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2,235억 1,205만 4,000원중 지방세 수입 309억 8,000만원, 세외수입 226억 3,974만1,000원, 지방교부세 640억 5,479만 9,000원, 재정보전금 218억 1,98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840억 1,764만 7,000원으로 환산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5억 1,205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총액 2,235억 1,205만 4,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192억 4,144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억 2,839만 8,000원, 교육 24억 1,286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75억 3,140만 8,000원, 환경보호 134억 5044만 7,000원, 사회복지 597억 9,022만 5,000원, 보건 44억 3,262만 7,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 137억 507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18억 2,392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532억 7,763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0억 2,273만 1,000원, 예비비 27억 6,295만 3,000원, 기타 309억 3,232만원으로 삭감 없이 세출총액 2,235억 1,205만 4,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4억 2,259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2억 2,39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1,16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1,169만 1,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2억 975만 6,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3,016만 3,000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 9,198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2억 8,680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특 별회계 61억 4,775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6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세입총액 506억 7,477만 8,000원은 동두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506억 7,477만 8,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총액 2,741억 8,683만 2,000원, 세출총액 2,741억 8,683만 2,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310억 원, 세외수입 219억 1,375만 3,000원, 지방교부세 573억 282만원, 재정보전금 158억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0억 2,025만 1,000원으로 총 1,960억 4,382만 4,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일반 공공행정 161억 2,612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5,630만 2,000원, 교육 31억 4,751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61억 821만 3,000원, 환경보호 88억 1,467만 7,000원, 사회복지 591억 2,934만 5,000원, 보건 40억 265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76억 5,250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2억 6,51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290억 1,086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4억 7,537만 9,000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296억 5,511만 2,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9,510만원, 교육 62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 1,500만원, 환경보호 6,500만원, 사회복지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00만원을 삭감한 삭감총액 7억 7,03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을 1,960억 4,382만 4,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66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6,259만 7,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4,18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 9,126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6억 953만 2,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5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특별회계 1,576만 8,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731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 2,875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6억 9,300만원으로 총 397억 9,664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97억 9,664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총액 2,358억 4,046만 8,000원, 세출예산은 7억 7,03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350억 7,016만 8,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2,358억 4,046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2, 3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제4, 5, 6차 회의에서 검토한대로 동두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의 111억 7,849만 7,000원을 2011년도 중 수입 5억 6,247만 9,000원, 지출 7억 3,551만 5,000원으로 하여 1억 7,303만 6,000원이 감소한 2011년도 말 현재액 110억 546만 1,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한 내에 채택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 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