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금일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민생 및 권익증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기업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등의 계획 그리고 발전적 추진에 관한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을 명시해서 위원회의 개최와 운영에 따른 법적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수도 인천의 메카로써 성장 발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개발과 국내ㆍ외 기업유치 등의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제18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설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자문과 국가 정책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며 국제 비즈니스, 관광, 레저단지 개발자문과 교육, 금융산업 육성 자문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안 제3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경제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경제 관련 석ㆍ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위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항과 위원장 공석 시에 부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나 사직 시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부적당할 때 해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 사항 및 통지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회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정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사람이 북적되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형성하고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가 개발 컨셉을 차별화하여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으로 인천의 중추적인 핵심 앵커로써 세계 속에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자문위원회 설치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범위,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회의소집과 회의 개최방법 등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 시장 소속 하에는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2조 중 제5호 및 제6호의 자문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중 제2항은 중복되는 의미가 많으므로 기업 및 경제 전문가, 연구기관의 장, 수도권 지역 명망가, 국가정책 개발방향에 영향력 있는 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성장발전에 전국적 홍보가 가능한 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해외의 경제 관련 석ㆍ학 및 전문가를 국내ㆍ외 기업, 경제 홍보 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장,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제4항 임기는 위원을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조명 위촉을 선출로 수정하고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이 없으므로 안 제6조제3호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써 안 제11조 중 조명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를 시행규칙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인천시만의 어떤 그 역량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인적 네트워크와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네트워크 속에 포함을 시켜서 역량을 같이 한번 합쳐보자 이런 뜻으로 사실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몇 년 되셨죠? 경제자유구역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7년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년 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이런 유사 자문위원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주로 인천 관련 분들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 가지고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사 자문위원회가 뭐죠?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봐도 못 찾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이것 외에도 저희들 도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분야별, 그 다음에 문화관광정책자문회의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비슷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 자문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쭉 저희 산업위에 추천 의뢰 왔던 자문위원회 위원들 참여하고 있는 것 보니까 뭐 미술장식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 지금 발전자문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들을 요하는 이런 자문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약간 전문분야…….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과 별개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어떤 조성취지에 맞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경제자유구역 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지경부로부터 승인 받아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일단 이런 역할을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그림을 그리고 여태까지 초반에 많은 정책적 어떤 행정적 역량을 집중, 예산을 집중하면서 투자해 왔던 지난 8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결국은 도외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희가 보는 것은 뭐 실제 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어쨌든 없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초창기에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체로 기능별로 이렇게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건축이나 뭐 광고물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 민선 5기 송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려면 뭔가 큰 틀의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가 반영이 돼서 저희도 2단계 시작을 하고 시점에 맞춰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차장님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청장님이 아까 답변과정에 그 동안 위원회들이 주로 인천출신 인사나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 부분들은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분명히 이 발전자문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그 위상 자체가 달랐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동시에 이 발전자문위원회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그 동안 안 해 온 것들이 더 문제를, 사실은 먼저 책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밝히시고 사실은 이제라도 진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 위촉 제4조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회는 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것을 맨 처음에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참여하시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안 되실 수도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에 대한 자문기구죠. 시장님은 자문을 받으시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원장은 그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자가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은 위원이 될 수가 없죠, 이 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님은 그냥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않으시고 순수하게 시장님을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구성에서 현재 이것이 자문이긴 하지만 지금 시의 여러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자문기구에는 당연직이 참여를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 하면 자문위원들이 우리 행정의 일반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자기의 주관적 경험이나 암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맞게 필요한 자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당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꼼꼼히 못 봤는데 6조의 해촉 규정에는 또 당연직 위원이 그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아무튼 이 구성 자체를 바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6조가, 3조에 당연직이 없으니까 6조에 당연직 해촉 규정도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3조에 당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조3호는 살리고요. 그게 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이 바뀌면 위원이 교체 가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6조3호를 만들어 놨는데 3조에 당연직이 없기 때문에 좀 모순이 발생하는데 6조3호는 필요한 것 같고 3호를 수정해서 당연직위원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직위원을 둔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시에서 뭐 파견한 일종의 사실은 외청 개념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출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체 총괄 이런 계획하고 긴밀한 정책연계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참여 범위들을 검토, 뭐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예를 들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직위원을…….
한구
이한구위원
또 경제자유구역 법률에 보면 제9조2항이라든가 9조1항을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또 도시관리계획을 우선시해야 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기는 하더라도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실무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꼭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당연히, 그런데 시장님에 대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간사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참여해서 간사를 하신다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정참여위원회하고 이 자문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위상하고 좀 연관된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역시 그것도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하고의 어떤 유기적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시정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시 전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 전체에 대한, 아마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부분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약간 서브커미티의 성격을 가지겠죠. 거기는 아주 시 전반을 다 다루는 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정된 테리토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브커미티적인, 기능상으로 보면 서브커미티적 성격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구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에 이게 자문이기는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정책참여위원회 이 부분의 자문성격이랑 또 나중에 사전에 소통 없이 어떤 심의의 결과나 자문의 내용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는 사실은 그 모양새도 좋지 않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구성에서 우리 인천지역, 그러니까 행정부 내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당연직 참여도 중요하지만 위촉직에 또 우리 인천 지역의 경제나 이런 전문성 그러한 부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갖고 계신 부분도 일정비율 정도 이것을 운영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율을 두게 되면 또 거기에 너무 묶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을 또 우리 위원회에 모셔 가지고 어떤 시정정책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문과 심의내용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면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멤버십을 좀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부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시본청이나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많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사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많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기능을 보면, 2조의 기능들을 보면 이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나. 분명히 또 이게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또 저거 될 텐데 그러면 또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조례라든가 기타 나머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없애고 이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반복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자문위원회 이것 만들었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정책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자문위원회는 그냥 1년에 한 번 밥 먹고 헤어지는 자문위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수시로, 뭐 전체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우리 직원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문위원들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컨텍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간부들이 수시로 자문위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사실은 자문위원들하고의 어떤 나름의 업무를, 상호 공동의 업무가 만들어져야만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교류도 빨라지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여튼 자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명함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열심히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사실은 어떤 틀이나 형식을 깬 그런 차라리 간담회 같은 형태로 해서 더 자주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차라리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틀의 형식 속에 다 가둬가지고 정말로 좋은 의견들이 못 나오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을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 어떤 이런 것을 굳이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사실은 저도 정부기관에 있을 때 위원회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감사도 직접 지휘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회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들은 70 몇 개를 제가 폐지도 시켜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회의 운영은 기관장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조례로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게 간담회든 뭐든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의참석비도 드려야 되고 식사비도 들어가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집행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 직속으로 해서 그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담회에 대한 어떤 식사비라든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 됩니다. 제 업무추진비로도 안 됩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수당 같은 게 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의견만 듣는 어떤 간담회, 우리 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서울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데 차비도 안 주고 회의에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마비도 좀, 저희들이 예산 집행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만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나중에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뭐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뭐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무조건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보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함에 넣기 위한 위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위원회 개최하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을 선임할 때 정말 철저하게 선임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사실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실 거라면 위원회를, 이 조례를 저거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 사실 안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단인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다섯 분 정도로 해서 해외에, 그분들하고 여기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 특보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보가 아마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경제청 자체 내에 투자유치를 위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몇 사람 자문위원이 있더라고요.
차장
차장
오홍식 그것은 위원회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문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인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제청 조례 제7조에 옴부즈맨제도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외국인 투자업무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이 부분은 수당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보니까 조례 7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 옴부즈맨을 세 명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 옴부즈맨은 지금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또 별개로? 옴부즈맨은 없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얼핏 들었는데 세 분인가 임명이 돼서 자문도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해외여행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여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 쓰지 마라 해서 아마 그분들은 좀 불만일 겁니다. 매년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했는데 올해 안 보내줬는데 정리를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수당이나 자문을 받는데 해외여행까지 시키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차장
차장
오홍식 그게 시장님 특보로 임용이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옴부즈맨은 어떻게 보면 정식 우리 경제청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하나의 법정기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경제청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시장님특보?
차장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특보세요? 그분들이.
차장
차장
오홍식 투자유치 분야에…….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특보?
차장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분들이 세 명이나 되나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투자유치자문단으로 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섯 분인가요. 뭐 하여튼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차장
차장
오홍식 그분들은 시장님 특보 그런 식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는 발전자문위원회 속으로 유사기능들은 다 통폐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관을 그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발전자문위원회 속으로 흡수 통합시켜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분들은 꼭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위원들은 아니고요. 오늘 조례안에 나오는 것은. 그냥 IFEZ의 어떤 홍보 또 IFEZ의 어떤 필요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기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투자유치보다는. 그런데 아마 이분들 중에는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한테 투자자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투자자문관들은 제가 별로 이렇게 꼭 유지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제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구체적인 기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제가 일단 집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위원회 조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통폐합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정리가 돼야지 내가 볼 때에는 자꾸 옥상옥이 되어지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경제청에 17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법적근거가 없거나,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기능이 중복된 것은 통폐합하라고 해서 지금 5개, 17개 중에서 5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앞으로도 더 봐서 특별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위원회들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조례사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가 7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투자유치를 같이 해 왔지만 이제쯤이면 한 번쯤 조직의 어떤 인적쇄신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기를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시장 소속하에는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제5호와 제6호의 자문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제2항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관된 시 관계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ㆍ외 기업ㆍ경제ㆍ홍보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장,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 중 임기는 위원을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하며 안 제4조 조명 위촉을 선출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을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11조 조명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시장 소속하에」는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제5호와 제6호의 「자문」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제2항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관된 시 관계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ㆍ외 기업ㆍ경제ㆍ홍보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장,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 중 「임기는 위원」을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하며 안 제4조 조명 「위촉」을 「선출」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11조 조명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조영홍ㆍ김영분ㆍ박승희의원외11인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ㆍ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대 및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위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ㆍ추진하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대 및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비장애인 기업에 비해 기업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의 내용과 형식체계가 유사한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가 2007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어 동 조례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인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와 안 제11조제1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정한 단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바 동일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단체는 법령상 발견할 수 없는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이 차별화되어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2조와 안 제6조는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장애인기업지원조례가 되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법적 성격을 가져서 더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시로써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약간 개념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개념하고 자영업이라는 개념하고의 어떤 차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장애인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보면 30/100 이상을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있어야지만 장애인 기업으로써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 기업이라고 그러면 10명이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5만 7,000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장애인 기업으로써 인정 받고 있는 것이 52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제조업이 44개고 건설업이 5개고 도ㆍ소매업이 1개이고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개, 시설관리 서비스 1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아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기타 나머지의 법률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은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규정에 의하고 있고 그 시행령 등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보통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품 입찰 때 0.5점 가점을 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때 일반기업은 이자보전이 한 2.5~3%인데 4%까지 이자보전을 해 주면 1% 정도 더 혜택, 최소한 되고 다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도 감면되고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ISO 9000 인증획득 할 때도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줌으로써 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많은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에 의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금 장애인 취업알선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쪽에서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제가 사실 있는 것이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점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때 지금 보면 보훈단체라든가 기타 나머지 장애인 관련 단체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 그런 단체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경쟁력에서 사실은 그쪽은 더 조직화가 돼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규모이고 그랬을 때의 차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직접적인…….
영홍
조영홍의원
허인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 조례에 근거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가 더 고민을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이 거의 간접적인 지원의 성격으로 많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직업재활이라든가 사회적인 재활을 저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간접적인 부분보다는 직접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도 아, 시에서 우리 도와 주는 구나 지원을 해 주는 구나라는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들이 확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서 정말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해 줘야지만 피부로 실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향후에는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국에서 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만큼은 이것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은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세요.
영홍
조영홍의원
죄송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최초 조례라니까 아무튼 이 시행에 대해서 기대도 큽니다. 아무튼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제4조에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앞에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이것을 이행해야 할 텐데 이 관계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지원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죠? 지원회가 심의하면 어쨌든 이 심의는 의결하고 이것은 좀 다르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하더라도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심의위원회는 성격상 자문위원회보다는 구속력이 좀 강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좀 강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시에서 하고 관계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기관의 성격이 구속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기금운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조례에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든가 사실 이렇게 보통 명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의에 대한 예산범위냐 아니냐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최종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창업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 전문위원님이 거기에서도 밝혔지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 2007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것에 의해서 인천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부에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창업센터 이런 부분이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설립해서 운영하실 혹시 이럴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여성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도 중기청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요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기청에서 하더라도 공간이라든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요청해서 그런 공간적 개념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간적 개념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이나 지금 현재 벤처타운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하고 뭐 연계돼서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면 별도 독립적인…….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아무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안에 그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 기업은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1항을 제1호로 하여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2호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 기업은」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1항」을 「제1호」로 하여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제2호」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보조금 지원은 관내 지역 농업인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군ㆍ구의 형평에 맞게 지원돼야 하는 조례임에도 기존에 강화군, 옹진군에서 조례를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를 근거로 강화군, 옹진군에 농기계 수리센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강화군,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사업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강화군, 옹진군에도 농기계수리센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ㆍ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본 조례안과 본 사업은 저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의 부채의 35% 정도가 농기계 수리비에 관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4만여 농업인들의 희망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화, 옹진, 인천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인천시에서 지원할 경우 옹진군이나 강화군 농기계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원하는 방법.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비가 배정이 되면 군ㆍ구로 나가서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화 같은 경우는 농기계수리센터 사업비가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없나요? 전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된 이유가 이 법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는 그 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원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고 지원해 준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제외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바람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화군 기술센터에 이것을 바로 내려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그러면 강화지역은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안 받았던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례 관계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강화군, 옹진군은 이중지원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제외하자는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나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면 옹진, 강화는 자체에서 해결하지 왜 시비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시ㆍ군ㆍ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강화군, 옹진군도…….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 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셨고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나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가로 별도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없었는데 옹진하고 강화는 제외하자라는 지난번 그런 결정에 의해서 중단이 됐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재용 의원님 맞는 내용이신가요?
재용
구재용의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이게 지난번 5대 의회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5대 의회 임시회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안 개정을 냈다가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이 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신설 항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3조 그래서 강화군, 옹진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중복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표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 본 게 중복지원이 없었는데 중복지원된 것처럼 지난 5대 의회 때…….
재용
구재용의원
그렇죠. 중복지원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못 알려져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재용
구재용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정수영ㆍ전용철ㆍ김정헌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강병수ㆍ이도형의원외11인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선ㆍ후배ㆍ동료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로 인하여 생계의존형인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상권 잠식은 물론 경제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 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두 번째, 대형 유통기업과 준대규모 점포,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입점예고지역의 상권영향조사와 입점지역의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대형 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생산물품 납품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입점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원안의 취지가 잘 살려 질 수 있도록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정이유부터 2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부산 등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가 대형마트에 대해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권고적 조례일지라도 더불어 사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중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3호 준대규모점포란 대형유통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 면적 3,000㎡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5항제6호 재래시장대표를 전통시장대표로, 조례안 제5조제5호 재래시장 등 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통시장 등 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규정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1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의 제정문안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서는 제3조1항의 상생협력계획 수립ㆍ시행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5개년 및 시행계획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근거해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을 시ㆍ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이 수립은 그렇게 여기다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3조2항에 상생협력계획 포함 중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 실태조사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나 무점포, 판매 및 도ㆍ소매 점포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자 특성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ㆍ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 간에 상호 발전에 관한 유통시스템 마련이 지식경제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그 명칭을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시장, 정무부시장 등 지금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능은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 그 다음에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확인 및 평가,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업수행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두 부분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조2항에 상권 영향조사에서도 저희가 관련 법규가 좀 미흡한 것은 있지만 대규모점포는 군ㆍ구에서 개설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또 상권영향조사는 현재 제정 준비 중인 군ㆍ구조례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 입점지역 조정 권고도 등록권한이 있는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권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어서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5항과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으로 명칭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영 의원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근본적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다만 세부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어떤 건의 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중복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이 조례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의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서 그 조항들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준대규모점포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준대규모점포에서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항2호에 점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법에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3,000㎡면 한 800평에서 9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상당한 규모고 더군다나 또 여기서 농협중앙회, 그러니까 농협유통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계양구에 하나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하나로마트요.
인환
허인환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투자해서 하는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지금 다른 홈플러스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큰 대규모의 어떤 자본력을 들여 가지고 이쪽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으로 해서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하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단위 농협 같은 경우는 소규모부터해서 규모가 좀더 큰 것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경우에 여기 지금 준대규모점포라는 어떤 이 개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2조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삼성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어도 지금 농협유통, 농협중앙회 내지는 단위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지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 준대규모점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본취지가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것이 실제 3,000㎡ 미만 점포를 하면서 법에 신설을 해 버렸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도 해당이 되고 또 상호 출자 제한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인사업 중 직영점인 프렌차이즈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법에 이것을 명시하는 바람에 참 이게 근본적인 우리 취지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충돌이 생긴다라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을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여튼 뭐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면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 상위법의 어떤 개정 작업까지도 국회에 건의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관해서는 뭐 며칠 전에 여기 관련단체나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무 부서하고 여러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있고 현재 각 구ㆍ군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유통법 관련한 표준 조례가 되겠죠, 그 부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유통법하고 상생협력 이 두 가지들을 같이 포괄하는 이런 성격이고요. 상생협력에 관한 법은 거기에 관한 아직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 조례발의를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하는 측면도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이 조례에 있는 3조 이 부분하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표준 조례로 되어 있는 유통발전계획 관련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넣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유통법뿐만이 아니라 상생법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중복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우선 운영을 해 가고요. 유통법에 따른 표준 조례가 앞으로 구ㆍ군에서 시행이 되고 이후에 또 그 상생법에 따른 그런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정부차원의 표준 조례나 이런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직 상생협력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에 또 아마 지금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하면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개정여부도 머지않아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취지나 이것을 좀더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또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같이 말씀 나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ㆍ구의 표준 조례 자체들을 좀 보완해서 그 부분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라는 것은 표준 조례 쪽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논의되는 속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들의 기금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상생협력경쟁력강화위원회 이쪽에서 지금 운영규정, 시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쪽에서 좀 검토를 하고 또 기금설치를 위해서는 별도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서 여기서는 빼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또 문구나 법에 의해서 바뀐 부분들을 좀 수정하시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기금조성 방안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것은 또 별도의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여러 가지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말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발의하신 정수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용어상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생과 유통 두 가지의 같은 의미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번 조례에 유통 표준 조례나 다소 중복성이 있어도 우선은 상생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후속 표준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가고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금 검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별도 조례라든가 경쟁력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계획 속에 발전 시행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같이 또 얘기된 게 대규모점포 출점 계획들을 그 조항 속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큰 틀에서 합의하는 수준에서 오늘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의원
이한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금문제는 별도로 이후에 하더라도 지역 법인화 권고하는 것은 좀 넣어야지 그런 흐름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어도 이게 건축법과 관련된 것도 지금 개정 흐름이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별도로 가시고요?
수영
정수영의원
네, 그래서 유통법하고 상생법하고 건축법이 종합적으로 흐름이 잡히면 그때 가서 또한 조례개정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가서 좀더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빨리 발의해서 이게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지금 발의하신 정수영 의원님이나 또 주무 부서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서로 합의했던 커다란 취지에 대해서 기본 공감들을 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유통업상행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정문안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를 준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선진화를 균형발전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5항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5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에 단, 입점일 3개월 전에 예고할 것을 권고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 대규모 점포 지역 법인화 추진 권고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정문안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를 「준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선진화」를 「균형발전」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5항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5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에 「단, 입점일 3개월 전에 예고할 것을 권고」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 「대규모 점포 지역 법인화 추진 권고」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인천의 환경정책 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또 다각적인 제안을 제시하시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그리고 환경부의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위탁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용어의 정의에 주민편익시설을 신설하고 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중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그 폐지 고시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행안부 공사ㆍ공단 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또 그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관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ㆍ폐기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위탁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관련 법령과 규정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탁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였는 바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위탁하는 이유가 일단 보니까 조치가 있었죠?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경영개선 명령 관련한 거죠? 행안부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경공단이 지금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여기 정원을 좀 줄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10명 줄이신 것이 맞나요? 이쪽 센터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8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민간으로 위탁된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우선은 환경공단이 지금 조직개편해서 경영개선을 시도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가 제가 보기에 뭐 그런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실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시설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이죠? 이것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도 애초의 설치목적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지속되는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경영관계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의 근거를 넣어준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이익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들이 그만큼 나오잖아요? 수입에서. 영흥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송도 소각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운영의 어떤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러한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기피하는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지원하게끔 하는 건데 문제는 영흥화력발전소나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와 달리 여기는 이익이나 어떤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사용료도 인상해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개설된 이후에 한번도 사용료를 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적자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8월 말 현재 22억으로, 2008년도가 12억, 2009년도가 14억인데 금년 8월만 해도 22억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경공단은 계속 유지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군ㆍ구에서 들어오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 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고시를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 시가 할 수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2003년 이후인가요? 아직 한번도 폐기물 처리비가 인상되지 않은 것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현재 수도권매립지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도권매립지는 중간에 인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다가 저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지금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조례개정하고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개정 이전에 지금 사용료 인상고지가 나가 있는 상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고시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고시가 나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00원에서 일반인들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이 나갔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은 또 2단계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현재 운영하던 셔틀버스도 이제 앞으로 중단 예정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연간 한 2억대 가까운 비용이 지출됐고 그 대안으로써 시내버스를 거기에…….
한구
이한구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구조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의 조정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자료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 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거의 40% 가까이, 65세가 39%네요, 그 동안. 1년에 8만 5,129명이고 일반 성인이 10만 4,453명 그래서 47%이고 20세가 3만 57명에서 14% 그래서 전체 21만 9,639명이었던데 문제는 요금인상 고시랑 셔틀버스 앞으로 운행이 폐지되고 시내버스 노선으로 대체될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하루에 5,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꼴이 되죠? 이용료 3,000원에다가 시내버스 비용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것과 조항상의 연관은 없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라 고시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병행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5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최초에 출범하기 전에 용역했었죠? 그 때 조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계획도 그렇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과 3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조직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된 주 원인 자체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경영개선 명령을 행안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환경공단 조직 자체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엊그저께 언론에서 조직을 저거 됐다고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폐촉법에 여러 가지 변경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 조례도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스포츠센터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6명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쪽과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이 3개 팀이 조정하고 이러면서 100명이 넘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쪽에 소각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래서 일단 100명이 넘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100명이 넘으면 또 다른 법 적용을 받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어서 100명이 넘으면 법 적용을 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에 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8명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8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또 법 적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1명 증원이 돼야 되는 상황도 발생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라는 것이 항상 이 법을 바꾼다고 그래서 다른 법에 다시 또 적용을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또 적용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조례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5조제5항에 보면 이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것이 더 추가가 돼 있는 사안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더 추가돼 있는데 지금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자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내지는 주민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은 다른 쪽에서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공공성, 공공재로써의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공공성이냐 사업성이냐 상당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공공재라 하면 도로와 같이 국방이나 외교나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데 도로 중에도 유료도로가 있고 또 유료도로의 근거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에 대한 편익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높냐 낮냐 어느 정도 물가라든가 가계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해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에, 인천시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적자 폭이 커져 가지고 적자폭도 다른 데서 보완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사회복지법인하고 또는 비영리법인 민간위탁대상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이유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하다가 이것이 서울시도 이 조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와 광주시, 수원시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민간위탁인데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원이 수원YWCA에서 하고 있고요. 이천이 이천생활체육회, 서울 양천 그쪽에 서울YMCA 그 다음에 파주의 경우는 좀 독특한데 이것은 아마 (주)코오롱스포렉스라는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은 약간 취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도 제5조제2항의4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환경공단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YWCA나 기타 나머지 이런 데로 위탁이 된다라면 이쪽에 관련된 직원 지금 한 107, 108명 정도 되죠? 센터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쪽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내지는 운영의 전문성 내지는 운영의 연속성 상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까지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공단 노조 쪽에서 노조성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일 우려하는 바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 고용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민간위탁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 폐촉법의 범위나 폐촉법의 적용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해당 지역이 아닌 분들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렇죠. 어떤 공공성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사실 강조할 수도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한 부분은 그런데 차등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인천 시민으로 보고 비교적 저가에 운영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