외국인 유치 후 온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그 정도라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것을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아산시에 맞는 상품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로 연구용역비가 어디에 또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온양온천이 옛날 신혼여행지라고 해서 ‘리마인드 허니문’이라고 올해 70쌍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코스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아산시로 많이 유치해 오자는 연구용역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가 그럼 홍보네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홍보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나 이런 것을 몇 가지나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글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리마인드 허니문, 올해 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화라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를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함으로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오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구용역 기간은 구체적으로 뭐 언제라고 이렇게 계획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글쎄, 이 연구용역 기간은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이렇게 착수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22·4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4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2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요. 온천산업개발과 온천관광 활성화, 메디컬 스파용역, 3억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온천에 대한 우리 산업을 어떤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분야고, 그 다음에 온천관광 활성화를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메디컬 스파라고 그래서 보양온천상품개발 쪽의 그런 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 각 세 개 분야 쪽으로 하면 범위도 넓고 그래서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온천에 대해서 전에 용역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습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용역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요? 먼젓번에 강 시장 계실 적에 정책팀하고도 용역팀하고 미팅도 했고, 충남발전연구원들이 용역한 것으로다 알고 있었는데?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 파악하지 못 해서 그런 모르겠고요, 저희들 쪽에 보면 온천엑스포 개최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그것 먼저 파악해서 만약 그거 정확히 파악 안 되면 이 용역비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세워 준 용역이 얼마만큼, 만약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그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분야가 어떤 쪽에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저희들이 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세 개 분야 쪽으로 이렇게 분류 가 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현인배위원
전에 유한대학교 온천담당 교수님 팀하고 먼저 정책실하고도 제가 부의장 했었을 때 제 방에 같이 불러서 같이 미팅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부곡이라든가 아니면 강릉, 뭐 이런 데의 자료까지 전부 다 줘 가면서 그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몇 번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용역비도 섰었다고요. 서서 충남발전연구원한테 한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하셔서 그쪽 먼젓번의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틀린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비교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대개 몇 년도쯤 됐는지 기억나시면....
현인배위원
2년 정도 됐습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2년 정도 됐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4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문체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방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서 국비3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시비 3천으로 해서 6천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술창작벨트 대상지 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26페이지와 42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24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지금 현재도 공모 중이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12월 29일까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한국도시철도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민자유치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산도 또 시설관리공단 자산이고, 그래서 거기와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별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9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 접수 중에 있는 사업자도 없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글쎄요, 아직 접수를 기간 중에 안 했고요, 마지막 날인 29일날 직접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26페이지, 시민체육대회요.
전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3년만에 처음 개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민체전을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못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종플루가 있어서 저기 했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올해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문 체육인들만 하는 시민체육대회로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개최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체육대회 때 도민체전 선수발굴을 위한 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내년 시민체육 대회는 올해하고 그럼 방법을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은 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올해하고는 당연히 틀려지죠. 올해는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여서 뭐 축제와 같은 화합경기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주 전문 체육인들로만 개최하는 걸로....
현인배위원
아, 선수 선발까지 겸해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427쪽에 아산시민 축구단 K3, 작년에도 지원이 있었던 겁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됐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스마트아산 체육팀 4종목이 있는데요 종목별로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427쪽, 아산시민 축구단 K3 바로 윗 부분에 있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도민체전 출전선수로 구성된 상시팀 운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으로서요 볼링하고 보디빌 딩, 배구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디빌딩, 배구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볼링.
철기
조철기위원
네 종목인데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테니스도 들어가나? 예, 테니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네 종목이 아산 체육회팀으로 해서 대회가 또 따로...지금 무슨 대회라고 말씀하셨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도민체전 출전선수로 구성된 상시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민체전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죠, 그럼?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우수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427쪽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비가 작년보다 2천 5백이 더 증액됐네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실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좀 인상률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심상복위원
인원이 증원됩니까,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인건비만 증액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아,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427쪽에 민간경상보조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선정사업에 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산양리에 보면 우당고택이라고 있습니다, 한옥.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옥에서 자고 가는, 이렇게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옥에 가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체험을, 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 숙박체험.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한옥, 그 집에다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28·4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영애위원
431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풀 사업비 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좀 말씀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사업비로다가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곡교천 체육공원의 수해피해 났을 때의 청소, 또 테니스장, 족구장, 암벽장, 농구장, 배드민턴, 이런 시설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체육단체에 주민요구 사항 등 기존 설비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신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풀 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밑에 보면 궁도장 충무정 시설보강 공사가 있는데 충무정 준공을 올해 하지 않았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만 사면이 너무 급경사로 되다 보니까 그 잔디 부착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강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공사입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강공사요?
철기
조철기위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읍·면·동 관련된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시설비의 설치시설...탁구대 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탁구대 등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 지주, 뭐 이런 소규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계속 꾸준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농구대 같은 경우에도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 설치를 해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풀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농구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보수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431쪽,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보다 7억 6800이 줄었는데,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시설비 중에 서는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로 작년에 세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5억 원,이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는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또 인조잔디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하나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개소를 했던 이런 저기에서 감이 된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432·4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23쪽, 온천공 원격모니터링사업,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 운영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2개소 말씀하셨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423쪽인데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금액이 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천만 원인데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관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비에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 이게 지금 우리 아산시 전체 온천공은 40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공에 대해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2개소만 추가로 내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1개소하는데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2페이지를 보면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협약이 됐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예산 가지고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됩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사실은 거기 옹기전시체험관을 아직 개관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개관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물품,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따른 시설 시스템이 사실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면 차후에라도 더 해야 될 그럴 부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이 예산 자체 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 계약이 됐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하면 월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없고 민간위탁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 실질적으로 잡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이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 민간위탁...1월 중에 개관이 된다고 보면 1월 한 달 정도만 이거에 대해서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자산취득,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다 사 줘야 될 그런....
진구
김진구위원장
사 줘야 될 부분이에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비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가 되면 그 분들의 컨셉에 맞는 비품을, 어떠한 것인지 상의해서 이 예산 범위에서 사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치하는.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운영하는 부분이 어느 한계까지 이렇게 정해져서 이번에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간위탁 3억 원만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만 지원해 주면 그 이외에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자산취득, 이것만 지원해 주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비품을 그 안에다가, 공간에 놓아줘야 할 그러한 비품이었습니다만 민간위탁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선정된 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안에 비품 넣는 것을 하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안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그 자산취득비에서 지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8200만 원 정도가 12개월로다가 지원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자가 12월 15일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1월 중에 개관한다고 보면, 1월 말이라든지 2월 초에 개관한다고 보면 사실상 한 달 정도만 경비가 되고, 나머지는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거기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과 개관행사 운영비라고 그래서 5백만 원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할 때에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야 될 금액입니다, 이건.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개관행사비요? 지금 밑에 보면 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돼 있는데 벽면 보강공사? 지금 준공도 안 된 건가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 준공은 됐습니다만 지난 우기 때 보니까 경사가 급경사라서 이게 보강공사가 안 되고서는 수해가 계속 일어날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도 하자보수를 계속 했습니다만 이 자체 설계라든지 그것이 너무 급경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강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충무정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만 설계할 당시의 예산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공사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해서 보강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