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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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간부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순보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구제역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만큼 또 구제역이 진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구제역 방역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충 앞으로의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난 11월 29일날 최초로 구제역 양성 확인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48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건이 음성으로 나오고 35건이 양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신고건수라든가 또 예방적살처분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에 총 살처분된 두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한 13만 9000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하고 돼지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소하고 돼지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상은 한 50%까지 지금 보상이 됐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보상은 100% 다 하는데, 살처분 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보상을 100% 합니다. 하는데, 최종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지급금으로 50%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전부 국비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방역비는 우리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까?

예, 방역비는 예비비도 있고, 또 특교세가 45억 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에 긴급방제비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 동안에 일반적인 신고 건수나 또 예방적살처분 건수를 전체 분석해가지고 어제 언론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가 12월 4일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이 되어서 최근 4일간은 새로운 양성신고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또 2차 감염 우려가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강상태이지만 2차 감염 우려에 대해서 차단방역에 오히려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때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64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농업명장 육성지원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사람을 명장으로 뽑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신기술 영농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성공적인 농가를 품목별로 지금 농업명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농업인으로서의 긍지나 또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서 기술강사라든가 또는 우수한 영농기술의 전파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명장 두 사람을 뽑는다 이런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년에 두 사람 뽑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10년도에 명장 어떤 분이 뽑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는 양돈하고 인삼 분야에서 두 분이 뽑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양돈 쪽에서는 경산의 박한용 씨가, 그 다음에 인삼은 영주의 강성찬 씨가…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은 어느 쪽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인삼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혜택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각각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전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농장 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박한용 씨가 정말 돼지 전국적으로 큰 기업을 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명장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시설을 좀 크게 하고 있고 잘하지만 또 여러 분야에서 명장으로 하려면 농사짓는 쪽 부분, 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이분들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식

김영식위원

명장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명장제도를 만들면 여러 가지 분야에 명장이 나와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뒤쪽에 보면 647쪽에 보면 귀농인 인턴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인턴지원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50명을 인턴으로 뽑는다 이런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개월 동안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도시의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도시의 실업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산현장에서 실무연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귀농을 했을 때 그런 준비과정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귀농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아직 %가…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연령층이 대충 어느 대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만 18세에서 59세가 기준인데, 보통 한 40세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0대 같으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고 다른 업에 종사하시다가 귀농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다 이래 볼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단체 시·군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또 이렇게 하고, 제가 697쪽 경마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마장 건설지원에 513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번 도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큰 단위는 많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부지매입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상 부지만 결정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들어갈 부지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동의서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0% 다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부 아직까지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게 되면 동의서도 다 받아야 되고, 보상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보상을 한다고 보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필지별로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고 내년 중에 저희가 다 취득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사회에서 몇 % 하고 도에서 몇 %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부지는 전액 도비하고 시비로 일단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부지는 도비와 시비로 하고, 그 외 건립은 마사회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건립이 한 4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마사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마사회하고 계약 체결한 것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직까지 부지도 보상하려면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전부 500억이 기채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빚을 내게 되면 기채 이자율이 몇 %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5%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500억 같으면 1년에 17억 5000입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이자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 1억 4500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모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전부 절차를 다 밟아두고 기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500억을 다 기채를 일으켜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지금 당장에 기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필지별로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하는…

영식

김영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시점에서 지금 기채를…

영식

김영식위원

일단 기채를 일으키면 빚 아닙니까? 이자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기채는 그 시점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절차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우리 경북도로 보면 가장 큰 사업인데, 예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알아야 되고 한 부씩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마장 관계되는 보충질의 좀…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경마장 관계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경마장 부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5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경상북도만 할 것이 아니고 영천시와 각각 250억씩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천시에서도 지금 500억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영천시가 500억을 기채 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서면으로 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서면으로는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부지를 1000억을 매입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10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물론 기금에서 기채를 하겠지만 이 기채선이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무작정 500억을 이렇게 예산 얹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을 기채하면 한 달에 이자가 1억 이상씩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대상 필지가 몇 필지 얼마며, 지금 매도승낙을 받은 게 몇 필지에 얼마인지 지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대상부지는 전체 218만 5000㎡입니다. 약 66만 1000평 정도…

재석

한재석위원

몇 필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필지 수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몇 필지에 얼마를 매수했는지 지금 매수 동의 받은 것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근거가 없으면 500억 기채는 어렵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자료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10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아무리 경마장을 유치하는 걸 열을 올린다고 해도 돈을 빌려서 남의 경마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옆집 사람이 가게 하겠다는데 빚내서 가게 차려주는 것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엉성해요, 아주 엉성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책임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영천시 성천리 119번지 일원으로 한다, 그리고 경마장과 부지시설 설치는 2014년 개장을 목표로 마사회가 책임시행한다, 경상북도·영천시는 경마장과 부대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다, 레저세 감면 각종 인프라 지원한다, 말 관련 관광개발, 가족공원조성, 재활승마활성화를 말 산업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한다, 이것뿐이에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뒤에 신규경마장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세부사항 보니까 여기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픈데, 여기에 보니까 임대하는 것도 대상부지 임대료는 감정평가의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로. 1%로 하고, 추가사용료 90%는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 1%가 어디 있습니까?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원으로 봐서는, 3백만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빚을 내가지고 남 장사하는 가게 차려주는 문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이 500억을 할 때는 이것을 월별로라도 대상부지가 얼마인데 얼마를 동의 받았으며 월별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런데 기채는 몇 월 달에 얼마, 분기별로 몇 월 달에 얼마, 이렇게 기금에서 기채해서 쓰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야 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지 않고 그냥 덜렁 500억 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일단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도 추가질의…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여기에 대한 또 추가질의…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MOU 체결할 때 다시 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사하고 이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천시하고 경상북도에 500억, 500억 내서 이자 돈이 1년에 20억 넘게 나가는데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500억, 500억 출자 돼서 땅을 사는데 다 짓고 난 뒤에 마사회 돈이 많은데 마사회에서 우리 이자 돈을 쳐서 자기들이 사가든지 그런 협약을 해야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땅 사주고 이자 돈 내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마사회가 저희한테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해놔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할 계획이고, 또 처음에 저희 도 자체 실무협의회에서도 그게 선결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 500억은 예를 들어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집행을 않는다는 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방침이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걸 협약 꼭 하세요. 이자 돈까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에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저번에 경주 같은 경우에 마사회에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문화재관리법 그 관계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건 저도 아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결국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도나 또는 영천시 행정기관에서 구입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사실은 대행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충분히 재정이 허락되기 때문에 땅을 저희가 다시 재매각하는 그 문제는…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반드시 저희들 투자된 만큼의 이자 돈이랄까 그런 것을 충분히 도에 부담 없도록 계약 이면에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건설국에 150억 기채 내서 이번에 투자 되요, 이번에. 마사회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마사회에 기채를 내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면밀히 지사님하고 마사회에 다시 또 계약 세부사항을 우리 도에 위험부담이 없도록 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시하고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마사회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재매입을 안 한다 할 때는 저희 500억 투자분에 대해서 영천시가 지금 인수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서가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최후의 방안선으로 영천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영천시에 해서는 안 되죠. 영천시도 굉장히 재정자립도라 할까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한재석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우선 협약서라도 미리 좀 받아야, 언제 시간을 줄는지 모르는데 미리 받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협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필히 동료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하면 전 위원님에게 다 배부를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지금 협약서 문제하고… 협약서만 있으면 됩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

협약서 안에 상세하게 추진현황을 같이 붙여서 업무추진 현황을…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까 한재석 위원님 영천의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사업설명서에 2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양이 85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산출기초는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산출기초는 하루 3만 원 해가지고 40일 동안 해서 855명 해서 전체 10억 26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855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상이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 전후의 일시적인 영농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수요량을 받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경북은 16개 시·도 중에 출산장려금이, 농가도우미 지원비가 몇 위쯤 됩니까,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도에서? 1인당 얼마쯤 지원됩니까? 작년에도 40일밖에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작년에도 40일 해서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만 원 중에서 %로 나누어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은 약 한 1 대 5 정도 해가지고 1일 지원단가는 3만 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3만 원 해서 자부담 20% 하고, 도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80% 지원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80%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23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어느 시·군입니까? 경북은 일수가 너무 적거든요? 지금 의성하고 안동이 90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다 시·군비가… 도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많이 책정해야 됩니다. 출산장려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경기도도 60일 하고 경남도 60일 합니다. 금액도 더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경북은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인데 특히 농가도우미 같은 것은 출산장려의 일부분입니다. 자꾸 애 낳으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지원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서 하위입니다, 경북은. 이 도우미지원비는. 예산이 2010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파악된 인원이 좀더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시·군의 사업의지에 따라 수요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지금 도청 안에 있는 여성 직원이 출산하면 며칠 쉽니까? 90일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여기도 90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90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특히 농가도우미 이분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40일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맞추어야 됩니다. 경기도 60일, 충남도 45일, 경남도 60일 이렇게 지원하는데 금액도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80% 같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3만 원에서 몇 %?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12% 정도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금액 1인당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한 3600원 정도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 시·군으로 떠넘길 게 아닙니다. 도에서 우선 솔선수범으로 조금 더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 너무 합니다. 아무리 도청 입구에 들어오면 아이 낳자고 광고판에 홍보도 하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에는 조금 더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것은 조금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시·도하고도 맞추어야 됩니다. 저는 경북이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한 90일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창숙 위원님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왕 예산이 제출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연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국장님, 경마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가지고 마사회에서 다시 재사도록 하겠다 이러시던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또다시 거기 팔려고 합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사도록 해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이번에 공모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과거에는 경주 같은 경우에도 마사회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마사회에서 경매조건입니까, 정부에서 경매조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마사회에서 전국 시·도에, 또 시·군구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자기들이 경매조건을 그렇게 내걸었는데 자기들이 사려고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만 이유가 저희가 사실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저번에 경주에서 샀을 때 그 부지 자체가 문화재관리법에 걸려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결국 경마장을 경주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지를 자기들이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가격만 하락하고 아직도 처분을 못해서 국회에서 해마다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진입로라든가 일단 행정기관에서 이걸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설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보고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치단체한테 일임을 시킨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살 때 공무원이 삽니까, 또 위탁해서 삽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직접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시유지, 또 도유지를 지분분할해서 공유지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국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야, 정말 공무원들 죽입니다, 죽여. 공무원들 위로한다고 건강검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제 행정지원국에 보니까 공무원들 건강 때문에 돈 20만 원 들여서 건강검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면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무원들 고생 시킵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학교승마장시설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주 용운고등학교 그냥 보십시오. 256쪽인데, 용운고등학교 승마장 시설 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교 내에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지를 좀 사줬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학교 내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 내에 거기 용운고등학교 부지 내에 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학교 옆에 아마 부지가…

재천

추재천위원

아마 24억을 계상하면서 이 부지를, 24억 속에 부지 사고 이렇게 하는 경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부지는 사업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혹시 국에서 계획서 이런 걸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좀 하나 복사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정말 이 사업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72쪽인데요, 바다낚시안내센터시설 하는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주에 한다, 그 다음에 287쪽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해적생물 구제사업 288쪽인데요, 2억입니다. 불가사리·성게류 이런 것들을 구제하겠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97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억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돈 쓸 데 없어서 이런 사업하는지 정말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농어촌에 대한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촌관광이라는 게 우리 도의 농어가 소득이 전국 6위에 불과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농업소득은 현재 저희가 전국의 1위입니다. 1위인데 이런 농외소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바다낚시안내센터설치라든가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정말로 어업 종사자들에게 고생한다고 하고 그 다음 그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어촌마을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어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서 농외소득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제 낚시꾼들한테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다낚시안내센터설치 이게 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촌계에 또 보조 하잖아요? 어촌계에 또 보조하지 않습니까, 보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재천

추재천위원

결국 전부 우리 도에 정말 내가 사실은 여기 도의원으로 들어 와가지고 정말 도의 살림살이를 한번 보니까 정말 도지사님 걱정이 많다, 또 여러 공무원들도 지금 걱정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구석구석에 살펴야 되고 하나 하나 전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전부 이런 걱정입니다, 보니까. 참 도지사님 정말 머리 아프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 또 하나를 시설하면 또 다음에 보조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 연달아 나갑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꼭 어업인들이 고생하고 못 살고 한다면 다른 방법 무슨 지원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바다낚시안내센터,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참 갯바위 닦아가지고 여기는 다른 멍게나 이런 걸 좀 부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닦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적생물 구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사리·성게인데, 바다 연안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불가사리·성게들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 옵니다. 잡아봐야 밑도 끝도 한정 없습니다. 이걸 돈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 있지 않나 싶고.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포항·울진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낚시터를, 한때는 또 낚시터 밑밥 던진다 낚시 못하도록 그래 하고, 전부 다 못 같은 데, 댐 같은 데 이런 데는 낚시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다니까 관계없다 그래서 이것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바다낚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수거하는 것, 또 이 중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화장실을 만든다든가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만든다든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은 9600만 원인데, 여기 위치가 거기 포항 여러 가지 지역도 있지만 안동시, 영양군이 들었어요. 목적에 한번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필요성에도 보시면 연안어장뿐만 아니고 내수면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동은 안동댐이라든가 임하댐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민물고기 그런 것도 키운다 이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보면 내수면에 쏘가리나 이런 것 다 치어방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바닷고기만 아니고 민물고기도 같이 방류해서 안동시, 영양군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쪽에 예를 들어서 안동호나 임하댐이나 이런 저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차라리 이런 매입보다도 지금 외래어종 고기 그것을 좀 잡아야 요새 블루길 등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경주 경마장 문제를 경주가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경주가 포기한 게 아니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경주가 포기한 것 아닙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경주는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실제 포기를 한 겁니다. 문화재발굴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그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는 경주에서 포기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갖고 간 겁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주는 거기가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포기한 게 아니고 경주는 뺏긴 겁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앞에서 위원님들 하셨던 말 생략하겠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설명서 289쪽 자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중국산 수입 미꾸라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 미꾸리 종묘생산 이래 놨는데 ‘미꾸리’라는 말이 미꾸라지라는 말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특별하게 상호처럼 그렇게 쓰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태환

박태환위원

저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책자입니다. 297쪽에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이것 한번…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태환경조성, 그 다음에 도시 레저인구 유치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촌 발전도모, 저는 추 위원님하고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상당히 권장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어촌 발전도모와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 이걸 가지고 뒤에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아까 잠깐 김 위원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농업명장 육성지원 밑에 농업명장 연구개발현장 순회교육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순회교육이 사업양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646쪽 밑에서 네모 세 번째입니다. 농업명장이 참 2명 대단한, 저는 경북 전체에서 1년에 2명이라니까 대단한 인적자산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회를 하면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장소는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이라서 저희가…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계속사업 아닙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처음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장소가 권역별로 남부나 북부나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고, 2회 하면 참여자 수가 농업인들이 희망자나 어떤 지정을 합니까? 계획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품목별 농업명장이기 때문에 그 품목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양돈이고 인삼 이러니까 인삼농은 크게 많다고 생각 않는데 양돈 같은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게 된다 하면… 아, 지금 2회 한다는 것은 분야별로 한쪽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참여자 수가 저는 이것 상당히 권장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서 인적자원의 노하우를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4쪽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양이 20개소 정도 되어 있고, 도비가 20억인데, 20개소에 지원이 균등지급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아울러서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실제하고 부합하느냐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5억에서 한 30억 이 사이에…

태환

박태환위원

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20개소 지정할 때도 지원을 받아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다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658쪽, 도시텃밭조성 시범사업 해놔서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소도시 옆에 도시텃밭조성이 좀더 확대되고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 노인회관이나 어르신의 전당 이런 데 가보면 탁구다, 골프다 등등 기타 종류가 많습디다. 어른들 노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생전 농사도 향수 같은 게 있는데 텃밭이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별로 동아리를 하는데 노인회관, 또 각 지역에 큰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 이런 등등 어른신의 전당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로 해서 5개소보다는 좀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인력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인력들이 사실은 65세 이상 되어도 건강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강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를 했는데 수요를 한번 봐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668쪽에 경북사과홍보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양이 1회입니다. 1회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에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1억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도시 소비지 사과홍보행사 현지 판매되는데 이게 홍보했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했고 그 동안에는 죽 서울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했었는데, 실제 우리 경북사과 홍보에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보면 실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부대행사라든가 또는 시식판매행사 이런 것도 한 사흘씩 하기 때문에…

태환

박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홍보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외국에도 저희가 가서 말레이시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현지에 가서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으로…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78쪽에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양성 시설 해서 1개소 경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삭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경주라는 곳은 세계문화유산지가 되어서 어떤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극 장려해 줘야 될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비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가 4500만 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것은 꼭 사업의 필요성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중앙정부에도 한식문화세계화재단 이런 기구들이 농수산식품 산하에 있다시피 지금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한국 식문화에 특히 그 중에서 전통음식에 대해서 산업화라든가 또는 세계화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도의 ‘경주’라는 데는 정말 특이한 데입니다. 한 왕조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는 세계에 경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의 식문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구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05쪽에 멍게양식 경쟁력강화사업에 대량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수확 멍게 가공·냉동시설 이렇게 지원되는데 1개소에,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덕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멍게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상당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우리 도의 멍게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삭감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덕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영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유가 그래 되는군요. 책자에 있는 것은 그만하고요, 제가 일반적인 농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억대 농가 수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시·군별로요, 억대 농가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비닐온상, 하우스 그죠. 비닐하우스 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무너져가지고 농가의 피해, 울상 짓고 주저앉은 농민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소화 하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대책 같은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근에는 하우스 보강하는 그런 시설장비가 지금 도입이 되어서…

태환

박태환위원

철근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적합한 걸 사용하는데 그런 농가가 비용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태환

박태환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무제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설이 내릴 경우에 하우스가 내려앉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강풍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는 하우스는 표준시설이라 해서 하우스 표준시설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과거에 했던 시설 자재는 더러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보강을 위해서 받침대 보강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셋째 가축의 악성전염병대책 이번에 구제역이 일어나서 사후약방론 격으로 참 고생하시고 굉장히 손실도 막대하고 또 농가들도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전염병 예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우선 과제는 예찰하고 예찰에 따른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을 일단 집단단지, 또 일반 중소농가, 단위별로 해가지고…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이런 농가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국경검역이…

태환

박태환위원

또 언뜻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소까지 돼지까지 살처분 일괄 매몰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OECD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다 살처분 매몰을 합니다. 단지,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예방백신을 사용한다든가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의 선택의 문제인데, 첫째는 살처분 매몰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혼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국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OIE’라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 3개월이면 살처분은 획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방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구제역상습지역으로 돼가지고 ‘동등성의 원칙’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지만 중국이 상습발생지역인데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 소를 수입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역상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환경관계인데요, 농약관계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것 뭐 예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결국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서…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살포할 때 잘못 몸이 과다노출 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약병처리문제, 이것 요즈음 저도 가끔 가다 고향이 농촌이 되어서 가보면 약병처리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옆에 제가 살아서 가끔가다 그런데, 농약살포와 약병처리 관계, 또 제초제 사용 관계, 세 가지를 동시에 물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약제를 살포하면서 약해를 입는 경우는 저희가 방제복을 그동안에 죽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별로 거의 방제복이 다 지원된 것으로 알아서, 금년까지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방제복 사업은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비닐,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환경부서 담당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약병, 약 이야기인데, 사과밭에 옛날에 제일 독한 약이 있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파라티온 같은 것,

태환

박태환위원

파라티온하고 호리돌 같은 것. 지금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쓰지 않지요. 제초제 사용, 농사짓는 사람들 요즘 선진농법 해서 제초제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도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 소각 문제인데, 시골 같은 데 보면 폐비닐 같은 것 아직도 몰래 소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돼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도둑 한 놈을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못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웃 농촌에 교육을 시켜서 이웃 상호간에 견제, 소도시 같은 데는 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줘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고향이 낙동강 옆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가 보면 그렇고, 여행을 간다든가 휴일에 갈 때 보면 강 옆에 태워놓은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추재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내수면 어종 중에서 외래어종의 피해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낚시터, 양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래어종에 잉어나 붕어나 피라미나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강이나 못에 많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외래어종으로 인해 제일 심한 피해를 주는 어종이 어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배스나 블루길 같은 그런 어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블루길이지요? 블루길하고 배스 같은 것이 있는데, 전에 뭡니까, 황소개구리, 요즘 황소개구리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의 없어졌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졌는데, 배스하고 블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나 신문 같은 것 가끔 보면 대단한 피해가 있어서 거의 우리 재래어종이 씨가 마르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좀 제거하는 방법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배스, 블루길도 저희가 직접 제거를 합니다마는 또 이것을 농촌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특히 미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스나 블루길이 안동호 같은 데 낚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도 좀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재래어종, 우리 어릴 때 보면 물 지고 나면 삽을 가지고 개울가 막 올라오는 것 잉어 잡고 이랬거든요. 어린애가 움켜쥐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강이나 못에 재래어종이 너무, 그래서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 묻기가 조금 그런데,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농협에 가 보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아서 친절합니다. 하는데, 조합장과 이사회 이런 어떤 대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나 이런 어떤 것들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느냐, 조합장 선거에 치열하고 그런 등등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게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저희가 사실 농협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중앙 차원에서 농협에 대해서 어떤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제공조건에 보면 ‘경마장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상 부지를 공사 착공하여 일괄 취득하여…’ 이것은 그렇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경상북도 영천시)에 의한 대상 부지 제공조건대로 임대가 곤란하여 한국마사회가 매입해야 하는 경우 한국마사회에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 있다, 그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국마사회가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땅값을 재정지원을 공짜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정지원이라는 게, 지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이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재정지원도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해 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그냥 한국마사회 땅 사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땅 사는 돈을 그냥 다 대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으니까, ‘대상 부지 임대사용료는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90%를 경감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임대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 구입비가 1000억이라 한다면 그 중에 1%면 10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9억을 경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안 받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7월 26일 농수산국장으로 와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축산부서 등등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또 그런 조건하에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빼고, 인프라 지원에 대구선 복선전철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도로교통망 해 놨는데 이게 돈이 얼마 정도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가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아는데 그런데 대구선이 복선전철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 건설국에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여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건설국에서 150억인가 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건설국에 150억 내지 말고 같이 500억에다 붙여서 650을 기채로 한꺼번에 내면 되지, 이것은 이쪽으로 구분할 필요가 따로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떤 간선도로나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농로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아마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토목직 한 사람 그쪽으로 같이 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의 해석 등,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가 협의해서 결정한다.’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조항을 이용해서 잘못된 협약관계는 전부 새로 협의를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레저세 문제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임차료 평균적으로 5%정도 받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재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이 완전히 타협이 안 되는 한에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계획이 있지만 기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저희 방침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저도 이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대충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지원을 하게 되면 무상지원도 있고 또 그냥 전체 지원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폭을 많이 넓혀준 것 같은데 협약이 다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붙여서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652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금년도에 예산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에 도비가 30억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원을 할 때 전체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보조를 75%정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재정 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시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10%정도,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58쪽을 보면 기타 75%가 자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 기타에서 50%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 밑에 75% 중에 50%는 국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표기를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기타에다 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잡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 든 분들한테 직접, 정부에서 바로 농가한테 직접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타라고 써놨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앞에다가 국비를 명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실제적으로 농가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습니다. 시행을 2001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농가에게 납부한 보험료는 3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혜를 받은 것은 1600억 정도 수혜를 받아서 거의 4배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안정에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품목도 늘고,

영식

김영식위원

25개 품목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벼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5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벼는 현재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경산에 대추가 전국에 몇 % 정도 됩니까, 생산량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대추도 들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추도 시범사업에 들어 있어서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박 피해나 피해가, 다른 것도 다른 농작물도 많겠지만 우박 와 버리면 대추 다 끝나버립니다.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56쪽에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 아니네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금년도에 이쪽에 지원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7개 지원을 했습니다, 17개소.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다 썼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예산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은 이미 교부가 다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7개 업체에 지원이 됐다, 그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어떤 쪽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되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17개가 지원이 됐는데 북부 쪽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23개 시·군 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3개 골고루 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지원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원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8쪽에 도농인력 아이뱅크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어촌의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실업률 때문에 잉여 노동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 잉여인력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또 농어촌에서는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인터넷시스템입니다. 일손이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느 업체에 줄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아직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현재 사업비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가능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은 그냥 공개입찰 해 버리면 저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수한 업체가 못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도 한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같은 맥락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이 앞에 아이뱅크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인들이 실제 현장으로 올 때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도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거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업체라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회지에 오면 잉여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노동인력시장에 와보면 일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은 또 일손이 부족해서 애를 먹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돼서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해 보시고 이것이 좀 더 나아지면, 대도시에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농촌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점심시간을 기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 그래서 오후에 질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점심시간 휴식을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챙겨 놓으셨다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 경북을 흔히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농수산국의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본예산이 5800억 정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6713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증가폭이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4.1%정도 증가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액… 한 831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큰 틀은 알고 계셔야 한다, 물론 요즘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800억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빨리 국장님 머릿속에 농수산국에 대한 전체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어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따져보면 800억이 조금 못 되고 7백 얼마가 될 겁니다. 7백 얼마가 되는데 여기서 경마공원 조성비용 500억을 빼고 나면, 지금 우리가 계속 14.13% 농수산 분야에서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 분야에서 증가됐다고 해서 ‘야, 이번에 농수산국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세부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 본 결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지금 대외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할 때에는 농수산국에서 14.13% 증가되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경마공원 조성비 5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증가율은 5.6%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의 평균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6%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08%잖아요? 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을 사실상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 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축산…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농가의, 농수산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큰 틀에서 경북이 농도고 농업 인구가 많고 이랬을 때 한쪽 파트에 500억 갔는 것하고 전체적인 혜택, 전체의 도민의 농업인들의 그런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 파트에서 그렇게 500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평균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 그만큼 전체 농민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지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증가폭을 두고 봤을 때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아니면 추경이나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북이 농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농수산국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지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안 퍼졌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 모로 해 가지고. 그런데 농수산 예산에서 가령 공개가 됐을 때 14.13% 증가했지만 거기서 경마공원 조성비 500억 빼고 나면 실제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농민들이 받는 아픔은 이중, 삼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2년도에는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세부적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수산국에. 65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FTA라는 말만 나와도 저는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FTA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쌀산업FTA대책과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해서, 설사 예산이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내실 있게 잘 쓰이면 대책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쌀산업FTA에 있어서 쌀산업플라자 건립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억 전체 사업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올해 도비는 1억 5000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올해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죠? 광특 5억하고 도비하고 쭉 하는데, 어디다 세울 예정입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상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상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상주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는 해 봤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쌀산업FTA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쌀플라자 건립하는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플라자는 결국 교육이나 체험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또 쌀 수급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쌀 소비촉진의 문제가, 쌀박물관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FTA대책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 왔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쌀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광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장소는 안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업이 쌀산업 FTA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대책에 이런 게 들어있고 한다고 했을 때, 물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여기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FTA 대응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물론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장소도 안 해 놨지 여러 가지로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쌀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항목이 안 보여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우리 쌀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우리 갖고 있는 문제점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안정이 가장 문제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구조적인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예산이라 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게 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논에 타작물재배…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그것도 봤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지금 시·군에, 물론 도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도청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민회에서 쌀 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제가 택시를 타고 잘 옵니다. 항상 택시기사들이 지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왜 저렇게 오도록 놔 두냐 이거죠, 도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거죠. 본 위원이 계속 온 것은 아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도에 오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이 하는 얘기는 왜 항상 저기에 가을 추수만 되고 나면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례행사로 도에서 농수산국, 이것은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저것을 갖다가 매년 하는 거니까 ‘너들은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저렇게 시위,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시·군에 가면 지금 쌀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5년씩, 6년씩 됐는 것.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쌀플라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데 대한 우리가 빨리 이것을 어떻게… 쌓아만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것 공산물도 아니고, 플라스틱 같으면 안 썩습니다. 한 해 다른, 이게 한 해 따라 해에 따라서 쌀맛이 떨어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6년씩, 5년씩 묵히도록 놔둡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수급안정이 구조적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쌀 쌓아놓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농민회에서 쌓았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저기 쌓아놓는 것은…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저렇게 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우리가 예산에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걸 그냥 방치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것을 2012년도에는 안 올 수 있도록 미리 1년 동안 충분히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쌓여있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도 지금 적체된 게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실행을 안 하거나 했기 때문에 계속 쌓여있고, 올해 했는 것 또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보급률은, 사업소에 대한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19개 시·군에 26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로부터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민들도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반응이 좋죠? 그런데 현재 26개소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적어도 시·군당 2개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에 이렇게 32%가 감소됐습니다, 예산이. 이유는 뭡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이 보급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2%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농식품부에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4대강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 실링에서 이게 빠지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이 가장 주원인이고, 그렇지만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국비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도.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 시·군당 2개소, 총 46개소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추진하면, 물론 빨리 하면 빨리할수록 좋겠지만 목표는 그런 대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쭉 다녀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사실 비싼 농기계를 농가에게 쌓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감소되어서, 그래도 국비확보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1위를 했다니까 어쨌든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저희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맞죠? 애쓰셨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은 676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은 2010년도 수출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억 달러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무난히 달성할 수가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때까지 여러 가지 추이로 봐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예측은 불가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2억 달러 목표를 세워놨는데 목표달성이 아마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경남은 수출목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남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5, 6억 달러 이상…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경남은 두 자릿수입니다. 10억 달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북하고 경남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조건에 있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보통 저희가 보면 농수산물 수출에 대종을 차지하는 게 실제 농업부분이 아니고 수산부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는 두 면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아울러서 어떤 화훼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분야에서 상당히 상업농 쪽에…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까? 우리는 바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찾아봤더니 경남 같은 경우에도 딸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쪽에서 아주 많은 수출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우리도 이제는 목표를, 사람이 요만큼 바라보면 여기밖에 안 됩니다. 경남하고 경북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입지적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2억을 했는 것하고 5억을 했는 것하고는 노력하는 그게 다릅니다. 노력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수출파트에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하나 있고 예전에 농산물… 여기 보면 676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상담 해서 수출상담회가 2회밖에 없었습니다. 2회밖에 없었고 주로 박람회를 참석했고 또 여기 보면 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늦게라도 이런 게 됐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박람회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북에 농산물 충분히 우수한 것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가공식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세워서 앞으로는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고 그래서 또 필요하면 지원도 더 받고 예산도 더 받고 그럴 수 있기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해서, 못다 하신 질의는 오후에 계속 연결해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드리다시피 자료 요청하실 것 혹시 없습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 농가도우미 지원비에 대해서 23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할 때 도우미 지원해 주는 그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부탁드립니다. 지원비하고 일수하고 다 나온 것, 그리고 자기부담률하고.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영천경마장 관계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설치된 명단하고 지금까지 회의록, 추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추진협의회요?

재석

한재석위원

기획단하고 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따로 되어 있으면 기획단하고 협의회 인적구성 내용하고 지금까지 했는 회의록 사본을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시하고 도하고,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부자만들기 사업,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하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시활력 192쪽, 193쪽 그쪽 사업장소, 그 다음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저수지제방정비 사업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가공용 벼는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 해 놨는데 가공용 벼는 따로 만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한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농기계 임대업 있죠? 여기에 내년에 2011년도 사업이 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언제부터 시작됐고,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기이 예산을… 이 사업을 시행한 지역, 거기에 지원한 금액, 그렇게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선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어선감축? FTA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어업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어선별 척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리고 어업구조조정 한 실적, 그러니까 이번에 40척 한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선별 척수가 몇 척이나 구조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따른 투여된 예산, 그리고 현재 전체 어선은, 현재 상황은 어선별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좀, 일단 그렇게 좀… 다른 분, 자료는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하셨지요? 자료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864쪽입니다. 국장님, 보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고품질이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품질이라는 게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어 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최고는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결국 고품질이 추구하는 것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기능성이 함유된 안전성 농산물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안전성, 건강성을 다 따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 고품질기능성쌀과 건강기능성쌀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같은 말이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같은 말이라고 보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하면서 봤더니 고품질기능성쌀에 대한 것이, 농수산국에서는 고품질기능성쌀 재배생산을 단지를 따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건강기능성쌀 생산’ 해서 ‘시범단지’ 해서 양쪽에서 따로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이것은 같이 서로가 업무분담이 되고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864쪽에 보면 건강기능성쌀 생산시범이 6000만 원 그리고 또 농수산국에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농수산국의 사업설명서 116쪽을 보시면 ‘고품질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 해서 여기에 따로 사업비하고 해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고품질기능성쌀 재배단지는 상주하고 문경이고, 건강기능성쌀 생산 시범단지는 포항하고 성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사업을, 목표를 같이 갖고 있는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과 농수산국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내용은 같을지라도 사업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품종을 현지에 적응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하는 성격이, 시험연구 성격이 있고, 시책사업은 그런 시험연구를 거친 완전하게 거친 것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농수산국의 것은 시책사업이고 여기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동감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비슷비슷하게 시범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봐서는, 그러면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시범단지 그 밑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논에 타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쭉 이것은 100%입니다.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수익은 다 가져가고 도에서 100% 해 주고, 아까 같은 경우 농수산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한 30%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해는 갈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 위험한 1차… 이런 것을 계속 단지 내에서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성쌀 생산시범을 해 봐서, 포항하고 성주하고 했답니다. 해서 괜찮았으면 여기서 계속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면 될 텐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기 동네 저기 동네가, 경북도 땅이 넓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로가 엇박자가 돼서 여기서 하고 저기는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 시험연구사업 성격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수향

배수향위원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가령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공조 체제로 나갔을 때 우리가 실패 확률도 줄일 수가 있고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장소가 서로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시험하는 데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이랬을 때 조금, 본 위원은 농사는 안 지어봐서 모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쌀 맛도 다르고 어떤 기후 조건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포항, 성주에서 시범을 했는 것이 바로 고품질기능성쌀로 해서 이쪽에 시책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에서 보면, 849쪽입니다. 원장님 보셨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농업에서 미생물을 실용화하는 그게 뭐라고 생각… 미생물 실용화하는 것이 결국 발효식품하고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토양미생물도 있으니까 발효식품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발효도 한 부분에 속하죠? 실용화에 있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마 많은 부분이, 토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식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특히 농업환경연구과에서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니까 849쪽에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쭉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850쪽에 보면 ‘발효산업 경쟁력향상 기술 개발’ 해서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고, 또 851쪽에 보면 똑같은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해서 이것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해서 물론 사업에 대한 그것은 따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이 발효라는 부분은 미생물실용화의 한 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사용설명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851쪽과 849쪽에 있어서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쭉 내려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49쪽에 있는 농업미생물 연구는 토양에 필요한 미생물, 또 식물의 재배에 필요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식품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851쪽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51쪽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품에 필요한 옳은 균주를 찾는 이런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특히나 그렇게 나눠진다 했을 때 이런 항목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850쪽하고 다시 또 겹치는 것 아닙니까? ‘발효산업 경쟁력향상 기술 개발’하고 겹치는 것 아닐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51쪽 말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850쪽,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발효산업 경쟁력 기술…

수향

배수향위원

앞에 것이 토양에 관한 미생물 연구고 뒤에 것이 식품에 관한 미생물 연구라고 치면, 851쪽 앞에 850쪽에 보면 발효산업 경쟁력향상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식품에 필요한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뒤에 851쪽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51쪽은 시·군에 토양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 잘못 됐었다, 그죠? 그러면 서로가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을 때 업무에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은 8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 및 활력화 추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자원 소득화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농촌자원을 소득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득화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역에 대표되는 특산물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자원화하는 그런 방향이 주 흐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가공을 해서 상품화하는 그것을 주목표로 잡고 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농촌자원의 소득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앞에 쭉 살펴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경북전통음식한마당 행사지원, 한국전통음식 학교교육추진, 그 다음에 여성창업, 이렇게 죽…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농촌자원을 가공화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템에 대한 예산 배분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아주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음식연구회 지원도 그런 맥락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뇨, 일단 행사성으로 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북에 전통음식전문가 육성이라 든가 우리음식연구 같은 것 이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종가음식’ 해서 이것 비슷하게 우리 음식을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청에서 또 이 연구를 경북의 우수음식에 대한 향토음식박람회도 하고 해서,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몇 번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상북도 도청 내에서 3개 국에서 이 비슷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대표음식 중요합니다. 경북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음식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경북 전통음식도 중요한데 이렇게 3개 국에서, 큰 국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예산낭비가 안 이루어지겠나, 이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업무파트가 돼야 될 텐데 비슷한 업무를 3개 국에서 각자 파트대로 하나씩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도 올 수 있고 효율 면에서도 저효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3개 국에서 다 모여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국은 국대로의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리 양성을 한다든가 하는 교육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업무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개 국에서는 업무분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가령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치면 그런 합의대로 업무분장을 특색을 살려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색을 살린 타이틀을 내고 내용면에서도 특색 있는 타이틀 분장을 한 그 업무분장을 3개 국에서 나눠서 했으면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 타이틀로 봐서는 3개가 똑같은 겁니다, 3개 국에서. 이것은 3개 국에서 뭔가는 했다고 하지만 결과물을 제대로 합의점을 못 찾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국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포기할 부분은 이쪽으로 가져갈 부분은 가져가서 조금 더 육성을 시켜줘서 제대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폭넓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2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파트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서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입니다. 여기에 쭉 보면 농촌관광네트워크 강화시범사업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뒤에 보면 878쪽에 있습니다. 878쪽에 보면 농촌체험지원네트워크 이런 게 있습니다.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조금씩 말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76쪽에 이것은…

수향

배수향위원

또 하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877쪽에 농촌체험활동활성화 2억 5000만 원, 이것 3개가 봤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묶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한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였습니다. 농촌관광네트워크 강화시범, 농촌체험활동활성화 그 다음에 농촌체험지원네트워크 이렇게 쭉 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877쪽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수향

배수향위원

국비 몇 %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 50%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몇 쪽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77쪽, 농촌체험활동활성화사업은…

수향

배수향위원

877쪽, 50%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50%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76쪽은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순수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로 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올해 영덕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의 특별, 유형별 특성화된 그런 관광체험프로그램을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도비로 순수하게 나가고 앞으로 농촌… 뒤쪽에 5 대 5로 나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교육농장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데 우리가 국비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를 100%, 우리가 시·군비하고 하려고 하면 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상북도가, 다른 시·군도 결국 우리 살림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국비를 많이 당겨 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 국비 보조되는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비보조 사업에서 당겨 와서 일을 하면서 봤을 때 시범결과 어떤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것대로 따로 가고 다시 또 우리 도비 들여 갖고, 도비하고 시·군비 들여 가지고 따로 시범사업이나 나가고, 이것은 봤을 때 시범을 위한 시범이고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시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지금 받아서 그런 것을 해 봤는데, 해 봤잖아요? 이렇게 해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이것도 잘 되는지 시범해 보겠다, 도비하고 내려준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77쪽은 앞에 네트워크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학교…

수향

배수향위원

네트워크하고, 878쪽은, 왜냐 하면 이것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네트워크사업은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국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봤을 때 이름만 조금조금 다르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것을 좀, 하다 보면 일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은 그럴 수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봐서 어떻게 가지를 자르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서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6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위죠. 저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북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가 어디 나가도 경북은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6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농업소득 부분에서는 1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다같이 우리가 농수산이라고 했을 때 농업소득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파트를 다, 농외소득까지 다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6위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두 분 여기 지금 우리 경북의 농업과 수산업을 앞으로 발전을 책임지실 두 분과, 또 관련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 지금 현재 도정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전체적인 도민의 삶의 질,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제역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병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악성가축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옮겨지고, 또 그 대상 동물은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우제류에 한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구제역이 발생됐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초 기록상으로는 1934년에도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발생해서 66년 만에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2002년, 또 금년에 4회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제역을 처음으로 최초 발생한 지역은 안동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인데, 안동의 권 모라는 축산조합장, 그런 사람들은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거기에 강제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경검역이, 왜 그런가 하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검역절차를 거치라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강제규정이 없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현재 구제역 발생 농가 및 차출돼서 고생한 공무원들, 일 처리한 인부들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격리처리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공무원들 거기 갔다가 그냥 왔던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업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작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완전한 소독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하루 묵으면서 우리가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3개 의료원에서 와가지고 세밀하게 전체적인 건강진단부터 시작해서 방역차단을 완전히 해서 거기서 보증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역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앞으로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전염위험성이라든가 또는 시설장비 또는 어떤 검사 인력의 수준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검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 곳에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주나 영양이나 이런 지역에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거의 하루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정도 저희가 방역조치를 못하는, 물론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합니다만, 바로 살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에 12월 9일 날 당정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정간담회 때 우리 지역에도 분원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수산식품부장관님께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이 꼭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안동, 예천, 의성 등에 있는 한우는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명성이 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로 인해서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부분적인 그런 피해는 있겠지만, 안동은 사실 거의 전멸 상태에 가깝다고 표현할 만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이 이런 폐허를 딛고서 어떤 새로운 미래, 안동축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축산의 재건을 위한 그런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안들을 저희가 지금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구제역 확산은 사람의 이동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루속히 구제역 구역에서 벗어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방역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사업명세서 665페이지에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농자재 지원에 여기는 보니까 어린모 생산에 필요한 상토, 육묘상 처리제, 왕겨매트 지원으로 일손부족 해소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특히 농촌에 노약자, 허약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777쪽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거기의 사업추진현황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업추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라고 여기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니까 최소 3.02, 최대 4.13으로 해서 타당성이 상당히 높고,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한 124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직접수익도 내수면에 대한 창업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종묘 생산과 판매, 이런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의 직접수익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지금 의성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의성에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인 파급과 또한 일자리창출, 이런 모든 면에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성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지역에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도 거기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성지역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 처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보니까, 기 투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현재 기본설계를 위해서 3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렵게 추진된 이 사업을 과거에, 지금도 모 어디에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훨씬 더 지역적이나 모든 면에서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잘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뭐 빠뜨린 것 있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자료를 늦게 가져온 것이 있는데…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하시면 되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점심시간 때 요구해서 한 번 더 보고 질의하려고, 농수산국 주요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되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 서류에 보시면 있을 텐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이 총 사업비,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억 8000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30가구 이상의 마을, 또 연간 농번기가 3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30가구 이상 되고, 농번기가 3개월 이상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농촌마을이 대략 몇 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230～24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최소한 200개 이상이 되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지금 보급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대한 보급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때는 어떤 목표치가 있을 텐데, 가령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30가구 이상 3개월 이상 농번기가 있다고 쳤을 때는 이런 마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경북에 있는 모든 곳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시·군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0개 소 하려고 하면 시·군별로 좀 골고루 가야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골고루 가야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2007년부터 21개소를 저희가…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2개 했고, 1개소마다 2000만 원씩이 나가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2007년도에 2개 했고, 2008년도 5개, 2009년도 6개, 2010년도 8개, 2011년도 8개 할 예정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농촌마을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도 100개 이상이 넘을 텐데, 어떤 생각에서, 올해 지금 2011년도가 영주가 2개, 청송이 2개, 영양이 2개, 성주 하나, 봉화 하나, 이렇게 예정이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영주는 이미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은 3개가 있었습니다. 영양도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도 3개가 있었습니다. 봉화도 기존에 3개가 있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있는 데는 계속 가고, 예를 들면 울릉, 울진, 예천, 영덕, 청도, 군위, 경산, 문경, 영천, 구미, 안동, 경주, 포항… 안간 데는 계속 안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이렇게 8개를 중복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시·군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가 통해서 되도록 하는데, 사실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시·군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 대답은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니까 제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 공무원들로서의 어떤 직무유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바로 2000만 원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역할을 잘 못했다기보다, 물론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반상회보라든가…

수향

배수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사업만 있으면 시·군에서 알아서 오면 오는 대로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간 데만, 올해 똑같은 사업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어떤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이런 지적을 안했습니다. 이미 영주에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더 주고, 청송에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또, 그것도 작년에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갔는데, 청송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청송에 2개가 더 나가고, 영양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더 가고, 성주에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가고, 봉화에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가고,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똑같은 지역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간 데는 중복이 안 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군에서 계속 중복되게 올라오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는 중재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중간역할로서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자꾸 같은 곳에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안 한 데다가, 뭐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다 있고, 그 시·군마다 농수산에 관한 그런 게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쪽 한 쪽으로만 계속 몰려고 하니까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2개씩 주지 말고, 지난 번 줬으면 좀 쉬었다가 다른 데도 좀 주고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지,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구 많이 있고 그러신데, 균형적인 분배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군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왜냐하면 시·군비가 부담이 되고, 또 요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물어봤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하나도 신청이 안 된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균형있게 좀 나눠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했던 데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어서 똑같이 신청을 합니까? 해보니까 사업이 괜찮으니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역할을 앞으로 조금 더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잘해 달라고 부탁하고 말텐데, 지금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꺼려한다” 이렇게 하는데, 영주시처럼 이렇게 한 데는 사업이 좋으니까 또 하는 것이지, 나쁜데 또 합니까? 해 보고 괜찮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2012년부터는 그렇게 시·군마다 전화를 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직접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또 그런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올라오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좀 참여를 하라고 사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 불찰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67쪽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RPC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내년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 4개소에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도 산하로 농협 RPC, 어떤 곳에 지원하고 있는지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일반 RPC에도 지원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일반 RPC와 농협 RPC에 지원하는 그 도표를 좀 주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아까 배수향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도청 앞에 농민들이 왜 저렇게 쌀을 쌓아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결국 이번에 농민회에서 얘기한 것은 쌀 수매가격 인상, 그 다음에 밭작물직불제, 그 다음에 금년도에 벼 수매하는데 특별지원 대책, 이 세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 수용을 했는데, 일부러 우리 부지사님하고 같이 방에 와서 회장단이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결국은 그날 모 정당이라든가 등등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쌓은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지금 농민들의 마음이 쌀값을 어떻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 쌀값 보장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값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지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RPC에다가 쌀 매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왜 그런 가하면 우리 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쌀이 결국은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생산자가 옷을 만들면 옷값을 누가 정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옷값은 생산자가 정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하지요? 그러면 쌀값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은 농민이 정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체자가 전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체자가 있을 때는 그거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확실한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해마다 저렇게 쌀을 가져다 놓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이거 도에서 대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중앙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도에다가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가하면 이 부분을 공공비축미든 또는 격리곡이든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안 정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어디에 휘말려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농협과 그 RPC와 정부미로 수곡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휘말려 들어가서 쌀값을 조정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쌀값이 지금 어떤지, 벼 나락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 다른 것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말하자면 틀리겠지만…

현아

나현아위원

일반 도정, 이거 다 모르지요? 지금 값이 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도정에서는 4만 5000원이고, 정부양곡수매는 4만 7000원이고, RPC에는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락을 수매해 놓고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농가당, ㏊당 26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매입곡이라든가 또 RPC곡, 또 농협에서 하는 그 차이를 한 3천 몇 백 원 정도 갭(gab)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도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보면 생산공장들의 이런 단위들, RPC와 도정공장들 하고, 지금 정부양곡수매 이 경쟁들 때문에 농민들이 휘말려 들어가서 지금 값을 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쌀값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적으로 휘말려 들어가서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정부에서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 RPC에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더욱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융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좀더 좋은 값에 더 많은 양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안에서 경쟁력 때문에 지금 서로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잘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잘해 준다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더 그거 하듯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도…

현아

나현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쌀 수매가격이라든가 수매량이라든가 그 RPC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협 RPC라든가 이런 RPC에서 과연 우리 시책에 부흥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금운용에 저희가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농민이 생산자인데 생산자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생산단가가 조정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재정해 주는 돈으로 인해서 RPC와 농협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들과 충분한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생산단가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농민들의 그 가슴이 1년 내 농사지은 것 때문에 피멍들지 않도록 이 부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도 하고 또 가격도…

현아

나현아위원

실제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벼육모 공장에 대해서도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벼육묘 공장 지금 대형이 588㎡같으면 몇 평입니까, 이것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78평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소형 168㎡는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평 규모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20～30평 되는 논들에는 없습니까? 소형에는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까지는 대형 육묘공장만 죽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에 각 시·군별로 해서 소형 육묘공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의외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단지 수요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고령화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 육묘공장에서는 주로 집단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니까 일반 소농에서는 혜택을 별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충분히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벼 육묘공장을 한창 지원하고 있는데, 또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보다는 농민들이 제가 올해 보니까 직파를 하더라고요. 건담직파도 있고 담수직파도 있는데, 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직파와 육묘공장을 하는 것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은 이앙을 해서 하고, 일부 지역이라든가 또는 직파용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직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포지션을 봐서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농민들을 보면 육묘보다는 앞으로는 직파를 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직파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묘 자체가 어렵고, 또 그 직파를 하게 될 경우에 잡초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잡초 때문에 애로야 있지만, 지금 친환경 때문에도 어떤 부분은 더 직파를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하고는 이앙, 직파 이 2개 방식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은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서 하지만 앞으로 직파가 있다면, 시골에는 뭐냐 하면, 계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같지만 가계는 부채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실제적인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지원해주면 여기에 같이 농민들도 함께 돈을 대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조금 하다가 몇 년 되어서 이것이 바뀌어지면 또 그 빚진 것을 갚다보면 또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충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시골에는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짓지, 어떤 수확도 못하고 부채만 진다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허실이 없도록 저희가…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인 가축방역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로 인해서 아마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 이 부분에 예방을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월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작성을 하고 또 자체 방역을 하고 저희가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우리 읍·면 지역에 총 576개가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계속 방제를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공동방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지역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처음에 동기 발생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축산관련 보조금을 줬던 것들을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회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 관련해서 어떤 이동금지명령이라든가 강제 살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처분 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 60%만 준다든가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힘쓰신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제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약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구제역이 만약 발병했을 때 그 치사율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 자돈 같은 것, 새끼돼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넘고…

희수

김희수위원

50%는 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모두 살처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거는 전염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체에 무해하잖아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인체에는 무해한데, 인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농장의 다른 돼지라든가 소한테…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구제역 걸린 소나 돼지를 가축을 먹어도 인체가 무해하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식품 쪽 부분에 연구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무작정 도살처분보다는 급속냉동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도와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체에 무해하다면? 그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그냥 묻혀나가니까 그 묻히는 부분에 수질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구제역이 인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단지 그로 인해서 동물들끼리만 전염병이 돌아서 치사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 치사율도 50%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데, 여기 수의사들, 공수의사들한테 매월 80만 원씩 예방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축산농가에 몇 번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것 말고도 방역단 따로 운영하는 비용이 십 몇 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도둑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막아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 지역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 안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맨 먼저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도 관계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주고, 그 자리만 격리시켜서 소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충지역을 주고, 그러면 이때 여기 발병했다고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완충지역은 그때 도살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습하면 되잖아요. 그냥 못 먹고 사는 북한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검사를 해서, 꼭 구제역 걸린 소를 주느냐 이런 맥락이 아니고, 멀쩡한 소까지 도살해서 다 묻어버리니까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또 구제역 걸린 농가들이 발병했던 자리에 다시 소를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6개월 동안 못 먹이게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의 생계부분이 소 값만 보상해 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갑갑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국비로 한 농가당 6개월치 생활비로 해서 1400만 원씩, 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얼마입니까? 축산농가가 소파는 것보다 소가 소를 다시 번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송아지 문제도 실제 저희가 가격산정을 할 때 살처분 하면 반드시 농협하고 수의사하고 다 나와서 가격산정을 합니다. 송아지가 지금 뱃속에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배려하시겠지만 농민들이 그 어떤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61쪽에, 축산기술연구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주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언제 지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칠곡에 있다가 ’99년도에 이전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9년도에 지은 건물에 수전설비를 노후화 되어서 개체한다고 그러는데, 전선교체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절연테스트라든지, 전문용어로 메가링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압테스트 등을 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 인입전기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따서 하자는 쪽으로 방만한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잡곡재배단지 육성에 보면 4억 9000만 원으로 콩 같은 것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전부 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몇 개 시·군, 몇 개 지역, 몇 개 구역, 몇 개 개소, 이러니까 위원들이 거기가 어디냐고 질문하고 또 어디냐고 하는데, 여기에 어디 어디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덜 궁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사전에 공모를 한다거나 국비사업에…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가 큰 것을 상세하게 백 몇 십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 등 17개 시·군 같으면 17개 시·군을 어디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 335쪽에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 콩 파종기를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17개 시·군에 의성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의성분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원종장에 대한 시설이고, 여기에 잡곡재배단지는 일반 민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농기계 대여도 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농기계 대여사업도 하는데, 농업자원관리원 분원 이런 데는 농기계 대여해서 가져와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지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꼭 보유해야 될 상황이 필요한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면적이 한 13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면적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농기계가 전부다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몇 개 지역, 5개 지역, 5개소,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앞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 185쪽, 여기에 지표수 개발에 일반지표수와 도시활력,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시활력은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포항지역이 유일합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지구 하지 말고, 포항지구라고 하면 되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이 5지구 옆에 보면 지표수보강사업도 50㏊얼마라고 하고, 이쪽도 똑같으니까 같은 사업비인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고, 뒤의 소규모용수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당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지금 용수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50㏊미만의 지역이라고 똑같습니다. 토시하나 안 틀리는 사업에 사업비만 따로 책정해 놓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중복된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69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민사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민사관학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의 대학별로 운영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리 지역의 8개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그 대학의 시설과…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대학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경북대, 영남대, 안동대, 대구대, 경운대, 한동대학교, 그 다음에 구미1대학,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대학교는 2개다, 그렇지요? 상주도 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금 교육생을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나 3군사관학교나 아주 고급장교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의 이름을 붙여서 농민사관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313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300명?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한 3년 됐네요, 1년에 1000명 내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교육생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40대 중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0대 중반의 대한민국의 지금 경북 농촌에 있는 인구로 계산했을 때 앞으로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자원이 얼마나 더 입교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전체 교육대상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업인구가 49만 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인원들이 향후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고령화 부분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기간에 농민사관학교 이 과정만 해서, 정말 농사만 지어도 잘살 수 있는 부자마을로 만들 수 있냐고 하면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후, 경북의 100년 뒤의 농업상태를 보자면 지금 당시대에 있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제안했듯이 농업고등학교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농민사관학교만 나와서, 여기 나왔으니까 또 가구당 2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뭐하라, 뭐하라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과정하고 차이가 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과정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민사관학교 나와서, 이거는 대학원입니까? 이것이 대학이라면 전문경영인은 대학원 과정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농민사관학교나 전문경영인이나, 바꾸어 얘기하자면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특화된 교육을 받아서 좀더 나은 영농을 하라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해서 대학도 같은 대학이네요, 보니까? 경북대고, 여기 농민사관학교도 경북대고 한데, 이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 상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저희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관리 관련해서 과목이 있고, 또 품목관련이 있고, 자격관련, 이렇게 현장실습 관련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과정은 예전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과정들이 대학에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한 과정을 들으면 내년에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또 품목과정에 1년 과정이나 3개월 과정을 듣고, 또 내년에는 경영관련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참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전자에 얘기했듯이 임시방편적인, 49만 명 농업종사자 중에서 1000명씩 장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이 되는 데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경북의 내일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대한 사업에, 사업 가지 수만 해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디서 뭘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좀 명시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다 하셨어요?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 자료가 온 것을 조금 봤습니다. 영천의 경마장부지 계획서를 동의여부, 이렇게 점심시간에 만든 것 같은데, 사실 동의 받은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개인한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네요,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2010년 12월에 경마장 설치허가가 나면 2011년 1월부터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해서 할 건데, 미리 승낙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영천시에서, 사실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읍·면·동이나 이·동장을 통해서 이 대상부지가 들어가고, 영천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우수사업이니까 경마장 설치에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분위기만 조성했지, 개별적으로 홍길동, 김갑동한테 사용승낙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으면, 이 계획서에 보니까 그러네요. 받을 수 가 없네요, 지금 현재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아직까지 농수산식품부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계획서에 보니까 1월에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해야 받지, 아직 기본조사도 안 됐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3월 달에 토지·지장물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4월 달에 보상공고를 하고 난 후에 그래야 개별토지가 어느 마을 리·동에 몇 번지 전답, 지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5월, 6월부터 보상협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이.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농수산위 소속 위원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조금 미안합니다만, 상임위에서 심각한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동료위원으로서 조금 질책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마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자금을 마사회로부터 전도 받아서 그 전도자금을 우리 우수 행정공무원이 행정대집행으로 부지를 사주는데 그 행정을 대집행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 요율의 우리 행정력을 집중한 데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 협약서도 안 만들고, 이거 그냥「경상북도 영천시는 경마장 부지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어떻게 제공합니까? 그냥 싹 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마사회가 자기들 경마장을 만드는 것을 여러 가지 아까 박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행정기관이 하면 허가라든지 매입과정에 여러 가지 공공용지 손실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쉬운 점도 있어요. 있는 대신에 우리 3백만 도민의 심부름꾼이고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도의 행정력을 투입하면 그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조항을 이 협약서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 병 간의 쌍무계약인데, 서로 내가 유리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유리해서도 안 되고, 비슷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약서가 성립될 수 있냐고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민법적으로 봐서는 이 협약서 자체가 유효하냐, 안 하냐고 할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지제공에 이렇게 되어있고, 첫째항에는「착공, 일괄 취득하여 경마장 존치 시까지 마사회에 유상임대한다」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항에 가서는「이것을 매각할 때 마사회가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마사회에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ꡐ할 수 있다ꡑ하고ꡐ하여야 한다ꡑ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ꡐ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은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법이나 행정용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계약을 하면 큰일 납니다. ꡐ하여야 한다’고 하면 의무조항입니다.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도의,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 63명이 도민대표로 살림꾼인데, 살림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500억 기채하고 150억 도로 내기 위해서 “기채 하는데, 이거 승낙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국장님, 이 협약서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간선도로망이라고 하는 것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간선도로망 이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환산해 본 적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간선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선전철화라든가 일반간선, 저희는 진입로 이쪽 부분만 주로…

재석

한재석위원

진입로 이것도 밑에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이것을 그냥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하철을 연결시켜주고, 1차로 지하철을 안심에서 하양까지 해 주고, 또 하양에서 영천까지 해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물론 철도에서 하지만 철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 선거구인 상주에서 철도건널목 하나가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데 철도청이 비용을 얼마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차가 지나가는 그 건널목 하나를 옮기는데, 6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철도청에서는 돈 십 원도 안내요. 자기들 이익 안 되는 데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될 줄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이런 협약서를 철도청하고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밑의 도로교통망에 보니까 6개 항목이 있는데 이 도로교통망을 설정하려면 굉장한 돈이 듭니다. 우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150억 기채하겠다고 돌아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하고. 국장님, 오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많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공정한 협약서가 되고 난 후에 우리 도의회에다가 “기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의원은 한 사람이 의사권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저 한 사람 도의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표시합니다. 도의원은 63명이 다 개체의 의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도의회의 의견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후에 도의회에 보고 기채를 몇 억을 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냉철하게 개인 한재석이 아닌 상주시 5만 5000명의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으로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이 기채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 했습니다만, 오후에 제출한 이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여부다 이래서 추진과정을 볼 때 적어도 금년 12월 달에 아직 경마장 설치허가도 안 났고, 농수산부로부터. 또 1월달에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안됐고, 또 1월 달 한 달에 기본조사를 다할 수가 없어요. 67만평이나 되는 이것을 한 달에 몇 명을 투입해서 기본조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토지보상에 대한 기본조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달관적인 계획인 것 같고, 또 이런 한 달 내에 기본조사 이것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에 다 하겠다, 또 2월 달에는 문화재지표조사 하겠다, 문화재지표조사 이거 어렵습니다. 몇 년 끌지도 몰라요. 문화재관리청에 의뢰해 놓으면 호미하고 손가지고 깔짝깔짝하다 덮어놓고 또 20일, 또 덮어놓고 얼마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들. 그런 것이 순조롭게 다 끝난다고 해도 3월 달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4월 달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난 후에라야 개별 토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보상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이 도마에 오른 돈을 기채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이 문제가 되려면 금년 7～8월쯤 가야지 보상할 업무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찌감치 우리 농수산 상임위에는 500억, 건설위원회는 150억 기채를 하겠다고 도가 이렇게 동의를,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마사회에서 제시한 공모조건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과거에 경주의 사례도 있었고, 유치하자는 일념 하에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지금 후임자가 되어서 이 업무를 봤을 때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간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입니다. 허가될 때 과연 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68만 평이 다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될 것인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나 영천시가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유치한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채를 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채도 할 수 있고, 또 계획만 세워 놓았지 기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유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 예를 들어서 토지임차료라든가 메인좌석 문제라든지 복선전철화 부분은 좀 전에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고 지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예결위원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전액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얼마까지 의회가 승인해 주면 됩니까? 어차피 금년내에 집행이 다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돈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자를 물으면…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대로 전부다 삭감을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문제가 되니까 명분은 살려주는데 얼마정도 넣어주면 명분이 되느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영천시에도 50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영천시는 자기들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500억 원 계상할 것입니다. 하게 된다면 서로간의 협의했던 대로 그와 동일하게 영천시에서 200억 원, 300억 원밖에 못한다면 저희들도 그 정도밖에 매칭할 수 없지만 시에서 전액을 다 예산에 반영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매칭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제가 답변을 강요를 할 수 없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구제역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사업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웅도경북이라고 하지만 웅도를 받치고 있는 것이 경북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어촌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 주민입니다. 앞으로 농도경북이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어민들이 얼마나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보면 정부예산에 17조 원 됩니다, 농수산 쪽에. 17조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도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부족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농업이 살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을 크게 우선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업인구가 줄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가공산업 마케팅까지 해서, 아까 배수향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은 농업기술에서는 고기술, 농업에 대한 고기술, 그리고 농수산국에서는 시책을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 주셔야 되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부합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고스톱 아시지요? 쓰리고 하면 배로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 쓰리고 개념을 도입해서, 정말 앞으로는 고기술, 고품질 없으면 고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사업을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너무 많은 보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보조사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작은 규모의 농업에 필요한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지 미생물, 작은 규모의 소득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농자재나 농부산물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경북도에서는 농업정책은 여러 가지 작은 부분에 보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보조정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난번에 포괄농업 보조금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괄보조금 국비 포괄보조금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타시·도하고 굉장히 큰 사활을 걸로 확보를 해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보조금 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계법이라든지 보완이 덜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 한다고보고 어떤 맥락에서 생색내기용 지방정부에 오다보면 생색내기용 농업 쪽으로 불합리한 완전히 완성된 제도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을 해 주어야 할 것은 일선 시·군의 현장은 어떠냐 하면 이 보조를 만약에 강원 평창수다라고 할 때 이게 1000원에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류로던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버리면 보조사업으로 채택되는 그 순간부터 2000원입니다. 도 정책을 해서 2000원 이것을 농민들한테 다 보급을 할 수 있느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0원에 사서 이용하는 농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보조도 없이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에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어떤 부분은 농업기술원 쪽, 농수산국 쪽 중복보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DB를 구축해서 시·군과 중복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 쪽에 시·군의 보조 비율을 보면 들죽 날죽 합니다. 12%부터 해서 10%, 21%, 30%까지 어떤 것은 국비보조는 50%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우리 도비를 생색내기용 보조보다는 도비 확보해서 도비 보조비율도 높여주고 자부담 비율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다 보면 10가지를 보급할 수 있는, 20가지까지는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없고 행정하고 떨어진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제 입장이 그런 부분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제 입장이고 최소한 해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농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가지수를 줄이더라도 옳은 정책, 보조정책을 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국에 또 하나는 농민들, 농어민들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는 우리 정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나서 저도 집안에서농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식이 우리 행정은 앞서 가지만 농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황폐화 되어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의식개혁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국장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농도 쪽에서는 경북이 뒤쳐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사실 시·군에 있을 때는 도의 공무원들은, 저는 시·군의 공무원들 열심히 하지만 시·군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도청공무원들 몸으로, 발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조 부분은 정말 선을 한번 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금년에는 적은 부분밖에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자 지금…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농업이 개혁할 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농업정책이 개혁이 되어야 되고 업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보조금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국장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5쪽 사업명세서를 보면 나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벼 육묘공장 설치 이 부분에 대형, 소형 보급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형 150개소 중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나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소형, 평으로 보면 쉽게 50평 아닙니까? 그러나 간이 육묘장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3600만 원인데 50평짜리가, 이것은 2000만 원 하면 할 수 있는 간이 육묘장 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이 기이 배정이 되었지만 시·군에서 간이 육묘장으로 사업 전환을 해서 원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평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정 범위를 두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군에서 만약에 10개소를 배정받았으면 군별로 투입을 하더라도 20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군에서 건의가 오면 국장님 사업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지침을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국장님 농업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경마장 관계 때문에 자꾸 이러 저리 질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마장 협약이 2010년도 2월달에 했는데 이게 협약서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도에서 부담이 되는 협약서가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몇몇 가지들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몇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번에 FTA협상을 했지만 기본협정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부속서류로 그것을 협상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레저세 문제라든가…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만일 도민들이 부담이 되는 협약이라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승인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승인을 받았느냐,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들 들어서 국에서 이것 협약이 정말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하고 마사회 그 밖에 다른 단체하고 협약하는 과정이 있어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어떤 도민들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기채를 한다든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아니지요. 자치법에 보고 공무원은 법 테두리 이내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례를 제정할 때 재정부담을 수반한다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당사자로서 그렇게 외부의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하는데 일일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영과 직원 배치도를 보니까 벌써 경마장추진단 조직이 구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획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마장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계획을 하기 위해서 T/F팀이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이 다 허가가 나고 확정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설명서에 164쪽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포항, 김천 지역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 벌써 기이 투자된 곳도 있던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안동하고 영주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군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주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 하고 네 군데 되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에 사업을 하면 네 군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마다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금은 각 학교에서 일반 납품업자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지원한 이런 부분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서 계속 1년에 최소한 2개소 정도 거점별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전 시·군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인 영양이나 청송이나 가까운데 한 개를 하더라도 하여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에 203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영양고추시험장에 변전실 메인배전반 교체공사 해 놓고 사업내용에는 콘트롤 박스 및 스위치 교체공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메인 배전반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콘트롤 박스 스위치를 교체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콘트롤 박스하고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콘트롤 박스하고 스위치를 교체하는데 돈이 1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콘트롤 박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기에 대해서는 소박한 지식이 없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뒷장 204쪽에 절전형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에 형광등 150개 15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나온 모델 FL2 32W짜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누가 올렸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고추영양시험장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올렸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영양고추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잘 들리도록 단상으로 나오세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영양고추시험장에 근무하는 장장 박상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영양고추시험장 운영도 하고 아니면 시설도 담당하십니까? 하시는 업무가?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업무가 시험장 운영전반에 걸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형광등이 어떤 것이고 이 예산 어떻게 잡았어요.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변전실을 말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변전실 콘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가 무엇을 콘트롤 합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전압을 전체적 시험장에 들어오는 전압을 콘트롤 하는 박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콘트롤 박스 도면 하나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교체한다고 견적을 넣은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도면을 주시든지 견적서를 주시든지 하나 주세요. 두 번째, 형광등 지금 이 회의실, 예결위원회 회의실 안에 이게 20W짜리 네 개입니다. 이 게 시중가격으로 5만 원정도하고, 물가정보 5만 8000원 갑니다. 여기에 잡힌 이 모델은 32W짜리 두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물가정보지에 3만 2500원 잡힌 것입니다. 시중가격은 1만 8000원에서 2만 원에 나갑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인건비 0.023이면 1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한 등 교체하는데 돈을 10만 원씩 잡아 놓았습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콘트롤 박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콘트롤 박스에 들어있는 판넬 전체를 교체…

희수

김희수위원

판넬은 자료로 달라고 했잖아요. 절전형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에 형광등 한 개를 교체하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잡았어요. 그것 사는 가격이 이 모델 같으면 시중가격은 2만 3000원, 2만 4000원 하고 물가정보가격이 3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합니다. 이 교체가 정부 품셈을 해도 교체비 할증을 다 주어서 2만 원 미만입니다.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개 교체 당 4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잡아 놓았어요. 형광등 하나 교체 하는데 10만 원 어떻게 이등 교체도 10만 원 안 잡힙니다. 이것도 금액이 소액이니까 아마 수의계약이 될 것 같은데 견적서를 받아서 작성을 했다면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206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디에 쓰입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실험실에 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균등전압과 그 다음에 불시에 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자동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이 한전 전기가 죽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축전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이 안에 밧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가입니다. 5KVA짜리가 500만 원씩 합니까? 물가정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10KVA 한 대, 5KVA 두 대인데 물가정보 가격이 얼마인지 3개사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앞 페이지 시스템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창호 한 면당 145만 9000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고 이 부분 계수조정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보다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이 걸렀습니다. 아시다 시피 강영석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문제가 된 영천경마장 부지매입 내지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을 하고 의결을 했던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천 경마장 부분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협약부분의 잘못,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협약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던 부분이 경마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도에서 출연한 기채금과 영천시에서 만든 것을 마사회에서 다시 재매입을 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던 부분은 마사회가 직접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우리 도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해서 다소 미흡했지만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이것 협약한 부분, 계약한 부분 이런 것들로 보아서는 정말로 전문가인 동료 한재석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족하지요. 이러한 정황과 모두가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동료 위원님들의 안타까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농수산국장께 한 마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경북매일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이 부분이 비교가 되는 것이 언제 날짜인가 하면 12월 16일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전 도의원을 하던 봉화 박노욱 군수의 사진입니다. 소독복을 입고 “봉화군민 힘모아 구제역 퇴치합시다”. 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장 바로 뒤에 농수산국장님 사진이 나옵니다. “관주도 사업 탈피, 농민 스스로 부자꿈 키운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이런 만큼 여기에도 소독복을 입고 “구제역 퇴치하는 농민들 힘을 내세요’’. 이런 타이틀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동, 예천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 이하 장원혁 축산과장 수고하셨잖아요. 장원혁 축산과장 사진을 올리든지 해서 “축산농가 농민들 힘을 냅시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지사님이 되든지 국장님이 되든지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언론플레이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저는 신문에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이런 신문을 보고 언론인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짚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상생을 해야지 어느 한 기관이, 한 기관을 이렇게 서로가 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고 함께 힘을 내도록 노력합시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29페이지 농촌급식 지원 문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공문을 23개 시·군에 다 보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 시·군에 다 보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2011년도 선정된 8개소는 그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 다 해 준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2011년도 신청한 지역, 왜냐하면 기존에 8개소가 3년째 선정된 곳도 있고, 선정했다고 하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신청한 시·군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61페이지 가공형 배 재배단지 조성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자료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볼게요. 주정용이나 제빵이나 쌀국수 식초를 만드는데 먹는 쌀과 완전히 구분해서 이것은 따로 재배를 해야 될 정도 쌀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정용 같은 경우는 별개…

병훈

박병훈위원장

빵을 만드는데 필요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정용은 쌀 중에서 연질미만 사용하도록 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빵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쌀 국수에도 특별히 필요가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런데 식초 만드는데 쌀만 있으면 되지 뭐 쌀이 일품벼니 뭐 필요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쌀 국수는 현재 일반 지침에 고아미로 가급적 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얼른 보면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에 이렇게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고 쌀이 남아도는데 쌀의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 놓고 주로 내용에 보면 농협과 RPC 하고 계약단가도 또 조곡과 정곡이 다르면 가격이 단가가 다른가 싶었는데 같은 정곡인데 7만 2000원에서 9만 1000원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밥상용 쌀하고 가공용 쌀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획을 잡고 있고 두 번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의 일정부분을 완전히 밥쌀용과 격리를 시켜서 했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의 가격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ha당 36만 원씩 농자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사실상 의미는 없고 농가와 업체간에 어떤 맺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 우리 도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우리는 36만 원에…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ha당 36만 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일반적으로 밥쌀용 쌀보다는 높은 가격에 지금 농가하고 업체하고 계약되는 가격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이렇게 재배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일반 농사를 짓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를 해서 이 사람들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도정공장과 농협과 재배를 해서 여기에 30만 원씩 ha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 사람들은 판매가 되었다 하면 일반사람들 쌀은 거기에 대한…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밥쌀용 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밥쌀용 쌀이 오히려 이 쌀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과잉 공급 밥쌀용 시장을 원천적 격리를 하겠다. 이것 표현도 그렇고 뭐 아주 제가 보니까 정책이 고민을 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쌀농사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냐, 아주 잘못되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요구하니까 그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정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쌀 생산량이 20만톤～30만톤 전국적으로 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도에서 생산되는 게 올해의 경우 59만 5000톤 생산이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6만 톤 정도 우리 도만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분리를 시킨다면 적어도 쌀의 수급의 불안정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가장…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쌀 공급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앞으로 크게 장려를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을 하신다. 지금 쌀 국수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정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정적 원료확보로 농가소득 증대하고 쌀 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위해서 쌀 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하고 이것하고 쌀이 남아도는데 안정적 공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쌀용 쌀 같은 경우 완전히 밥쌀용 쌀이 아니라 논에 재배를 하는데 쌀 국수용으로는 고아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가공용으로서 쌀을 분리시키는 일 …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에 얼마나 본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RPC나 농협에 지원해 주고, 또 농민들에게는 농자재를 또 지원해 주고 예산은 엄청나게 더 들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ha당 36만 원 사실상 누가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할 때는 계약재배를 원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

병훈

박병훈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것을 농민들에게 직접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농자재도 보조 받고 해서 이렇게 이 농사짓는 사람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는가 싶은가 했더니 결국에는 RPC나 농협에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그 정도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하고 있지요, 쌀 국수 하고 하는데.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따로 보조는 없고 가공용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렇게 연계를 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연계는 안 시켜 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쌀 수급 공급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방법론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콩이나 옥수수나 조사료 생산을 통해서 그것을 직불제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 주고 해서 수익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조사료 생산에 들어가서 축산이나 여기에서 비용을, 가격을 낮추어 주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정책사업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기계 임대업은 처음에 2004년도 시작할 때 2억 5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지요. 전체 예산 중에 국비, 도시, 시·군비 합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0년도까지 몇 개 지역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9개 시·군에 26개소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니까 2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헤아렸습니까? 제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명세서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처음 2004년도 김천시는 2억 5000만 원 해 주었는데 지금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천이나 상주는 2004년, 2005년 하다보니까 2006년까지도 3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임대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기계 가격이 낮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인 사업단가가 낮아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 이용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식품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상주가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인구는 한 5만 명 정 되는데 농업인구는 3만 명 정도…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성군이나 고령군은 얼마나 됩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의성은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고령보다는 배정도 되지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성군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두개를 해 주었습니다. 10억씩 2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비교를 하면 고령군도 8억 원하고 16억 사업 두 개를 해 주었습니다. 영천시도 10억 원, 16억 두 개를 해 주었습니다.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성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해 드리더라도 여기에 맞게 농업 인구수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송, 영천, 구미, 고령, 의성은 다 두 개씩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천, 상주, 문경, 울진 여기에는 2억 5000만 원, 3억 원 짜리 한 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해 주고 해 준다 라면 먼저 했는데 예산이 적게 투여가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을 한 군데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까지 안 된 지역도 최소한 세 개 지역이 있잖아요.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시·군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시·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우선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느냐 임대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느냐 등등 신청요건들이 있고 심사요건들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에는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청도군은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드리기로 했고, 영덕은 올해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못했고 울릉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지역의 농기계 임대업 문제는 진짜 어려운 소형이나 중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농수산위원을 할 때 처음에 3억, 4억 원이 될 때 시작을 해서 빨리 예산을 확대해서 이것들을 농민들이 300만 원, 200만 원 쌀을 얼마나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사용기간은 1～2주밖에 안 됩니다. 그것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역마다 안배를 잘 해 주십사 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께 묻습니다.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계속 사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사업이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규모가 10단지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개소입니다.

한창화위원

소요예산은 약 4억 원정도 되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비가 1억 2000만 원.

한창화위원

시·군비 2억 8000만 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앙의 사업하고 비슷한 경북의 명품과실을 만드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다 되었는데 최종에 가서는 도비 지원분이 빠졌습니다.

한창화위원

결국은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속사업이 예산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최종결정할 때까지도 있었는데 인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창화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도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비가 30% 내려와야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을 지금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도비가 안 내려가면 실행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 수립을 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뜨거운 감자는 손에서 놓고 69쪽에 대해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관학교 현재 직제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운영주체는 8개 대학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예산집행은 누가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각 대학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과정별로 할 때 우리 FTA팀에서 예산을 대학에 배정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상적 경비로 그냥 보조금으로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교육과정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보니까 32개 과정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에게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교육과정이 며칠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정마다 다 틀리는데 3개월에서 1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최단기간은 얼마이고 최장기간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장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최단시간은 36시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람들 수업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부담 일부, 10%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0% 자부담 하는데 10% 자부담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저희들이 세입조치는 안하고 정산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정산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도 그런 수업이 있지만 일단 도민이 도가 설립한 사관학교 입학을 할 때 자부담 돈을 낸 것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잡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대학교수님들이나 조교들이 돈을 받아서 그냥 사용하고 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진행되니까 조금 잡음이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잡음이 있어요. 현재 정해진 직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과정별로 우리가 어느 대학에 의뢰하고 몇 개 대학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8개 대학을 전체적으로 각자 역할분담으로 운영을 하는데 형식적인 사무기구는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대학교 농대에다 의뢰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경제학과에 의뢰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군위시험장에 지금 현재 사무국이 있습니다. 농과대학 소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농과대학 소속인데 그 직원은 우리 도의 직원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학의 직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지사님이 돈을 교부할 때는 연간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거기에다 교부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사무국에 들어가서는 각 대학별 과정별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이 과장님, 두 개과를 겸무하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상당히 대학간의, 약간의 이익이 들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문제이냐 하면 저희들 농민사관학교 36개 과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개 과정이 농업 마이스터대학입니다. 국비로, 농림부에 돈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마이스터 10개 과정에 있는 학생들 교육문제가 우리도가 운영하는 어떤 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잡음이 있어 가지고 현재 학생회하고 농림부하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졸업생이 배출이 되고 졸업생 단체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말썽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썽의 씨가 싹트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마이스터 대학이 당초 4년제 농수식품부에서 4년제로 운영해서 나오면 대학자격을 준다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연하게 될 수없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과정으로 바꾸면서 당초 4년으로 하려고 들어왔던 분에 대해서 2 플러스 2로 4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특히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또는 동창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회원간의 의견 상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좋은 의도로 좋은 명칭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서 약간 이상한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점을 유념해서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적어도 도비가 12억 원이 나간다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타 1억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벌써 이렇게 올라오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세외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세외수입이 되어서 포함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나가고 나중에 정산서를 단단히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농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금전이 명확 안하면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 성향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사관학교 정산을 받을 때는 위에 지출결의 했는 것은 사본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고 받았는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 사본을 놔두고 정산을 받을 때는 원본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관에서 이설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약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깊이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이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 구룡포에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관계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차입비 30억 원인데 부지매입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공유수면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유수면 사용허가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누가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포항시청에서, 포항시가 사업주체입니다. 포항시가 받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 30억 포항시로 줍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을 전도합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경상적 보조로 줍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자치단체 보조로…

재석

한재석위원

자치단체 보조로 주는데 경상보조로 합니까? 자본적 보조로 합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경상보조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안에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부 주차장을 시설하더라도 인근이 전부 공유수면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유수면이라도 주차장을 시설하면 이것은 경상적 보조를 하면 안 되고 자본적 보조를 해야 되는데…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아, 자본적 보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3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복합낚시공원 조성 하는데 3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은 의아한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홍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늘 이야기 됐던 이야기인데, 워낙 수산과장께서 이 사업은 미래에 희망 있는 사업이고, 또 용역을 줘서 BC를 확인한 결과 BC가 높게 나와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동안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역도 한번 봐봤고, 용역서도 봤고 했는데, 수산과장이 연구소에서 이쪽으로 발령 받은 게 언제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2008년 2월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2008년 2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 여기 속기록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이태암 국장께서 계실 때 이 부분은 많은 박노욱 위원, 이종원 위원,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울진의 민물고기센터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 내용을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산과장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했는지?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아마 기능을 도와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걸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구체적 내용 압니까? 모르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 갖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울진은 쏘가리, 산천어 이런 것들을 대량생산하고 내륙지에서는 참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온수성 어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년에 울진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경비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병훈

박병훈위원장

25억에서 26억 사이 안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BC가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BC는 최소한 3.02에서 최대 4.13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이 BC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역결과가? 아니면 BC가 다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부지매입비하고 또 부지조성비 25억을 포함해서 전체 200억으로 BC 분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 BC 분석에 울진의 민물고기용역을 할 때 현장을 나갈 때 검토할 때 울진에 와봤습니까? 울진이 포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모르죠? 다른 데는 다 가 봤어요. 충북이고 어디로 다 갔는데 울진은 여기 용역에 넣지도 않았고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산과장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근데, 위원장님…

병훈

박병훈위원장

‘근데’ 하지 말고 묻는 데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용역을 준 주체가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였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 나오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발언대로 나옴)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용역은 KMI에 발주를 한 게 민물고기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연구센터의 기본적인 사항은 KMI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KMI에서는 이 용역에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대한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찾아 봤어요. 이것을 여기에 반영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다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BC가 3.0 이상 되는데, 여기 예산담당관 쪽에 나오신 분 있죠? (

상동

김상동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보통 BC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5 이상 되면 공기관에 오는 사업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민간에서 투자해서 민간기업이 얼른 갖고 가지 공기업으로 넘어올 기회도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수산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BC가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결론을 딱 내서 수산과장, 우리 국장님, 이걸 용역을 줬던 모든 사람들하고,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하고 다 제가 한번 자리를 할 겁니다. 계수조정 전에. 해서 각서를 쓰고 확실하게 의성에다가 이것을 통해서 의성군민들이 진짜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지게 희망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에 가면 “박병훈 예결위원장이 민물고기산업화센터 만드는 데 방해꾼으로 되어 있다” 이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도대학 보셨죠? 민물연구센터 원래 목적이 관광용이라고 답변 했죠, 저번에. 그죠? 관광용이고 관상용이면 수익이 일정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산업이 아니고 하면. 거기 수입도 없어요. BC가 이렇게, 분명히 그분을 이 자리에 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 모셔서, 아니면 통화를 하든 팩스로 받든 메일로 받든 간에 BC가 올바르게 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이 사업은 진행하도록…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산과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2008년 2월에 오셨다 했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제가 2007년도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기억나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때 연구소장 하셨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때 이런 멋진 사업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내년에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

병훈

박병훈위원장

보고 들어본 적 없어요. 맞잖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맞죠. 이렇게 중차대하고 멋진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최소한 몇 년간 준비도 되지 않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조건부를 말씀드릴게요. ‘대규모의 산업화센터 건립보다 연구기능을 우선 추진하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사후 활용도도 감안하고,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준비됐던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미래에 발전적이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늘 답변할 때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 “잘못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훈

박병훈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처음에 실시설계 도비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훈

박병훈위원장

투융자심사에서도 이렇게 권장해 놨는데 “심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투융자심사에 조건부승인 내용이 연구기능추진, 사후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 운영비 부담 부분까지도 실제로 의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부담분 중의 30%를 의성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비 부담 20억 중에…

병훈

박병훈위원장

제가 지금 물었는 게 뭡니까? 소신을 이야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냐?” 거기에 대한 ‘에스, 노’ 결국에 뭐냐,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성공하도록 하겠다”든지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차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장도 확인하지만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도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2만 마리 정도 생산해서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00원씩 해서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마리당 시중에는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까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의 결과, BC 내용 문제, 그 다음에 용역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여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번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지역구의 동료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런 상주의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몇 백 억 들여서 100명 오는 그걸 지어서 지방비를 그렇게 투자하고 도비를 투자하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타나는 것은 올해 여기에 운영비 10억 보조해 달라는 이야기 나왔는 것 알죠? 국장님? 운영비 여기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쪽의 체육과…

병훈

박병훈위원장

체육과든 우리 도로 왔잖아요, 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짜 2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를 의성군에도 그만한 혜택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철저한 준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3시까지 농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에 이어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해외반출문화재 환수포럼 돈을 3억 원을 도비로 해서 하겠다, 이것 우리 자체 세미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 차원적인 해외반출문화재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11만여 점이 지금 해외로 나간 걸로 되어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라 것 이야기하지 말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도 차원은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일본에 제일 많이 나가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가. 그래서 일본과 가까운 우리 영남지방의…

재천

추재천위원

것이 있지 않겠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일 안 많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정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한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반출문화재 환수포럼 이런 포럼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격이 맞는가, 돈 들여 가지고, 물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여기 포럼에 참여하는 교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교수들을 초청할 계획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재를 많이 다른 나라로 뺏긴 그런 나라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대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든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있어야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없고 지금 혹시 받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다는 그런 자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목록은 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해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또 해외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하면서 전문가들 집단, 또 우리나라 국내의 전문가 집단과 또 해외의 문화재를 되찾는 이런 여러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문화재를 본국으로 돌려주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국가 문화재, 또 프랑스에 가 있는 문화재, 이것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재천

추재천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찾아가지고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에 소장해서 할 건 하고 그다음 지방에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것 나중에 국가유물 이런 게 회수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중앙에 가져가야 됩니까? 여기서 신고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환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들 현재 생각은 중앙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의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그게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여러 가지 경쟁, 자꾸 이슈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잠잠하게 놔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국가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환수포럼이 예산 3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국내에서도 세미나하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해외에서도 세미나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분위기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분위기 만들어 가는 것은 좋고, 그다음 교수님들을 시켜서 한번 상황을 판단해봐 달라,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상환해 달라 이런 것은 괜찮은데 포럼을 하면서 3억 들여서 한다 이것은 어떨는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서관을 많이 건립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포항도 중앙도서관 건립이, 이건 건립이 아니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포항 포은도서관은 E등급이라서 다시 건립하고, 청도 어린이전문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칠곡의 석적도서관·북삼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우리 광특보조 또는, 거의 광특보조가 많네요. 이것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맨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운영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교육청 산하 사업소, 도립공공도서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지금 이것 하나 지으면 이게 또 지금 현재 우리 도립인 공공도서관이 경쟁이 됩니다. 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관리를 위탁해서 전적으로 ‘여기 하십시오.’ 이렇게 다 위탁합니다. 돈 드는 것 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제가 마지막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만일 건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서직들이나 도서관의 사서직들을 거기 받을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사서직요? 어느?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들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큰 도서관은 사서직이 필요하고, 또 작은 도서관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도서관은 시·군에서 엄격히 학교도서관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 전부 수요조사를 한 후에 별로 없는 데, 수요가 많은 데 지금 선정한 그런 결과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자, 국장님, 청도 어린이전문도서관, 화양읍 범곡리인데, 화양읍 범곡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청도에요, 교육청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화양읍하고 거리가 안 멉니다. 화양동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로 읍사무소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청도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청도교육청을 다른 데 옮기고 거기 확장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거기 크게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도서관 하면 그게 또 이중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청도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한번 심사해서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 그냥 올렸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 교육 쪽 아닙니까? 물론 도청에서도 모든 사업, 교육분야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관장하는 교육청에 의견이 어떠하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자꾸 지금 석적도서관이나 북삼도서관 이것 정말 칠곡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 도서관이지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자꾸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칠곡의 채무가 얼마라고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군수는 전 군수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졌다, 그때 서울에 어디입니까? 안양입니까? 거기 다음이 칠곡이다 이렇게 막 신문에 나고 안 했습니까? 이런 도서관들 때문에 자꾸 빚지고 빚집니다.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에서 보조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시킨다든지 도비 안 주면 광특보조 안 주면 결국 못합니다. 자체에서 무슨 재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원이 돌아갈 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정도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33쪽입니다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때문에 지금 포항에 포은·영암·대잠도서관, 구미 형곡도서관, 거기에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는 걸 시간을 좀 연장하는 모양입니다. 이걸 위해서 국고보조가 아마 1억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항시 포은·영암·대잠, 그 다음에 구미시 형곡도서관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장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연장하니까 지원해 준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다른 여타 도서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큰 도서관이고 또 이용자가 굉장히 밤에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를 들면 구미 형곡도서관이 구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또 그래 가야 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구미시에서 나중에 판단할 일인데 거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우선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가다보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정말로 12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지원해준다니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연장해주니까 고마운 일이고 또 경비까지 부담해준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이런 것들도 오늘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물론 수당을 더 줘서 운영 더 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건강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강검사비를 또 20만 원, 30만 원 들여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노고를 끼치도록 해서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보십시오. 안동에 구제역 때문에 희생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는지도 모른다, 사서직도 지금 정원이 적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계속 시간은 늘어나죠, 사람은 오죠, 방은 자꾸 또 하나 만들면 이방 저방 다 만들어야 되죠, 열람실 또 만들고 만들어야 되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거기 지금 추재천 위원이 이야기한 분명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요?

태환

박태환위원

예.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예술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과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저는 행정학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왜 제가 이래 묻느냐 하면 저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 문화예술과라 해놓고 3, 4, 5, 6, 7, 15, 16, 17, 18, 뒤에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교육에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예술에 넣어놓고 구미 같은 경우에 시세가 대단한데도 예술의 전당이니 문화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전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전주 같은 데, 남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구미가 그렇게 정부에 경제적인 기여도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보니까 거지동네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듣는데 문화예술과에 3번부터 제가 거론한 이런 것들은 교육에 들어가고, 도서관건립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술의 전당이나 등등 예술에 관계되는 데 투자되어야 안 되느냐, 이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193쪽에 한번 보세요. 경북의 구곡문화 연구사업, 제가 학문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의 유교문화 같은 데도 어떨 때는 거부반응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다만 공자님도 우리 동이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양보를 하고 있는데, 주자의 무이구곡으로부터 연원한 구곡문화는 산천경승이 빼어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온 영남지역에서 성행 해놓고, 구곡원림, 뒤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구곡원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이게 문화예술과에 들어갈 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해양산림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 들어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물은 게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정말로 문화예술과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이 ‘문화예술’ 이라는 탈을 쓰고 예술에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느 것하고 비교해 보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어떤 타 단체하고도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예술활동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의 살림살이 총액과 예술에 지원해주는 지원액, 가까운 데 우리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농가소득이 경북이 6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술관계는 영남하고 호남하고 비교해보면 지원관계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나중에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좀 고쳐야 안 되겠나 싶고. 이제 예술에 대한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48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경비를 보면 경북만 해도 경북단체 총 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8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각 또 시·군 예총회지회가 있는데 거기도 6개 단체 내지 8개 단체가 다 있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체육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체육하고 예술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음악·미술 같은 것은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미술대학·음악대학·무용대학 무용과를 나왔는데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 어떠냐 하면 체육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생계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예술 하는 사람이 40대 중반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학원하다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데 버스비를 못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원을 하니까 이게 또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요. 지금 경기가 자꾸 침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뒤에 나오는 도체육회운영, 또 도체육회 사업비지원,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이런 것하고 비교해보면 정말로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세발의 피죠. 여기 이러한 것들이 제가 거론되어 있는 교육분야에 갈 것, 산림분야에 갈 것들까지 가뜩이나 예산지원 된 액수가 적은데 그런 것들까지 다 침식을 하니까 예술분야가 이렇게 빈약하다, 물론 지사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특별한 것들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잘못해 놓으니까 굉장히 예술을 해서 평생을 부모 밑에서 배워서 전문적인 대학까지 예술대학을 나와 가지고 사는 데는 정말로 밑바닥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예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요. 제가 모질지를 못해서 이 예산 다 삭감 못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삭감을 시키고 또 증액한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거론한 것들을 다른 걸로 재원을 변경했으면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 십분 참고로 해주시고 제 말에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의성 국제 풍연제 개최 이것이 다른 예술분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것이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와, 취소 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는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다 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부족해서 기금에서 내려온다고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겁니까? 그래도?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니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지를 쫙 꽂아놨습니다. 꽂아놓은 것 뒤에 보입니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도 그렇고 여기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말을 안 쓰고 제가 대학 나오고 영어공부를 조금 하는데도 전공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영어사전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니까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기 죽 보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책도 저술하고 편찬·편집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히 다른 부처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글자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 표기가 우리말을 살려 쓰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고 다음에 제가 다시 조금 있으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술관 짓는 것 보니까 김천시립미술관을 새로 건립하는 모양이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청송군립야송미술관 야외전시관건립 이것도 같이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구에도 보니까 미술관을 굉장히 대규모로 짓던데 여러 개 미술관을 짓는 게 여론에 별로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미술관에 전시합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미술도 그리고 그럽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거의 주로는 미술전시회가 위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혹시 또…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그쪽에 미술관을 정말 대규모로 크게 지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도청보다 훨씬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닦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던데 요사이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규모로 건립을 하고 하던데 이것은 돈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크게 건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경북에 미술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6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영천, 울진, 청도, 사립 4개 있고, 공립은 포항과 청송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각 시·군마다 거의 다 하나씩 만들어 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요사이 보니까 미술관을 대대적으로 많이 짓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안동의 권정생 어린이문학관조성 하는데 이것 학교 폐교에 하는 시설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폐교부지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가 땅을 사서 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시하고 안동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무상임대로 하는 걸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는 시설비만 일부 제공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리모델링하고 그래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권정생’ 하는 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어린이 아동문학의 아마 선구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 하여튼 굉장히 동화작품을 많이 쓰셨고 아동문학에 관한 상도 많이 받고 그러신 분입니다. 안동에서 사시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름난…

영식

김영식위원

동화책을 많이 썼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40여 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린이 쪽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안동시청에서 안동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교육청은 부지만 거의 제공하고 안동시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은 아마 시에서 우선하고 나중에 그 관계는 또 협의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까지 하고. 뒷장에 419쪽에 보면 해외입양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지원사업인데, 경북외국어대학교 같으면 경산의 남천에 있는 그 학교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칠곡에 있는 게 경북외국어대학이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 지금 이것은 칠곡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산에 있는 것은 대구외국어대학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경북외국어대도 종합대학도 같이 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대학까지는 아니고 아마 외국어를 전공하는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내용은 보니까 국제캠퍼스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죽 있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주 내용이 우리 해외입양아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지역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고국을 구경시켜 주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또 그분들이 정말 타국에 가서 살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외국에 있는 학생들 들어오면 자부담도 조금 해야 되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현지의 양부모도 같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네. 금년도에 학생 몇 명쯤 왔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도에 325명 한국문화체험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25명… 학생들만 이렇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학생들하고 거의 부모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오면 1박 2일 하거나 몇 박 며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의 홀트아동복지기구에서 초청하는데 각 지역으로 가능하면 연고지 정해서 연고지역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에 조금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홀트아동복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홀트아동복지 거기서 전국적으로 초청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초청해서 각 지역별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하는 행사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1쪽에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인데, 지원 대상자 인원은 40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연간 40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어떤 공예 쪽에 지원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전공별로 있는데 도자기라든가 목공예, 하여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전공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도에도 40명?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도에도 40명 했고 내년도에도 40명 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40명 인턴해가지고 거기에 일을 한다거나 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저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턴사원은 주로 우리 지역에 공예학과가 있는 7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공예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업체도 좀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에다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업체에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예업체인데 주로 도자기 굽는 업체라든가 그다음 목공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학교 거의 졸업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자기 말고 다른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도자기, 목공예, 염색, 그다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명을 전부 모아서 합숙을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각 업체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돈은 업체당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도비 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20만 원 부담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쪽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쪽에 인턴해가지고 또 이쪽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연히 전공자들을 선발해서 관련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전공 쪽에… 잘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79쪽에 있는 전국 릴레이 관광홍보 2010년도에 시행했던 실적,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경북체험가족여행 2010년도에 시행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실적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경북종가의 문장·인장 제작사업 2010년도 시행실적, 좀 자료가 많습니다. 구미삼족오아시아연극제지원 8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아시아연극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연극단체들, 공연단체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간단하게 뽑으세요. 너무 또 하지 마시구요. 그다음 애완견을 위한 개나소나콘서트, 이 사업계획서 처음에 발의하려고 그랬던 것, 이것 좀… 개나소나콘서트 하여튼 명칭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자료들이 좀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너무 전체를 다 갖고 오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주요사업설명자료 106쪽에 보면 제2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이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대한시조협회 경북도지부에 지회가 몇 개나 되죠? 경북에 결성되어 있는 대한시조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회… 시·군 지회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예산 올린 담당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지회에서 전국시조경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에서. 거기는 지금 9회째 하는 데도 있고 8회째 하고 있는데, 유독 안동에 제2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을 도비를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국시조경창대회 있거든. 다른 지회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안동만 유독 도비를 지원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회라든지 지부의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셔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124쪽에 향교문화 전승보전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유림의 어르신들 기로연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500만 원씩 되도록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50만 원이죠, 500만 원이 아니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40개소니까 1개소당 도비 50만 원이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유림의 고장, 경북은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기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행사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잔치성격이고 경로효친사상으로 1년간 우리가 베푸는 그런 기로연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부끄러워서 가지를 못하겠어요. 초청은 받아도 50만 원 차라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명분이나 없으면 또 50만 원 그분들 어디서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도에서 이 부분은 사업의 명분만 세워서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색이 도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최소 100만 원이라도 다만 50만 원이라도 차후에라도 지원을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께 사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앞서 시조경창대회는 지금 당장 국장님 파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각 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파악해 보시면 이 사업이 예산요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7쪽, 대한민국 난꽃 대제전 개최 지원, 난이 문화재에 들어갑니까?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누가… 과장님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 좀 합시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난꽃 대제전 여기 관계되는 난 연합회가 저희 문화예술과 안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난꽃 연합회가? 거기에 등록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 무슨 과예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상진

정상진위원

문화예술과에 난이… 그 단체가 거기에 소속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에 등록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것은 구미화훼단지로 가야 되지, 장소도 구미인데 구미에 우리 화훼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과에… 이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걸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으로 그 단체를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맞지 … … 그게 문화재과에서,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난꽃 대제전 이래서 돈도 적지 않아요, 1억을 그냥 행사에 주는데,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향교 대행사하는데 20만원, 얼굴 부끄러워서 정말 못갑니다. 그것 우리 가만히 주고 옵니다. 이것 부끄럽잖아요. 이런 것 목을 정할 때, 과마다 국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상의를 해서 좀 합시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 김희수 위원님 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관광경북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238쪽요, 국내·외 관광객유치 방송홍보 관계하고 공보관실의 해외홍보마케팅 추진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하고 또 공보관실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개를 묶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에서는 순수 저희들 도의 관광지라든가 맛이라든가 숙박시설, 풍경,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관광의 전문홍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보관실에도 얘기가 ‘경상북도 글로벌이미지 홍보 및 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해외 유력방송사를 초청,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현지어로 방영하면서 경북의 주요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우리가 경북에 대한, 여기에 관광을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는 구글 같은, 전 세계 인터넷의 80% 쓰는 구글에 홍보매체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유력 방송사를 세 군데 정도해서 경북의 역사, 문화, 관광산업을 미래비전으로 소개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별로 예산을 자꾸 쪼개서, 돈 2억 가지고 방송광고 몇 번 내겠어요?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0쪽 한번 봅시다.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하면 이 여행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 추경 결산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에 이 사업 말고 여행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각 여행사 연간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3000만 원씩 하는 것이 홍보사무소…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그때 우리 예결에서 지적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내 여행사를 좀 선택해 달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는 전부 대구 여행사예요. 대구소재 여행사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사업에 경상북도 여행사가 김천, 구미, 포항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주에도. 그들이 아주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도내 업체들 좀 발전시키려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국학진흥원이 안동에 소재해서 전통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의 혹시 한번 들은 적이 있는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강의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쪽에서 나와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하다못해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한국국학진흥원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이 어떻던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잘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포항시 새마을회장을 할 때 전체 평가대회 지도자 5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감명을 받고 뿌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짧은 시간에, 물론 교육 전체를 받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발해문화부터 시작해서 삼족오까지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의 뿌리를 가장 깊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흥원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성인이 들어도 상당히 교육내용이 민족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유교체험교육도 있고 많은 충효교실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왜소국이다, 우리가 약소국이다 이런 게 아닌 우리민족의 긍지, 자긍심, 그 부분을 처음부터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는 만큼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쪽에 한번 봅시다. 명륜교실 운영, 명륜교실 중에 부설 사회교육원이 있는 곳이 경주, 안동, 영천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는 향교가 있고 명륜교실이 있어도 사회교육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에도 흥해명륜이라든지 향교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또 많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과정을 했고 한데 그 흥해명륜당 프로그램도 상당히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데도 예산 자체에서 배제된 상황이 보이기에 지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교실에서 충분히 교육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살려 주시기를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우리 국장님 좀 쉬도록 하시고 문화재과장님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94, 195, 196쪽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파악 안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11만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이미 소재파악이라든가 출처가 우리나라에서 대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하는 게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11만 점에 대해서는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목록에 11만 점은 거의 소재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지역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환수운동을 벌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공식화되지 않은 자료가 한 20만 점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재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야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1만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재가 파악돼 있어서 됐는데, 나머지 한 20만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94쪽에 해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 및 DB구축, 그 부분이 바로 20만 점에 관한 조사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사실 말이 20만 점이지 그게 소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파악이 되기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한창화위원

거기까지만요. 묻는 말에 자꾸 토시를 달면 길어지니까, 장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죠, 이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야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까지는 지속하는 것으로…

한창화위원

어느 정도… 이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이것을 국민문화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한창화위원

국민문화운동이 아니… 지금 핵심에만 대답을 하세요. 자, 장기적인 사업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예산 추정은 왜 안 잡아놨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을,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전체적인 방안은 금년도 예산이 되면 사업을 통해서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맨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환수에 대한 도민 관심과 홍보활동을 해야 되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일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것은 방법에 물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일단 해외 반출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DB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지금 현재 전문기관들을 통한 환수사업 지원도 하고 또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포럼도 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실태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됐는데 홍보부터 먼저 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11만 점에 대한 것은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까는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만 점 이외에 나머지 20만 점…

한창화위원

20만 점은 아직 소재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11만 점만 해도 그게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11만 점이 경북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물론 전국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경북 것을 발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도 것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만 점 중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환수에 대한 도민들 관심과 홍보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런데 몇 년 걸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창화위원

올 한 해에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194, 195, 196쪽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할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그냥 한 해 달랑, 처음 한다고…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있어서 12년 예산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계획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우리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용역 주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한창화위원

타당성 검토하지 않습니까? 계획 세워서, 그 다음 설계 실시하고 공사하고, 그리고 거기다 공사한 목적대로 그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4년, 5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일반 것도? 그런데 이것은 더더욱 해외인데, 국내도 아닙니다. 해외입니다. 수많은 출장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것에 관련해서 출장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냥 전문기관에도 훅 던져 주면 그만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러한 문제들,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최소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곳에 가봐야죠? 현지에 가봐야죠? 남한테 맡길 수는 없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내부에 환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업체가 정해지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가서 현장을 조사도 하고 할 겁니다.

한창화위원

산출근거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사업비 얼마, 사업비 얼마… 전문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런 것 해 보겠다고, 문화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것만 했습니까? 어떤 검토, 어느 전문기관하고 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발상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유산…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의했고 어느 업체하고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빠지지 않고 우리 도내에 해외 반출 문화재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자료 요청하고 아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72쪽에 낙동강가요제 심사위원 명단, 최근 5년 동안. 그 다음에 10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작년 심사위원 명단, 두 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고, 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말 훼손이 좀 심하다 하는 표현이 수긍이 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솔누리 느림보세상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산지 에코포토밸리, 탐방로드, 이건 탐방길이라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솔누리 느림보세상’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누리’라는 말, ‘솔바람 느림보세상’이나 ‘느림보누리’나 이런 것들, 그쪽에 물론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와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순수예술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하고 창작예술 쪽하고 문화 쪽하고 연예, 종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좀 격했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체육에 대해서, 저는 열성적입니다. 아시안게임… 우리 집사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체육의 부가가치, 국가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더 강합니다. 제 이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 국가하고 야구나 축구나 뭘 하면 앉아서도 안 봅니다. 그 게임 내 서서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체육에 계시는 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범어사에 화재 난 것 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남대문 화재도 기억하시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남대문 화재가 국보 1호로서 우리 민족의 혼을 불태운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뉴스에는 보면 항상 범인 찾는 데만 급급하고 보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국보를 소관하는 문화관광부에 매뉴얼이 있겠지만 도 자체적인 매뉴얼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 목조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예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소방부서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스라든가 또는 CC-TV, 그 다음에 방화책임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은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안 짚고 넘어가면 우리 사람들은 금방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구조가… 또 자꾸 기억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제 것을. 그런데 금방 큰일이 닥치고 지나가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손실 복원이 될지 몰라도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 가치를 물려줄 수 없지 않을까 해서 동절기에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과 국장님이 화재와 도난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시스템이 요구되어서 유비무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문화경북 이미지가 16개 시·도에 문화경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불났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기는 동네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에 너무나 이 부분에, 며칠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209쪽을 부탁합니다. 지금 시·도 관광국장 워크숍 개최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1000만 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이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중앙부처에서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이래서 각 시·도가 나름대로 관광의 특색이라든가 효과,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을 서로 토론도 하고 앞으로 관광정책의 방향도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안 합당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역별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국장들 초청해서 우리지역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도에서만 합니까? 16개 시·도에서 하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부담이 덜 들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3년을 계속 우리 도에서 하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에는 지역도 넓고 또 각종 행사가 다른 시·도에 홍보해야 될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행사 있을 때 불러서 다른 시·도 국장들 우리 지역에 모여서 우리 행사내용을 한번 홍보하고 또 많이 와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내장산을 가보니까 전라도 쪽은 길거리, 길거리마다 해서 완전히 현지 장소에서 문화를 합디다. 그런 것은 예산도 별로 안 들고,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전국에서 온 모든 관광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주는 그런 것도 참… 우리 경상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화라면 배울 것은 배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236쪽과 243쪽에 보면, 중복성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관광안내 홍보물제작 사업이고 일본인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인관광객유치를 위해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에는 외국 관광객이 제일 많은 부분이 역시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에 관광객이 와야 우리 지역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맞춤, 뒤에 243쪽은 일본인들에 대한 맞춤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축제라든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경북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언어별로 작성을 해서 활용하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언어별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뒤에 일본인관광객 유치 이것은 일본인들한테 맞춰서 새로, 우리나라 축제라든가 특별히 일본인들 좋아하는 것만 모아서 하는 그런 홍보 내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중복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한다면 훨씬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오늘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요불급하거나 새롭게 지금이라도 방향을 좀 바꾸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있고 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시기 바라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과에 체육회 운영경비가 10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 운영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3억에서 전년도에, 운영비가 내년도 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제세공과금, 차량관리 그런 걸 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국장님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008년도, 전에는 어떻게 해서 운영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거기 혹시 차이 나는 것은 추경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부족한 부분, 운영비 부분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끝내려고 하니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 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자료 요청한 것은 조금 있으면 옵니다.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입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그 많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겠습니다. 준교, 중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박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번, 원장님,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 수질조사’ 했는데 낙동강의 수질에 오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낙동강물살리기사업 조사를 3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상류 지역부터 해서 구간을 14개 지점을 정해서 거기에 하천의 BOD부터 해서…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요인은 아직 우리가 1년 정도 데이터를 아직까지 생산을…

태환

박태환위원

옛날에 페놀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공장에서 꼭 나오는 그것 말고도 낙동강, 꼭 낙동강이 아니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대책은 지금 낙동강수질 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천수에 대해서만…

태환

박태환위원

물길살리기사업 수질조사만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605쪽에 보면 여기에 검사수수료가 먹는 물 지하수 하천검사 해서 전부 25만 1000원 곱하기 몇 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도 25만 1000원씩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물은 반액, 50%를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의해서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사무비에 검사수수료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이용료 해서 1000만 원씩 몇 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10월부터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돈을 25만 원씩 현찰로 받으니까 카드로 결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2011년도에 1000만 원씩, 카드회사 8개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2%에서 2.5%씩 나가는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카드수수료가 1000만 원씩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가 1년…

재천

추재천위원

1년 단위로 끊으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검사수수료가 1년에 10억쯤 되는데 그럼 몇 %?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주로 민원인들, 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주로 민원인들이 자기 수질을 검사하겠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몇 %쯤 계상했는 것이 이렇습니까? 카드수수료는 몇 %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카드수수료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2%에서 2.5%정도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검사수수료가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관의 것 빼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카드 끊은 것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저한테 기회가 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실험장비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과별로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분석기라도 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시료 자체가 달라서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콘크리트를 어떤 욕조에다가 넣어서 물벼룩을 이용한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

한창화위원

독성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물벼룩을 키워서 과연 이것이 블록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블록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창화위원

그런데 물벼룩을 이용해서 하면, 물벼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도 독성이 나오면 금방 죽을 수가 있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개체를 세어서 매일 매일 배양을 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독성의 농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생태독성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목을 해서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데…

한창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때까지 했는 블록 생산에는 생태독성은…

한창화위원

결국은 콘크리트블록이 말입니다, 물벼룩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어떤 욕조에다가 제품을 집어넣고 물벼룩을 투입해서 결국은 견뎌내는가 안 내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물벼룩 자체보다는 거기서…

한창화위원

아니, 여기에 제가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돼요, 1200만 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검사해서 몇 시간 견디는가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재질이, 블록재질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한창화위원

아, 다양하게 해서 사는 쪽으로, 물벼룩이 오랫동안 견디어 내면 좀 친환경적이고 빨리 죽으면 좀 독성이 강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질을 개발한다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

콘크리트블록 제품은 거의 다 시멘트 원료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바이오디젤 제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됩니까, 잔반에서 동물성 유지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이것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음식물에 관련돼서는 바이오디젤이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는 바이오디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한창화위원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오리고기라든지 돼지 삼겹삽을 굽고 난 돈지를 모아서 1차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조공정별로 기름에 대해서 성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

한창화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유보다 저단가의 바이오디젤 제조라고 그랬거든요. 잔반에서 동물성유지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 그것 구분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동물성유지를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하려면 첨가제에서부터 공정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단가가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단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한 700원…

한창화위원

그냥 이것은 실험 연구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

실용화가 안 돼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되면 우리 소농가라든지 또 조그만 농기구 같은 데 이용을 해 볼까 합니다.

한창화위원

폐식용유도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모아 가지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생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쪽에 재활용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제조에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게 과연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연구가 아니라서 잠시 그냥 지적해 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각종 장비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해서 국·도비를 합쳐서 1억인데, 이것 유전자 재조합식품 같으면 유전자변형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옥수수라든지 콩,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유전자재조합식품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검사를 하면 이게 변형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을 검사한다는 뜻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실 1년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수수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든지 콩을 가지고 만든…

영식

김영식위원

옥수수, 우리 국내에서도 변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옥수수 박사 경대 교수님 만든 것도 유전자변형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각종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식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검사를 하는 장비 같은데 원장님, 유전자변형식품이 우리 인체에 유해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확실한 기전이 밝혀진 것이 없고요. 인체유해 유무도 사실…

영식

김영식위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쪽 분야에 들은 바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유럽 쪽에는 유전자 변형했는 식품들 전부 유해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먹고 한답니다. 그러면 기계 구입해서 변형된 식품이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만약에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불합격이 나면 바로 식약청 인터넷에다가 이 사실을 즉시 등재를 하고 또 의뢰기관 16개 시·도의 도지사…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옥수수나 콩이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식품검사를 하는 장비다 이러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영천경찰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정 모델로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산 나오는 것 없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국산이 생산이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미제도 있을 거고 독일제, 일제도 있을 거고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모델을 찍어서 줍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모델을 찍지는 않습니다. 주로 외산 중에서 일산도 있고 미제도 있고, 주로 미국…

희수

김희수위원

구매하는 측에서 모델을, 우리가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질량분석기를 낸다고 그러면 조달에서 그냥 만들어줍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스펙을 짜서…

희수

김희수위원

스펙을 짜잖아요,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저가 짜서 그것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A업체, B업체, C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개 업체 정도 받아서 그 내용을 스펙을 짜서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나중에 받을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한방연구원에도 똑같은 분석기들을 지금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제품이 품질이 좋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걸 비교 검토를 해서 구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산 같으면 독일제든 일제든 미제든 3개사 정도의 견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또 건강을 지켜주는 데 큰 파수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전염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토요일 12월 1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