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김희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단소의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032억3,000만원, 특별회계 108억6,400만원, 합계 2,140억9,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106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76억4,039만7,000원, 지방교부세 845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7,100만원, 보조금 887억4,260만3,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2억1,488만5,000원, 주민복지과 288억1,927만6,000원, 총무과 138억2,000만2,000원, 민원과 7억2,648만원, 재무과 229억5,018만3,000원, 문화체육과 59억3,716만원, 환경과 387억2,234만원, 경제교통과 42억2,977만3,000원, 산업산림과 124억8,259만원, 건설방재과 301억8,710만9,000원, 기업도시과 152억3,031만9,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89억6,700만원, 보건소 34억5,361만6,000원, 농업기술센터 157억8,195만5,000원, 의회사무과 10억3,932만2,000원, 대가야박물관 6억8,792만4,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4억1,215만8,000원, 시설관리사업소 33억7,123만2,000원, 읍면 30억6,067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ㆍ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ㆍ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 2,140억9,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2억3,000만원 중 기획감사실 4,900만원, 총무과 3억원, 재무과 1억1,000만원, 문화체육과 1,200만원, 환경과 3억7,000만원, 경제교통과 5,750만원, 산업산림과 6,850만원, 기업도시과 3,800만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8,000만원, 보건소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6,279만원, 대가야박물관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2억1,37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기본 조례(안)”, “고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ㆍ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 부과 및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과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ㆍ감면 등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ㆍ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 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ㆍ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등 각 세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감면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감면 등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고,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납세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1호 및 제2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로, 제41조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10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2조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로, 제9조3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5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고령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도축세가 폐지되는데, 어려운 지방재정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도축세 세입은 얼마이며,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축세 징수 현황은 2008년도에 17억8,1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억3,9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18억1,000만원입니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행정안전부 지원대책 설명회에서 도축세 폐지시에는 보통교부세에서 72%를 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부세가 한11억5,000만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세수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등을 전개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세원을 확보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쪽입니다. 고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금 16개 세목이 11개로 통폐합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통폐합되는데 있어가지고, 영세 세목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영세 세목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연찬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통폐합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통폐합 됨으로 해서, 혹시 세 부담이 군민들에게 증가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세 부담은 지금 증가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 현재 올해까지 기존 세율은 등록세가 50/1,000이고, 취득세가 20/1,00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통합 취득세는 세율이 70/1,000입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목 통폐합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고령군세의 기본조례안에 보칙에 보면, 군세 심의위원회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와 관계되어 운영되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회하고, 군세 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심의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하나로 통폐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통폐합에 따른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별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 곤란과 중복 운영 등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방세 조례 개정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내실을 기해주시고, 또 3개나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가 개최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