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자 의안 제64호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5호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제거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17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중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 기본경비 5,000만원, 또한 기정액과 동일하며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8,500만원 중 10억원을 예탁금 지출목으로 변경하여 운용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 11월 30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15억 8,500만원 중 예치금으로 5억 8,500만원을 적립하고 10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것이죠?

통합관리해서 여유자금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에요?

현재 기금의 통합 예정금액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28억원을 3년간 연 3%로 일반회계 재정융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재난안전기금이 법적 기금적립 기준도 충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 2억원을 제외하고 15억 8,5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있습니다. 10억원을 예탁하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 적립금을 못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만약 10억원을 예탁금 지출목으로 변경해서 하다가 5억원 남은 것으로 모자랄 경우 회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전체가 41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금 지출 명목으로 10억원이 변경되더라도 긴급한 재난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을 경우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면 5억원은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해놨던 것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총 41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여유자금 28억원을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하고 나머지 13억 5,3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메우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3년 간에 거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상환이 됩니다.

전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했습니까?

따로따로 관리를 했는데 기금관리통합설치 조례를 보면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것을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다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만약에 재난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합기금에서 갖다가 쓰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여유자금으로 상호 돌려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통합할 수 있다. 대전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방법이나 운용의 문제는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자를 3%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활용법이 있느냐의 문제죠?

본질적으로 운용은 구에서 통합관리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서로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재난이 닥쳤을 때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선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예비비라는 것은 구 행정을 하면서 예산의 편성이 안 됐다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통합되는 각종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41억 5,300만원입니다.

그 기금의 여유기금을 합친 것이 41억원입니까, 총 기금이 41억원입니까?

총 보유량이 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28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3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9,700만원보다 24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22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9,9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75억 1,6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구 세외수입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차량구입 및 매곡동 광주공고 주변 도로정비에 각각 2,000만원, 용전마을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 매곡동 금호아파트 외 3개소 정자 및 파고라설치 1억원,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원, 용전·신촌 도시계획시설사업 1억 등 총 6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 11억원, 오치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개선 4,0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3,300만원, 북구청에서 두암 삼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시민 공영자전거 유지관리 2,000만원, 문흥 주공등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용전천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 증액과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2억 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총괄예산은 9건에 1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북광주 변전소 도시관리계획 5,000만원,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 11억원, 오치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개선 4,0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7,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전동 용전마을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 문흥 주공 등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등 2개소에 2억 7,000만원, 북구청에서 두암 삼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하수도보수 일반운영비 2,500만원 등 하수도관리에 2억 9,200만원, 재해예방 차원의 용전천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의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매곡동 금호아파트 외 3개소 정자 및 파고라설치 1억원, 폐·공가 정비에 1,100만원 증액과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2억 900만원이 감액,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감액된 1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교통환경개선에 160만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130만원이 감액되어 2억 5,5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관리 5억원,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에 4,700만원, 용전·신촌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800만원, 숲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6,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방비정산 환급금 1억원 등이 증액되어 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민간대행 사업비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1억 9,000만원의 감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원이 증액되어 7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애정 어린 검토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92% 증가된 26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43%인 32억 2,500만원 증액된 19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22%인 1,600만원 증액된 75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4%인 24억 2,100만원 증가한 301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6억 200만원으로 11.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억 1,600만원으로 0.22%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추가확보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조석호 위원입니다. 263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교부금에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거예요? 잡수입에서도 3,700만원 잡았는데 추경 때 1억 7,700만원이네요? 1억 4,000만원 정도 세입이 발생했죠?

광고물 변상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세출로 잡은 거예요?

세입만 잡은 것입니다. 광고물 분야의 세출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결산추경 때 남은 세입은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깁니까? 3회 결산 추경의 세출로 잡는 것입니까?

예산팀에서 세출로 총괄해서 할 것입니다.

확실하죠?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때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건전재정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금년에 처음으로 광고물 일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변상금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다.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년 있었던 세입인데 편차가 심한 것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 세입이 추경안 세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비엔날레야탑 미철거에 의한 이행보증보험금이 1회,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안 잡았던 것이 결산 추경 때 5,200만원이 새로 생겼네요.

비엔날레 광고탑은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광고탑을 크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는데 보증회사에 이행보증금을 요청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3개가 남아 있는데 철거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세출로 나갈 부분입니다.

제 말은 사전에 세입발생 부분이 들어 있으면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광고탑은 9월 20일까지 기간이었는데 본인들이 철거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올해 4억 5,000만원 세웠다가 결산 때 보니까 수입이 2억원 더 늘어났네요?

직원들이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입은 이상이 없는데 내년 예산을 하려면 세입을 다 내놓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해의 세입은 그 해의 세출로 넣어줘야 돼요. 그것이 건전한 재정입니다. 그렇죠?

예.

결산 때 편성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르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떠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본예산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이 특별히 생겼을 때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일부러 세입으로 안 잡아 놓고 결산 때 내놓아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 못 됩니다.

기정액이 예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세웠는데 금년에 특별히 세외수입을 추가징수해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매년 받는 것 아니에요?

매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도 매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기정액이 2009년도 예산 세입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세수를 더 많이 징수해서 정리추경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81쪽, 민간재해보상금 국·시비로 1,445만원, 비가 왔을 때 보상했던 것인데 어떤 세대에, 어떻게 한 것인지 나옵니까?

가옥침수는 10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침수도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었어요?

일부 지급하고 이것은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해서 저는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원룸도 보상해 줬습니다. 상가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86쪽, 민간자본보조 1억원이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파고라와 정자설치가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단독주택을 해주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형평성에 의해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주민인데 아파트도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어서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적자금을 사유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간보조로 합니다.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이 재산이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해줬죠?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민선 4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로 공동주택까지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는 어차피 헌법에 근거하면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열악한 구 재정에서 많은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미노 현상 때문에 다 해줘야 됩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6대 의회에 당선되어서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비로 안 하고 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 교부금을 안 줬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주택단지는 다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공동으로 산다해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산입니다. 아파트마다 다 정자를 짓습니다. 파고라는 1,000만원 내에서 했지만 이제 3,000만원 이상을 아파트마다 다 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투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앞으로 시 교부금을 못 가져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파트마다 정자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요.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부금이 오더라도 무조건 받지 말고, 교부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내시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로 재정을 가져오는 정치인들의 뜻은 고마운데 고마운 것은 고맙고 앞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신중히 고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항상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기정과 경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최대한 맞추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는 발생한 뒤에 올라오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0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는 새로 부기가 설정된 부분입니다. 밑에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함께 관리했었는데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설정해서 1억 9,300만원 했고 자동차 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9,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30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시설비로 용전, 신촌 도시계획시설사업비가 1억원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시 특별교부금인데 신촌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민원인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시에서 조성사업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요?

일단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자기 토지에 대한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보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6쪽, 명시이월비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로 시비 미확보분 1,600만원 있죠? 구비 미확보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확보됐나요?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가로화단 녹지관리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가로화단하고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여기 예산이 안 서서 사용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작업을 하다보면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몇 년 전에 자산취득 안 했나요?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항상 1년씩 밀쳐가면서 예산을 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자산취득할 것이 없었어요?

이 목으로 사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부분에선 자산취득을 1건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왜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요?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왜 자꾸 안 세워준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더욱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4,3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억 8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77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로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2억 1,3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7,5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구비부담금 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구비부담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액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3억 2,3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8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5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900만원 감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8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인력관리는 1,000만원, 산모도우미지원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지원은 1억 7,100만원, 보조금 반환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4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만성질환등록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희망찬 새해 맞으시고 가정 내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3%인 4,700만원 증가된 5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1억 1,000만원 감소한 7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정신보건시설운영 500만원, 구강보건에 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보건의료서비스 1,3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모자보건은 1억 300만원, 예방접종에서 100만원 감액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및 가정보건 등에 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과 구비의 추가확보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에서는 인공수정이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지원금액보다 지원자가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