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이 11월 22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도 예산안 총액은 3850억 6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보다 0.2%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는 1.3%가 증가한 3656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15.7%가 감소한 194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투자에 대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한정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 농ㆍ어업인 점을 감안 농어업의 고소 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황 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에 대하여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심사 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 제출 일반회계 예산 3656억 4600만 원 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예산 25억 1710만 원을 삭감 예비비 로 조정 계상하여 긴축을 통한 건전 예산 편성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예산 194억 14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1년도 사회복지 기금 등 6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9년 12월 30일자로 제정 됨에 따라 꿈나무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 한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 대안 은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에서 지적한 사항임에 유의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에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 상징물의 관리와 사용 승인 등 군의 상징물을 제정 , 군 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주 외국 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거주 외국 인을 외국 인 주민 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 인 주민 지원시책 위원 회에 심의 권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 을 확대하는 등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자랑스런 군민에게 수여한 군 민의 상 수상자 취소근거를 보완할 내용 등으로 군 민의 상을 수상한 후라도 자격요 건의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군 민의 상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사후 취소함은 조례의 입안 취지에 부합하나 취소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는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고흥군의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여 차별화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취득 분으로 토지·건물의 개발예 정부 지 사전매입과 팔영산 편백 건강체험단지 조성 건이며, 처분 건은 용도폐지된 구보건지소 매각처분으로 개발·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곤란한 재산의 세수 확충함이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만·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은 광양만과 진 주권 의 9개 시군이 1998년 12월 17일부터 발효 시행 중에 있는 동 규약을 2010년 5월 18일 정 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지역인 우리 군이 포함된 남중권의 종합개발 추진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개정안 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6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인 폐기 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의 신비를 천체과학탐구로 군 민의 천문과학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형 과학관광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주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4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4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능성 쌀 생산시설 보조사업 추진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고흥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한 2010년도 기능성 쌀 생산가공시설 보조사업 은 2010년 3월 10일 착공하였으나 2010년 11월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은 완공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완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무 부서 에서는 지도감독을 적극 실시 조기에 보조사업 이 마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물인 금사리 은행나무 보호관리 소홀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소재 은행나무는 수령이 500여년 생인 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은행나무 주변 지반이 약화되는 등으로 생육지장 및 보호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사리 소재 은행나무는 적극 보호되어야 할 기념물로 주변 지반보강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 철저 및 농협 보조금 지원참여 대책강구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 시 읍ㆍ면 납품업체 선정 위원 회에서 납품업체를 선정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해 오고 있으나 저품질 유기질비료가 납품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지침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 농협이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 농협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 부서 에서는 유기질비료 납품업체 선정 시 품질을 최우선적 선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읍ㆍ면 지도를 강화토록 하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관내 농가에 우리 군 자체에서 양 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시설 확충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양읍 도시계획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평화～북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있어 종배수관 역구배 시공 등으로 침수피해를 초래하는 등 민원발생은 물론 당초 준공 기한 을 8개월가량 도과하여 장 기간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2차 공사 추진 시에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관내보안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에너지 관리 등록 업체와 계약 고장 등 발생시 계약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으나 주 민의 고장신고 시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범죄 및 주 민의 안전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적극 유념하여 고장발생 시 즉시 보수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인ㆍ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축사 등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시 주민 생활 및 주변 환경 저해를 우려 인근 주민 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의문을 제기함은 물론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 시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사전 지역주 민의 이해와 조정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더 적극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