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0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1억원보다 1,2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867억원으로 48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077억원으로 28억원 감액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50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715억원으로 63억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68억원으로 675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안은 총 1,2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물건비 40억원, 이전지출 54억원, 자산취득 707억원, 전출금 등 327억원, 예비비 10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9%인 2조 7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9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25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비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32억원, 특수교육진흥에 8억원, 외국어교육에 20억원, 과학교육활성화에 20억원, 전문계교 교육에 14억원, 특별활동지원에 39억원, 학생선발배정에 27억원 등 총 2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31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6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4억원, 급식관리에 164억원 등 총 1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72억원, 학교일반시설에 347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29억원 등 총 6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7%인 1,0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72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1,849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과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91억 2,000만원보다 1,212억3,700만원이 증액된 2조 1,803억 5,700만원이며, 대구시교육청은 2010년에 총2회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서 1,086억 1,000만원 증액과 금회 추경에서 1,212억 3,7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총 2,298억 4,7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구성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8,994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1%를 차지하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5,600만원이 증액된 714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75억 3,800만원이 증액된 2,068억 7,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세전입금 69억 1,600만원 감액, 담배소비세 전입금 79억 9,500만원 감액, 학교용지 부담금 1억 7,000만원의 감액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06억 2,3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금 22억 8,100만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99억 8,000만원, 기타 지원금 22억 6,9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구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8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조 699억 7,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4.9%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90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13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합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1,803억 5,700만원입니다. 지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99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4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억 3,900만원의 감액에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79억 7,600만원, 민간이전수입 22억 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479억 7,600만원 증액된 것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50억 7,200만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등 93개사업 특별교부금 406억 2,300만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등 11개사업 국고보조금 22억 8,1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억 3,900만원 감액은 과학영재학교 설립지원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5억 9,900만원, 기숙형고교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4억 2,400만원 증액, 국고지원금 4,200만원 감액 등 비법정이전수입 99억 8,000만원의 증액에도 대구시의 법정전입금 전출유보에 따른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127억 2,000만원 감액됨 때문이고, 기타이전수입 22억 600만원 증액은 공사물량 축소에 따른 기부체납금 6,300만원 감액에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등 지원금 22억 6,9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71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연수원, 해양수련원 등 직속기관 시설물 사용료 수입 1,400만원,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수수료 5,400만원 감액에도 달성정보고 편입부지 보상외 토지·건물 매각 및 기타 유·무형자산 매각 등 자산수입 48억 7,4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세보증금 회수 6,500만원, 지방선거 경비 반환수입 등 잡수입 13억 8,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행정활동 수입 6,800만원 감액된 것은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물 사용료 600만원 증액에도 대구교육연수원 및 해양수련원 사용료수입 2,0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사용료수입 1,400만원 감액과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수수료 5,4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자산수입 48억 7,400만원 증액된 것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임대료 및 ‘폐’ 평광초등 외 1개교 임대료 수입 1,300만원의 증액에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차장 임대료, 동부·남부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및 ‘폐’ 서재초등 외 1개교 임대료 수입, 남부도서관 자판기 수입 등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임대수입 2,9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자산임대료 수입 1,600만원의 감액과 달성정보고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1,700만원, 지묘초등 부지일부 손실보상금 1,200만원, 문성초등 담장밖 부지매각 1,700만원, 달성교육지원청 학교 부지매각 39억 5,400만원 등 토지매각수입 40억원의 증액과 교육감 관사 매각 2억 3,500만원, 체육고 지장물 400만원, ‘구’ 현풍초등 포산분교 건물매각 1,500만원, 비슬초등 및 현풍초등 지장물 매각 6억 700만원 등 건물매각 수입 8억 6,100만원, 냉난방기, 관용차량, 컴퓨터, 비슬초등 폐교에 따른 입목죽 등 기타 유형자산 매각대금 1,600만원의 증액, 대구공고 등 전화가입권해지 보증금회수 1,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금융자산 회수 6,500만원 증액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세보증금 회수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 13억 8,500만원 증액된 것은 계약위반에 의한 지체상금 9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료 4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연체료 및 학원법위반 과태료 미납가산금 400만원, 학원법위반 과태료 3,500만원, 지방선거 경비 반환수입 및 유아학비 과다지원금 반납 등 기타잡수입 13억 3,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5억 3,800만원이 증액된 2,06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808억 9,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적자원운용 8,900만원 감액, 교수학습활동지원 230억 5,000만원 증액, 교육격차해소 40억 2,900만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168억 9,800만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1억 4,800만원 증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648억 5,900만원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평생교육 4억 2,400만원 증액, 직업교육 4억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9,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육행정일반 2억 3,400만원 증액, 기관운영관리는 6억 9,2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05억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집행된 예산은 총 123개 사업에 25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교부한 115개 사업에 358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사업은 신설 과학고 신입생선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으로 일선학교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등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5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에 1,849억 3,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8.9%를 차지하며, 2010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홍보자료 제작 등 25개 사업 455억 1,500만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녹색환경체험학습장 신축공사 등 9개 사업 592억 8,5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은 대구학부모 지원센터 구축 운영 등 38개 사업에 80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68억 7,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93억 3,1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75억 3,900만원 증액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95%를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은 특성상 전년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를 살펴보면, 2009년도 사업 중 2010년도 이월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87억 9,500만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2,06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보면, 매년 구조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은 지난 2009년도 교육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개발과 시의성 있는 투자가 미흡했으며, 이것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분야입니다. 대구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청 예산편성의 부적정은 3건에 78억 700만원으로, 이 중 2건은 대구시 본예산과 교육청 본예산간 예산액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1건은 대구시 본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교육청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미편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추경성립전 집행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009년 대비 48개 사업에 19억 8,000만원 증가된 123개 사업에 257억 4,600만원으로, 2010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의 60%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정부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 불가피한 측면과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고, 이 이전수입을 세출예산의 근간으로 한다하더라도 2009년도에 비해 사업 수 뿐만 아니라 집행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교육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와는 달리 매년 사업수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면 너무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이라 보여지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제한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009년 대비 400억 9,800만원 증액된 72개 사업 1,849억 3,200만원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전액 이월사업은 43개사업에 968억 700만원이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전액 이월하는 사업은 6개 사업에 124억 8,600만원이 되고 있어,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 많지 않고 사업기간도 대부분 사전에 예견이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을 제외하고는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제한되게 운용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원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0억원이 이제 넘는데요. 말하자면 2009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 아니겠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8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1차추경을 하면서 그것이 590억원이 늘어서 1,390억원이 됐고요. 이번에 2차추경을 해서 이제 2,000억원이 넘어가는데. 우리 교육청 결산은 언제 합니까? 언제 되면 알 수 있습니까?

결산이 보통 3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월 초쯤 되면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예측가능 폭이 크면 이건 예산이라 할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00억원 했다가 1,300억원 들였다가 2,000억원 들였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도 아니지요. 그것도 예측,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고 결산 3월 되면 다 끝났는 것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그때 예산조기집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월이나 6월에 1차 추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2월말 정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그때 하나하나에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4월9일입니다, 2월이 아니고. 추경예산…

3월초에, 3월9일날 우리가.

4월9일 확정이라고 인쇄물에 있습니다.

확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제출하는데 그전에 교육위원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가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건 아는데 4월9일 확정이면 결산은 어지간히 되어있을 텐데 이만큼 예측 폭이 틀린 것은,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씩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비가 1,400만원 쓴 것 외에는 거의 한 푼도 안 쓰면서 또 300억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양쪽에 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행체제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중요한 사업들은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 예산에 반영해서 못 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대행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측액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잉여금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올해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홍 국장님, 대충 지금 12월인데 결산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제는 예측 가능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하셔도 좋으니까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한 1,40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은 2011년도에.

세입이 되는데.

예. 세입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지금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세입·세출 다 방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라든지 정교한 예측,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에 없던 것이 추경으로 1억 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68쪽입니다. 추경에 1억 8,000만원 생겼지요?

예.

추경으로 1억 8,000만원 책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찾으셨지요?

예.

그 밑에 보면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합동보고회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이 7억 8,000만원 있다가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9억 4,000만원으로 했지요?

예.

이것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 맞습니다.

그래요?

예.

질문내용은 이제 아실만한데 운영예산은 없다가 생겼는데 보고예산은 있다가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다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교과부 특교비가 3월에 일단 내려왔습니다. 우리 추경에 편성했는 것은 특교비로 일단 1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대응투자 1억 8,000만원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추경이 같은 사업인데 운영하는 사업비는 없다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비는 있던 데서 추가되는 이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사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과부 특교가 3월에 교부되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래 대응투자가 지방비로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야 되는데 2차 추경편성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교비 나온 것은 1억 8,000만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 앞쪽에. 168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운영이라는 사업비는 생전 없다가 2차 추경에 생겼는데 그 사업에 대한 보고비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보고를 할 것인데, 보고비부터 먼저 예산이 잡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같이 사업을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교비가 내려올 것을 미리 예정하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예.

이 사업의 사업비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잡았는데, 보고비는 미리 예산이 잡혀있었는 이런 경우가 있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원래 교과부 지정이 특색있는 학교로 10개를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교과부의 예산으로 7개를 지정하고, 저희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개를 추가해서 지정했습니다. 사업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자면 기정에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에서 한 여덟째 줄 보면 1억 8,000만원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납득이 안 돼서 묻는데 지금 답변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딴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질문내용은 아시겠습니까? 다시 또 질문 드릴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이 합동보고회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성립전으로 했는데, 그 밑에 168쪽에 보면 선도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때 운영비가 또 특교 성립전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같이 합동보고회비로 편성이 되었구요. 이번에 특색학교 만들기 선도학급운영비는 추가로 특교로 내려가서 자체 예산대응 투자분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면서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성립전을 하면서 대응투자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하니까 특교 받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교 받은 것이 바로 여기 ‘나’ 번.

제일 밑에 줄에요?

예. 1억 5,2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번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동보고회도 예산을 성립 전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위에 것은 대응투자분을 확보한 것이구요.

밑에 것이 보고고, 위에 것이 합동이라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29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성서중학교 사격장설치비가 1,711만원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질문 마저 하고요. 229쪽에 성서중학교 사격장설치비가 1,711만원 있는데 342쪽에 보면 중간쯤에 성서중학교 사격연습장 설치비가 1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9쪽에도 있고 342쪽에도 똑같은 성서사격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격장 시설비고 그 앞에 229쪽에 있는 1,711만원은 내부에 들어갈, 이것은 학교의 돈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비용을 분리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건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이지만 학교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비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은 우리 교육청만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본청, 교육청 모두 다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흐트러지게 쓰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도 하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정책국 소관이지 싶은데 어차피 예산이 정책을 계량화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도 되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있고 밑에 담당 과장님들 보고 늘 받아서 저는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그 돈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다음 또 예산편성 할 때 재원으로 사용되겠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돈을 써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돈을 또 돈이 없어서 못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관리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죽 지켜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안 되었으면 오늘 금, 토, 일 3일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66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해서 8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는 솔직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 2011년 예산으로 다 올라와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왜 안 올렸습니까?

현재 마지막 정기추경하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이월비가 아니고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잉여금이 2,000억원 남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이렇게 갖다 넣어놓고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뭐 특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특교야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좀 늦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사업,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환경개선비입니다.

환경개선 시설 이런 것 개선비인데, 이것 사업별 우선순위 매겨 놓습니까?

저희들 투자5개년계획.

투자5개년계획안에 지금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안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5개년계획안에 각 환경개선비, 시설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우선순위 결정해 놓은 그것 조서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사업 설명조서를 봐야지, 제가 보니까 이것이 뒤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본예산 한 번 따려고 정말 순서 지켜 가면서 교육청마다 이렇게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들쑥날쑥 아무리 추경, 남아있는 돈은 일부 쓰는 것이 맞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것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더라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수용하기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래서 하기 어렵고요.

본예산도 충분한데요?

이것을 결산해서 이월한다면 아마 그만한 또 추경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2010년 장부에 기록해놨다가 2011년에 또 이월시켜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차라리 한 번 이 장부를 깨끗하게, 예산서를 깨끗하게 한 번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솔직하게 얼마만큼의, 또 이렇게 계속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구시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1년 단위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많은 잉여금이 남으면 추가로 이런 시설비 그냥 찔끔 찔끔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요즈음 소위 이슈가 되고 있는 급식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만들어서 편성해야 되는데 나중에 신규사업하기 힘드니까 이런 환경시설비로 찔끔 찔끔 넣어서 예산원칙에도 없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서 내년 초부터 진행해 나가려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밀려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뒤에, 열흘 뒤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민해서 넣습니까?

저희들 보통 마무리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이것 예산편성 기법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까지 예산처리를 해왔습니다.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내시된 것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후반기에도 이렇게 내시가 많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잉여금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추경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요. 2009년도에 추경 세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세 번 했습니다.

3차까지 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들을 꾸준하게 밟아주셔야 되는데 바쁘다, 정신없다, 이런 핑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2009년도하고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연초부터 물론 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이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뒤로 2회 추경 때 많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환경시설개선사업 등 해서 추경성립하자마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우선순위, 선정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사실 저희들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우선 하나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69억 4,500만원 같은 경우도 이것이 법적으로 내년 4월11일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169억원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동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마지막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설치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70억원 가까이, 169억원인가 얼마 넣어서 하여튼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밑에 학교나 일선학교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보면 몇몇 학교에 새로 학교를 짓고 증축을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추가로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처음부터 학교 증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우선순위 좀 더 명확히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앞서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보면 예산이 1,023억원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40억 2,900만원이 지금 2차 추경에도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학력격차 해소가 지금 51%가 증액이 되어서 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30억 7,360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279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지금 와서 학력격차 해소에 51억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있고요. 주로 유아교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교육격차 해소에 보면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 개선 있고 학력격차 해소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27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5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85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학력격차 해소가 있는데 그 세부사업에 보면 부진학생 특별지도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 꼭지들은.

그 부분이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51%를 증액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도.

예. 거기 보면 28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마’에 증감사유에 보시면 첫 번째, 그것이 특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채용과 운영비 예산 이것이 특교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됐고.

특교는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특교는 이것이 보통 저희가 1회 추경이 2월 말 정도에 우리가 거의 완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특교 내려오고 한 것을 전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번에 하니까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특교 내려오고 한 것을 중간에 반영할 기회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향상방안연구예산 이것도 특교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사실 학비지원이나 아니면 급식지원 이런 것 외에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생 멘토링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인턴교사를 채용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평가해서 부족한 데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력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데 평가를 해 보고 부진학생이 많고 적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성구, 서구, 남구, 동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예.

교육격차는 어떻게 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험성적들이 학교별로 다 나옵니다.

지금 성적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교육격차가 많이 납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어느 쪽이 많이 떨어지고, 수성구 쪽이 많이 높습니까?

수성구 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떨어지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서구하고 달성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서구나 달성군에는 교사들한테 이것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가산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줘도 지금 낮은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산점을 감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 동안에 달성군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전체 가산점을 높게 주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산점을 줘서 우수한 선생을 지금 많이 보내는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좋은 선생님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서로 가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우수한 선생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도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달성교육청에 한 7～8년 근무하면 1.7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서구에 가면 0.8점 정도, 절반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예.

남구, 동구도 혜택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달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 달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출·퇴근을 1시간 정도씩 해야 됩니다, 아침 교통여건에. 또 자기 여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집은 여기에 두고 거기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를 다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런 열악한 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격차를 다 줄이겠다고 하고, 교육격차 해소하는 방안에 그런 것은 오히려 역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그 가점제도도 있지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작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이 지금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달성군에 가지 않는 교사들은 승진 못 한다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성군에 가실 때, 거기 보낼 때.

이것이 가점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 몰려 버립니다. 또 달성군에 한 번 가게 되면 나오려고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원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고 또 교원전체 인사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성구나 다른 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진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갑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그런, 특히 초등학교 같은 문제는 아마 학부형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선생님을 보내도 학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수한 선생님을, 아무도 안 가겠지요, 이 차이를 많이 안 두면 서구에 다 가시겠지요. 가점 주는 것도 서구하고 절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달성에 가기 위해서 금전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소문이고, 또 몇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지난 화요일에 그런 내용을 줘서 이틀 만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을 받고, 이틀 만에 답이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그것이 아마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다 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화요일에 지역교육청에 줘서 그 밑에 선생님들 이의 받는 것이 어떻게 이틀 만에 그것이 다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 강압적이지요. 그 지침을 받아서 각 학교에 전달하는 것도 이틀 걸려요. 선생님한테 전달되어서 이의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틀 만에 이의신청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공청회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도 참여시켜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든 과정에 보면 심지어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저희 시의원이나 이런 데 교육에 관한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 막 나무라니까 어떠한 선생님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짜 교육여건을 바르게 하겠다고 그런 것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책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예. 우리 교육청 행정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 보고 저희가 교육청 행정을 보면 진짜 아무도 교육청을 향해서 말 한마디 못 합니다.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아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러한 교원이 계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교육감의 핫라인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교육감 공약이니까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7~8년 근무했는 분들한테 점수를 다 깎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들으시고 하루 이틀 만에 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교육격차가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강제로 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1,023억원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을 돈 투입하면 뭐 합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투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 토론을 하시고, 공청회를 하셔서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7~8년 근무했는데 점수를 깎는다고 그러면 어느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또 점수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지만 저쪽 구지나 저런 먼 쪽의 촌에 점수 배정이 많이 가고, 가까운 쪽에는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 단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참 죄송한데요. 우리 근평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많이 모르고 일부만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도 학교 전체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학부형 전체에서, 특히 초등학교에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육격차 해소에 진짜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도, 우선 가서 승진하려고 하면 고생을 하더라도 감안하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지요. 그것도 경쟁이 되어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근평제도의 큰 틀이 바뀌었는데, 선생님들 개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예.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금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될 문제만은 꼭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달성이나 서구나 이런 타 지역에 학력이 떨어지는 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으로 교실환경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봐 주시고, 또 특히 여기에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보면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이 겨우 8억원 정도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 학교 여건개선이? 구지나 저쪽의 학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학교 한 번 둘러봤습니까?

예. 급지별로 농촌과 시내지역 학교,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시설이 시내에 있으면 시내학교 전부다 새로 리모델링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화장실 하나 수선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격차 해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시 검토해봐 주시고 또 지역 민원도, 지역 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개선여건, 이런 것도 시내하고 평등하게 놓고 봐야 됩니다. 농촌이니까 조금 후져도 된다. 조금 시설이 열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교육격차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농촌지역일수록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결 위원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로봇활용 교육 교보재 개발위탁, 민간위탁하는 모양인데 이 민간위탁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느 단체나 뭐 이런?

예. 카이스트입니다.

아, 카이스트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카이스트에다가 1억 3,000만원을 줘서 옳은 성과가 나올까요? 이것 1억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또 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시·도분담금입니다. 16개 시·도가 모아주면 개발하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대구시 경우에는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복지비용이 최근 한 5년간 더블로 올랐거든요. 한 7,0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 정도로.

예.

교육청은 5년간 저소득층들 지원예산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한 5년간 분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될 이유도 잘 아실 것이고.

예.

교육이 사회의 평등을 다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자료를 부탁드렸더니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다목적교실을 당초에 증축 25개교를 해놓았던데 이것을 변경할 때 41개교로 바꿨는데 그것 41개 학교로 늘어나게 된 순서를 어떻게 정해놓았느냐, 그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랬더니만 그냥 이것은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 학교 일반시설, 교육시설과라고 해서 다목적교실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269억 6,800만원을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액의 569억원을 편성을 해놓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343억원을 더 보태서 913억원을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도 269억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쓰는 것은 그것 3배가 넘는 4배네요. 913억원 쓰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가져오셨고요. 교육환경개선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66억원을 쓰시겠다고 해놓았는데 기정예산에는 또 이것은 520억원 잡았다가 이번에는 또 100억원 정도 상회하는 750억원 정도를 잡아오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 중기재정계획은 왜 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그 당시에 수립하면서 추정예정금액이 현재에 와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예정금액이 아니지요. 이것이 예정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269억원을 들여서, 토털금액이 다목적교실 투입하는 것 112개 학교에 1,684억 9,700만원 쓰시겠다고 해놓았는데요.

예.

올해만 913억원입니다. 2013년도까지인데, 2011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또 자료가 없으시지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중기재정계획에는 40개교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추정단가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면서 규모를 조금 넓혔고, 추정단가도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미처 중기재정계획 보완수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물량은 그런 필요한 물량은 넣어서 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그야말로 이것이 그렇다고 다른 5개년 계획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도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해 그해 바꿔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밀어넣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액수가 이렇게 차이나도록 엉성하게 계획을 잡았는지 좀 의구심이 나고요.

예.

제가 원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40개 학교를 하든, 50개 학교를 하든, 100개 학교를 하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없습니까?

지금 이것 할 때는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전체 재정의 형편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112개를 하신다고 그랬으면 필요한 112개 학교에다가 우선 시급한 학교, 아니면 중점 지원해야 될 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112개에 대해서 연번을 매겨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달라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재정계획의 순위까지 다 정해졌으면 좋은데 제가 파악하기도, 그때 아마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그것만 대충 세웠지, 개별학교의 우선순위까지는 안 정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할 최소한의 내년, 후내년에 만들어질, 그러면 2011년도 당초 예산하실 때 순위라도 매겨놓았을 것 아닙니까? 매겨놓았는데 거기에 빠졌던 학교를 지금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라도 제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료 없습니까?

2011년도에는 다목적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예. 이번에 넣으려고 그때는 안 넣었습니까?

이번에 넣기 위해서 다 뺐었습니다.

글쎄요. 2011년도의 계획물량이 123억원입니다. 돈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전반적으로 최소한 몇 개 학교가 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언제쯤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당연히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다목적강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증축해 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증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얼마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이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예.

돈 1,000억원짜리 계획서를 쓰시면서 한 장짜리로 달랑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체적인계획도 없으시고요.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이라고 하는 이 자료만 봐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5,942억원을 2013년도까지 쓰시겠다고 잡아놓았는 이 계획에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냉·난방 개선에다가, 그린스쿨까지 해서 학교숲가꾸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싸놓으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지 앞으로 잘 모르실 걸요?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느 학교는 뭘 하나도 못 받았는지 잘 모르실 걸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학교가 돌아가면서 환경개선비가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린스쿨만 해도 한 학교당 40억원에서 50억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개 교당?

예.

그린스쿨 같은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이런 시설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의 꼭지가 달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연차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몇 개 학교 정도 소요되겠다는 이런 식의.

우리가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세웠으면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이, 제가 예산할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디가 우선 편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계속.

저희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더 보완하겠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연차적으로 지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고 학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강당이든 교실이든 간에 학교마다 내용연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나가겠다. 이번에 예산했는 것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층에서 조사해서 올라왔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정달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짤 때 지금 보시다시피 초·중등 교육비가 94.9%, 평생학습사업비가 0.4%, 교육일반비가 4.7%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권 안의 교육보다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선진국에서도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짤 때 각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를 좀 넣자고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원도 올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뺐는데 제가 이재홍 국장님께 도서관 소독기를 말씀으로는 부탁드렸는데 예비비가 300억원 남았으니까, 제가 엑스코할 때 가보니까 그것 1대 해봤자 500만원밖에 안 해요. 요즘 신종플루가 또 대구에 나타났다고 하니, 공공이 쓰는 데는 이것을 해주면 일단 사전 대처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도서관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500만원씩 9개 도서관을 해봤자 4,500만원이고, 작은 도서관을 빼면 3,500만원 정도만 하면 미리 그런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할 때 좀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