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047억 7,040만 7천원, 특별회계 165억 2,437만 2천원으로 총 2,212억 9,477만 9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104건에 대하여 42억 6,77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5,8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454억 6,365만 2천원, 특별회계 123억 4,770만 1천원으로 총 2,578억 1,135만 3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5건에 대하여 8,0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과 우수사례 1건 등 총 31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 각종 위원회가 관련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제안없이 1인이 다수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됨은 물론 2, 3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적음을 지적하였고,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경비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와 시책추진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및 법령, 조례에 규정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야 하므로 보조금 심사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후 즉시 정산서를 제출받아 다음 년도 예산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칠갑산맑은물 경영과 관련해서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여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2011년 상반기중에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존치할 경우에는 경영혁신 대책을 강구하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에서는 연구개발조사 등의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2010년 콩밭 매는 아낙네촌 및 아토피 프리타운 사업의 경우 철저한 검토없이 용역을 발주, 사업타당성이 없는 용역 결과물로 4,435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군정현황 홍보물 제작에서도 군정현황 책자를 2010년 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부를 제작하고도 배부하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여 홍보물 제작과 활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10개소의 사업에 63억 7,500만원의 국ㆍ도, 군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이 2006년부터 계획되어 2007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완료된 사업이 3개소 뿐이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사업도 5개소에 이르는 등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가로등 설치 관리에서 고추의 고장답게 그동안 설치한 고추가로등이 280여개소로 많이 설치되어 청양의 이미지를 높여온 것은 사실이나 고추가로등 설치가 개당 24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한 가운데 일반가로등보다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과성을 검토후 꼭 필요한 곳만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업무는 자원봉사자 활동시간 인증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에 정확한 확인없이 마일리지가 과다 적립된 사례는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인 성인문해교실은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목적이나 순수한 교육보다는 일회성 행사와 물품구입 등 예산활용에 낭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업무는 경로당별 운영 및 지원실태를 확인한 바 화장실을 비롯한 편익시설의 편차가 심하고 지원물품도 경로당별로 일관성이 없으며 활용성을 검토하지 않고 물품을 제공,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센터장과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에 비해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매우 열악하여 개선책을 주문하였고 경로당의 지원금 지급에서는 군내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금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갈등과 사고의 위험이 있어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윤남석가옥과 관련하여 민속자료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보수비로 10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도 4천만원의 지원계획이 있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청양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택체험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청양 분향리, 학암리 토기가마 옥외전시관은 2004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시 발굴된 원삼국시대에 분향리 가마와 백제시대 토기가마인 학암리가마의 경우 그동안 발굴된 사례가 없어 고고학계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고증받은 문화유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상의 임시주차장에 관리자도 없이 가마전시관을 건립해 훼손우려가 심각하여 이전과 함께 문화재 지정노력을 주문하였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는 2006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7년부터 9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010년까지 109억 2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세부사업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2011년이 사업완료 시점인데도 토목공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비가 30억원이 더 증액돼 총 사업비 139억 200만원의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것은 사업시행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으로는 달빛별빛행사에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관광객 500명 미만의 반나절 행사 2회에 2천만원을 집행하고 관광버스 1대당 30명이상 모집해 오면 50만원을 지급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정책보다 선심성 관광정책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부실함이 있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업무는 군내 15개 농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배치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마을수입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고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1994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77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민자유치사업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와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이 있는 자는 각종 보조금 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체납자 실ㆍ과 공유로 인ㆍ허가 및 각종계약 제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관사운영에서는 군수관사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관사운영비가 지출되고 있고 2급관사의 경우 경비용역 수수료 등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용도를 찾아 활용할 것과 합리적인 방안강구를 주문하였고 수의계약 업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양질의 물품공사 용역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 공사금액 1천만원이상 물품구입액 5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559건 15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한 사업자가 당일 몇 건씩 수의계약하고 지역업체 또한 일부 사업자와 수십건씩 수의계약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일부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고 군유재산의 단체사용과 관련해서는 군소유 공공시설물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으나 특별한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별 형평성 및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를 제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하여 같은 업무를 근속하여 담당하면 사무에 대한 숙지도가 높아져 행정수행에 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장기근속할 경우 업무의 태만과 업무의욕저하 및 사무의 부조리 우려도 높아져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 순환보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임용장학생 선발시에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청양대학생을 공무원 임용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채용에 부실함이 있고 장학생 공무원임용의 법취지로 볼 때 불공정한 면이 있어 개선대책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배낭여행에서는 2010년 24명의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하였으나 선진국은 10명이고 14명은 태국 등을 관광여행하였고 여행사의 일반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배낭여행상품을 이용하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 여행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주문하였고, 비정규직 채용에서는 군산하 기간제 직원이 190명으로 인건비가 64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무보조로 인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해당 읍ㆍ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읍ㆍ면별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비의 편차발생은 물론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퇴자를 재위촉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준경비등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읍ㆍ면간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금 수급후 1년이내에 관외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지원금 지급목적에 맞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현장방문했던 청양병원의 관리에서 물리치료실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가설건축물로서 병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있어 법에 의거 조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업무로 2010년도에 26건 262억원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과다설계한 부분을 찾아내 총 8억 8,312만 1천원을 절감하였기에 본사례를 산하 전 직원에게 파급하고자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14건을 채택했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지천 현수교 설치사업 관련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일반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시설규모 등 시설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량을 계상하여 공사를 시행함에도 당초 3,179만 7천원의 계약금 60.7%인 5,69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5,077만원으로 과다하게 설계변경한 사항과 냉천골 야영장 오수처리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방류수 배관이 하류지점까지 설치되지 않아 행락철 야영객 탐방객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있으며 또한 냉천골 진입로에 안내간판이 없어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인 목면 대평리 정산 상수도 5호관정 주변을 현지확인한 결과구제역 매몰지가 인접 정산상수도 5호관정과 불과 100m 이내에 인접하여 상수원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식수로 사용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 이는 당초 매몰할 당시에 환경보호과와 농림식품과간 협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으로는 농림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되는 민경상 보조와 자본적 보조금 등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 처리돼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의 목적으로 농가 또는 단체에 중복 지원한 사례를 비롯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은 집행 관리소홀한 사항이며 구제역매몰지인 목면 대평리 주변일대를 현지확인한 결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의 매몰시에는 환경보호과 등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적정한 지역에 매몰지를 정하여 매몰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청양시설 현대화 환경개선 공사관련 공사의 시설규모와 규격 등 시설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사업량을 계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16억 9,832만 9천원의 계약금이 37.8%인 6억 4,319만원이 증액된 23억 4,151만 9천원으로 과다설계 변경시킨 사항과 청양시장내 가설건축물 240㎡는 시장의 목적에 맞도록 임대 사용을 허가를 해야 함에도 용도에 맞지 않게 청양병원의 사무실과 병상용도로 부당하게 임대계약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불의의 사고시 인명피해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는만큼 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계약해지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역촌리에 소재한 개별입지 기업인 (주)한스텍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당초 허가목적을 위한 진입도로는 물류이동에 불편이 많아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고 청양군계 진입도로에 설치된 입간판의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배치되는 등 이 사항이 지속하여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신제품 시설사업으로 3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주청양농산은 경영문제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하여 회수 등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중 민간자본보조 사업 정산함에 있어 각종 보조금 사업은 청양군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이중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보조금 집행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 청양읍 지천변에 설치된 백세공원은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바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할 것이며, 순환 산책로변에 강우시 피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시급하고 물레방아가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경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관성있게 유지관리가 돼야 함에도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는 올해 발생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다수 농가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피해복구를 집행해야 하나 일부 피해농가의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피해보상 산출금액이 누적되어 민원발생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였고 전략사업단 소관으로는 칠갑산 건강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시행 관련하여 20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콩밭매는 아낙네촌, 아토피 프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4,400만원을 들여 시행함에 있어 대치면 장곡리와 대치리 일원에 입지를 계약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한 기본 계획과 환경성평가, 개략공사비 산정 등 과업으로 지시하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불리한 입지여건과 중복투자 등 투자효율성 문제 또 기존사업과의 유사성 문제로 최종 보류하기에 이르렀음은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된 용역으로 행ㆍ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향토음식들을 개발하여 지역의 특색음식을 발굴 보급시키는 목적으로 으뜸맛집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6천만원의 보조금을 2개소의 음식점에 지원하여 으뜸맛을 내는 음식개발의 보급이 아닌 기본적인 건물보수와 입간판 설치를 비롯하여 식기세척기와 찬기를 비롯한 집기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느낀 사항을 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시 많은 주민들이 반공호로 신속하게 대피하였으나 주민들이 대피하여 막상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등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매스컴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현실이 연평도 도발을 봤을 때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청양군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대피소 시설 점검과 재해구호 장비물품을 구입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