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통합관리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설치연도는 2003년 5월 26일, 운용의 기본 방향, 기금사업개요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융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효율적인 통합관리입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2010년말 융자금 28억원에서 사회복지기금 18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의 여유자금 범위 내입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을 융자할 때 해당 됩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융자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예탁금에서 28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것이고 12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연 이율 3%, 3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사항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0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2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37억 8,262만 5,000원으로 광주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에서 18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원 등 총 28억원을 이율 연 3%,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사항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왕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때문입니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지난 11월26일 정례회 개회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한 경상사업비를 필수 세출수요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9,900만원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총 44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8,700만원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2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제5회 지방선거경비 잔액 1억 6,900만원, 광주일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및 복지카드 비용의 본예산 일부 반영에 따른 부족액 1억 7,2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로 세무과로 세입된 5,000만원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주일고 운동장 정비 3억 5,000만원과 서림초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원 등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0만원 등 총 32개 항목에서 3억 3,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시도보조금 2,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전기시설 정비 특별교부금 1,000 만원과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시비 1,500만원, 자원봉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1,3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비 1,000만원과 거점평생학습센터운영 사업비 1,200만원 등이며 반면, 예산절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11건에 5,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억 3,600만원, 시비 보조금으로 2010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납서비스 혁신사업 시행이 2011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홍보물 우편발송료 4,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구비 미부담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체육행사비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5억 7,3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시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국유재산실태조사용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의 세입예산은 2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억 6,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여권발급사무관리비 등 1,3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6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46억 4,000만원 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3,200만원이 증가된 3,466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가한 87억 8,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7%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62억 8,000만원보다 4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11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5억 5,000만원, 세외수입 289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546억 4,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증가된 3,553억 9,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억 3,000만원이 증가된 346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7,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87억 8,0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5억 9,0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감소된 684억 3,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24억 7,000만원이 감소한 415억 8,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1억 2,000만원, 총액 인건비 7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0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무원자녀보육수당 1억 7,000만원, 체육진흥 기반구축비 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총액인건비는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감소된 14억 1,000만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22억 5,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소된 8억 9,000만원으로 감된 사유로는 지방세수납서비스 혁신사업 홍보에 따른 우편발송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등은 기정예산에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한 것이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일정을 알고 계십니까?

일정에 대해서 자료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셨다는 것인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집행하라고 요구했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는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정한 시간을 주신다면 성립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결사보고를 받을 때 저 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고 전체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하는 확인을 받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립전 예산을 썼다고 가지고 들어오시면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대로 성립전 예산의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회람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저에게 성립전 예산이 들어오면 위원 여러분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거기밖에 없는데 이동을 한다고 하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12월까지 집행예정했을 때 5,000만원 정도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올해 예산이, 사실 퇴직예정자들이 전체적으로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12월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1월에 계산해도 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초에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광공사의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퇴직한 사람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내년이 되면 내년에 맞춰서 그냥 하는 방식인데 일반회사는 매월 월급에 대해서 퇴직금을 적립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적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하겠네요?

숫자를 어느만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속의 무기계약직은 개인으로 들어와서 채용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그렇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안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계약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위탁계약에 대해서 손대기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매년 일정정도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으로 지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예산을 절감하면 상사업비가 나오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제2회 추경하고 제3회 추경인데 부족 재원 때문에 예산절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매년 말에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이를 테면 처음에 과다예산을 책정하고 절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노력이기는 하지만 초반에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은 어떤지요? 또 하나 전체적인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수 구정평가에 상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평가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내년에는 예산절감 효율화로 평가가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재투자하면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금방 전진숙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보면 중간에 10% 유보액도 있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정확한 대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하는 것들이 전체 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상사업비를 어느 정도 받으시냐고요? 그 항목만 따로 해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세무과는 세금을 잘 징수하면 상사업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경상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평가방식에 올해 조기집행에서 내년에는 예산효율화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감부분을 가지고 소외계층, 서민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해서 평가점수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절감은 1월 중에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중심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있지요. 이것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책, 사무관리, 여비, 경상경비 10% 내에서 감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오나요?

예, 보통 구비부담 못 하는 것이나 인건비 등 월말 집행예상액을 파악해서 최대한 감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조건과 적은 예산을 줄이고 줄이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가 정직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워서 삭감하는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평가시스템 때문에 일정 정도 높게 책정해 놓고 그것을 원래 쓰는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2010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런 방식은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깎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야기는 예산을 예산에 맞게 세워야지 과다책정해서 추경 때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올해 얼마나 받았습니까?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