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단소의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032억3,000만원, 특별회계 108억6,400만원, 합계 2,140억9,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106억1,800만원, 5.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76억4,039만7,000원, 지방교부세 845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7,100만원, 보조금 887억4,260만3,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2억1,488만5,000원, 주민복지과 288억1,927만6,000원, 총무과 138억2,000만2,000원, 민원과 7억2,648만원, 재무과 229억5,018만3,000원, 문화체육과 59억3,716만원, 환경과 387억2,234만원, 경제교통과 42억2,977만3,000원, 산업산림과 124억8,259만원, 건설방재과 301억8,710만9,000원, 기업도시과 152억3,031만9,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89억6,700만원, 보건소 34억5,361만6,000원, 농업기술센터 157억8,195만5,000원, 의회사무과 10억3,932만2,000원, 대가야박물관 6억8,792만4,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4억1,215만8,000원, 시설관리사업소 33억7,123만2,000원, 읍면 30억6,067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ㆍ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ㆍ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 2,140억9,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2억3,000만원 중 기획감사실 4,900만원, 총무과 3억원, 재무과 1억1,000만원, 문화체육과 1,200만원, 환경과 3억7,000만원, 경제교통과 5,750만원, 산업산림과 6,850만원, 기업도시과 3,800만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8,000만원, 보건소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6,279만원, 대가야박물관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2억1,37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