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금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의사일정변경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을 지원ㆍ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 장애아동 등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현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관련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으로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정신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장애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2010년도 9월 말 기준 우릴 시 장애인은 13만 537명이고 장애인 가구수는 10만 8,781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원내용입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상 중첩되는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2010년도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을 지도하여 장애아돌봄서비스와 문화체험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업무의 위탁입니다. 안 제7조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위탁은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시행주체를 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 조례시행에서 설치된 센터에 대한 규정은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센터를 지정 위탁한 사례가 없어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경우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신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현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안 제8조제3항에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같은 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할 경우에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서 중복성이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라번에 시장은 장애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제6에 규정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는다 하는데 문구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뭐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조례에 했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회를 또 설치해야 되니까요.

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받도록?

네, 여기 위원회 를 이용할 있도록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조례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파악하신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이 제정된 곳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정돼서 이미 어느 정도 예산과 조직에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타시ㆍ도의 사례는 강원도, 춘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해서 4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을…….

저희 예산이요?

아니, 다른 지역의 경우에. 시의 규모나 도의 규모가 달라서.

타 시ㆍ도 예산규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타시ㆍ도 대부분 1개 규모 정도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1억 3,9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께서는 아까 타시ㆍ도에서 하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프린트해서 주시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9조 권한의 위임이 있어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 장애인자족지원센터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죠?

지금 현재 남동구 쪽인데 사회복지회관 안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센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이것을 설치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군ㆍ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는 다 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1개소 더 늘려서 2개소 운영하고 내후년에는 3개소 해서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요? 군ㆍ구별이 아니고.

네, 그 이후에 더 확대가 돼서 군ㆍ구별로 운영하게 되면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만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승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하고 있는 게 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장애아동부모회에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서 2010년도에 1억 3,900이 지원되어 가지고 장애아동가족41가족에 대해서 돌봄이서비스를 연 320시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5억 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것을 1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하면 기존에 있던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에 의해서 위탁받은 장애인부모회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서신으로 재위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 조례에 지금,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도 같이 2011년도에는 공모를 2개로 해서 남북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눠서 2개소를 공개경쟁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가정도 41가정에서 150가정으로 더 늘어나고 가족들에 대한 휴식지원프로그램 및 가족캠프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키우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장애아동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가족간에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가족 간의 갈등을 치료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에 많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 또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 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본질을 담아서 각 구에서도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돼서 장애인들이 좀더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억 800만원 중에 국비 가 어느 정도나 되죠? 내년도 예산 책정하신 것 중에.

2억 5,400씩 50:50으로 매칭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70%.

기존의 2010년도 사업은 70:30으로 매칭을 했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조례잖아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이 확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장애인가족 중에서도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가진 그 가족에 대해서만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2개소 공모할 때도 우선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2012년도까지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부권역, 북부권역, 중부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는 군ㆍ구까지 설치를 확대하고 그 부분에 아까 조례에도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50% 정도 나올 수 있는…….

앞으로는 시비를 점차 늘려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비매칭사업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확보도,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나오는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지원사업에만 주로 국비가 나오고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해서는 시비가 별도로 책정돼야 하는 군요.

시비는 그렇게 딱 몇 대 몇으로, 국비는 2010년도에는 70:30이었고 2011년도에는 돌보미사업 150가정을 신청했는데 그게 다 되었어요. 그래서 2억 5,4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50:50 매칭을 했고요. 2012년도부터는 국비 40%, 시비를60%까지 계속적으로 40:60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그 동안에는 장애인부모회에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네, 장애인부모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재위탁을 아직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회에 예산을 안 주고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회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본 조례안에 지금 발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회에서 하는 것도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점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회에서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부모회가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민간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내년에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제대로 뭐든지 해야죠. 장애인 쪽, 저도 장애인이지만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뭐든지 설치조례를 하든 뭘 시행을 하든 할 때에 제발 중복되지 않게 나가게끔, 중복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었으면 좋계어요. 시에서 무조건 이 단체, 이 단체 담 대답해 놓고 뒤에 감당을 못 해서 절절매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아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날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나눴듯이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장애인부모회는 계속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습니까?

장애인부모회가 받는 게 아니라요. 인천시장애아동양육사업으로 국비매칭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한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관에 민간위탁을 계속 권장하고 있었어요. 1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조례 근거도 없었고 지침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장애인부모회는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또 하나 하고요.

아닙니다. 저희 시가 받는 보조금을 그쪽에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중 일부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이상철ㆍ강병수ㆍ윤재상의원외1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순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거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10년 4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연금법시행령이 11월에 시행됨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순남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발의하여 2010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보다도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수급 중증장애인의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에서 신설된 약칭은 조례 체계상 제3조에서 규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생계보조수당 지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 기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경우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된 안건으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순남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 중증장애인의 범우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개념을 도입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안 제4조제3항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를 했는데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범위가 1급, 2급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3급으로서 나머지 어떤 장애가 중복되면 3급 중복장애인 그러니까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3급은 중복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급이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장애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생계보조수당이 아닌 현재 보장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지급합니까?

현재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만원 정도 장애연금으로…….

1급 급수와는 상관없이요?

중증장애인들이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의 중복장애인 포함해서 월 5만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금이죠?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에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조건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입니까?

네, 그 전에는 장애인수당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었는데 장애인연금법이 신설되면서 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3만원 정도씩 생계 보장 내지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지원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연금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중증장애인은 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서입니까?

지금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 외의 분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연금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만 연금을 받는데 연금 대상이 안 되는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요?

네.

얼마 정도 되나요?

장애수당이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해서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은 현재 수급자만 3만원 생계보조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로 한정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례안에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시켰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 조항 한 조항만 넣으면 그 범위가 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쭉 나열을 시켜놨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7,3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중증장애인까지 한다면 몇 명이 되고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현재 인원은 1만 2,987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한 46억 정도 내년에…….

1만 2,987명에는 수급자와 기초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인원수입니까?

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약 5,6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하고 보장시설에 1,000명 정도가 포함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

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생활이나 모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나 연금이 없습니까?

받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죠.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더 밝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 못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요약하면 현재 수급자만 주게 돼 있고 그게 약 7,300명에 26억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기본 취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활수용시설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약 1만 3,000명에게 확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과 취지, 법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어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쪽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 범위까지 생계보조수당 범위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도에 저희가 7,311명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1만 2,987명으로 한 5,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예산도 46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2년도에는 생계보조수당을 4만원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3만원을 4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5만원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2014년 이후에는 1만 6,850명이 대상이 되면서 106억 1,000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배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대상범위는 넓히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는 장애로 인한 급여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제한은 뒀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듣자는 게 아니고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인천에 장애인이 총 13만 정도…….

13만 53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은 총 몇 명입니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1, 2, 3급 중증장애인은 8,602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 1만 3,470명 해서 2만 1,000명 정도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장애인연금하고 경증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였고요. 중증장애인은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급이 1만 1,249명이고요. 그 다음에 2급이 1만 8,2019명, 3급이 2만 1,911명 해서 한 6만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 장애인의 한 4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만명인데 그중에서 수급자만 하면 약 7,300명이고?

네.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네, 재가중증장애인.

그럼 그런 분들 중에는 산재나 후천적 장애인들이 주로 많으실 텐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산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소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이라든지 수당의 대상이 또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라든지 연금은 차하위 6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증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상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만원이 단가가 더 오르게 되면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기본취지상 본 의원 생각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립 기반이 없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별을 좀 주더라도.

당장 내년에 저희가 7,311명으로 26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니까 대상범위는 조례는 그렇게 통과시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 2011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를 먼저 주고 2012년도에는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것은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장애인 중에서 어려우면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장애인 중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은 수급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3만원씩 주는 것도 26억원이 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주다 보면 46억, 50억이 된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26억 1,300인가 그것밖에 안 나왔다. 당신네들까지 다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이것 없어진다. 이것 조례도 못 만들고 없어지니까 참아 달라.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여유가 있었을 때 추가 조례를 만들자, 차상위계층까지. 그래서 받도록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넣어 달라. 지금 강병수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2012년도에 주도록 넣어주십시오. 넣어주면 당장 내년에 아우성칩니다, 조례안에 있는 것을 왜 안 주느냐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당신네들 그냥 있을 것 아니고 분명히 조례에 넣어두면 2012년이 아니라 2011년도에 시청에 와서 데모할 거다 그러니 이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조례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저 설명 끝났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국민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한 부분이네요?

네. 그

지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바우처로 지급해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정하는 부분이 다른 시ㆍ도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조례는 지금 부산만 있고요. 생계보조수당은 12개 시ㆍ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9개 광역시ㆍ도에서 주고 있고요. 일반 시는 3군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 사례를 보면 거기도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데는 만원도 주고 있고요?

만원이요?

네, 서울, 부산대구도 3만원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 오산시인데 거기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산은 인원수가 적겠죠?

거기는 220명밖에 안 됩니다. 오산 같은 데는 인원이 적으니까 5만원.

이 부분을 국고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고매칭 사업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이 국비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생계보조수당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군ㆍ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가능은 하지만…….

시에서만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군ㆍ구와 협의가 되면 될 텐데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군ㆍ구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차피 장애인들이 인천시의 시민이지만 또 군ㆍ구에 속해 있는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제가 파악할 때 부평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없는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ㆍ구에서 떠맡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장애인임대아파트에는 무더기로 살기 때문에 부평 같은 데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없는 데는 없고 장애인들이 많은 데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안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은 가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한 상황에서 하면 더욱 좋지만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볼만한 의견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군ㆍ구하고도 나중에 매칭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제가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군ㆍ구에서도 아마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또 중복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처럼 혜택을 못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먼저 만든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혜택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조례상에 의해서 이런 것에 제외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계보조수당…….

생계보조수당으로는 아니지만 가족들한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오늘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활동보조사업도 저희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군ㆍ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군ㆍ구 매칭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 시비로만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ㆍ구 재정을 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서 따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군ㆍ구 매칭 쪽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3, 3, 4 이렇게 그것도 한 번,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군ㆍ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용범 위원님 그러려면 일단 군ㆍ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을 먼저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이 조례에서 정함. 중증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를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1항 중 중증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3항을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안영수의원외1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현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절차 및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항에 대하여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탁자 신청에 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은 용어의 띄어쓰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5항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한 수탁자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2010년 11월 26일 박순남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위탁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받아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사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위탁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을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된 우리 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항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의 규정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위ㆍ수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을 따로 규정하는 것보다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위탁기간 축소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위탁관리기간의 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시ㆍ도별 시설 위탁기간 현황이라든가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관련법규의 조항이 변경되어서 관련조항의 법규와 일치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위탁운영 시 수탁자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본 조례에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안 제7조4항에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2항에 수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4항을 삭제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수요를 진단하여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보건분야의 실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년간 추진계획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는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우선 건강문제인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전략을 수립하고 기타 개별사업계획과 자원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하여 200여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팀을 구성하여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토의를 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최종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 등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중점과제인 만성질환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목적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은 개인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 입원율 증가를 억제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인력확충 등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 수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 추진목표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보건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건강행복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고 도시지역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어촌의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공략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2011년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자살예방센터, 아동건강관리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은 개별 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 뒤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환경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구현황은 전체 270만여명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 3,20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5% 되겠습니다.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 2009년에는 22만 4,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출산율은 약 1.14명으로 광역시에서는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은 보건사회국이고 보건사회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정책과는 4개 팀에 2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군ㆍ구 보건기관은 2개 군 8개 구에 10개 보건소가 있으며 보건지소 23개소와 보건진료소 24개소가 설치ㆍ운영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총 2,565개소이고 병상수는 2만 3,403병상이 되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8.69로 광역시 평균 10.88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료인력은 1만 7,878명이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15명으로 광역시 평균 2.93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건강수준입니다. 비만은 20.3%, 저작불편호소율은 52%, 자살생각률은 10.6%로 광역시 대비 1위로조사가 되었으며 흡연율과 음주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률과 고혈압 약물치료율은 84%로 광역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 SWOT 분석결과입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강점 요인은 공공기관 확충을 통한 안정된 보건기반 구축과 보건복지에 대한 지자체 관심 및 의지와 시민의 보편적 복지욕구가 상당히 높으며 약점 요인은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보건복지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보건기관종사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회요인으로는 보건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확충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유치 등 국제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메디포트 인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협요인으로 보건수요 다양화로 재정부담 증대와 보건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추진한 중점과제평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지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으로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의 표를 보시면 민간협력관계에 있는 교육홍보 부분은 계획대비 만족한 결과를 보였으나 고혈압, 당뇨 지속 관리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과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는 제4 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금년 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평가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민간협력체계 구축 부분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성포인트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고 미추홀건강지킴이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부분에서는 환자 발견사업과 등록관리 연계가 원활치 못하였으며 노인들이 건강포인트제도에 익숙치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 및 홍보사업에서는 개별상담 및 교육이 미흡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5기 중점과제 선점과제 및 해결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은 보건분야 전문가등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주요 통계자료, 군ㆍ구 중점과제 선정안을 비교 검토한 후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건강문제의 크기, 지역사회 관심도, 문제해결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중점과제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군ㆍ구는 5개 군ㆍ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출산장려, 금연, 자살예방 등이 있습니다.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시 고혈압, 당뇨 인지율 및 치료율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고혈압 인지율은 51.9%이고 치료율은 43.5%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인지율이 63.7%이고 치료율은 42.2%이며 고혈압, 당뇨 인구는 10만명당 사망률은 2009년도에 당뇨는 19.9%, 고혈압은 8.1%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0년 현재 우리 시 고혈압 추정 환자수는 44만여명이나 등록환자수는 7만여명으로 등록률이 16.6%에 불과하며 당뇨병도 추정환자 16만여명에 비해서 등록환자는 2만여명으로 등록율이 12.9%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까지 고혈압 인지율은 51.9%에서 65.5%로, 당뇨 인지율은 63.7%에서 72.9%로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등록률을 17%에서 28%로 향상시키고 당뇨 등록률을 13%에서 13.5%로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시설과 공공시설의 혈압, 혈당측정기를 설치하여 혈압, 혈당측정 횟수를 높여 고혈압, 당뇨 인지율 향상을 통한 환자 발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포인트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률을 높여 질병관리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뇨합병증 감소를 위해서 안 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합병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자체 평가방안입니다.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투입산출결과지표에 의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 반드시 설치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장애율 및 사망률을 줄여 건장도시 인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개별 보건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니다. 저소득층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을 2014년까지 16%에서 19%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방문횟수 증가 및 가족등록 관리가구를 확대하여 빈곤, 고령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권장구역 및 금연구역을 확대 설정하고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 비만율을 22.5%에서 21.9%로 낮추며 중증도 운동실적률은 21%에서 22.5%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에코100세 건강추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결핵, 초고도 비만을 대상으로 시 주관으로 헬스 웰리스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체험관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미취약 청소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를 강화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경험률을 5세 유치는 76.25%에서 75%로 12세의 영구치는 78.15%에서 75%로 낮출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구준히 검진율이 증가하고 있는 5대 암검진률을 2014년까지 10% 이상 높여 조기검진 예방을 통한 암사망률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건강포인트제도 등록환자를 2014년까지 3만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증가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하여 치료율을 72%에서 8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심뇌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 등 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수도권 규제로 설치하지 못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액 국비를 받아 내년에 우리 시에 설치하여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및 장애율을 줄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사망률은 30.7명으로 2014년까지 24명으로 낮춰 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신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자살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감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차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율은 90% 이상 유지시키고 등록임산부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교실 등 모유수유장려사업을 추진하고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 유병률이 8.6%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질환의 조기 완치 및 중증 진행억제를 위한 치매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 유병률을 8.6%로 유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및 치매전담시설 확충을 통한 치매노인 보호를 실시하여 치매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전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격리병상을 35개소 353병상을 지정하고 결핵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계획입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응급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1339 인지도를 50%에서 85%까지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을 일반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등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송도지구 내에 2014년 보건소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4년까지 6개소의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도 확대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센터 등 3개 센터의 신설과 농어촌보건기관 시설 신ㆍ개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고 4개년 계획은 향후 계획수립 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보건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시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 제5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5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달성목표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중심의 건강 거버넌스를 구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인천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과 공급현황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우리 시의 중점과제 추진계획, 제5장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 및 흡연예방 등 15개 사업의 개별보건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에서는 보건기관의 시설정비 및 보강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중점과제 그 다음에 개별사업내용, 7페이지, 8페이지의 지역보건기관 확충 그 다음에 평가계획, 일자리 창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중점ㆍ특화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종합계획으로써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요 특징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1996년 처음 수립된 이후 4년마다 작성되어온 해당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한정된 보건자원을 활용하는 종합체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의 경우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비만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제4기에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계획서안 101쪽에서 보듯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시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자살사망률과 암사망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계획 등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그에 대한 배분전략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연차별 계획 등을 통하여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동 계획은 TF팀을 구성하여 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일부 타시ㆍ도의 경우 계획수립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역사회의 보건의식 실태조사 및 심층 분석을 위해 학술용역 형태의 계획수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 및 제4기 계획과 달라진 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건강형태 중 비만율은 23%, 저작불편 호소율 52%, 자살생각률 10.6%로 나타나 있는데 또 이에 못지않게 당뇨환자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각 구별로 해서 특색 있게, 21페이지 말이죠. 중점과제를 줬어요. 중구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 또 동구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남구는 금연 이것은 보건소에서 중점과제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각 구별로도 4개년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여기 중점과제에서 당뇨나 이런 게 빠졌죠?

구에서는 심뇌혈관 안에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보건지소 확충을 지난번에 보니까 두 군데 검단보건지소는 새로 짓고 서구 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주민자치센터가 새로운 동 청사를 신축해서 기존 동사무소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놓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 의견이 그쪽이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가좌1동이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 보건지소 말고 분소도 가능합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보건소 외에 인구 5만명당 보건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지역에 보건진료소라든가…….

그 지역을 보면 가좌동 인구가 6만 6,000명이 돼요. 그런데 의견을 지역에다가도 검토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작성하신 실무자들은 누구시죠?

저희 과 직원들 하고요. 군ㆍ구 보건소 직원들 1명씩 해서 10명이…….

직원들하고?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1명씩 하고…….

일단 중요한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을 짧은 시간 안에 듣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좀더 다른 방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랜 동안 준비하셔서 1년 넘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신 것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으로서 특히 지역보건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요식행위로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좀더 지역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의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에는 집행부가 고민하고 노력하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사실 지금 다섯 번째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 4개년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군ㆍ구에서 계획 수립한 것을 참고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학술용역을 통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발전된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술용역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과정은 이미 지나간 것 갔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임기 시작 전에 반영된 듯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물론 그 뒤에 절차상으로 광역시장,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면 시장이 시민들이나 다른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지역시민에 대한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선5기 새로운 예산에서 보건사회복지 이 분야 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고 상당부분 10% 이상씩 다 증액되고 시장님의 의지도 건강한 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래서 건설과 개발 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왕 고생하신 것을 지역시민들에게 또 관계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부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시면 훨씬 더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집행부 고생하신 것들이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저희도 공부할 시간을 주고 생각해 보고 이것을 한번이라도 봐야지 국장님 설명하시는 십 몇 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동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위원회 심의 과정도 거쳤고 저희 TF팀을 할 때 전문가 의견들을 수시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할 때 보완ㆍ확대 발전시켜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의회 일정 내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법정 제출기한이 법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 고혈압, 당뇨를 지정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성인병 요인하고 사망과 연관된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질병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정의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걸리는 질병에 관해서 사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케어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뒤에 아동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광역아동건강관리센터를 1개 설치하고 지역아동건강관리센터를 군ㆍ구로 확대 설치한다고 할 때 277페이지 보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인천지역에 2세에서부터 18세의 영유아와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가 의사가 진단한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35.4%나 되고요. 알레르기비염이 28.9%라면 10명 중에 3명, 아토피 피부염은 10명 중에 3.5명이 이것으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원인도 모르고 또 아이들의 자기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잘못인지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은 성인들이 자기 생활을 또 음주를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2세부터 18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고 부모의 잘못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가 저는 중점관리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 여기 중점과제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소홀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아동건강관리센터도 우리 공약사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토피, 천식 관리 쪽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계획과 또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의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동의하면서 앞으로 4년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분명히 ‘친환경’자를 넣은 것도 사실 아동의 건강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 못 지는 본인들 잘못이 전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약 4명이, 아토피에 걸리면 집안 모두가 혼란스러운 질병인데 여기서 중점관리대상으로 바꿔서 중점 과제로 바꿔서 집중적으로 함께 예방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제로 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당뇨, 고혈압 쪽도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서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역점사업으로 해서 또 만성질환관리사업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쪽 심뇌혈관 쪽에 심뇌혈관질환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이번에 국비 반영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저거에 따라서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점과제로 일단 해 주시고 아토피, 천식관리 쪽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지난 4기에는 고혈압, 당뇨관리가 똑같았다면서요. 그리고 그 성과가 드러나서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5기를 하면서 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죠. 이것은 계속 하시고 당뇨, 고혈압 이건 성인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하시돼 위치만 바꿔서, 보고서를 바꾸셔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하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말씀 좀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저희가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관계 전문가와 회의를 가졌고 또 고혈압, 당뇨를 선정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구수의 44만명이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볼 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상당히 긴박하고 하지만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우리 인천시에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기에 중점관리로 선정을 했고 5기에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것은 자기 책임이 많거든요. 당뇨와 고혈압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못 해서 생긴 문제를 사실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예방하고 치료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뇨 한 번 걸리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10명에 4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또 10명에 3명은 알레르기 천식으로 우리 이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걔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중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만이 넘는 그분들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료보험에서도 충분히 케어하고 자기 건강관리, 운동하고 술 안 먹고 조심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희 중점과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토피, 천식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우리 인천시에서 중점사업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송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나서 아동건강관리센터를 인천에다가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 했는데 앞으로 이 사항도 설치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중점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뇌혈관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올라가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심뇌혈관 질환은 관리만 조금 해 주고 본인들이 관리해 주고 바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병원에 가게 되면 장애라든가 이런 사망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중점과제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자꾸, 그럼 중점과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산배분에 있어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중점과제는 인천시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한테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의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천식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아동천식건강관리센터를 해서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고혈압, 당뇨는 병원에 당연히 가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건 지금 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치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치료가 된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려 있겠습니까? 음식이나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지금 아토피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관리센터라든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관계라든가 정보를 해서 아토피 천식관리 또 음식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이 중점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때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가 자기 책임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내가 고혈압인지 당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그런 것을 인지율을 갖다 개선시켜 주고 또 계속 병을 치료를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만성포인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도 우리 인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으로 만성포인트사업이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에 대구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했는데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런 사안이 그것이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인천에서 만성포인트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심뇌혈관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저는 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내지를 무료로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 하고 있고 혈압 체크하는 데 아무 데나 가면 다 있고 자기 당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순간 관리를 하지 못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당뇨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이지 이런 센터가 없다고 해서 이게 그분들이 사망에 이릅니까? 보통은 결정적 순간에 자기 관리를 못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예방과 치료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 전혀 없는, 그리고 평생 고생해야 될 우리 아토피, 천식 아동 건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고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아파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보건의료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점사업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저는.

아토피, 천식 관계는 저희들이 얻은 정보라든가 또 부모들한테 아토피, 천식을 더 악화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또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식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토피, 천식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아주 그런 것이 확실하게 어떤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쉽게 정말 조금 신경을 쓴다면 예방과 치료를 겸할 수 있게 되고 또 시민들한테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토피, 천식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에…….

보십시오. 서울시에 비해서도 아토피, 천식이 인천이 높습니다. 물론 측정하는 년수가 다르긴 하지만 전국보다도 높고 인천이 서울보다 높은 아동 건강상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가 전국에서 인천이 그렇게 높습니까?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전국 최고입니까?

2,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토피, 천식은 전국 최고네요. 서울, 전국보다 높으니까. 대도시가 높은 것 아닙니까? 아토피, 천식 이런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ㆍ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군ㆍ구 계획 내용도 취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군ㆍ구에 중점과제들도 심뇌혈관 쪽이 5개 군ㆍ구가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ㆍ구의 상황도 같이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토피 쪽을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중점과제는 이 부분으로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신 게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고 성과가 나는데 이것을 또 하신 것은 사실은 문제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집행부가 바뀌고 지금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해 나가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있고 특히 인천시에서 도시개발보다는 건강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더 발 빠르게 정말 이 중심을,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중점과제를 우리 아동건강보건에 맞추었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예산과 비용을 쏟아주셨다면 훨씬 우리 보건사회국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책과의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관행대로 하신 측면 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살률 인천 1위거든요. 그런데 10개 군ㆍ구에서 서구만 자살예방 중점과제를 두었네요. 자살률이 왜 높나, 정신질환으로 이쪽을 보니까 다뤘어요. 정신질환으로 주로 다뤘는데 실제로 청소년 자살률은 학교에서 왕따입니다. 그게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넣어야 하지 않나. 학생들 왕따, 폭력 이것으로 자살률은 경찰과 합의해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정신질환으로 자살률을 평가했어요, 이쪽은. 정신질환자 10만명당 30.7명이 자살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 자살률은 거의 성폭력과 왕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3명 중에 청소년 자살률에는 경찰과 합의해서 폭력학생들 교육도 해야 되고 저지도 시켜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정신질환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 저는 경찰서장이라도 들어가든지 담당부서 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자살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왕따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일부 자살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게임중독이라든가.

아, 보건의료니까요.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율을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왕 이것을 할 바에는 이것도 좀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 보면서 13명 중에 경찰담당과장이라든지 누구 하나 들어갔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는 법에…….

골고루 넣을 것 같으면 학교랑 뭐 다 넣었네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 들어갔으면 그렇게 골고루 배정을 해 주셨으면 경찰과도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자살을 줄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치매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치매상담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치매 경증환자를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기발견해서 지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실시하고요. 또 치매환자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치매를 지연시키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제일 먼저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것도 병원입니다. 개인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치매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지 별도 또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10개소를 만든다고 했으면.

이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받아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치매상담센터 국비 몇 %가 나옵니까?

100%는 아니고요. 5:5로 하는 겁니다.

5:5로 할 바에는 저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치매환자는 그냥 봐서 모르고 가서 검진을 받아야 치매 확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가 더 먼저 알 거다.

저희가 치매환자 발견을 어떻게 하냐면 노인분이라든가 치매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집단에 가서 저희들이 설문으로 사례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쓰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치매가 개연성이 있다.

어느 집단에 가서 치매를 발견하는 건가요?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시설.

네, 그런 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노인정은 자식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가족이 더 먼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자기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서 개연성 있는 분들은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를 알려드리고 치매를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자살률이 전국 1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센터가 하나 들어서 있고 치매센터는 10개인데 이건 보건소에서도 동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치매센터가 많이 들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치매환자를 8.6%로 해서 1만 9,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 한 2,300명뿐이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만 6,000명은 통계적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가족들이라든가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치매상담센터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치매병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보건소에다 더 지원해 줘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줘야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증환자라든가 보호자가 맞벌이하시는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 노인들 쉼터처럼 그렇게 여름이고 20일이고 관리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먹고 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손영까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집에 혼자 있으면 치매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매를 갖다가 오락이라든가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일부는 나가서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치매는 제가 보니까 치매 환자들은 혜택을 많이 봐요. 1급 장애인으로 쳐줘요, 이 치매환자는요. 그래서 노인요양이라든지 어디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안 만들어도 저도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보니까 치매가 있으면 바로 1급, 2급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노인무료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행히 치매가 안 계셔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요양급여로 해서 1, 2급이라든가 급을 받으면 병원으로 가서 급여까지 받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심야는 무조건 1급이더라고요. 1, 2급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보호센터는 경증환자들.

그런데 경증환자든 뭐든 이것은 그렇게 되던데 왜 이게 이렇게 10개 소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가 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예산을 중복된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저 항상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치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1급 장애를 바로 받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의료체계에서 우리가 보면 제1치매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2치매병원이 계양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환자가 자연발생되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치매환자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제3의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대안으로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만…….

포화상태 아니에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치매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제2의, 제3의, 제4의 치매요양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국비 지원이죠.

그렇게 되면 국비가 2012년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발 빠르게 그런 사항은 우리 인천으로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으로 인해서 가정에 상당히 고충은 알잖아요. 그런데 치매병원 위치 선정할 때도 접근성이나 교통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2치매병원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많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우리가 응급센터가 권역별로 되어 있단 말이지.

네, 권역별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역응급센터가 가령 계양구에 한림병원, 가좌동에 나음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인천에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의료기관센터가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적자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1군데가 잘 운영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줘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응급처치를 당할 기회가 생겼는데 보통 119구급차를 부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일반택시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 보철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급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치아홈메우기 및 의치보철사업말이에요. 중점목표가. 급여명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의치보철사업은 저희들이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한테는 2,300명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130명이 있습니다, 75세미만 520명이 되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잡아서 75세 이하까지 차상위계층까지만 잡은 겁니다.

더군다나 노후에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업무적인 제휴도 있지 않겠어요.

네.

잘 좀 공조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2011년도에 지금 여기 보니까 3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계획에는 의료관광법인 말이에요. 의료관광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공사의 조직을 보게 되면 의료관광본부가 있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을 흡수한단 말이죠, 우리 관광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인천관광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관광공사 조직 내에, 중앙의 관광공사처럼 우리 인천관광공사 내에 의료관광팀이 그래서 별도로 의료관광법인을 굳이 설립해야 되는가. 지금 의료관광법인한 데를 보면 거의 관광공사 내 조직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도 관광공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의료만 해외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공사 조직 내에.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직 내에 의료관광 TF팀인가요.

중앙에요?

네,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만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의료관광을 하면서 관광공사를 이사로, 관광공사 사장을 이사로 선임을 한 거죠.

그러면 같은 관광업무를 취급하면서 의료관광법인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관광공사 따로 있고, 어차피 우리 의료관광법인도 시에서 출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위원님 관광하고 의료하고 따질 때 의료를 와서 관광은 부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관광으로 와서 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료로 와서 그 남은 시간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광을 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내에 들어갈 수 없고 의료가 먼저 앞서고 관광이 부수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외국인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래서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료를 받는 그러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 중도 입국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의료체계는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외국인 진료하는 것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요약서기 때문에 없고요. 큰 책자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큰 책자에 있다고요?

네, 큰 책자 노란 책, 거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진료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 또 다문화가정 내에서 중도 입국자가 있단 말이죠. 중도 입국자라면 아시죠?

그러니까 근로자인데…….

중도 입국자가 뭐냐면 가령 한국 남성과 외국 신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둘 다 다 재혼이야. 그러니까 외국신부한테 전 남편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같이 데려오는 게 중도 입국자거든. 그러면 왔을 때 보면 거의 사각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든가 여기 의료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의료보험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고 그 전에 사각지대에 있으면 저희들이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1인당 5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가 발생됐잖아요. 그게 몇 급 전염병이죠?

신종플루는 작년도에 신종플루였고요. 이제는 인플루엔자인데 지금 신문보도에서는 신종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이미 발견됐고요. 접종만 하게 되면 예방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병동 수용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 전염병이 발행돼서 병상확보 때문에 말이죠. 이것 대책은요.

작년도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발생돼 가지고 외래환자 진료라든가 또 환자 격리치료소가 좀 부족했었는데 올해 중환자실 외래를 국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외래환자 진료하는데도 네 군데를 우리가 지정했고요. 두 군데는 중환자가 있을 때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3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신종질환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외래진료도 네 군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중증환자가 있으면 인천의료원에 25병상이 있고요. 나머지 이쪽에 병상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끝내겠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고 인해서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령 슈퍼박테리아라든가 해서 이것도 있는데 이런 병실에 대한 확보방안도 좀더 세밀히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 이강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에게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시ㆍ도의 경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 별도의 노인일자리창출조례가 없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주셨고요.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 단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과 박순남 위원님과 공동발의했던 장애인생산품목조례를 다루면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각 평가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어르신들이 노인센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생산품을 생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업무평가를 통해서 또한 중소기업에서 노인정으로 일거리를 위탁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단순노동을 하셔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하시면서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받아가고 계신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평가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표창하고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에서 다른 데 줄 일감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쪽에 일감을 주는 경우가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평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항에 안 넣어도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천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항 시장은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이도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성ㆍ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도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발의하신 장애인관련 뿐만 아니라 노인관련한 기업에도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 없어서 사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이 내용을 넣는 것에 내용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어색한 측면이 있는데 차후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집행부가 하시든 의원발의를 해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별도의 조례를 할 것을, 말씀 계속 하시죠.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타시ㆍ도에 있는 조례를 보면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상으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할 때 별도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법전문위원실에서는 여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1항 제6조2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신현환의원외29인발의)

강병수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현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인단독가구는 최고 9만원, 노인부부에게는 최고 14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동법 부칙에 현행 국민연금액의 100분의 5 수준의 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분의 1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 인상 및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80 수준으로 수급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동 조항을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검토보고서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 이하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그 동안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나 연금액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 이상 및 대상자 선정범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규정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또 국가 부담비율 차감이라는 부당한 시행령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건의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건의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요?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죠?

네, 이것을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문이기 때문에…….

계류중이다 이거죠.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골자는 똑같아요. 세 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계류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내용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방금 전에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간에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9년 10월 5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급 방법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하던 방법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부적격자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측하고 하는 건가요?

부정수급자가 나올 수 있는데 환수조치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는 본 위원이 5대 때 발의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산 여건에 의해서 왜 이것을 못 했습니까?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내가 체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양심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시비가 1억 1,533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얼마까지를 해 주는 거죠?

한 50% 정도.

본인 부담금의 50%?

본인 부담금이 원래 등급별로 틀린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국가에게 한 80%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머지 29만 3,400원을 하는데 정부가 여기서도 50%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14만 6,700원 중 저희가 50%를 하게 되면 7만 3,350원을 본인이 내고 우리가 7만 3,350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수급권자를 얘기합니까?

수급권자보다는 거의 차상위계층 정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네.

연간 1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네, 왜냐 하면 이것은 지역보험 만원 미만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665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틀리죠. 일부 시행하는 구도 있는 것 같은데.

남동구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폐지가 됐데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제대로 해서 전 구가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폐지된 것을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상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출산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학계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아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수당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자녀출산양육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제공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가정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적용은 2011년에는 셋째아 이상, 2012년은 둘째아 이상, 2013년에는 첫째아 이상으로써 전 출생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보면 입양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같은 순서 안에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해외의 경우에 한국 아동들 입양하는 과정에서 출산장려금 때문에 제3세계 아이들을 입양했던 미국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바로 유기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아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강병수 위원님께서 입양하는 아동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절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다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또 일부를 아동에 대해서 가정에서 아주 이상하게 그 아동을 학대하는 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양하는 부모의 인격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재산 정도, 생활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수당 때문에 입양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입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책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세상이 하도 악독한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해외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가는 것도 서러운데 가서 학대당하고 자라면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만 사실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최근 5년간 인구수 현황을 보면 매년 2만 5,000, 2만 6,000, 2만 4,000 이런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수와 다르게 이전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주요한 정책이 출산율 장려보다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형성에 더 맞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 인천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거의 4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인천시 제반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은 어쩌면 2000대 초에 있었던 저출산의 새로운 사회 문제화 될 때 나왔던 대책을 10년 뒤에야 인천에서 하는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번에 보육의 확대라든가 아동돌봄 확대라든가 하는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비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돈이면 출산장려금이 연간 350억 3년 뒤에는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재정을 염려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은 연도별로 1, 2년 차이로 봤을 때는 출생하는 인원이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과 대비했을 때는 한 1만명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러한 출산장려차원의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붇돋우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출생에서부터 보육까지도 시가 책임진다 이런 것을 저희 시의 핵심과제로 해서 금년에 3대 핵심과제에 출산장려정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거의 80, 90%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려금을 준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도 통과시켜주셨듯이 이 부분도 내년부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예산에 관해서 이번 국회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고 많은 사업을 우리 시와 군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자꾸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예산을 공동으로 쓰게 하면서 국가 세수에 거의 80%는 국세로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출산장려라고 하는 국가적 책임을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더 나서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전국적 단위의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출산장려금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입양아 문제, 여기 보니까 6조에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입양신고 후 60일 경과 후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후요?

네, 입양신고 후 60일 경과 후로 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입양아는 출생하고 또 다르잖아요.

입양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린나라에서 입양제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서 입양단계부터 그냥 입양했다가 몇 개월하고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입양하고 나서 60일 이내에서 빨리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아이가 정말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 육아 지원이 있잖아요, 별도.

네, 입양아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려되는 구나 싶어서 60일 경과 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현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문제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생이 내년부터 되면 현금으로 바로 가정으로 지급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또 선호를 현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출산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대개 보면 출산물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기저귀라든가 분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필요할 때 마다 즉시 즉시 현금으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강남에는 알아보니까 3,0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는 말도 있고.

거기는 여섯째.

전남 보성군도 600만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지 정책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입양의 혹시나 그것으로 악용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칙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수급이 만약에 됐다면 환수하는 신설조항을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서 각 구에 중구 같은 경우에 150만원……. (이강호 위원장, 신현호 간사와 사회교대) 남구는 50만원, 부평구 50만원, 나머지 계양구, 서구, 남동구는 1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구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각 군ㆍ구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조례를 만들면서 관계구청하고 사전에 협의, 회의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군ㆍ구가 저희 시 조례에 맞게 각 군ㆍ구 조례를 다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아를 낳으면 1,000만원 주고 넷째는 500만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25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개 군ㆍ구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산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연도별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지원하는데 요. 그러면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됩니까?

넷째 이상은 다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3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네.

여기 보니까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넷째, 다섯째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차별화를 둔 시ㆍ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까지는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균등 300만원을 지급한단 얘기죠.

네.

아무튼 이 조례가 특히 출산이 장려되고 그래서 우리 인구가 젊은 인구가 아기 울음소리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양아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살, 3살짜리를 입양하거나 5살짜리를 입양할 경우에 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입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일반출산은 무조건 0세일 테고 입양의 경우에는 만 5세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왕 이런 좋은 정책을 수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다 공포가 되면 저희가 통ㆍ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출생신고하면서 그 때 또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생신고가 없으면 다른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이것은 출생신고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원이라든가 조리원이라든가 다얀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자꾸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사실은 고유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출생신고 60일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 병원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사정 어, 하다가 보면 몇 개월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의 95% 이상이 장려금을 받고 인천시에서 그래도 여성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이런 정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충분히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녀출산가정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증이 돼야 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제4조에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외국인신부가 한국에 와서 1년 전에 아기를 낳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전에 애기를 낳았는데 계속해서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의 이런 정책들을 조례가 또 바뀜으로 인해서 장려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리고 통ㆍ반장들이 매월 통ㆍ반장소식지도 있고 통ㆍ반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ㆍ반장들이 보통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각 행사에 참석하지만 옛날 같이 각 가정에서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거의 반상회를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반상회는 거의 40, 50%는 하고 있거든요.

반상회를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자치국장할 때 그것 담당이었는데요. 보면 40, 50%는 그래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등록이 안 된 다문화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 있게 해서, 그래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다문화가정 또 갓 시집 온 신부들 아니겠어요.

정보가 취약한 그런 대상들한테 더 관심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부칙 제2조의 「둘째자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또는 입양한 자」를 「둘째자녀는 2012년 1월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승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거의안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축제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주경기장 건립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민자유치가 어려워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재원은 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보보조금의 지원을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대 국제대회에 지원했던 사례와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경기장 사업이 30% 국고보조금 지원을 촉구ㆍ건의하여 대회의 직접, 간접 시설의 적기추진과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는 도로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적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ㆍ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국고 지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이런 노력에 더 저희가 많이 뛰어서 우리가 원하는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인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당연히 받아내서 인천의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국고 관련 또 시에서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 돈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국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70%가 매칭이 되고, 도로 건설 50%.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국고를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제때 집행을 안 하고 할 때는 다음에 또 시에서 제대로 돈도 안 쓰면서 무슨 소리냐, 국고보조금. 이러한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송림, 강화, 남동, 계양, 십정, 선학, 서구주경기장 같은 경우도 문학~남동도로, 남동고가, 선학경기장 이런 국고관련 사업비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예산집행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주문하는 바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확대지원촉구건의안인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전체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저희가 올렸던 계획이 1,240억인데 저희가 막판 예결위에서 346억을 더 얹혀서 1,000억을 더 받아냈습니다. 아, 136억이요. 그래서 저희가 1,0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 국고 줬던 것보다 136억이 너 늘어난 겁니다.

더 늘어난 겁니까?

늘어났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반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따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부산은 이 앞전에 50%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전부 받았습니까? 전부 받은 겁니까?

이번에 내년도 것까지 다 카운트가 되면 충분히 45%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것 1,000억을 받음으로써 45% 정도 수준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다 받게 되는데 건의안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건의는…….

46%면 30%에서 46% 받는데 건의안을 굳이 낼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은요. 지금 주경기장이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자로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송 시장님 오시면서 바뀌어서 중앙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안 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위원님들의 건의문을 통해서 점차 지원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주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45%나 받는다고 하니까 아, 대단하구나 그러면 굳이 필요 없겠구나 했죠.

아닙니다. 지금 주경기장 부분은 제로입니다.

바로 그거죠. 부산은 50%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주경기장 예산을.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부산은 50%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 이 개념은 전체 받아봐야 될 국고 중에서 받은 비율이 한 45%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건의는 주경기장에 대한 그것이 키이고 또 향후에는 저희 경기장을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추가로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격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짓기로 했는데 거기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못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껴안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면 그것도 역시 국비를 3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은 중앙정부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주경기장 외에도 추가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에 맞춰서 추가로 요청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장애인체육관도 전체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체육관 문제는 저희 아시안게임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시안게임 총체적 사업비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거기서 치를…….

회관입니까? 체육관이죠.

그러니까 회관 겸 체육관인데 거기 경기장 그쪽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야 장애인도 2014아시안게임을 하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장애인은 제쳐놓고 장애인은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아예 회관이라고 위축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계신데요.

위축해서 말해 버리면 완전히 축소한 건데.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등록된 경기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비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저희 아시안게임에는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그것도 신경을 써서 따오도록 하고 다 돼 있습니다 했는데 말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문제이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것도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 지원 조례잖아요.

건의안.

지원건의안이잖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냥 수월하게 건의안 해서 안 주면 그만 주면 그만이 아니라 꼭 따와야지. 지금 인천시 예산이 바닥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무산이 돼서 어떻게 2014아시안게임을 할지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졸속 예산통과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무시한 채 통과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건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우리 체육시설 내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조례인데 말이죠.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되는 수영장이 민간수영장은 아니란 말이죠.

민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천시의 민간수영장 자료 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립도원수영장, 삼산월드체육관, 올림픽생활기념관 또 계산국민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빠진 서부여성회관 수영장도 있고 서구 검암동의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부평여성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는 별도로 진행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같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회관 내에 수영장이 있단 말이죠, 계산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용되게끔 시행규칙을 같이 적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가세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우리 구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거기는 남여 같이 이용해요.

네, 이성만 의원님이 거기 단골 수영 멤버입니다.

네.

아니요, 제가 잘 알죠.

건설교통위 이성만 의원님이 거기 수영장에 단골로 강습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적용받게 해 주시고요. 구재용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왜냐면 민간수영장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많이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용도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인천시내에서요.

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동구지역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동구에는 없습니다.

동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구 전체가. 그래서 이번에 동구에 아시안게임 배구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실내수영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본 위원이 주문해 놨어요. 그리고 부평구 십정동 그 일대도 수영장이 없어요.

부평구에는 여성문화회관…….

삼산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십정동 말이죠.

십정동 지역이요?

부평구 십정동에 건립되어 있는 십정테니스경기장 거기도 실내수영장을 아시안게임경기장 같이 설계를 주문해 놨거든요.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기본정신에 의하면 월 일정기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정신 아닙니까. 따라서 여성이 전용으로 하고 있는 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있어서도 여성은 아마 비슷한 시간에 수영장 이용을 잘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여 공용이냐 여성 전용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많이 가면 그래도 다 같이 가야 되냐면 그렇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과 마음과 정신의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갈산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도 여성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가 13세에서 55세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요. 요새 아이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초경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져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55세가 넘어갈 수도 있고 개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서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여 공용이나 여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인천시가 관할하는 4개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삼산월드체육관에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죠.

맞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산동 여성문화회관도 인천시립임에도 불구하고 YWCA에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 재산에 관해서는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 재산에 대해서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부분은 현재 부평구에서 하는 부평구민체육센터는 12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세에서 55세이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13세에서 55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12세냐 13세냐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 사항을 충분히…….

그러면 12세가 만12세입니다. 만12세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이번 조례개정할 때, 차후에 우리 시 산하에 보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의학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래는 이상철 의원님께서 하셔야 맞습니다만 대신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합니다. 우리 시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내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모, 신청,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업무로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종사사원 교육,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은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성장동력인 관광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ㆍ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인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진흥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시 정부에서 할 일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의 의견으로는 먼저 조례안 2조 정의란의 구호 신설로 현재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관광상품이라 불리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구호에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로 말한다로 신설하였으면 좋겠고 조례안 제5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지원사항 중에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업무에 대해서는 제3호 지역특산품의 전시 판매를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 판매로, 관광기념품을 추가한 사항으로써 제4호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5호에 포함해서 제5호 그 밖의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관광모니터는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를 관광모니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공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또 조례안 13조 해촉에 제4호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는 삭제하고 제4호로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를 신설하고 제18조 보조금의 용도에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 검토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가 검토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16개 광역시ㆍ도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현재 있습니까?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네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7군데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전, 충정남북도, 경상남도.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조례안이 되면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없을 때보다는 더 강력한 지원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과의 관계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관련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산물 관련도 일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는 예산과 관광특산품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지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밖에 인센티브, 여행객을 모셔오는 인센티브제도가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인천지역 관광에 대해서 관광진흥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좀더 근거 있게 좀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네요.

근거가 마련되고 여기 보면 관광모니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안내소 위탁 처리하는 것 있죠?

안내소 위탁말씀하십니까?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하는 것이. 오늘 조례안을 보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부분은…….

위탁부분이요.

관광안내소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협회에다가 법상에 관광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가뜩이나 북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해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생활축전하는데 인천에서 개최되게 되면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축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2박3일 정도 여기 묵고 가면 상당히 지역 활성화가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회의유치라든가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같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더니 관광 지역특산품 판매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과장님 우리 특산품 판매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 조례에 대한 관심과 이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만이 조례의 본뜻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6장 관광업무 위탁은 2년으로 한다 이거죠?

네.

또 관광모니터의 임기도 2년으로.

통상 2년 정도로 하고 모니터 임기를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지역안내소 지난번에 인천역에 나갔더니 아마 중구에서 했을 거예요. 지어놓은 지 몇 년뿐이 안 됐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그래서 세금만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말이죠. 이왕에 안내소 설치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야 되겠다. 어떠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인천역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한 1억 이상 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천역에 수인선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없던 것이 새로 수인선이 합치는 바람에 종합환승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될 건데 제정되기 전하고 제정된 후에 바뀌어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아까 명문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바뀌어지는 게 뭐뭐가 있나요?

지금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이 근거규정이 생김으로써 그래도 없을 때하고의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조례가 생기니까 없을 때보다는 훨씬 이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 사업들은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건가요?

없던 것은 관광모니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말고는 있었나요? 그러면 관광유치 여행사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랬었던 건가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니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모니터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니터단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개인을 지칭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여론모니터라든지 그런 모니터제도를 계속 쓰고 습니다. 단은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니터라고 하면 개인을 지칭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의미상에 그런지 몰라도 통상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