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외1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동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있으나 동 조례 제22조2항에서는 부시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재개정되는 법령은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준수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를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로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안 22조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부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행정부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표기 및 정비용어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개정 잘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명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방공기업법 그러면 우리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첫 번째 조항으로 넣는 것이 맞지 6조를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1조를 고치지 말고 그냥 목적만 집어넣고 지방공기업법 괄호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거 그대로 놔뒀더라면 6조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굳이 1조를 고치고 6조를 고치는 두 번 고치는 일을 이거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죠? 이재병 의원님? 그냥 1조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6조를 수정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1조 수정하고 6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보통 조례를 만들 때 1조에는 목적을 둘 수 없고 제목을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목적조항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제목을 1조 목적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의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기존에 되어 있는 현행대로 그냥 놔뒀더라면 일반적으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나왔을 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6조를 굳이 고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조는 굳이 고친다면 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목적을 설치를 다 빼고 그냥 목적 여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 이하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6조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정의만 규정하도록 법제처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괄호부분을 지금 삭제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굳이 거기서 삭제하고 6조에다가 다시 또 그것을 추가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1조를 삭제를 안 하면 수정을 안 하면 6조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를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느 조례나 규정에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글귀에 법에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조에다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편상 법제처의 규정을 따라서 목적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동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라 직위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2호에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동원과장을 동원소집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위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 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시세부과징수및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법적 관리가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 등 3개 법으로 나누어서 세분화가 됐고 16개로 되어 있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개편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서 시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3개 법에 따라서 3개 조례안으로 나누어서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시세관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인천광역시세조례 및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각각 폐지한 후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단일조례로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시세를, 제3장에서는 감면으로 조문을 편제해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세목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과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2011년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됐고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흡수가 되면서 도축세는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가 되는 등 세목 귀속체계가 통합 재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규정 대부분이 신설된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되면서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는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50조까지는 세목통폐합에 따른 시세의 세목을 규정했고 시세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및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시세의 부과 세목, 시세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사항, 서류의 송달 방법,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현행조례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장 시세 51조부터 84조까지는 현행 지방세 중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서 통폐합된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된 세목의 세율 등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목통합으로 인해 변경된 세목명칭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장 감면 제85조부터 106조까지는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관이 2010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된 19개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시각장애인 4급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인천국제공항과 항만공사 감면 등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체계 개편에 따라서 현행 16개의 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되더라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라서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서 현행 시세 세목 일부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취ㆍ등 무감분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세원이 구세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및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및감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입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2절 부과ㆍ징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고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세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추가 보완하여 채무자 회생 시 체납액에 대한 처분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2장의 시세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정리하고 개별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 및 납부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감면규정은 현행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규정 중 일부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이관 후 나머지 규정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6조제5항 중 현재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27조는 제1항 가산금 및 독촉, 제2항은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정되는 지방세 기본법에는 제59조 가산금과 제60조 중가산금 조항으로 개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 부칙 제6조5항을 보면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 한다로만 개정되어 있어 제60조 중가산 조항 표기가 누락되어 이에 대한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기본조례, 시세조례,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 3개가 시달되었는 바 이를 통합하여 1개의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세제개편의 주요내용과 납세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시 차원의 준비사항과 인천시 세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감면조례 34개의 항목 중 존치대상이 16개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모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면조례 중에 조례에 명기된 것은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에 명기됐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면을 적게 해 주면 지방세가 많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취지는 감면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보다도 우선으로 굿모닝인천이든 월간지든, 통반장 회보지든 해서 우선 순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부칙 제6조제5항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의 제27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관 신설 및 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과 인재개발원의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처 4급 상당 별정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을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의정 보좌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구 및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의회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고 특별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 기능업무의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던 특위업무를 의회정책연구에 관한 기능을 총괄하는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ㆍ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 부서현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4급 정원 변경에 따른 정원활용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가 시작한 지 약 6개월 되면서 주요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건의를 했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관이 없어서 여러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업무에 좀 지장이 많으니 심의관을 채용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조직개편안 정원조례 이거 보면 의회는 수가 변동이 없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사무관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써라 하는 이런 내용이죠?

네, 이제 운영전문위원실에 심의관은 배치했는데 순증은 못 해 드리고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약속은 원래는 증원을 해서 1명 기능직을 빼고 5급 심의관을 배치를 하겠노라.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획관님 약속 안 지키신 것 맞죠?

저희가 그럴 계획은 있었는데 저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체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은 금년에 안 한다는 방침하에서 소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이제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안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전원기 위원님이 그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면 첫째는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다면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의사결정인 것 같아서 한쪽으로 서운한 감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또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또 보강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일반직 4급이 원래 당초 3개 부서였는데 그 1개 부서를 줄이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냥 교육지원과하고 교수실 둘로 나눠서 일반직 4급을 1명 줄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 자리가 한 자리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시 본청은 어디가 늘어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그냥 4급 TO를 하나 두되 활용은 하지 않고 그냥 저희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

보직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 TO만.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6,000여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TO가 하나가 남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4급 자리 하나 승진하면 밑에 줄줄이 5급, 6급 다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 그냥 TO 하나만 관리실에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연말에는 못 했는데 연초에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일단 불과 몇 개월일 겁니다. 2, 3개월 예측컨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반 여론은 우리 본청이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그 일반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님께서 답변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전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올 2010년도는 지났지만 2011년 초에 본청 조직개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일부 저희가 입법도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에 종전에 했던 재난 대비 비상계획관 제도를 두자 이런 협의가 있어서 뭐 보고는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다면 3급 정도의 어떤 재난안전기획관을 3개 시ㆍ도 공동으로 건의해 놓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급 한 자리하고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재난관리과장 또 신설로 도서발전지원과 또 안전기획담당 이렇게 3급 하나, 4급 둘 총 정원 한 18명 정도의 조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인데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된다면 하여튼 대폭은 아니더라도 연초에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4급 증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 여론에서는 송영길 시장님 취임 후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지만 그때 조직개편은 시기적으로나 이게 너무 짧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할 시 그것을 밀실에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조직개편을 한 후에 부작용이 최소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의됐던 내용이라든지 막상 조직개편을 한 후라 하더라도 하다보면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여론에 어떤 검토한 후에 가장 좋은 조직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작업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위를 없애고 각 4개로다가, 전문위원, 아니 입법담당관을 두게 되는데 특위업무가 이게 불특정하고 언제 특위가 구성될지 모르고 또 업무의 하중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들 이것이 특위의 속성이거든요. 또 기관도 어떻게 될지, 그런 불특정하고 어떤 특수한 임무를 다루는 특위가 기획입법담당관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획에 대한 입법담당기능이 좀 예측가능하지 않고 성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이 신설되는데 과학을 다루는 상임위 활동은 좀 적은 편이고 업무영역이 좀 적은 편인데 그러면 교육입법담당관 쪽은 교육업무만 전담하게 되고 또 교육에 대한 조례발의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업무상황이 너무 하중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사전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기획입법을 기획특위로 묶었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학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특위를 없애고 입법담당관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담당은 별도로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교육청 업무가 주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이렇게 묶지를 못해서 문사하고 산업을 문복으로 묶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특위부분이 저도 약간의 우려되는 바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조정되는 안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해 주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위업무가, 특위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오늘도 아시안게임특위를 했고 그것을 기획행정에서 승인해 드렸고 조례제정특위까지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져서 오늘 구성이 완료됐는데 그 특위 업무가 다 기획입법담당관으로 바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업무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게 금년말로 공포될 예정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특위로 특위를 다 하는 것보다는 뭐 저는 어디까지나 집행부 입장으로써 결정권한의 이런 것보다 조직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그 특위의 성격상 위원회별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위의 성격상 그 전문분야가 있고 자료가 많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나눠줘야지 특위는 기획에서 담당한다라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특위담당이, 기획특위담당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어요, 특별위원회를. 그래서 분명히 위원회가 구분이 되는 그런 특별…….

아니 설명을 들었고 운영의 묘라는 부분도 아는데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것도 확언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이 새로 생기는데 입법정책담당관은 몇 급이시죠?

4급입니다.

4급이면 지금 특위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것은 폐지됩니다.

그분은 그러면 집행부에 가서 다시 배속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 TO로 그냥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종전에는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이 이제 일반직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변동이 심하고 아직 특위에 대한 핸들링, 그 운영에 대한 게 아직 많이 구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특별위원회를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변경된 여기까지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기획, 문복하고 건교 이것은 우리 규칙으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죠?

네,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 내부는 시장님 결재까지 어떤 안을 결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서기관급인 특별전문위원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본청에서 인사발령도 내야 되고 규정하지만 그 밑에 뭐 특별위원회를 뭐 건교입법담당관이 하든 뭐 하든 의회사무처 의장님과 사무처 소관에서 규칙으로 업무분장은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다 같이 공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규칙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회 뭐 이것은 입법담당이니까 실제 특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특위만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특위를 이끌어 가다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