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후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금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통합관리기금과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3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기금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규모는 2009년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309억원으로 현재액이 되겠으며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지출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원금 3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해당기금으로 다시 반환 정리하였으며 보전지출예치금 9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별기금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쪽에서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90억 원이 감소한 1조 61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 원이 감소한 7,66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3억 원이 감소한 2,0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27억 원이 감소한 920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은 13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708억 8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41억5,9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1,000만 원, 13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4,800만 원, 담배소비세는 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43억 3,700만 원, 주행세는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4,800만 원이며 135쪽에서 지방소득세는 5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03억 6,300만 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9,500만 원으로 예산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9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은 8억원이 감소한 2억 1,000만 원, 재산매각수입은 217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9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간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20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9,800만 원, 부담금은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9,000만 원, 잡수입은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 6,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4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78억 7,400만 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42쪽에 도비보조금은 28억 3,600만 원이 감소한 484억 800만 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세입세출을 다루면서 의회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힘든 해는 거의 없었던 같아요. 정리추경에 크게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각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을 편성하셨을테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200억정도를 이쪽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4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건 정리추경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의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이후에 첫 번째는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올해는 서로가 귀가 닳도록 지역사회에서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믿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과장님.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대안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된 거하고 재정교부금 140억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매각대금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재정보전금 140억을 감을 했는데 현재 도의 재정상 올해 주는 것이 어렵고 내년도에 준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200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위원님께 약속드리지만 저희가 실행예산이라는 편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집행할 금액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공기업특별회계 2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은 재정운영의 신뢰라든지 재정운영의 안정감을 많이 상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어렵게 하셨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2011년 예산편성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셨다니까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말씀 안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의 요지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매각대금 수입 감소분 관련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진행된 예산 중에 수입을 줄이고 정리하신 것이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재정보전금 140억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용했다가, 그것이 도하고 약속은 된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액수가 그렇습니다. 10월분 일부하고요, 11월분, 12월분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것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도도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또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년 연초부터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최대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서로가 새해 시작하는 마당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140억 이상을 연초에 1차 추경 전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신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실행계획 세울 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있던 여러 가지 재정문제들이 다 내년 1회추경 때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정리추경 자체가 저희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액이 줄었는데 큰 것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7,3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기간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300만 원 감을 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3도 3시·군 체육대회 경비로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선거 이후에 단체장들이 바뀌고 해서 금년에는 일단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시면 민간이전 관련 경비에서 1,450만 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북부지구 충효교실 관련된 거 900만 원은 여기에서는 감을 했지만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자본보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1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총괄로 해서 7,300만 원 감액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에 후생복지 및 건전문화정착에 전체적으로 9,300만 원이 감된 것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하면서 1억정도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후생복지 증진에 직원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해서 3,300만 원을 감했고요. 선거관련 172쪽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금액을 2억 400만 원정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에서 기타부담금 1억 5,300만 원 감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정리를 하고 성과상여, 연금부담 등 기존 예산에 있던 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이 정도 6억8,0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해도 된다 판단해서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보수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금부담금을 부담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집행잔액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다 집행을 하고 이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81억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6억 2,500정도는 집행잔액이라고 감 조치한 내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렇게 차액이 남을 수 있나요? 1년을 놓고 따질 때 뻔한 거 아닌가요? 부담해야 될 연금부담액을 다 부담했는데 남는다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법적 부담금 해서 총 인원으로 하지만 중간에 결원유지도 되고 할 경우에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감한 것이 많은데 감해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 1억 1,100만 원이 줄었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관련된 것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한 부분만 계약을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고요. 내년 2011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에 기록물 관련된 것은 영구나 준영구 문서를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렇게 되면 감하고 또 내년에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자율방범대 시설지원 5,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얘기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도비가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고 그러면서 세출을 잡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신년교례회 기정액이 없어요? 처음에 안 잡았었나보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안하고요. 연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내년 신년교례회가 1월 4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천안발전회하고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항상 이 정도 들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매년 1,200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정동우회 기능보강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도비 500을 지원해줬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도에서 500만 원을 재원대체로 지원받아서 편성했었으나 그때 정리추경 때이기 때문에 못하고 삭감조치를 해서 이번 2010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정동우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뭐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사무실 관련해서 집기 이런 것 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쪽 동남구청사 그쪽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경우에도 도비가 내려오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도비가 500이 왔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71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2회를 잡았다가 1회로 예산에 나온 것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공청회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두 번 계획을 잡았다가 한번으로 축소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에요, 공청회 1회인데요. 1회 실시를 하고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심이 없어서 많이 참석을 안하셨나보네요.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18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계획취소가 되었네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세웠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있었던 것인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자매결연도시하고 민간인들하고 세웠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진행되었던 사업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취소사유는 뭐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여러 사안상 해외 가는 것을 자제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진행되던 사업인데 올해 2010년도만 여건상 자체 판단으로 아예 취소를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해외는 주로 어디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해서 5개 도시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인데요. 현재 정리추경에 예산안이 2억 3,500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은 얼마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는 3억 정도 세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4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11년도 예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3억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렇게 절감이 되면 2억 3,500 세워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해마다 늡니다. 법인사회단체가 2년 이상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격조건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것이라든가 보조금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을 검토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도까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줄어서 특별히 문제된 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를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단체가 늘어나니까 보조를 요구하는 단체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모든 자격 있는 단체가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자체 예산확보라든가 상당히 미약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독려하고 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81쪽인데요.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관련해서는 50% 이상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수첩을 제작하려고 했다가 변동사항을 내년에 하기로 해서 수용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관련된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안 되네요. 이 예산이 올해 다시 올리신 겁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일부만 올렸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요, 46여억 원이 줄었어요. 액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인데요.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해서 평균 호봉을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결원이 많은 때는 70명, 지금은 3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연말 정리추경을 하면 이 정도가 남던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제가 예년에는 이 소관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결원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희가 1회추경은 언제 했지요? 선거 끝나고 했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때도 정리할 수 있었을텐데요.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할 때 법정필수경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수요를 정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전부 확보를 해놓아야 나중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부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실은 세입이 견실하게 들어올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출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인건비가 800억인데 40억 남는다고 해서 정리할 필요성은 없는데 세입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출도 이렇게 인건비 40억 남는 것을 정리한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시청사 LED등 교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등 교체비용도 일정치 않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도라든지 규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시청사 들어가는 기구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일반화된 규격일텐데요.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이 내용은 국비 600하고 도비가 6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에너지 절약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가져오기 어려우면 저하고 같이 가서 교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은 시상금 받으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시행은 아직 안했고요. 좀더 효과적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쓸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LED등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LED등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시행하실 때 꼭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192쪽에 전천후테니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성환 제4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전천후테니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2,000이 세워졌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구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사업을 옮기면서 성환에 게이트볼장 짓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게이트볼장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2,180만 원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다 잔액이 남았거든요. 194쪽, 195쪽, 196쪽,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면 그만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194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서 3도·시·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성, 평택, 저희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차례인데 선거니 여러 문제 때문에 개최를 못해서 3,000만 원이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 대규모 체육행사 중에서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볼링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남았고요. 시민체전에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절약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웰빙마라톤코스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웰빙마라톤코스에 저희가 지역개발비로 12억 9,500만 원이 기존에 서있었고요. 국비 4억 원은 미군공유지, 미군기지를 옮기면서 주변에 공유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를 이번에 4억 3,700을 계상하게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조정하셨다는 것이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할게요. 196쪽에 위기청소년 상담보조 인부 계획취소는 다른 대체인력으로 충원하신 것이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맞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동반자에서 지원한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웰빙마라톤코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라톤코스에서 웰빙로로 측량비가 또 올라왔어요. 마라톤코스 조성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부기명도 바뀌고 사업전체가 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웰빙마라톤코스로 당초에 42.195㎞ 풀코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노선변경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제방에다가 추가로 시설을 해서 우리가 웰빙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웰빙마라톤코스는 마라톤 전용코스지만 웰빙로라는 것은 한 단계 위의 개념으로서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등 각종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풍세, 광덕쪽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체육분야에서도 쓰지만 농로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스콘 포장과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흙으로 만들어서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적합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마라톤코스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못한다기보다는 개념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마라톤과 자전거까지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을 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예요. 농로로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마라톤코스로 이용하면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웰빙로를 보면 서울에는 한강변에 있고 안양에 안양천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라톤 관계되기 때문에 대회 나가 봐도 양쪽 선을 그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또 농민들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주세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에 19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스포츠클럽 교류축전 성립전 예산집행 되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도 최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권역별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이 매년 있는 행사는 아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스포츠클럽 행사보조에 다 집행해주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신방체육관 보강공사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1억 500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된 것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시비 1억 500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예산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011년 본예산에는 안 되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2011년도에 시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확보를 해서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마루를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복싱경기장 시설보수가 시설비로 섰다가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는 모양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온풍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돌려서 2,000만 원 쓰고, 그러면 집행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애초부터 이것을 할 것인데 부기를 잘못해서 바꾸는 것인지, 애초에 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애초에 그런 시설하고 보수하고 용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잡아놓았던 겁니다. 용품비나 이런 데는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을 위원도 아는데 행정을 직업적으로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사실 많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가끔 나타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위원도 아는 것을 행정공무원이 그런 실수를 하시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과목변경을 하셨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떻게 과목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주대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인조잔디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해가 안돼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기금으로 3억 5,000이 서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3억 5,000을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기보다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맞다 해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직도 공사를 안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성립전이면 성립전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뒤에 192쪽에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삼룡동 생활체육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7억이 내려왔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이 7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4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준공은 언제로 보시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준공은 2년 정도로 봐서 20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근본적으로 수혜를 빨리 보면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장애인 좌식배구단도 부기가 바뀌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실업팀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좌식배구단에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최초에 체육팀으로 하려고 했던 지위가 안돼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정상적으로 실업팀 운영할 정도의 4,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실업팀이 창단이 되어야 되는데 1억 5,000 이상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좌식배구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주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팀으로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보지 않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시 소속은 아닌 것으로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은 좌식배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도 최초 계약하고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최초 계약은 조례까지 바꾸어서 하는 것 같던데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도비확보하고 시비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천안시청 실업팀으로 가려고 하는 과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도적이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형평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되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양해가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 본예산에 7억 2,000 세우셨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6억 7,000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흐름이 7억 2,000이었다가 1회추경 때 6억 7,000으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정리추경을 거치면서 6억 5,400으로 되었고, 내년 2011년 본예산에 다시 7억 2,000으로 늘어난 사항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400인데 금년에 1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근무자들 조끼식으로 그것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산 세우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집행을 다 안하셨어요. 민원창구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왕이면 옷도 세련되고 깔끔하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비 1억 5,000이 줄은 이유는 뭐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조명탑 설치를 하면서 입찰잔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2,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총 3,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내년에 세우셨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3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행정도우미랑 같은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부기를 통일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같은 용어로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부부장애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둘 다 장애인 경우 해당되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가구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1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예산이 남았네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사업은 중간 중간에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불용처리토록 추경에 하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그만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택적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만큼 이용서비스가 낮아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예산이 남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으면 조정을 합니다. 어느 시에 돈이 많이 남으면 부족한 곳에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중간 중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남은 불용액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장애수당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은 금년 7월에 연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00명 대상자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 해주는 단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경우가 올해 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각종 보조사업에서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부서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만 좀 늘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모자란 것이 있었나 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특별하게 한 두 개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여성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모자랐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이 조금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명시이월사업이 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사회복시시설들 요양원 시설이 다 그런 거 같아요.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설은 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회복지 인프라예요.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약 책임소재가 보조사업자한테 있으면 채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을 해서 언제 짓겠다고 한 예정대로 짓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피동적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 사례로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에 일부 요양시설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 대금 지급 못하고 이런 법적문제가 비화되면서 그 시설을 몇 년째 지어놓고도 몇 년 동안 운영을 못한 사례도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것은 시설공사라고 이해도 되지만 치매노인 예방프로그램 운영 500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월시키고 그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치료예방 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기관입니다. 레크리에이션협회라고 원래는 보조금 지원 없이도 발달장애아동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치료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예방하고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해오던 기관인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자 했는데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못하면 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든지요.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더구나 보조사업을요.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53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가 줄어들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인력이 4명이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1명이 결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남는 관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충원 안하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 3억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는 꼭 인건비만 써야 된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인건비에 들어갈 것을 프로그램사업비로 투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결원되어서 남아있는 인건비를 건강증진사업으로 추경 때 조정해서 A형간염접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하셨고요. 시범사업이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 나옵니까? 지금 2년차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1년 지났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언제 평가를 해서 확대할 겁니까?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저한테 자세히 자료로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노인대학 관련해서 올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지원을 하셨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은 현명하신 판단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라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충실하게 하는 곳은 기금이나 뭘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58쪽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가 3개소 1,800만 원 집행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0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것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것인가,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일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23개월까지 아동에 해당되는데 연초에 국비가 과다로 되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501명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거든요.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미이용 아동이라 일반 아동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나 어디에 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동의 정확한 인원 파악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 소득에 적합한 아동현황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모가 신청하러 왔을 경우에 저희가 전산이나 소득기준, 부모들의 소득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기준자 중에서 그 소득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이것이 다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국고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분명히 시에서 이 지원대상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받지 않는 아동은 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다 지원받고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수이기 때문에 더 있어서 못 받는 아동들은, 제가 동에 있어봤지만 요즘에는 만5세아 보육료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방송이나 어디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돈이 10만 원씩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부모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서 남으면 다른 데로 투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시설이용을 안하는 경우 몰라서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으로 현재 501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중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정보나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김미경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어려운 아동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런 경우에 예산이 다 남았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시설은 장애아 전담시설,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신청했을 때 월 20만원씩 나가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소재해 있다 하더라도 통학버스로 지정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홍보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보육시설 연합회와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육시설 관련되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카페나 보육시설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교복지원은 지원해주는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과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430명이 1인 20만 원씩 받고 남은 돈을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 2,500만 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종사자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것인데요. 25명 다 받고 있고 이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 돈이 남아서 저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노인예방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노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저희는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 계시므로 해서 가족 전체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모든 사회복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같은 경우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게 내년도 계획부분 잘 세워져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고,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하나의 사회안전망식으로, 그물망식으로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틈새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총학장간담회 안했나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00만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행사실비 반납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집행할 방법이 있네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하고 두 가지로 편성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사운영비가 얼마였어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100만원이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한 100만 원이면 치를 수 있는 행사네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금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서 1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청했을 때 월봉초등학교에서 저희 과에도 신청을 했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 기금과 관련해서 중복으로 신청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두 군데에서 다 줬어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도 예산편성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편성하고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그쪽에는 별도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하는 내용이 있다보니까 그쪽에도 신청을 했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부담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웠나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복도 많네요. 장학재단 발기인대회를 안하신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은 어느 대학이에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나사렛대학교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모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교과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나사렛대학교가 선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모에 대한 설명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공모는 나사렛대학교에서 특수분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부분에 대한 공모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272쪽,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준 것인데 시기를 추석 전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이번에 정리만 하는 겁니다. 충남연예인협회 주관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이 정리추경에 60억이 늘었는데 사실상 보면 그것이 다 전통민속주 시설비 시비 세운 것이네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를 연말 정리추경에 특별하게 전입까지 받아가지고 올해 살림을 마감하는 시점에 63억을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작년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분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전혀 세우지를 못해서 시비가 없으면 국비를 안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비율에 맞는 만큼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종합예술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먼저 지사 초도순방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언제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완구 지사 당선되고 나서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 이완구 지사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25억이 왔는데 지금은 도비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지금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하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약속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양반이 없으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72쪽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고요.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 절감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에 퇴직한 직원이 무용단 2명, 교향악단 1명, 제 기억으로는 3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75쪽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련해서는 확정이 된 겁니까? 그 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엊그제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늦었어도 바람직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273페이지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25억이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13억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에 있던 약속사업이니까 더 사후 도비를 확보하시면 어떤가 해서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엊그제 도에 다녀와서 문화예술과장 만나가지고 도지사와 약속한 사항이니까 좀 줘라, 시민들과 약속해놓고 안 주면 되느냐,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도청이전 그 예산 때문에 전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왜 안하셔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용 받은 것이 있었어요. 전용 받은 것으로 하고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추모공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관장님, 성환분관에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왔는데요, 최초에 계획했던 게 그냥 무슨 사정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성환분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원래는 도비가 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2억1,000만원인데요, 1회 추경시에 그걸 잘못 기입하는, 기재 착오로 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서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도에서….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착오기재 되어서 정정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돈을 안 준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착오 없게 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307쪽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하고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혹시 지금 올해 집행한 것 중에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도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해주면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따로 분리된 근거 자료 같은 건 없으신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진료 해주신 근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근거는 있죠. 2010년도 12월 현재 노인들한테 283명한테 지금 시술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종류로 지금 어디까지 해주셨는지, 틀니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틀니 전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또 전체 아래 위 다 할 수도 있고 반만 할 수도 있고, 거기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비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이 안와서 안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장애인만 안 해주신 건가?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글쎄 안와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수급권자에 한해서 하니까 ….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노인·장애인이더라도 수급권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이래 보면 대부분 많이 보지만….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 쪽은 따로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있는 가구에.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이 노인들 의치 해주는 예산이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왜 항목에는 노인·장애인 구강관리라고 있어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장애인 특수학교 거기 때문에 같이 목이 제목만 그런 거지….
숙이
이숙이위원
그때 보니까 특수학교는 따로 있었어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이건 추경인데 그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특수학교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노인 의치 무료 시술해주는 거하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도 수급권자라 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번에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지침상 65세 이상 노인이니까 장애인도 65세 넘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이게 65세 노인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예, 의치는 그래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의치가 그런….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으시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거 보면 누구나 노인·장애인 했으니까 장애인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지 노인만 되는 걸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목이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세부내역 보면 노인 무료의치 시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항에 그러한 목에 설정과목이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금년은 안 되고 내년도 되면 그런 걸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쪽도 치과 치료받기가…. 그때 단대랑 계속 얘기중인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에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지금 장애인들이 치료받으러 서울까지 가고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단대가 병원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연계치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까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어제 동면 보건지소 준공식 잘 하셨어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못 갔는데 거기 오늘 같이 눈 오는 날 사고 나요. 진짜. 대책 마련하시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사고 나는 거.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발판을 깔아놨어요. 안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북면도 있고 성환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
아주 걱정돼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시설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발판 깔아놔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해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진짜 걱정되니까요, 챙겨주시고. 건강도시협의회 29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요, 공공요금 제세 이거야 뭐 그렇고, 협의회 200만원 있던 게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내년에도 예산 세우신 것 같던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57개 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200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가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고요, 내년부터 가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입비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가입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회성으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왜 가입이 자꾸 안되는 거예요? 가입자격에 문제가 있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무 이유 없이 못 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가입을 내년에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가입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데 예산 세워서 가입 안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입을 안하신 거예요? 뭐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건강도시 되어있는 데가 57군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현재 57군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세미나는 어떻게 한 거죠? 여기도 200 줄었는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세미나는 우리 시청 산하 관련 부서팀장들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1,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쓰신 걸로 됐고 내년에도 워크숍을 하시겠다는데 내년에는 600만원 세우셨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행사운영비 보면 금연교실 운영 해가지고 이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이 1,500에서 549만5,000원 쓰신 거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1,500 세우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거기에서 돈을 한 6,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썼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고….
종한
전종한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청소년 금연교실에 어떤 걸 받아 쓴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이 그런데, 금연에 관한 것은 꼭 청소년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연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성인도 다루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서 한 6,2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남아서 그걸 감액시키는 겁니다.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금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금연하고 다른 금연운동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만 지금 청소년 금연교실이라고 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연 그러면 저희들이 성인이나 뭐나 같이 금연사업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목이 좀 애매하게 돼서 자꾸 청소년을 강조하시는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걸 왜….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청소년 금연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물론 그것도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금연이면 다 금연인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일반시민의 금연운동과 청소년이 갖고 있는 흡연에 대해 금연시키는 방법이 방법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물론 다르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단순히 담배피는 거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죠. 올해 지금 예산이 내년이죠,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해가지고 줄었네요. 1,500만원이던 것이 900만원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죠? 내년에 어떻게 지금 900만원이 적당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가 깎여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더 조력을 받을 게 있었으면 그 예산 항상 부족하고 그런데 호기였던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펼치기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돈을 못 썼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단순히 재료 구입 같은 거요, 올해도 금연치료제 보조제 해서 청소년 금연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단순히 재료나 물품은 그냥 전량 사가지고 학교에 주든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학교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 금연보조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의뢰된 문제아로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 제적당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 상담실에 보내면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로서 금연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또 비타민C 같은 거 이런 거를 주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한테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부기를 잘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 금연교실은 금연교실 대로 운영을 하시고 금연보조제 같은 것은 별도로 금연보조제로 해서 다 합쳐서 구입해 가지고 청소년이 그런 게 있어서 내방하거나 상담하거나 하면 필요한 경우에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집행하면 되지 청소년 것은 청소년 대로 따로 금연보조제 예산 세우고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예를 들면 금연파이프가 애들한테 뭐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부기를 표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이걸 왜 힘주어 말씀 드리냐면 청소년 금연에서는 금연보조제나 이런 거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직접 지도라든가 홍보, 대면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있는데도 그런 예산 못 쓰고, 못 쓴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98쪽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응급질환 진료체계 구축에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당초에 순천향대학하고 단대하고 두개 학교가 복지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계획이 두개가 됐었는데 순천향 대학이 평가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거 반납하는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감액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99쪽에 항바이러스제 구입 계획 취소, 이것도 설명을 좀 주시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각 지자체별 부담액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안 해도 우리가 의료행정에 지장이 없었던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아무 문제없이 의료행정은 추진하셨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04쪽에 건강증진과장님, 홍보물 제작 하시는데요,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홍보하셨네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좀 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국비가 조정이 돼서 더 내려와서 조정이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한의학 이 사업을 설명 한번 주세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동면 보건지소 신축이 3억인데 7,000이 감소됐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동면보건지소요. 입찰차액이거든요. 입찰차액하고 예산절감 10%.
병국
도병국위원장
용정보건지소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아, 용정은요 우리가 명시이월, 금년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된 거거든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석
조강석위원
풍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요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351쪽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명시이월 돼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예산에 섰고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지적과인가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무인발급기를 정리추경에 사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설치하시려고요?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종한
전종한위원
뭘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개점하면서 바로 홍보관에다 설치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
홍보관이라면 어떤 홍보관이죠?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천안시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신세계백화점 안에?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종한
전종한위원
뭐가 있죠? 저는 그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안에 천안시 홍보관이 있어요?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홍보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언제 계획된 거예요? 예산 들어온 거 못 봤는데. 예산 못 봤는데요, 그 계획을 설명해줘보세요. 신세계백화점 내 홍보관이 뭐죠?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신세계백화점에 천안시 홍보관 설치인데요, 공보실에서 원래 주관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동남구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공보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가 왔겠네요?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발급기 하나 정도, 시민 유동이 많으니까 하나 놓자?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급하게 정리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네.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단 여기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고요. 이거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보니까 경로당 시설보수라든지 신축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하신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10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비 지연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하시는 거고 그럼 집행은 올해 가능하신 건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명시이월해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와서….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379쪽에요,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갤러리아백화점 홍보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이번에 신규 개점된 갤러리아백화점 내에 천안시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은 이번 정리추경이 얼마나 힘들었던 정리추경인지 아시죠?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한 이백몇억을 감액해서 추경을 했고요. 모든 부서 삭감했고 심지어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억 전입까지 하는 그런 추경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서 이렇게까지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저희도 많이 아껴써가지고 이번에 3,027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까지 직원들 고충과 노력을 통해서 절감했는데 이 추경에 백화점 홍보 무인민원발급기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사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런 사례도 다중이용시설이라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개인영업행위를 하는 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영업행위를 하는 데잖아요. 법적으로 갤러리아가 공공으로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개인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주민들이 거기 옴으로써 편익도 있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요. 거기다 더 와서 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싫어할 거 같은데.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간김에 제증명 발급을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개인주식회사 영업행위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밖에 안본다고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 관내에 메가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데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기수
장기수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될 시급한 사항이었냐고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 기 홍보관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발급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길게 논쟁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장기수 위원님 질문에 보태서, 궁금해서 확인하는데요, 거기 홍보관이야, 홍보관을 천안시가 설치한 건지 아세요? 갤러리아에서 설치한 건지, 천안시가 설치한 건지?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천안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 무인발급기 요청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요청이 온 건지? 왜 그러냐면 양 구청이 동시에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공교롭게 또 서북구 지역에 갤러리아 백화점, 동남구 지역에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하는 시점을 맞춘 것도 공교롭기도 하지만 그 시점에 우리 양 구청이 어떻게 같이 협의한 것처럼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급적 정리추경에는 우리가 물품이기 때문에 상황은 틀리지만 정리추경에 가급적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인데 그랬으면 사전에 양 구청간에 협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기 홍보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홍보관 설치를 할 때….
종한
전종한위원
홍보관 설치한 주체가 우리 동남구가 아니잖아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공보관에서….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공보관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공보관에서 하다못해 우리 동남구청에다가 이거 마침 했으니까 소관부서가 거기니까 민원발급기 하나씩 합시다. 요청이 왔을 때 구두든 어떤 형태로든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신 거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예산 세워줬을 테고,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연락받고 서로 협의했던 시기가 어느 지점이죠?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 정확한 기억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보관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 정서랑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갤러리아도 갤러리아지만 신부동에 신세계, 이마트 입점 관련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어가지고 시끌시끌한 와중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정서상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차후에 설치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개장과 동시에 한다는 부분은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무인발급기 하나의 작은 예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홍보관이라고 하면 그렇죠. 신부동 이마트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하고 천안시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발생하는 이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홍보관 설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지…. 저는 이상입니다. 어차피 과장님보다는 공보관실 그쪽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아마 공보관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387쪽요, 읍·면·동….
병국
도병국위원장
복지과 했고요. 세정과 남았습니다. 궁금하시면 ….
미경
김미경위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활동비지원인지 아니면 봉사활동 하는데 물품지원인지….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봉사활동 지원인데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내용이 뭔지, 사업내용이….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청소년지도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미경
김미경위원
봉사활동 하는데 소요되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읍·면·동 분회에서 하는 겁니다. 노인회 분회.
미경
김미경위원
물품지원이에요, 아니면….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물품지원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인건비?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차량비나 식비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런 거 아닙니다. 집행을, 소소한 집행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분회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총체적인 비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0개 비목에서 24억2,4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변경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