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세입 관련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 국, 사업소, 구청 별로 하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4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4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지방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광특하고 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광특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깎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가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조금마냥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비하고 도비를 세워서 국비를 받는 이런 저기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많았습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자체가 이전 보조금을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20억밖에 지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국비 7억에. 그래서 깎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셨어야죠. 세입 예측을 줄지 안 줄지를 모르고 무조건 잡았다가 나중에 기업들한테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기업들이 오겠습니까?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측을 한 거죠. 예년 수준에서 예측을 했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 바람에 깎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특히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다. 정부에서 많이 줄였다.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줄 것을 줄여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충청권 쪽에 오는 국비를 좀 줄여준 겁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가피 27억 어떻게 할 겁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지금 입찰을 여섯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보상금 준 게 얼마입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오가피 보상금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돈 준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세입이 빵구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천안시는 오가피가 60억 돈이 된다고 물어준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상은 준 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60억이 되겠구나….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입찰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시는 이 오가피가 60억이라고 60억을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가 60억에 샀으면 얼마에 팔 겁니까?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돈이.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얼마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여섯 차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50%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섯 차례까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것인데 우리는 왜 60억씩 쳐서 줬느냐고요. 과장님.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감정해서 줬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받지도 못할 것을 60억씩 막 주면 됩니까? 60억을 물어주고 우리가 샀으면 못 받아도 반값은 받는다는 소리인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이냐고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추진해서 얼마 받아낼 겁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60억 했으면 최소한 ‘세입은 얼마를 잡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감정을 52억을 했습니다. 전체.
영수
김영수위원장
52억 받아내실 겁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52억을 다 못 받죠. 못 받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반, 26억?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50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해봐야 알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반, 26억은 받아낼 자신 있다?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아니, 자신있다는 거보다도 수의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과장님. 상식이, 우리사회에서. 시민 돈 쓰는 것인데 시는 60억을 물어줬는데 한 푼도 못 받아낸다. 이거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봐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희가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대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보겠습니다. 얼마 하시는지. 60억 보상 준 거에 대해서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 결과치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추경에 200억 특별회계 일반예산으로 전입한 거 국장님,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공영개발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질향상 농자재 지원이 16억 6,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1억 6,000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 1억6,000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저희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기가 벼 생육기에 7,8월에 살포하다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것이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사업 신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농업 예산 관련해서 더 철저한 예산 집행을 요청합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493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비 7억 4,000, 기정예산이 6억인데요, 이 예산편성 지금 12월 가서 하는 사유가 뭔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족분입니다. 2개월 치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게 확보가 되었네요. 2차추경이 정리추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3폐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우 명품브랜드 가공시설은 사업이 아예 취소되었네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은 광특회계로 사업을 축협에서 보상을 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한우 브랜드 유통기반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포기하고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우 명품브랜드 가공시설하고 축산업 프라자 2개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년에 예산 이것을 확보하실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약 국비 13억 5,000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13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년 예산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공요금 전기료가 1억 8,000이었다가 1억 1,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줄였네요. 이 전기료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일 텐데 40% 가까이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요, 수요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4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밑에 민간위탁비도 6억원 했다가 1억 4,000씩 이렇게 많이 내립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슬러지라든지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경에 실비정산을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부터입니다. 정리추경에 과장님,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산로 그거 조치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자재는 오늘 갖다놓고 내일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눈이 와서 지금 며칠 또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거 꼭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0억 원이 감소한 1조 61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0억 원이 감소한 7,66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억 원이 감소한 2,0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27억 원이 감소한 920억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708억 800만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4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1,000만 원, 13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4,800만 원, 담배소비세는 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43억 3,700만 원, 주행세는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03억 6,600만 원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9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은 8억 원이 감소한 2억 1,000만 원, 재산매각 수입은 217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92억 1,800만 원, 회계간 내부 거래인 전입금은 20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9,800만 원, 부담금은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2억9,000만 원, 잡수입은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 6,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4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69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78억7,400만 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8억 3,600만 원이 감소한 484억 800만 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37쪽, 지금 200억이 건설사업소에 들어오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시 공원묘지 매각대금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거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묘지하고, 제일 여기는 재정교부금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시립공원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내년에 주기 때문에 140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가 들어오고 올해 연말에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전입금으로 해서 공영개발에서 전입금을 200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200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이….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건설사업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200억을 가져가시면 언제 갚으실 겁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내년도에 1월달에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모든 전 예산을 가지고 배정이나 집행 가능한 금액을 실행 예산을 짜서 저희 1회추경에는 꼭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이 200억을 또 내년도 1회추경에서 특별회계에 갚아야 될 재무구조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확하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이 이렇게 200억씩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이 있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추경예산에 1,000억씩 감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발언 좀 해보시죠. 이 예산안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있으신지,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되었든 1회추경이 되었든 정확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정리를 잘 해서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정리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정리추경에서 상당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요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저는 행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세외수입을 보면 감 추경 안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세입이라는 것이 천안시 창사 이래 계속적으로 세입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빵구를 이렇게 많이 냅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작년 12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백석동 800억 죽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1,000억도 넘는 돈이라고 다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재정과장님 다, 그 시절에. 1,000억도 넘을 돈인데 800억이면 그만큼은 들어오고도 남는 돈이라고. 결국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2,3년 전부터 세입 예측 관련해서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측 관련 잘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결과적으로 이 사태까지 왔다. 제가 보기에는, 일이. 시민들이 보기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시민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고 시에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를 하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느냐,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 작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지속적인 행감, 시정질문, 기타 추경 다루는 과정 여러 차례 걸쳐서 짚어주셨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앞으로 하여튼 세입 추계에서 보다더 치밀한 세입 추계를 해서 재정운영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517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518쪽에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이것이 국비가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당초보다 국비, 도비, 내시 온 것이요, 조정되어서 감되어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그 감된 것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한발대비가 말 그대로 가뭄 대비해서 농사에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농번기, 농사짓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요, 당초에 3억이었다가 감 내시가 왔거든요. 1억 9,800으로. 그래서 1억 9,800은 영농기 이전에 이것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지금 올해 것도, 제가 올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발 대비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나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발을 예견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이것도 작년도에 한발이 적다고 해서 감 내시가 온 부분이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죠.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예측했던 대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줘야지.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부하고 상의를 해서 글자 그대로 영농기 이전에….
제국
유제국위원
작년부터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와서 못 한다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모내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내기 때나 시급한 때 써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내년도에는 감안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라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52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덕천 소하천 정비사업 4,200 반환하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집행 잔액.
용일
신용일위원
남은 거, 아, 그 밑에 과오납금은요? 청당동 거제초 통학로 개설도 정산 다 했는데….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통학로 개설하고서요, 집행 잔액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에서 이제 정산하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539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이것이 6,0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인데요, 거기에서 한 군데는 용역을 집행을 했고, 한 군데는 발주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업비를 전체에서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한 군데는 안 해서 남은 거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지원 공공요금비 1억 2,000 세웠는데 공과금을 5,000만 원을 삭감해서 7,000만 원만 쓰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통신요금하고요, 나오는 대로 하고서 나머지 연말 집행 내역이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과다 계상했다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과당 계상보다는 절약했다고 봐야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절감을 40%씩 막…. 그러면 표창 상신감이신데, 이 정도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543쪽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환승 주차장 조성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아, 목천 거요? 이것이 작년에 설계가 다 안 되어서요, 세웠다가 삭감하고 내년 연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 거죠?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설계가 지금, 그동안 안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그러니까 안 되어서 올해 못하고 어차피 이월해야 되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
아, 이월해서….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삭감하고서 다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2,000만 원 남아있는데 6,500만 원짜리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씩 집행 잔액이 나올 만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일단 경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약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30%씩 절감하신 거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절감이 가능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른 사무관리비도 이 정도의 절약이 가능하신 거냐고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한 2,3십%씩 절감 죽 해도 운영하는데 이상 없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했을 때에 가능하지 일률적으로 20%, 30%씩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꼼꼼한 올해 특히나 예산계에서 조정을 많이 했는데 세심한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몇 군데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580쪽에요, 아파트 담장 허물기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조례에 근거가 맞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것은 별개로요, 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지 천안시가 전체 7건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도 지원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3,000만 원 미만에 10년 이상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지원이 됩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있는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도 새마을과에서 도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사업 책정을 저희들이 받았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거에 도에서 아름다운 아파트 해서 선정해서 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씩 시에 상관없이.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4,700만 원 삭감한 것은 내용이 거리조성 사업, 왜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저희가 천중에서 산림조합까지 거리조성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동남구청 건설도로과에서 가변차선 확장공사가 있었어요. 그 구간 내에. 그래서 그 사업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동남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업이 이중 계상된 거네요? 구청하고 본청하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책정해서 인도에 있는 조경수목 같은 것도 이설을 시키고 보도 같은 것도 개량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동남구청에서 가변차선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해서 양쪽에 계상이 다 되는 바람에 사업을 취소했다.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위로 올라가면 건축 민원 처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3,7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거를 3,700만 원씩 가감해도 사무관리 운영에 이상이 없나 보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아, 이것이 우리가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분기별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건설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거보다 수수료가 덜 집행되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올해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년도 예산 예를 들어 봐가지고 이 정도 예산 세워놨으면 한 반 줄여도 괜찮으신 거네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적게 책정했다가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80쪽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대우아파트 5,000만원.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도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해서 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도에서 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은 분명히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통해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은 아니죠? 그 사업입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도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과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10개 지구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직산, 풍세, 광덕, 쌍용2,3동, 그래서 사업내용이 놀이터 보수도 있고 마을단위 포장도 있고, 쌍용2,3동 같은 경우는 지하도 개보수 공사도 있고, 그 중에 쌍용1동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담장 허물기는 이런 전례가 없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개별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도에서 검토해서 책정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민간에 이런 공동주택 지원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공평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떤 선정과정이나 형평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 성립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6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개 과 같이 하겠습니다.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연구보급과장은 지금 시에서 생활개선회 연말총회가 있어서 제가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소장님은 지금 장인어른이 저기하셔서 급하게 연가내시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미리 아침에 연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소 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미보험차량 과태료 미부과 관련해서 정확히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부터 뒤에 특별회계까지 나열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급배수관 철거 및 정리공사, 그 밑에 제수변 교체공사, 그 밑에 일봉예식장～충무병원간 노후관 갱생공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급수과장
위에 두가지는 낙찰차액이고요, 일봉예식장에서 충무병원간 노후관 갱생공사는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줄은 거는 왜 줄은 겁니까? 처음에 예측이 안됐나요?
응진
손응진급수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갱생을 안해도 될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6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 이것도 6,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이 1년을 당초는 1월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3개월이 갭이 생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왜 갭이 생긴 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그것이 계약단계에서 조금 기간이, 늦게 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계약단계에서 늦었다는 게 어떤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1월달에 계약을 하고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럼 그동안 유지보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그러니까 1,2월달은 조금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갖고 그러니까 2월달에 발생되면 3월달부터 계약할 때 그때 일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럼 3,000만원만 예산 가져도 유지보수하는데 1년동안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저희 행정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올 1년 3,000만원 가지고 별 이상 없으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도특별회계까지 여기 예산이 많은데…. 사업 페이지수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671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82쪽에요, 일반회계에서 200억이 전출됐는데 이거 청수지구택지개발이 지금 다 정산이 안끝난 거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안끝났는데 이게 200억을 이렇게 전출해도 되는 거예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0억은 사실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산부서에서 한 거 같은데 사실 주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200억이 다 이렇게 돼있는데 곤란한 것을 아시면서도 전출을 하는 거예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앞쪽에 677쪽에 보시면 420억을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420억이 안되고 올해 팔린 게 한 75억밖에 안돼요. 실제로 팔린 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까 세입에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세입보고할 때 이쪽에서 얘기가 됐다고 했는데….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실제 팔린 게 75억밖에 안팔렸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733쪽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733쪽에 학교숲조성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이죠?
남구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공개경쟁 예산을 해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입찰해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밑에 3개 과 다 하시는 거니까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737쪽에요. 건설교통과요. 단속물건 영치시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한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단속물건을 집행을 하면 그 물건을 강제로 영치를 하는데 영치를 하면 나중에 일정기간 한달 이상이 지나면 반환요청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때 본래의 상태보다 손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건인데, 그런 건을 세워놓았는데 없었다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판단해서….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사례가 금년도에만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해놓았는데, 저희 목록에는 체크를 해놓았는데 막상 돌려줄 때 보면 분실했다든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영치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남부고가교 밑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똑같나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세워놓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시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 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행사를 하려다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사업소장
길거리농구대회는 했는데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사업소장
길거리농구대회는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07쪽 뉴파밍 교육용 전자칠판 구입 과목변경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을 받고 시나 도나 중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전 시·군 센터가 공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개발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득이 전자칠판으로 자산취득비로 전환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뉴파밍 교육용 전자칠판을 구입하려고 다른 데에서 과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그 위에 전산개발비 4,000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뉴파밍 교육용 전자칠판은 어떠한 용도로 쓰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 교육시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기에 직접 마크펜으로 직접 써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칠판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뉴파밍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이 사업명이 도비보조로 뉴파밍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사무실 설치할 비용을 명칭을 거기에 붙여서 그런데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하는 횟수라든가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4만5,000명 정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만5,000명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뉴파밍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가….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뉴파밍에 참여하는 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업인들 교육에 필요한 칠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뉴파밍사업으로 도에서 보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뉴파밍사업을 붙여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뉴파밍 용도로 칠판을 구입하지만 그 칠판은 전체 농업인 교육에 같이 사용한다. 이 뜻인 거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뉴파밍 농가는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농가에 이런 전자칠판 구입이라는 용도는 사실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센터 안에 두고 농업인들이….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센터 대강당하고 3층 교육장에 두가운데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608쪽에요. 농기계임대사업 대여농기계 장비구입 했는데 뭐를 구입합니까? 장비를.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위에 기간제 등 보수 1,200만원을 감해서 대여농기계장비를 구입하는데 콩 일괄 정선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농림식품부에서 6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5%를 일반운영비로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로 1,500을 계상했는데 임작업 도우미 보상용으로 세웠는데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잔액 남은 것까지 해서 콩 일괄 정선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농기계 하나를 구입하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남는 금액을 총 해서 콩 일괄 정선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우리가 동남구에 있고 서북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창고가. 그 비례는 어떻게 둬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전체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서북구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동남구 있는 것도 저희가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서북구쪽에 과수단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쪽에 과수하고 축산장비 위주로 전진배치시켜놓았는데 기타 장비도 서북구쪽에서 필요로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동남구쪽에 있는 거를 그쪽에 전진배치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753페이지입니다. 3개과 같이 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인건비 중에 풍수해 감시는 500만원대 예산을 세웠다가 왜 갑자기 취소가 된 겁니까?
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거는 저희가 사실 풍수해 감시인을 사역을 해가지고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폭우가 올 때 감시하는 인원인데 저희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하고 이거는 시행은 안한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직원이 대신 해요? 감시인을 따로 두지 않고.
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과장님, 추가로 계상한 것도 200억인데 기정예산액 274억에서 총 474억이네요. 전출금이요. 그런데 이게 청수, 신방통정 해서 1,160억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금액이, 지금 거기도 돈이 남을는지 손해가 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200억을 지금 중간에 전출을 해나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보세요. 이거 200억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회계상 전출금이 내부거래해도 상관이 없냐, 법적으로.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든지 전에 어떤 전례가 있는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타 회계로 재정이 어려울 때 회계간에 전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양수자인 청원건에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내기를 우선 지하도를 거기 특별회계 돈이 있으면 그걸로 우선 선집행을 하고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동안 해서 LH공사하고 돈을 같이 받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게 급하지 특별회계는 여기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나가는 전출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청원건이나 아니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해결이 다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일반회계에 200억씩 전출시켜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청원건은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379억의 절반을 대고 선돈을 줄테니까 할 수 있느냐 해서 의견 주신 대로 우리가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억은 당초는 일반회계에서는 준다는 확정이 없었는데 내년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그럼 언제 다시 이쪽으로….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1회추경에는, 내년 결산이 한 4,5월쯤 됩니다. 그때 되면 1회추경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재원이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재원은 충분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지난번에 수자인 청원건도 있고 그런 지하차도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일반회계에 상당한 금액이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한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원건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씩 일반회계로 전출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지하차도 바로 착공하더라도 일시금 다 나가는 거는 아니고 1회추경 안에까지만 오면 자금 운영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이상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다시 원상복구 잘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전출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정리추경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났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사업예산안 (이상 2건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농업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2011년 세출사업 예산 중 일반회계는 1개 부서 1개 비목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며 특별회계 예산은 2개 부서 2개 비목에서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