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900만원은 총 주거환경사업비가 2011년도 30억 9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49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6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총 28억 5357억 원이 용역비로 소요되는데 18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부족분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한 세출 도비 4억 6400만원하고국비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용화지구 세입예산으로서 총 농지부담금이 31억 4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신도브레뉴 앞에 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북수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통장 잔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893쪽입니다. 환지청산금에 대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화지구입니다. 899쪽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10억과 8000만원 신도브레뉴 과속방지 카메라에 대한 것으로 10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03쪽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새로 신규로 계상한 신도브레뉴 8000만원과 전기 지중화 부담금 28억, 그리고 공수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을 차입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지구 909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 시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31억 2400만원 중 8억 8100만원 부족비에 대한 세입을 잡았고, 용화지구 20억 차입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913쪽입니다. 배방 공세지구 차입금 상환에 대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우리가 지난달에 100억 기채 해온 중에 60억을 공세지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고, 40억은 우리 배방 읍사무소 부담금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887쪽에서부터 세출 883쪽까지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88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아까31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농지전용부담금이 31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0억을 받는 것으로, 일시 받았다가 우리가 체비지가 매각되면 전부 다 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줄 겁니다.
성시열위원
체비지가 아직매각이 안 돼서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매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나중에 다시 원위치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줄 겁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체비지를 많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2쪽에 국내여비에서 도시개발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국내여비로 17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로 관외 출장도 많이 나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줄은 것이 사업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잡힌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니고 또 많으면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정하게 계상을 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는 2400만원 잡혀 있었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700만원인데 이 정도가 적당한 선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3쪽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카메라가 방범카메라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게 신도 브레뉴 앞에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
남수
전남수위원
과속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과속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텐데 거기에 대한 위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89쪽에서부터 89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언제 종결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한 100평이 남은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게 배방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회계를 언제 마감을 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계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기한이 그렇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징수할 것이 5명이 되어 있고, 교부할 사람이 18명인데 교부할 사람에 대한 8900만원을 내년 2월 28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징수 2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납부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를 해줬어요.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2억 1800만원을 내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2월 28일이면 다 정리가 되는데.......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2월 28일이면.......
안장헌위원
환지청산 징수금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종결이 된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받을 것 받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9쪽에서부터 90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9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이라면 여기 한국통신KT인가 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한전.......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한전이죠.
성시열위원
전기시설을 지중화 부담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중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방식 자체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중화라고 하면 공동시설이 아니고 거기다가 케이블 선을 깔아서 지금 서 있는 전주가 없이 거기다가 케이블 선을 깔아서 가정에 공급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총 지중화 부담금이 83억 8200만원인데납부를54억 9000만원을 지금 했 고, 미납액이 28억 정도가 지금 아직 이것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성시열위원
계약을 하는데 이게 혹시 계약하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83억 8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화지구 특별회계 세입에 일반 체비지 매각금액이 273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체비지가 매각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올해 이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총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될 것이 61필지에 310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한 28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상을 하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체비지가 매각이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뒤에 세출 부분에 지출해야 될 금액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지출할 금액이 있나요?예를 들면 배방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이나, 아니면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중화사업 28억 9000만원 정도,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비해서 이것만 어림잡아도 한 8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매각이 안 됐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예정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잡은 체비지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다만 일반회계 10억 8100만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세워놨기때문에그것 은 집행이 가능한데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그래서 공사비가 한 200억, 14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대물조건으로다가 했는데 그것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24일날 되면 그때 판결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중화 부담금은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더 하실 것이 있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중화 부담금은 우리가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한전에 주겠다, 이랬더니 한전에서 굉장히 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돈을 좀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전기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중화 사업은 끝난 상태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끝난 것이고, 공사했던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납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9쪽에서 91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회계과나 다른 실무 부서에서 했겠지만 저희가 시에 무슨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맡길 때는 이자를 2.5%밖에 못 받는데 저희가 빌려쓰는 것은 5.5%의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은행이 어디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일시 지난달 11월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시 일반회계에 있는 금액을 차입해 온 것이 아니고 일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이 이것 끝난 다음에 하는데 그 때에 60억을 지방채로 세워놨고요.그래서 올해 이것에 대한 것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장헌위원
5.5%가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빌릴 때 평균적으로 5.5% 정도 받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런가요? 5.5%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방채에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지금.......
안장헌위원
저희가 예탁했을 때는 2.5%의 이자를 받는데 저희가 빌려 쓸 때는 5.5%의 이자를 내는군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참 가슴아프고, 여기 세입에 보면 450억 어치 체비지가 매각이 될 수 있겠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세입세출을 세울 때는 어차피 이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놔야만 또 세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우리가 총 체비지가 583억이기 때문에 올해 한 490억 정도를 들어올 계획으로 일단 잡아서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호전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잘 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주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23억 4300만원이며 항별로 말씀드리면 도고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주식회사 동양기증과 주식회사 코스모폴리스코리아 분양대금이 96억 1100만원입니다만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조기예산부족에 따른 예산이며,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9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 5300만원이 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44억 33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온양중심상 권 재정비촉진사업 시설비에 10억 원은 아산로 동일목재에서 번영로 사거리 확포장사업에 총 90억 원이 소요되고, 그동안 국비 31억 원과 시비 6억 원, 총 37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11억 9000만원과 도비 1억 5300만원, 시비 3억 5700만원,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6억 9300만원은 진입로, 하수도, 가로등, 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924쪽이 되겠습니다. 인주산단 시설비에 인주산단 해안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은 경작로 농로 단절에 대한 대체시설을 걸매리 주민의 민원으로 부락에서 해안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와 진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25쪽이 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운영 소요경비는 4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자인 아산시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폐수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고 2011년에 한하여 폐수 발생량이적게 발생돼서 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금년도 말까지 350톤이 발생 하였고, 내년 말까지는 1500톤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 지원 4500만원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타 산업단지와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계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고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1쪽, 도고농공단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6억 3482만 8000원이고, 이 중에서 단지매각수입이 102억 1468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공사비로 45억 6254만 8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148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55억,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이 되겠습니다.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11억 95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협의회 운영비 지원 4500만원과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입금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업용수설치 국고보조금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945쪽,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106억 1340만원은 배수지 건설비이며, 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감리 비 3억 6000만원과 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5000만원, 아산테크노밸리 기업체 협의회 운영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1쪽 아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5억 4500만원입니다. 폐수처리장 5단계 국고보조금이 106억 2500만원, 공업용수시설 3단계 국고보조금이 78억 세수가 되겠습니다. 9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시설공사 민간자본보조금 78억 원은 정수장 7만 톤과 배수지 8만 톤 공사비이며,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민간자본이전비로 106억 2500만원은 폐수처리장 시설 6만 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국비와 연관된 사업이 많으므로 원안과 같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일괄하여 심의하겠습니다. 919쪽에서부터 92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923페이지입니다. 아까 조금 물어보다말았는데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재정비촉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까지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장미촌 부근은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5통, 8통 지역은 추진위까지 승인이 기 나가 있고, 지금 현재 조합구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전 뒤편에 거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동일목재소 있는 데서 도로 확장사업을 올해 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을 하실 때 아직 토지는 했는데 건물은 안 한 곳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신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처음에 저희 도로과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이 완 료되고 국비를 저희들이 얻어다가 토지 부분에 대한 건물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랑 건물하고 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는 하고 또 1～2년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상한가 가격을 제시하고, 이렇게 자꾸 주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산업단지 공고료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다른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공고를 어느 신문에 어떤 형식으로 내시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그러면 지방일간지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신문사를 공보실에서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모든 산업단지에 공고할 내용이 내년에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3개 산업단지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공고료가 사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해서 적절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925페이지 도고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분양대금을 나중에 상환해서 할 계획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이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83%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고료가 보니까 각 건별로 이렇게 660, 660, 660, 이렇게 계속 공고료가 들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도고농공단지에 분양 관계도 또 여기는 6000만원이 섰더라고요.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실·과에서 공고 자체를 그냥 pool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둔포, 신창,선장, 도고 농공단지,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설명 좀 해주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공고료는 저희들이 공보실에다가 공고 의뢰를 하면 각 신문사별로, 또 부수별로 해서 공고료 요금이 다 틀립니다. 틀려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산업단지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공고료가 보니까 6000만원하고 해보면 한 78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공고료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923페이지요.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비에서 부대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어떤 부대비인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여기는 보상비라든지, 또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형식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또 기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원래 우리 주민들도말씀들이많은 그 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하기 위한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지원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1쪽에서부터 93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고농공단지가 93% 분양되었고, 이제 1필지만 남은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83%고, 3필지 남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실 필요가 아직도 있을까요? 입주 업체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한 46%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홍보물까지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고농공단지 주변에 축사 문제는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내년 2～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83%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또 더 농공단지를 확대해서 좀 더 앞으로 계속 민원발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고농공단지 보면 세입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0억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다시 세출에 전출금이 10억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0억을 빌렸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억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빌리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다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모자라는 10억을 해서 주고,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우선 전입 해다가 쓰고 갚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갚아야 될 10억을 일단 공사대금을 갚고, 그 다음에 10억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다시 갚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출에서 10억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도 전출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에도 10억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이것 어차피 예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잡아놨는데요.
여운영위원장
세입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919쪽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에서 94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5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고 1억 5천 잡혀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기업체 협의회에다가 폐수 발생이 되는데 시에서 직접하면 적자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업체 협의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협의회에서는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저희는 기업체 협의회에다가 1억 5천을 주면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1억 5천을 갖다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4억 7천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기업체 쪽에서 보태서.......
남수
전남수위원
운영비가 4억 7천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줄 것은 1억 5천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는 기업체 협의회에서.......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1억 5천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처리용량은 알고 계십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5000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4억 7천 정도 들어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억 7천인데 저희가 1억 5천을 부담하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011년도에 한해서만 2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발생량이 한 35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2억 7천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비가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밀하게 다른 타 산업단지하고 했는데 다른 산업단지도 초기 1년에 대해서는 기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가동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에서 95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비비는 사용을 않고요.
안장헌위원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액이 1억 2천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통상 편성할 때 몇 프로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가면 다 정리를 해서.......
안장헌위원
여비나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금액으로 맞추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쓰다 남으면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신도시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탕정산업단지 지역개발특별회계 3억 4천을 수입으로 잡았고요.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추진비하고, 우리가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비에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자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961쪽에서부터 9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비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것을 LH공사에서 금년 연말 안으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되면 저희는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방안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탕정이 신도시 부분에서 원래 원칙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신도시 내년에 빠르면 한 1～2월, 늦으면 3～4월에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마 U-city 운영하는 데도 추정으로 한 20억, 그리고 전반적인 신도시운영하는데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U-city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원래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요구를 한 2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운영을 하고 나서 한번.......
안장헌위원
차후에.......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할겁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신도시 시설 유지 과정에서 우리 공영터미널이라든지, 탕정역이라든지, 싸이클론 타워라든지, 이런 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계속 열심히 우리 과장님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싸이클론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밤에도 제가 백화점을 한번 가봤어요.가봤는데 상당히 밤에도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아까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일만에 100억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산시에서도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여비를 더 올리시더라도 좀 발로 많이 뛰셔서 저희도 사업이 빨리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야립홍보관 제작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국도21호 장재리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보기가 미관에 좋지 않아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계속 거기다가 존치를 시킬 예정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다가 이전을 해서요.
여운영위원장
이전을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전을 할 예정이시라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는 없어지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혹시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설치한 지역이 업무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렇게 지역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966쪽 보시면 여비에 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내에 물론 신도시도 많이 있지만 국내 신도시를 본떠서 한다면 저는 우리 아산 신도시는 뒤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신도시의 어떤 곳보다도 더 나은 신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려면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브라질인가 가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도시가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도시로 지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봤는데 그곳을 한번 다녀오셔서벤치마킹을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고요.또 호주에 가면 거기에도 지금 신도시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좀 그런 선진 신도시를 꼭 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을 해야지, 현재 국내에 신설되어 있는 신도시를 본다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앞으로 LH공사하고 거기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예산을 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여기에 10만원씩 20명 해서 2회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20명이 다 가시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두 분이라도 이 돈을 가지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정말 둘러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9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임시파출소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것 이 사실 얼마는 안 되는데 60만원인데 이것 파출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임시.......
성시열위원
임시라 내줘야 된다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시열위원
그게 임시라도 파출소는 파출소 아니에요? 조금 내가 볼 때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거기가 항상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찰서 파출소에 임시파출소가 설립되는 것도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주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결재를 받아서 임시파출소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까지 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설경영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시설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시설경영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7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농협시금고, 시민문화복지센터 등 임대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해서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2쪽입니다. 장영실 과학관 BTL에 따라가는 국고보조금 5억 5600만원, 다음에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12억, 배방청사건립 지방공공자금채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975쪽, 세출예산입니다. 과학문화 육성지원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방테마과학관 건립비 12억을 계상했고, BTL전문과학관 지원금 11억 12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150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 4억 8300만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과학관 사무실 책상등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7쪽, 공공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즉 종합운동장 관리로 해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2900만원, 운동장 뒷 부분에 있는 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0쪽, 생활체육시설확충 관련입니다. 본 사항은 실내체육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내년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일반 시비가 65억이 필요한데 예산상 우선 2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40억 정도를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지원 관련해서 총 3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비로서 12억 1700만원, 다음에 청사 시설확충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조명등 개량공사 등으로 해서 2억 1500만원 해서 총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2쪽입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로 1억 5100만원, 다음에 지하공연장 및 지붕 방수공사 등으로 해서 4700만원, 철도하부공간 관리 및 청소 인건비 등으로 해서 2900만원, 시설유지비 등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4쪽에 있는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가 74억인데 현재 돈이 좀 부족해서 우선 20억을 계상하고, 20억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빨리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98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시설경영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시청 본청, 별관, 종합운동장, 방문객센터, 시민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971쪽에서 972쪽까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시민문화복지센터 임대료가 올해 한 5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냈던 것 같은데 좀 내려갔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거의 비슷하죠.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낮은 금액은 맞는 것 같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한 50만원 정도 낮죠.
안장헌위원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2쪽에 배방청사 건립으로 해서 20억을 공채 했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공채를 했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을 지방행정공제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3%의 저리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 같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서 3%의 저리 융자로 20억을 받아서 하고,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리는 3%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975쪽에서부터 987쪽, 전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민문화복지센터 지붕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 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무슨 하자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방수공사가 다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은 현재 4층까지는 정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5층 부분에 보면 전에 전경들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지붕이 일반적인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주로 1, 2, 3, 4층을 위주로 했거든요.그런데 5층에다가 저희가 공연 연습장을 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쓰다보니까 물이 약간씩 차는 것 같아요.그래서 수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시민 같으면 좀 덜 할 텐데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또 자격지심으로 우리가 쓰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할까봐서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1700만원 정도로 해서 혹시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러면 또 무슨 하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하자는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983페이지요. 온양온천 방문객센터가이렇게 여기 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이것 지정 장소가 꼭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말씀하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지금 거기는 저희가 총 거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문화복지센터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TF팀이 팀장도 여기 있는데 2개로 나눠서 쓰는데 총 직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센터에는 6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문객센터를 개원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오지를 않으세요.그래서 불만 켜놓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해서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화단 부위 뒤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방은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곳을 방문객센터라고 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비활용적이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 문제에대해서는 전에 제가말씀드린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향대학교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 시설경영과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활용방안을.......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아직 협약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바로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활용 방안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괜히 우리 근무요원들만 몇 분 가셔서 이렇게 연료비나 난방비 같은 것을 할애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그런 것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977페이지 종합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 청소원이 몇 명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청소원이 2명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977페이지에 급여가 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은 2명인데 한 명은 기간제 근로자라서 또 다른 목으로 서 있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1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다, 그 말씀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2명이라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2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방대한데 상시 근로자 1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2명이서 한 명은 평상시에는 남자가 있어서 외부청소를 하고, 여자 한 명이 있어서 내부 화장실 위주로 청소를 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보게 되면 저희가 각종 행사시 청소인부임으로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대규모 청소를 할 때는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2명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좀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또 어 떤 경우는 공공근로를 해서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하니까요.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97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운동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셨는데 토지매입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그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이 당초보다 100m를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당시에 문화재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문화재청에서 억지를 좀 부렸죠.그래서 저희가 석성이 있다고 해서 100m를 북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땅이 남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그것을 아까워서 안 샀습니다.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거기 땅 주인들이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종합운동장 부지로 잡혀 있으면 땅을 사줘야지 어떻게 할거냐”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남쪽으로 해서 과수원 자리가 있습니다. 과수원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쪽을 매입하는 것인데 저도 솔직히 지금도 이것은 계상을 하면서 “사야 되겠습니다”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 땅을 시민을 위해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종합운동장에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괜히 민원성 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976쪽에 민간이전인데요. 장영실 과학관 BTL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307-05민간위탁금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307-05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장영실 과학관은 저희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시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C사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150억 중에서 국비가 50%, 다음에 시비 20%, 도비 30%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저희가 임대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다음에 운영비를 저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내는 금액이그러니까 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억 8300만원은 말 그대로 SPC사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운영비다, 이것을 협약할 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979쪽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항의를 한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이 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부지면적이 거기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에 걸쳐서 60억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사야 된다고 그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올해 금액이 3억, 내년에 또 4억 해서 7억 정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야 된다,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으면제가 아는 바로는 10년인가 지나면 법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그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잡혀있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사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한 2200평 정도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평당 2200평이면 18만원 정도 되네요. 18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이 350만원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350만원이면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게 2200평 평가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죠.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식이라고 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두 군데 회사에 해서 그것을 감정을 받아서 저희가 플러스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어 있죠.그러니까 그 금액이 350만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중간 금액을 하면 지주분들은 그냥 거기에 수긍하시기로 하셨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할 때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당신들이 원하는 감정업체가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시민문화복지센터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개소한지 5년이 안 넘었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큰 부분은 아니지만 총액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다 장기근속수당이들어가 있습니 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시설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가신 건가요, 새로 뽑으신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다른 데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파견을 나가신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하는 거죠. 거기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자인 경우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청사문화공간 예술작품 임대가 있습니다. 이게 청사에 보면 어디 특정한 장소에 3회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본 적이 없어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여기에 위원님이 요즘은 보실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우리 아산시 시청 내에다가 몇 개 작품을 해달라, 그러면 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450만원을 주면서 거기서 진열을 하는 겁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 한 11월 말경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요.그래서 요즘은 보시면 아마 청사가 약간 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도있고,조각품도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현대미술관하고 협약을 해서 갖다 놨다가 한 11월 말 정도 되면 가져가죠.이것이 그 금액입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보면 조경 잔디 제초인부임이 있고,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잔디관리용 잔디 깎기 기계도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를 사면 좀 인부임이 줄어드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인부임이 사실 제가 3년째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천연잔디거든요. 3일에 한번 정도를 안 깎아주면 잔디가 너무 커지면 또 안 돼서 우리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면서 가장 외부인들이 오셔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천연 잔디 관리거든요.그러니까 천연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가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잔디 깎기 기계는,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안장헌위원
980페이지에 1200만원 정도 되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잔디 깎기 기계가 큰 것은 있는데 그것으로 다 깎다보면 소소한데, 예를 들면 축구 골대라든지, 그런 옆 부분에 조그만 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서 사 주시면 이것은 잘 쓰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제초 작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97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건물 누수공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운동장 건립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3년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실 사항이 현재 추세가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이 조립식입니다. 옛날에는 다 콘크리트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다 미리 공장에서 해와서조립식으로 이렇게하다보니까기본적 으로 틈이 생길 수 있는 거죠.이것은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가끔 물이 새거든요.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빨라지고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면서 시켰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이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다보니까 틈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이것을 해놔서 내년도가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물이 샐지 몰라서 이것은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누수가 없는데 예측을 해서 편성한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가끔씩 새기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공사한테 시켰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다 했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도 샙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혹시 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지나니까 저희도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뒤따라갑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고요. 980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BTL사업으로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BTL사업으로 240억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저희가 우리 재정투자 사업으로 해서 65억이 더 투입이 됩니다. 이유는 실내체육관이 당초에는 490석의 좌석수였다가 이것이 3300석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규모가 커지니까 계룡건설과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기본 틀은 당신들이 240억 가지고 해주고, 나머지 65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에 전광판이라든지, 외부의 조경 문제라든지 하는 별도의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65억을 내년에 좀 세워주십사 했는데 여기 담당 계장도 와 계시지만 저희 시장님도 저만 보면 이 얘기만 하면 시장님도 저를 슬슬 피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내년에 추경 때라도 나머지 45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 내년 연말에 12월 달에 공사 끝나서 아시겠지만 아이스링크의 특수기가 언제냐 하면 겨울하고 여름이거든요.겨울과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에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끌어들여야 이것이 돈이 되지, 만약에 45억 안 세워주시면 이것이 후년도 6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BTL사업으로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일부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상환은 그게 끝나면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대략 봐서는 한 12억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981쪽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관용차량 차고 교체공사로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관용차량 차고 공사는 여기 바로 뒤에 이 건물 뒷 부분에 시장, 부시장하고 관용차량 차고가 있어요. 차고가 있는데 다 낡았다고 해서 이것은 한 30평정도로해서 2500만원 짜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 있는 운전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게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좀 낡았죠. 지금 여기 뒷 부분에 천막으로 씌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붕만 비 안 새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30평 짜리인데 2500만원이죠. 조그맣게 대략 설계해서 하는 거니까요.큰 금액이 안 들고 이렇게 적게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붕만 다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붕하고 기둥하고 해서 하는데 지붕은 넥센으로 하고, 기둥은 철골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30평 짜리입니다. 30평 짜리 2500만원이니까 또 운전원들 바람도 있으니까 좀.......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983페이지에 족욕 체험장 온천수 사용료가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족욕체험장은 여기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이것은 족욕체험장은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인수는 안 받았는데 저희가 담당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 겨울에 족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6개월 정도 한 4월이나 5월달부터 해서 11월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아직까지 족욕체험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6개월 정도 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온천수 사용료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온천수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냐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신천탕에 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쓰는 것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래서 지금 톤당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9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로라 구입이 700만원, 잔디관리용 잔디 깎기가 700만원,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씩이나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솔직히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잘 쓰셔서 내년에 또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당연하죠. 이것 로라 구입은 저희가 특별히.......
성시열위원
내년도에 또 사나 안 사나 꼭 살펴볼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청사관리 측면에서 청사의 점검 차원에서 실제 화재발생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실습을 한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이런 예산 관계가 어째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돈이 들어갈 것이 별로 업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면서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물 뿌리고,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기는들겠지만 큰 금액이 안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성시열위원
뺐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 정도 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리고 981페이지, 청사 본관 및 별관 방화관리 업무대행이라고 1000만원이 섰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업무대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방화관리는 기본적으로 현재로 봐서 본관은 제가 방화관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관은 여기 있는 담당 팀장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아산에 소재해 있는 동국방재라는 회사가 저희가 방화관리로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오죠.와서 소방설비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뭐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소방설비를 일반적으로 점검을 다 하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책임 문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소방설비 자체는 다 문제가 없다고 왔는데 소방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국방재에서 책임을 져야 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방설비가 이상이있다고 보고했는데 제가무시를 했다면 책임을 제가 져야 될 테고, 그렇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975쪽에 장영실 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11억 1200만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BTL 사업에 대한 상환을 하시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이 11억 1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0년 동안 갚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20년 동안 갚는데 공사비에 대한 상환금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5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국비 5억 5600만원을 받고, 다음에 시비를 5억 5600만원을 내고 해서 20년 동안 11억 1200만원을 갚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갚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150억 공사비에 대한 상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건설보조금이 또 12억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이 BTL사업 150억 외로 더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설명드리기가 참 뭐한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국비 50%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시비가 20%, 도비 30%를 하자고 했는데 도에서 얘기가 자기들은 30% 내기 뭐하니까 현찰로 25억을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찰로 25억을 줘서 150억 안에 포함되는 거죠.그래서 준 것이 지금 현재 13억을 미리 우리한테 줬고, 12억을 더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도에서 12억을 준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50억 중에 도비가 25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이 150억이니까 우리가 BTL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25억이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총 금액은 그렇게 되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25억을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11억 1200만원씩 20년이면 그것만해도 한 230억이 됩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25억에 대한 것을 상환하는데 한 230억이 된다면 이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갚는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250억이라도 다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반을 부담을 해주니까요.부담을 해주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총 20년 상환으로 한다면 한 420억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420억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반, 그러니까 210억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아니, 우리 이 11억 1200만원이 국비 반 시비 반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으로 20년을 하면 222억 4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국·도비 합해서 내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22억이면 우리가 원금은 125억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25억에 약 100억을 이자로 내는 부분이잖아요. 원금은 125억인데.......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20년이 지나가면 금리에 의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때 20년 뒤의 10억하고 지금 10억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원금이 125억인데 이자를 100억을 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협약을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 한 가지가 아니라 사업 수익을 할 때 가산률도 계산해주고,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몇 명을 다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1년 동안 하거든요.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단계로 봐서 20년을 계산해보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본다면 당장은 돈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본다면 하여튼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것의 반값은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다만 사실은 운영비가 문제가 되겠죠.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금 운영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운영비 문제는 제가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게 기본 틀이 잡히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운영비에 4억 83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는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위탁을 할 때 그러면 이 속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위탁자들이 그것을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입은 우리 세수로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수입은 저희가 세수로 받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위탁만 해서 관리만 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말 그대로 거기 일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비 4억 83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의 성격이 크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일반운영비는 또 따로 별도로 세워놓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일반운영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 그것은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 4명을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직영을 하신다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현재는 직영이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재는 직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4억 얼마에 주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예를 들면 팀장급으로 해서 총 관리할 수 있는 관장급 1명,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입장료 받을 때 돈받을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 다음에 연구사들이 있어서 또 해야 되니까 연구직으로 2명 정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 그 문제는 일단.......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직영으로 쓰시는 네 분은 별도고, 이 위탁금에 별도로 쓰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위탁금은 단 지 하드웨어적인 것, 전시물 게시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직영 네 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이 운영비 말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 안 서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지금 보고드린 예산은.......
여운영위원장
그 분이 우리 시에서 파견되는 분들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무기계약직까지만 저희가 하고, 종합적으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그래서 계상을 안 하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네 분을 우리 시에서 파견을 하겠다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새로 뽑는 게 아니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인사계에서 뽑을지 아니면 파견할 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연구직 2명은 뽑아야 된다, 우리가 모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학예직이죠.2명은 있어서 어린이 과학관과 위에장영실 과학관을 관리하면서학생들에 게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 계상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네 분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위탁금하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7억은 들어 가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
여운영위원장
네 분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최소한 1억 5천은 될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며, 이런 것까지 하면, 그 다음에 위탁금이 거의 5억이 되니까 지금 7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수입은 세입에 있지만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임대료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하면 많아야 한 1억 5천이면 우리 시가 매년 5억 5천씩은 그냥 운영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게 뭔 가 위탁을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면서 위탁비를 줄이는 것도.......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위탁비는 저희가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어렵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협약을 할 때 아주 미리 맺었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한테 4억 8천 얼마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줄인다고 하면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인데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제가 조만간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아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981페이지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리모델링 할 사유가 생긴 거예요?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난 것 어디 좀 부서진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영상회의실이 현재 지금 부시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이나 우리 부시장님이가서 보니까 뒤에 공간이 조금 남아요.조금 있어요.그래서 아까운 공간을 버리지 말고 좀 벽을 헐더라도 크게 해보자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벽 헐어서 영상회의실을 좀 넓히겠다는 말씀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조금만 더 키워보자, 좀 더 공간을 살려보자는 의미입니다.
성시열위원
영상회의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두 번 하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한 두 번은 더 하죠. 최소한도 보니까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것도 있고, 또 보니까 다른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고요.
성시열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별로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81페이지 가운데 청사 환경미화용 화훼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화장실에다가 꽃 같은 것 놓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아니죠. 전부 다죠.청사 내에 보게 되면 나무들, 꽃들을 한 것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청사 내에 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래서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또 나무가 죽으면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로비라든지, 복도에 보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8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탕정면 신도시에는 아직 토지개발사업 준공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에 현장 조사와 DB구축을 하고,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1억 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도로망에 기종점을 제외한 교차점에 추가 설치하려고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지리정보체계 구축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는 전 지역이 2006년 12월부터금년도 말까지 국비 50%를 지원 받아 총 예산 76억을 들여 1668㎞를 DB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니 예산액보다 사업량이 추가 발생하여 신규 발생분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치지형도 350㎢, 1662도형이 2007년도에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동 지역과 배방 일부 지역에 변동된 지역이 있어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중간에 있는 개발공시지가 전산화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1990년 이후 결정조서 및 토지특성 조사표 약 178만 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8028만 7000원을 지원 받아서 2억 6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1년도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쪽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993쪽부터 세출 100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전에는 지적공부를 발급하는 업무가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따로 쓰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요?
안장헌위원
예, 지적공부 발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형질변경 무단토지라고 해서 도에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무단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금년도 11월부터 산림법이 일부 개정돼서 금년도부터 5년간 계속 그렇게 추진해서 이것이 일용인부 예산이 일부가 아마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 1000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통합민원 발급이 전에 없던 예산이 생겨서 새로 이것을 어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전에 우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였었어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른 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인부로 돌렸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001페이지 개발부담금 운영관리에 시설부대비에서 개발비용 산정 감정평가수수료가 50건이 계상되었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실적이 어땠어요? 올해 실적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금년도 실적이 부과가 41건에 6억 3700만원이고, 징수가 15건에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금 연도별로 이게 부과하고 받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부과한 것은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래서 이것은 부과하고 징수 차이가 매년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물론 감정평가 하는 기관은 몇 개 기관 정도나 돼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어느 한 군데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그래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00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KLIS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전산상의 서버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1년동안 유지보수비를 항상이상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상에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KLIS하고 2개가 1년 동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매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지가만 질의드릴게요.1001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에 지가현황도 제작이 있습니다. 지가현황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매년 현황도를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지 같이 큰 도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 작업도 하고 그것을 보고서 인근 옆의 필지 같은 것을 지가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도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500매를 하는 것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역 별로 다 해야 되니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시설부대비로 넣었죠? 이것 구입비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어서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넣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거기다가 넣은 게 아니고 일반 수용비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나 일반 운영비로 넣으셔야지, 시설부대비면 대부분 수수료나 이런 것인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