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먼저 201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김태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근에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밖의 여러 단체 외부에 심의 과정이 외부로 나간데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과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정상의 문제인데 외부에 나갈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진, 특히 간부들이라기보다 실무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외부에 유출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예결위까지 넘어와 있는데 부시장님, 오늘 아침에 저하고도 만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산업건설위 소관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 하고 식사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뽑아줘서 들어온 시민 대표자들입니다. 물론 집행부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각자 예산을 배분하고 심의하는데 문제가 많고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로워야 시민들이 편안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대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의식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뒤에서 음해를 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한 집행부의 자질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래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섭섭한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분들이라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현안이 있으면 말로써 대화로써 풀어야 되지 그것을 역공작을 하고 그렇게 하셔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원님들이 전부 재선이상이고 초선의원님들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의원님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런말 하고 앞에서 다른말 하고 그런 의원님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하고 우리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르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조화롭게 새로운 안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해야 발전합니다. 아직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직원 회의때나 충고라고 하면 그렇지만 당부의 말씀을 한번쯤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영모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 행정업무는 부시장님께서 관장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영천시민입니다. 또 영천시민과 함께 영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비한 점 때문에 시민들과 의회가 괴리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회가 집행부하고도 아닌 시민하고도 괴리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영천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이춘우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제도적으로 안 되는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개선할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독려시켜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봉사단체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저녁에 잠을 못잡니다. 의원들이 영천 적들입니까? 집행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시민들을 독려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수년간 문제가 되어오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일반운영비등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구분 하실 수 있는지,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정상의 의회에 충분한 설득, 답변을 많이 못 드린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든 시정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렇게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행정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예산들입니다. 물론 변화의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왔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주면 저항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도 간부들에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방적인 주는 방식의 보조금 방식은 탈피해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 앞으로의 성격에 대해서 조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성격, 경상비냐 사업비냐,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면 일반시민들도 사회단체도 저희 의회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물 흐르듯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든 동료의원님이든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 장을 맡고 있으면 집행부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한 수장으로서 감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독려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전파를 한다거나 하면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지적사항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일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얼마만큼 집행부를 생각하는지를 기억해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가 잘 되어서 우리 영천시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증액요구한거 철회를 했는데 추경때 그쪽 실과에서 올려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협의를 했습니까?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