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이 있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만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0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표1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18쪽, 19쪽 그리고 2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재액은 18억 4,854만 5,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출연금, 자활사업 수익금, 북구우리두리 VISA카드 사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집행부 2010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24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은 보유자금 22억 8,300만원이고 여유자금 18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수지총괄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기준에 따라 각종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공급,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므로 사회복지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광주은행을 타 회계 자금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은 집행부 2010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기금 2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 22억 8,300만원과 여유자금 18억으로 각각 편성목을 구분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은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약 22억 8,300만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26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8억원을 북구청에 예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유자금예탁 계획에 의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은 융자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구청에 세입이 45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 세입의 일부 메우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기금 18억원을 북구청에 대여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예.

금리는 몇%입니까?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도 똑같이 3%로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기금에 손해를 따져 보셨습니까?

은행과 같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북구청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광주은행에 예탁했던 기금을 똑같은 조건으로 북구청에 예탁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도에 예산이 24억원이라고 했죠?

계획이지요.

2010년도 계획이 24억원이었는데 결론적으로 26억 2,200만원으로…….

차액이 생길 수도 있지요.

26억 2,200만원으로 결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18쪽을 보시면 2009년도말 현재 21억 4,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수입이 2,500만원이고 지출이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약 3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치금이 26억 2,2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현재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 계획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3억 1,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18쪽에 보면 조성액이 약 3억원 정도 들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은 24억원을 세웠는데 조성이 약 3억원 정도가 안 되었는데 결산이 26억 2,200만원으로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실무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언 자활지원담당 김주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억원하고 26억 6,20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원은 금년도 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26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 5억 5,400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3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6억 6,200만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18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09년도말에 21억원이 있고 지출이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3억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4억원을 예상했는데 26억원 6,200만원으로 되었냐고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활지원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언 자활지원담당 김주언입니다. 숫자의 차이는 18쪽과 19쪽에 있는데 18쪽을 보시면 2009년도말 21억 4,575만 8,000원하고 수입액으로 2억 5,427만 7,000원을 더한 것이 24억 5,000원입니다. 이것이 수입액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에서 5억 5,146만원을 쓰고 이것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잔액으로 18억 4,854만 5,000원을 합한 것이 지출계획에 있는 합계액 24억 5,000원입니다. 구분해서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26억 6,2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언 3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고 통장 잔액이 12월 31일말 현재 26억 6,200만원입니다. 맨 마지막 3쪽을 보시면 2010년도 지출계획이 5억 5,100만원을 예상했는데 3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다음 통장잔액이 26억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예탁금으로 18억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김주언 24억원에다 2억 6,200만원이 남아서 더해서 현재 통장에 26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2011년 새해에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7억 2,800만원보다 4억 1,113만원이 증가한 1,871억 3,91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4억 581만원과 세외수입 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95억 9,144만원보다 3억 8,415만원이 감액된 2,192억 72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23억 1,429만원보다 10억 948만원이 감액된 613억 48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0억 2,621만원보다 9억 4,191만원이 증액된 569억 6,812만원으로 장애인 연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00억 2,174만원보다 13억 7,177만원이 감액된 786억 4,997만원으로 보육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2,002만원보다 29만원이 감액된 10억 1,973만원으로 대기오염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2억 916만원보다 10억 5,547만원이 증액된 212억 6,463만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두암경로당 신축 2,000만원, 아동복지관 건립 5억 4,85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억 4,839만원이 토지매입에 따른 기간소요 등으로 공사가 지원되어 2011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546억 4,400만원보다 0.21%가 증가한 3,553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46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8,8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총 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094억 1,300만원보다 0.86% 증가한 2,112억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81억 6,200만원보다 0.87%가 증가한 2,099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867억 2,800만원보다 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871억 3,9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외수입 1억 3,100만원 증액이고 국고보조금 9억 8,80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2억 6,700만원 증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00만원 증액이고 국고보조금 3억 8,300원 증액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환수 3,200원 증액이고 시·도비 보조금 6억 6,000만원 감액입니다. 환경과는 징수교부금수입 4,400만원 증액이고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고효율 LED 보안등교체 800만원 증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 7,000만원 증액이고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2,500만원 증액,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억 500만원 감액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 총 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 총 예산은 2,477억 6,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58억 4,500만원보다 0.26% 증가한 2,464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7,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623억 1,400만원보다 10억 900만원이 감소한 673억 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8억 8,300만원 증액, 취약계층보호 3억300만원 증액, 재무활동 보조금반환 21억 9,600만원 감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560억 2,6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이 증가한 569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증진 5,9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9억 5,800만원 증액, 여성복지증진 7,000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100만원 감액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800억 2,1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감소한 786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보육가족지원 7억 7,800만원 감액, 청소년보호 4만 1,000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2,700만원 증액, 재무활동보조금반환 6억 2,000만원 감액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2,000만원보다 29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오염방지 520만원 증액, 대기오염관 110만원 감액, 자연생태보전 38만원 감액, 보조금반환 359만 2,000원 감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02억 900만원보다 10억 5,500만원 증액인 212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5억 8,3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억 8,200만원 증액, 보조금반환 1,100만원 감액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운용의 안정적 재정관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신 지역성장 잠재력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노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보육가족지원,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자활근로사업, 생활오염방지,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거리조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183쪽, 긴급복지지원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책정이 조금씩 추가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금융위기 관계로 긴급복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줄었기 때문에 감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나아져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금융한파의 타격때문에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생활을 찾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벗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치상으로 통계는 알고 계십니까?

긴급복지 지원 관계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항상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대상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명이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 179쪽을 보면 잡수입에 착오지급회수금하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반납금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7,500만원이나 착오지급회수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무등종합사회복지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지급은 위기가정을 우선 지급합니다. 금융조회, 재산소득을 조회한 다음에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누적되고, 수급자 가족원 중에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가 취직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잘못된 부분을 회수한 것입니다. 일시에 회수를 못 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반납금은 인건비가 부정적으로 지급되어서 회수하는 것으로 자활 쪽으로 반납해서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착오회수금이 7,500만원이면 많은 금액 같습니다.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등종합사회복지관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79쪽,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반납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관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허위한 부분이 있다고 법원 선고가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잘못 되었다고 판결을 내려주니까 관장님께서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진반납한 것입니다. 전부 시비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구에서 시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18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13억원 정도 있고 그 위에 보면 18억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온 것입니까?

증액되어서 18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3억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만 3회 추경에 나오지 그 동안의 예산액은 서식상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18억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3억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일정액을 저희에게 예탁시켜놓습니다. 우리는 그 예탁금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자들이 카드로 쓰고 난 다음에 그 카드가 자동결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인원과 그 분들이 제대로 썼을 경우를 예상해서 채워놓는데 그 사람들이 몇 번씩 빠지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이 한 해가 넘어가면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받아서 예탁해 놓습니다.

해마다 예탁금 10% 정도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이고 사업 자체가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청 받은 금액을 조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측된 인원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시라고 한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1쪽, 노인일자리 우수사업개발비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예산인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있을 줄 알고 2,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3회 추경 때 삭감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있었다고요?

예, 금년도에도 있을 줄 알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금년에 국·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19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13억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1인당 지원액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급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소년소녀가장입니다. 12세 미만에게는 자녀양육비로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몇 세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양육비는 1,100명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 교육비는 660명 정도 됩니다.

198쪽,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이 5,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월평균 390명 정도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말에 추결해 보니까 예상보다 수가 적어서 남을 것 같아요. 시와 협의해서 5,800만원 정도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 올해 우리 북구에서 셋째아 출생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400명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셋째아만 사백몇 명이에요. 그런데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셋째아인데 집에 데리고 있는 아이를 10만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96쪽,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산초등학교 건너편에 간판이 보입니다. 산밑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요?

예.

거기에 6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올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보육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만 5세아 무상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아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이 비영리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어린이집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투자하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교재도 부서지면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1년이면 수천만원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그것을 막고 있어요. 유치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이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더 좋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것이 없다보니까 한 시설당 몇천만원씩 차입금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고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다 뺏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설 부분에서 재투자를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민간시설은 투자를 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관리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아직도 미약해서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분들이 뭔가 깨닫고 있어야지요.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자세로 정책을 펴나가다가는 누가 어린이집을 하겠냐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과장이 광주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본적으로 많은 법을 고쳐서 원장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꽉 잡아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느냐,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급여도 94만 얼마를 주고 교사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근무하게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근무하는 노동조건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뺏겨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가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지원이 잘 돼서 어린이들이 건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21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6억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어요.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구비 부담을 못 했어요?

예, 내년 1월에 반납한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 형편은 어렵습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는 구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항상 환경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구비미부담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19쪽,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덜 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5% 정도 감소가 되었고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대대적으로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되었다가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이 감소된 여파로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양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220쪽, 가정청소대행사업의 가정청소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지급금이 3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7건으로 45명에 대한 소송이 2008년 말부터 금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3건에 대해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한 사건입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패소배당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건에 3억 2,500만원입니까?

2건에 17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건이라고 했잖아요?

건수는 7건입니다. 3건은 기각이 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청소가 있고 가로청소가 있거든요. 가로청소미화원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광공사 1건에 대한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복잡합니다. 수당문제가 결부된 사항이고요.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반환금 1,100만원이 있는데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기존에 구비가 확보되었다가 금년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잉여금으로 쓰고 내년 초에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 부족해서 1,10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0쪽, 가정청소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패소지급에서 17명이면 얼마씩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는데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10월에 3명만 1,700만원씩인가 지급했잖아요?

그것은 기동반에 있는 상용노조로 편입되어 있는 미화요원 3명에게 지출되었던 사항이고요. 여기는 가정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금광공사 미화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금액까지 산출해 놓은 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작년보다 3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 희망근로사업이 줄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고 두 번째는 쓰레기양이 5%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투기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법투기가 늘어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 5ℓ부터 100ℓ까지 전체적으로 판매수입이 줄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한두 건 부과한 것에 불과한데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청소대행사업에 청소환경미화원 퇴직금 미부담금을 정리추경에 잡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잡으셔야 할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하지 마시고 특별히 신경쓰셔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이관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3,4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5,4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62억 6,6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2,000만원보다 7억 2,600만원이 증액된 84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 5,000만원, 오룡동 소하천 정비 및 장등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으로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32억 9,3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5,4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억 8,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진흥 예술분야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1,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으로 공중 식품관리 분야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총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3,400만원보다 14억 900만원 증가한 228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징수교부금수입 1억 1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7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5,000만원 증액, 보조금 3억 7,000만원 감액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600만원 증액, 보조금 3억 4,3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증액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증감사업 내용 없습니다. 위생과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60 만원 증액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총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2억 5,400만원보다 10억 3,200만원 증가한 272억 8,600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기반강화 9,500만원 증액, 농업경쟁력강화 7억 600만원 증액,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3,600만원 감액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 5억 800만원 증액, 기업경영지원 2,000만원 감액, 에너지 수급안정 1억 2,500만원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는 문화예술진흥 580만원 감액, 문화창조기반조성 4,002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2만원 감액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 1,600만원 감액, 정보도시 U-북구실현 58만 5,000원 감액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식품위생관리 20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2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의 안정적 재정관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신 지역성장 잠재력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건설에 애써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28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상보다 인원수가 적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1쪽, 곡물건조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조장을 설치함으로써 우수한 미질을 구현하고 사실상 도로에서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마을단위로 설치합니다. 도로에 미곡을 말리지 않도록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기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석곡 주룡마을에 설치합니다.

건조저장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벼 말리는 것입니다.

석곡 주룡마을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내년에는 건국동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국동과 석곡동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보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안 주실 때 명시이월시킨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 사업인데 급박하게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보완 사업은 GAP 시설 처리를 갖추기 위한 시설인데 무등미곡이라고 양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GAP 시설에 맞게 교체해서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 수매한 것을 내년도 쌀 생산하기 전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리고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등미곡종합처리장이 1993년도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노후시설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미곡처리장 업무에 플러스되어 특별한 쌀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이잖아요. 북구 관내에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반 정미소하고 무등미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등미곡이 하는 역할은 공공비축하는 수매를 하고 수탁판매를 합니다. 수탁판매는 농가에서 위탁판매를 하는데 벼값을 일부 지급하고 농가가 출하를 요구할 때 팔아줌으로써 농가의 이익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곳입니다.

농협 통합 RPC시설이 북구관내에 한 군데도 없지요?

예.

이용하는 농민들의 수나 물량으로 봐서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총 4,300t이 됩니다. 그 중 60%인 2,534t은 무등미곡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장이니까 수익이 나는 곳인데 거기에다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은 어디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전통시장은 10곳입니다.

10곳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전통시설현대화…….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상인회가 조직된 두암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 광은 뭡니까?

광특입니다.

재래시장상점가 현대화는 6∼7군데 재래시장을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특정시장이 있습니까?

228쪽, 전통시장 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번에 말바우시장에 화재가 나서 한 동이 전소가 되었는데 문혜옥 부위원장님께서 소화기를 비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에다 올려서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화기 구입 중에 있습니다.

소화기는 무료로 줍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무료로 줄 계획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점포 당 1개입니다.

그러니까 말바우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본위원이 소속된 서방시장은 포함이 됩니까?

서방시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1,016점을 구입해서 상인회하고…….

서방시장도 전통시장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 추경 때 서방시장은 특별히 비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풍향동이 낙후되어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7쪽,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와 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서 5,000만원을 따 왔습니다.

10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수박만 할 것입니까?

수박, 딸기, 토마토 등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0쪽, 보조금 반환 1,200만원이 있는데 왜 반환하셨습니까?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북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 부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9쪽, 북구문화의집 900만원 추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문화의집 위탁경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10% 절감해서 1억 800만원에 위탁되었는데 본예산에 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 1,800만원 중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9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00만원이 부족한데 900만원을 세우면 나머지 900만원을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올해 기공식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수용관계에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을 가져서 2011년 1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암도서관 사업을 3월에 하겠다. 7∼8월에 하겠다. 10월, 12월까지 계속 연기가 되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제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한두 달씩 연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