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눈이 좀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 관계로 개회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과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은 교과부 출장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의사일정은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을 2항으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3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청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영종하늘도시 내에 영종하늘3초, 송도7공구 내에 청단3초, 청라지구 내에 청람초, 청라5고 등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총 4개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립다문화대안학교 1개교를 설립하여 일반학교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7호에 의거 도시개발 중에 있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청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일반학교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안으로 2010년 11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 6,300여 세대 입주에 따라 인천하늘3초를, 송도국제도시 송도7공구 4,150세대의 입주에 따라 인천청단3초를, 청라지구 3,300여세대 입주에 따라 인천청람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고등학교는 청라지구 2만 9,000여세대 입주에 따라 인천청라5고를 설립하며, 인천다문화대안학교는 일반학교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학생의 수용하기 위한 국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설립계획안을 신도시 입주에 따른 학생수용설립계획안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도시개발신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입주민이 예상보다 적고 학생수용인원을 잘못 예측해서 학교를 설립해놓고도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개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청라5고는 여자고등학교로서 2013학년도에 여자고등학교만 설립해도 남녀학생수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청라지구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문화대안학교는 일반학교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공립대안학교로 설립취지는 좋으나 인천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 대안학교로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논현지구에 위치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과 인근주민들의 심리적인 거부감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과 관련돼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시고요. 곧이어 질의ㆍ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요. 지금 경기침체와 부동산침체에 의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세 곳 모두 아파트를 지워놔도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3년도 앞으로 향후 2년 후에 5개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2년 후에 어떻게 또 경기가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서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지금 예상되는 설립이유에서 지역별로 학생, 입주민과 학생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9월에 개교하는 학교 청라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에 갔을 때 10분의 1정도 밖에 학생이 입학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또는 어떤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청라5고 남녀학교가 하나씩 있는 상황에서 여자학교를 할 경우에 여자학교로만 정하는 그런 배경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세 번째는 제가 행감이나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문화대안학교와 관련돼서 논현동에 위치하고 다문화대안학교만 이렇게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교과부로부터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40억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설립기획단장 노성진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첫 번째 예측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7월 달에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에 저희가 11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택 불경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양률이라든지 입주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다시 자체 판단을 해서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한 결과 11개교를 승인을 받았지만 5개교는 좀 순연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5개교는 유보시키고 이번에 6개교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라5고가 여자고등학교인데 남녀성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구지역은 3학교군으로서 내년 ’11학년도에는 총 11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 2학교, 여자 2학교, 공학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5고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서구 3학교군 전체로 볼 때에는 전혀 남녀에 대한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만약에 2년 후의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측이 맞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위 말하면 단성고가 아닌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지금 다른 학교군과 달리 3학교군에는 남녀공학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녀성비에 따른 수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학교를 하나 지을 때마다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국장님 다문화대안학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다문화대안학교는 당초에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해서 공립에 대한학교를 세우기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총 규모 287억으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는 인천시에서 기숙사비로 23억을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부의 예산지원이 당초보다 약 40억 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40억을 저희가 별도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264억 정도를 갖고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어 보도록 그렇게 실시계획부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40억을 별도 재원을 들이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7억 가운데 교과부가 당초 287억을 약속했는데 부지매입비용 및 건립비용 거기에는 기숙사비용이죠 기숙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과부의 계획보다 40억을 감액한 교과부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좀 덜 됐습니다. 교과부에서 사실 당초 30억 정도만 계상했다가 그것이 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계상을 처음에 39억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산을 어디서 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노현경위원
사업부서라고 하면 설립기획단입니까? 복지재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설명을 들어서…….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들었는데 39억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학교 하나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토지매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계획이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청의 잘못으로 교과부는 우리 교육청이 39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보다 110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이 더 들어가니까 교과부 입장에선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당초 이 사업이 금년도 8월 달인가 갑자기 교과부에서 시행이 되는 바람에 조금 치밀한 계획이 사실은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때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급조해서 이번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도 우리가 예에서 보지만 학교 하나를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 대표적으로 2개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면서 발생하는 굉장히 급조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부터 이런 착오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과부로부터 40억 못 받아서 계획자체를 또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아무튼 일단 저희는 지금 여기서 설립계획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짚기로 하고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그 하늘도시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유치원, 병설유치원도 같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근데 현재 지금 인천 운남초등학교, 운서초등학교도 아파트 입주민을 생각해서 지원하는데 다 차지 않았어요. 여기 학생 예정인원은 실제 입주자들을 생각하고 이걸 산정하신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잘 지어놨는데 그게 이제 한두 학급, 3분의1, 10분의1도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쪽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시민들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 동향이라든지 실제 입주한 인원이라든지 그것을 굉장히 파악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입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인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초은고 등 9개교의 신설학교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인천공립다문화대안학교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그리고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물신축 등 총 16건의 취득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을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학교 토지취득 11만 4,074㎡, 건물취득 6만 9,351㎡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를 위한 본청 별관 증축 건물취득 3,774㎡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다문화 토지 및 건물취득은 지역 내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자녀를 수용해서 체계적인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로서 시로부터 원만한 예산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인천교육정보센터는 본청 별관 증축으로 인천교육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족한 청사 사무실을 확보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입지여건 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신중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인천교육재정에 부담이 되는 학교신설사업추진의 경우 교육재정운영에 계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된 공유재신관리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천다문화학교 건립을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재정지원, 예산지원은 2011년, 2012년 얼마씩으로 확보가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확보는 못하고요. 시 실무부서하고 2012년도에 시예산은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깐 2012년도에 시에서는 얼마를…….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3억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3억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기숙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기숙사는 이제 시에서 해 주고, 저는 사실은 다문화대안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다문화대안학교 이렇게 지어 놓고 전국적으로 부적응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한다는 안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적어도 몇 나라 말을 하는 교사, 중복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 또 여러 가지 교사 소프트웨어 쪽이 참 중요한 건데 교육청에서는 개교 이전에 그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 거기에 대한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가면서 내년도에 교과부와 저희 해당부서와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중 언어라든지 다중언어를 못할 경우에 어떤 통역이라든지 생활지도를 위해서 사실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인건비 쪽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운영비도 교과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건물 신축부분만 되어 있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인천예고가 바로 이 밑에 있는데 이게 송도로 이전을 할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난항을 겪고 있으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사실은 다문화대안학교는 예고 자리에 앉혀서 거기다 기숙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천예고 자리로 다문화학교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는 이쪽을 생각하시지만 저희로서는 논현동 쪽에 다문화가족 세대가 약 7,000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러한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서 논현동으로 정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문화가구가 인천 아이들만 가지고는 유치원 과정,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까지 세울 수가 없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14학급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될 사항이지만 인천학생들이 우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현재 대안학교 아이들 중에서 아니 다문화가정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2014년에 개교를 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천에서 들어 갈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중1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도 없는 판인데 이렇게 몇 백억을 들여서 물론 인천시교육청으로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교과부에서 지어주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길 건데 제가 그 계산이 안 나와서 교사 문제와 학생 문제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교과부에서 지원도 있지만 저희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저희 인천은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다문화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인천이 적지로 생각했고, 저희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앞으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의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통의 학교도 지어 놓았을 때 300억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학생수가 170명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문화학교를 지어놓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은 저희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2014년이라고 그래서 먼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잘 여러 가지 계획이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아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보다는 공유재산 관련 질의시간이거든요. 공유재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2011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다 다뤘죠? 다 통과가 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통과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에서도 자꾸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왜 거꾸로 하셨죠? 이거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심사도 벌써 다루어놓고 이제 와서 관리계획안 해달라고 던져 놓으면 예산에 다 확보 된 것을 저희들 보고 그냥 거수기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관례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절차를 예산편성 전에 한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시간인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안건을 다루고자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보합니다. 4.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우리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학교교육 자문회의에 회의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쪽입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교습시간단축이 사교육비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여가보장,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22시, 중ㆍ고등학생은 24시로 되어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 20시, 중ㆍ고등학생은 22시로 단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09년 8월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2월 11일 규제완화위원회에 심사 원안가결이 되었고, 2월 24일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붙임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수렴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의견에 대해서는 56.3%가 찬성하였고, 선호하는 단축시간대는 20시 17.8%, 18시 16.3%, 19시 16.2% 순이며, 중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의견에 대해서는 56.2%가 찬성하였고, 선호하는 단축시간대는 22시가 20.7%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의견에 대해서 42.6%가 찬성하였고, 선호하는 단축시간대는 22시가 18.2%, 20시가 8.1%, 21시가 7.1% 순이었습니다. 3월 22일 날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심의시 심사 결과가 보류 결정되었으며, 보류사유는 고등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선택적 보장과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었습니다. 4쪽입니다. 올 9월 1일 안건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됨에 따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학원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한 결과 경기도처럼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조례개정안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야간자율학습실시에 대한 자율성보장, 선행조치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원교습시간단축추진과 관련하여 야간자율학습실시에 대한 학생선택의 자율성보장 및 인천교육력을 강화시키고자 인천교육력강화프로젝트를 수립, 각급 학교에 시행되었고 자세한 부분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협동자율장학위원회 후반기 연수 시 야간자율학습실시에 대한 학생선택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을 전달한바 있으며, 전달 내용은 13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시 향후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정책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교육력 강화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원칙에 대한 주요내용을 각급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시행함은 물론 언론매체나 홈피, 가정통신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단축으로 불법개인과외교습행위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장소에 신고필증을 붙이도록 유도하고, 경찰서 학원단속보조요원을 활용한 개인과외교습 밀집지역을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타 시ㆍ도교육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습시간단축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8개 시ㆍ도중 4개 시가 조례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단축됨에 따라 인접한 저희 시 인천은 조례개정이 더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안건심의쟁점인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후 광주와 대구교육청은 의결 후 사후 야간자율학습 보장방안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추진계획 및 학원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내용은 18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건강권ㆍ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교육감로부터 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 된 바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승계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6월부터 교과부주관의 사교육비경감대책과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결과와 UN사회권규약위원회에 사설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 등의 견해를 반영해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 심야교습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단축해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2일 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제214회 임시회 심의결과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선택에 의한 자율성에 보장되도록 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호 심사숙고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처리를 보류한바 있으며, 전국 시ㆍ도별 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구는 오후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 변경해서 서울은 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 대구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 그 외에 다른 시ㆍ도는 시의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기본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교습시간단축시행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 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심사 시 보류결정에 주된 사유가 되었던 야간자율학습실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에 내실화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이미 인천광역시 학원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쟁점이 되어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이번에 올라온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결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 위원님 얘기는 질의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
노현경위원
질의사항은 이미 9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용오
권용오위원장
잠깐만요. 순서를 질의ㆍ답변 종결을 먼저 선언하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토론순서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ㆍ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서 노현경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제안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9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은 검토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번에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기대효과는 있겠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결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방금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또 합리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 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들 뛰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뤘던 학원조례 건은 저희들이 이제 안건을 보류함으로써 앞에 선 결정된 서울이나 경기, 대구 쪽에서 시행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가 참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그런 학원교육을 받는 학부모 쪽에 학생입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도 저희들이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을 담당하시는 학원 쪽에 얘기도 좀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차제에 한번 쯤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